안동시의회 김새롬 의원(송하·북후·서후)은 9월 4일 제243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신상발언을 통해 공무원으로서 부적절한 행위를 한 소통비서관에 대한 참담한 심정과 의회민주주의 질서 파괴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이번 신상발언의 발단은 지난 7월 김 의원이 시장에게 안동시 인사 채용 시스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전달한 이후, 시장 소통비서관이 김 의원에게 안동문화예술의전당 관장 예정자의 사진을 첨부하며 '솔로몬의 지혜는 없나요'라는 부적절한 메시지를 보낸 사태에서 비롯되었다. 발언에서 김 의원은 "관장 자리에 20대 대통령 선거에서 민주당 후보를 지지한 인사를 앉혔으니, 민주당 소속 의원은 고마운 줄 알고 일을 크게 키우지 말라는 뜻인가"라며 "비서관 임명 당시부터 뒷말이 무성했던 인사인데 이번 사태를 보니 도무지 공직자의 모습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다"라고 성토했다. 이어 김 의원은 "의회는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집행부를 감독하는 게 당연한데, 집행부 공무원이 의원의 활동을 방해하는 것은 주민을 무시하는 행위이자 명백한 '의회유린' 사건"이라고 일침했다.

김 의원은 "부적절한 처신을 일삼는 소통비서관을 일벌백계하고 공직기강을 바로잡기 위한 시장의 결단을 촉구한다"고 발언을 마무리했다.

한편, 이번 임시회에서 김 의원의 신상발언과 더불어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본부장 사퇴 촉구결의안까지 통과되는 등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임시회가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제243회 안동시의회(임시회) 신상발언

존경하는 안동시민 여러분!

권기익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하동, 북후면, 서후면 지역구 더불어민주당 김새롬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안동시 소통비서관이 부적절한 메시지로 의원을 겁박하고, 의회의 정당한 권리를 무시한 처사에 대해 규탄하고, 공직자로서 갖춰야 할 기본적인 윤리 의식조차 실종된 모습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어 참담한 심정으로 발언대에 섰습니다.

지난 7월 안동시 인사 채용에 대해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 시장에게 시민들의 걱정스러운 목소리를 전달하였습니다. 이후 소통비서관으로부터 문화예술의전당 관장 내정자가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민주당 후보를 지지했다는 뉴스 기사와 사진을 첨부하며 '솔로몬의 지혜는 없나요?'라는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관장 자리에 민주당 후보를 지지했던 사람을 앉혔으니, 민주당 소속 의원은 고마운 줄 알고 일을 크게 키우지 말라는 뜻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소통비서관은 작년 9월 임명 당시부터 지금까지 비선이니, 실세니 하며 뒷말이 무성한 인사입니다. 설익은 권력에 취해 의원에게 겁박 문자를 보내고, 경위를 묻는 시의회 의장에게 알 수 없는 변명만 늘어놓는 등 도무지 공직자의 모습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의회는 주민의 대표기관으로 집행부가 공정하고 책임 있는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감시하는 기관입니다. 또한, 주민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의원의 의정활동을 집행부 공무원이 절대 침해하거나 방해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번 소통비서관의 행위는 부적절한 채용 의혹에 우려를 표명한 의원의 정당한 활동을 침해한 명백한 '의회 유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지 두 달이 넘은 지금까지 그 어떤 공식적인 사과나 징계 절차가 없는 것을 보면, 의회민주주의를 유린한 이번 사태에 대해 시장과 소통비서관이 과연 심각성과 책임감을 느끼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집행부는 의회와의 원활한 소통을 통해 의회의 승인을 얻어 예산과 정책을 결정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행정을 집행해야 합니다. 그러나 현 민선 8기 집행부는 의회와의 소통은커녕 정상적인 절차도 무시한 채 일방통행식 행보를 보여, 시민들의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 시 산하 공단의 행정 행태만 보더라도 현 집행부가 의회와의 소통에 얼마나 소홀한지 알 수 있는 단적인 사례라고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저는 이번 사태에서 의회마저도 손 안에서 주무르려 할 만큼 막강한 권력을 지닌 소통비서관의 실체를 똑똑히 보았습니다. 이대로 두어서는 앞으로 집행부의 모든 행정이 소통비서관에 의해 컨트롤될지도 모른다는 걱정과 우려가 앞섭니다.

이제라도 안동시장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고 공무원 행동강령과 공직자로서의 품위를 망각한 이번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어 해당 소통비서관을 즉각 해임하고,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하기를 촉구합니다.

공직자로서 부적절한 처신을 일삼는 소통비서관을 일벌백계하여 공직기강을 바로 세우고, 집행부와 의회가 원활한 소통을 통해 건전한 행정집행을 할 수 있도록 안동시장의 조속한 결단을 촉구하며 이만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3-09-04 14:57:46 / 김태동 기자(tdongk@ug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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