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의회 김순중 의원(풍산·풍천·남후·일직)은 24일 제24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안동시장을 상대로 풍산읍 소재 LNG발전소 2호기 증설 사업에 대한 반대 의사를 분명하게 밝힐 것을 요구했다.

김순중 의원은 "발전소 1호기 가동으로 이미 안동시 연간 전력소비량의 4배 이상을 생산하고 있어 2호기 증설의 필요성이 없으며, 산자부도 LNG발전소 건설은 국가가 주도해 재원을 조달하는 국책사업이 아니라 민간사업자가 자체 예산으로 추진하는 발전사업이라고 밝혀 안동시에서 수용할 명분이 되지 못한다"라며 발전소 증설의 당위성이 없음을 강조했다.

특히, 2021년 한국남동발전이 추진했던 대구국가산업단지 LNG화력발전소 건립 계획이 주민들의 반대로 최종 무산된 사례를 들며, "대구시는 시민들의 건강과 환경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판단했는데, 안동시 행정이 추구하는 최우선 가치는 무엇이냐"라고 지적했다.

김순중 의원은 "안동시장은 주민들이 더 이상 환경오염으로 고통받지 않도록 발전소 2호기 증설사업의 반대의사를 분명하게 표명하라"고 발언을 마무리했다.

김순중 의원 5분 자유발언 <전문>

남부발전 안동LNG발전소 2호기 증설 철회 촉구

존경하는 안동시민 여러분!

풍산, 풍천, 일직, 남후 지역구 김순중 의원입니다.

남부발전이 풍산읍 경북바이오산단에서 진행하고 있는 안동LNG발전소 2호기 증설에 대해 발언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2022년 10월 제237회 임시회 중 시정질문을 통해 안동LNG발전소 2호기 증설 계획은 지역 주민들의 동의 없이 진행할 수 없고 지역주민들의 건강권을 지켜줄 것을 당부한 바 있습니다.

또한 지난해 2023년 6월 제242회 제1차 정례회에서 5분 자유발언과 금년 2월 제246회 임시회에서 시정질의를 통해 환경적 이유를 들어 안동LNG발전소 증설계획을 반대하였고 주민들의 뜻을 받들어 사업 진행을 중단할 것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남부발전은 증설 절차를 강행해 오고 있으며 발전소 인접 지역 주민들은 1호기 피해도 못참겠다며 2호기 증설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고령의 주민들이 집회와 가두시위를 통해 더욱 강하게 반발하며 기본권인 환경권을 지켜주기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참담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존경하는 안동시민 여러분!

지난 2014년 발전소 1호기 건설 때 주변지역 주민들은 안동시에 도시가스를 공급받기 위한 대량수요처로 LNG발전소가 필요하다고 해서 수긍했고, LNG 연료는 친환경적이라는 설명을 믿고 수용하였습니다.

하지만, 발전소가 건설된 이후 지난 10년 동안 발전소 인근 주민들은 아침, 저녁으로 숨쉬기가 힘든 정도의 불편함을 느끼며 생활해 왔다고 합니다. 안개일수가 증가하고 기온이 상승해 과수농사가 안돼서 포기하고, 소음과 진동, 전자파 때문인지 임신이 안되고 유산이 늘어나축산업을 포기한 농가가 있을 만큼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민들의 막대한 피해에도 불구하고 안동시와 남부발전은 증설 절차를 강행해 오고 있고, 발전소에 인접한 지역은 1호기로도 충분히 고통받고 있는데 2호기가 또 건설되면 피해는 더욱 증가할 것이 불 보듯 뻔합니다.

발전소 1호기 가동으로 안동은 이미 연간 전력소비량의 4배 이상을 생산하고 있을 정도로 전기 생산량이 충분하고 인접지역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는데도 안동시가 이토록 남부발전에 협조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발전소 2호기 증설을 위해 주민들께 희생을 강요할 어떠한 명분이라도 있습니까? 혹시 그 이유가 국책사업이기 때문입니까?

2021년 2월 5일 대구 mbc 뉴스에서 LNG발전소 건설은 발전사업자가 자체 예산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라 국책사업으로 보기 어렵고 발전사업으로 보아야 한다는 산자부의 설명을 보도하였습니다. 국책사업이란 '국가가 주도적으로 재원을 조달하여 시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입니다. 제9차 전력수급계획에 따라 하동의 석탄발전소를 대체해서 건설하겠다는 안동LNG발전소 2호기는 국책사업이 아니라 발전사업자의 발전사업에 불과합니다.

또 다른 명분이 있습니까?

경북바이오산업단지는 식품제조가공 기업을 유치하여 지역 농산물 판매 촉진에 기여할 것을 목적으로 하여 조성하였는데, 안동시와 경상북도는 지역 주민을 채용하며 연간 600억원에 달하는 매출을 올리던 우량 식품기업을 구미시로 떠나가게 하고 용도에도 맞지 않은 발전소를 유치하기 위해 산업단지 배치계획를 수정해 주는 행정편의를 제공했습니다.

지난 2021년 11월, 남부발전은 주민수용성 확보를 전제로 안동시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후 3년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도 주민들에게 제대로 된 설명회나 공청회도 개최하지 않았고 주민 동의도 받지 못했습니다.

시장께서는 주민들이 사업에 동의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화력발전소 주변지역 5km 이내에는 약 1만 명이 살아간다고 했는데 몇 명에게 설명했으며 몇 명이나 발전소 2호기 증설사업을 알고 있겠습니까?

사업에 동의하고 서명한 주민들은 몇 명이나 될까요? 이장 34명이 발전소 2호기 증설에 찬성 서명하고 주민들은 대다수 모르고 있을 뿐입니다.

발전소 2호기 증설을 반대하며 시위에 참석하는 인원은 찬성하는 주민 수보다 많습니다.

발전소에 인접하여 최대의 피해를 실감하는 마을의 주민들은 발전소 2호기 증설을 적극 반대하고 있고 실감하지 못하는 먼 거리의 주민들은 찬성하기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지난 2017년 한국남동발전이 추진했던 대구국가산업단지 LNG화력발전소 건립 사업 당시 대구시는 친환경 발전이란 판단 아래 초기에는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했습니다. 그러나 주변 환경오염 유발과 주민 건강권 침해를 우려한 반대 여론이 거세지자, 2021년 대구시장이 전격적으로 발전소 건설 반대를 표명하며 사업이 철회된 사례입니다. 다시 말해 대구시는 지역 주민들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는 것이 행정의 최우선 가치라고 판단했다는 것입니다.

안동시장께 묻고 싶습니다.

안동시 행정이 추구하는 최우선 가치는 무엇입니까?

정녕 주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살 수 있는 기본적인 권리보다 연간 10억 원 남짓한 시설세 수입이 더 중요한 가치란 말입니까?

본 의원은 발전소 주변 지역 주민들이 더 이상 환경오염으로 고통받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해 다시 한번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하나. 안동시장은 발전소 주변 지역 주민들의 고통과 피해를 더 이상 외면하지 말고, 2호기 증설 사업의 반대의사를 분명하게 밝혀 주민의 건강권과 환경권을 보장하라

하나. 한국남부발전은 2호기 증설 계획을 즉각 중단하고 사업을 철회하라

하나. 산업통상자원부와 경상북도는 발전소 건립에 따른 각종 허가 절차를 취소하라

존경하는 안동시민 여러분!

여러분들의 소중한 이웃이 더 이상 발전소 피해로 고통받지 않도록 많은 동참과 응원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 5. 24.

안동시의회 의원 김순중

2024-05-27 13:01:30 / 김태동 기자(tdongk@ug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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