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이한성 의원(문경·예천)이 대표발의한 첫 법률안인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이 1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한성 의원은 이날 본회의에서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하며 "이 법률안은 외부감사대상 주식회사가 약속어음을 발행할 경우 전자어음으로 발행하도록 하는 내용이다."며 "기업의 투명성 강화, 유통비용 절감 등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앞으로 6개월간의 홍보와 계도기간을 거쳐, 오는 10월부터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외부감사대상 주식회사가 약속어음을 발행할 경우 전자어음 발행이 의무화된다.

전자어음은 종이어음의 위조변조 또는 도난분실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 2005년부터 시행된 제도로 현재는 자율에 맡겨져 있다.

전자어음 발행이 의무화됨에 따라 종이어음 유통과정 상의 불법행위 등 폐해가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보이며, 기업 재정운용의 투명성이 강화되고, 종이어음 발행에 따른 비용이 대폭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실화책임에관한법률 전부개정법률안'과 '축산물가공처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한성 의원이 발의한 의견이 상당부분 반영돼 각각 법제사법위원회와 농림수산식품위원회 대안으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2009-04-17 18:34:02 / 황준오 기자(joono@ug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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