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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MP의 중추도시 안동시는 축복 받았다 김문년(국민대학교 겸임교수, 보건학박사)
산업용 헴프, 미래 고부가가치 바이오 신산업으로 육성 국내 최초 헴프(Hemp)의 산업화를 위한 안전성, 상업성 검증 실증 마무리 눈앞에 헴프(Hemp, 대마)의 효용적 가치는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다. 전국 최대의 헴프 주산지인 안동시(시장 권기창)는 지난 2020년 7월 '경북 산업용 헴프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받아 헴프 산업화를 위한 실증 마무리를 눈앞에 두고 있다. 이 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가 운영하는 사업으로 현재 법적 규제와 사회적 통념상 사용할 수 없는 헴프를 활용하여 CBD(cannabidiol, 비환각 성분) 소재 기반 고부가가치 산업 창출과 전·후방산업 육성 목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국내 최초로 실시하고 있는 산업용 헴프 실증사업은 안전성을 담보하면서 헴프의 산업화 가능성을 검증하는 것이다. 예산은 387억원(국비 229억원, 지방비 124억원, 민자 34억원)으로 금년 11월 30일에 종료되는데 현재 35개 기관과 기업이 참여하고 있다. 세부사업으로는 ①산업용 헴프 재배, ②원료의약품 제조와 수출, ③산업용 헴프 관리 실증의 3개 사업으로 구성하여 내실 있게 추진하고 있다. 그 결과, 2022년 8월 4일 한국 헴프 산업화의 표준 모델을 제시했다는 점을 높이 평가받아 우수특구로 선정되어 추가 예산지원 등 인센티브를 부여받기도 했다. 산업용 헴프 특구사업을 통해 생산된 CBD라는 원료의약품은 희귀난치성질환인 뇌전증 등 17개의 질환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WHO(세계보건기구)가 밝혔다. 이러한 의학적 효과를 인정하여 WHO는 헴프(CBD)를 마약류에서 제외할 것을 UN 산하 마약위원회에 권고했고, UN 마약위원회는 이를 받아들여 2020년 12월 2일에 헴프를 마약류에서 제외했다. 현재 미국을 비롯하여 70여개 국가가 의료용 헴프 사용을 허용하면서 헴프 국제시장이 빠른 속도로 급성장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는 헴프가 지니고 있는 고유의 성분과 약리적 효능 때문일 것이다. 미국, 캐나다, 영국, 일본 등에서는 이미 헴프산업이 활성화되고 있으며, 헴프(CBD) 관련 시장은 2018년 1조원에서 2028년 15조원 규모로 크게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미국은 2018년 12월 20일 '농업법(Farm Bill)'을 개정하여 헴프 건조 기준 THC(환각성분) 농도가 0.3% 이하를 산업용 헴프로 정의하고 헴프를 농산물로 법제화하여 식품 용도로 활용하고 있다. 그리고 캐나다의 경우는 미수정 암꽃과 잎에 THC 0.3% 이하를 함유한 것을 산업용 헴프라고 정의하여 CBD 양에는 제한 없이 사용하고 있다. 규제자유특구는 규제혁신을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신기술과 혁신역량을 키우고, 지역 주도로 신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지정하는 아주 좋은 제도 중 하나다. 그러나 특구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기업들은 사업 종료를 앞 두고 울상이다. 왜냐하면 특구 지정 당시 큰 기대를 갖고 참여했으나, 까다로운 GMP(Good Manufacturing Practice, 우수의약품 제조 관리제도) 시설·인증의 어려움과 해외 수출길이 막혀있기 때문이다. 이에 헴프 특구사업의 실효성과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제언 한다.?첫째, 헴프특구사업에 참여한 기업들이 자생력을 키워서 헴프 산업의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국내는 물론, 해외 수출 판로 등 해소 방안을 중앙정부와 국회가 마련해야 한다. 둘째, 대마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의 전환과 한국 대마산업 활성화를 위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에서 대마초라는 용어는 대마식물(hemp plant)로 변경해야 한다. 셋째, 국민 건강권 확보와 희귀난치성질환자의 치료 선택권 보장을 위하여 대마의 의료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대마의 규제 중심보다는 약리 활성 중심으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THC가 전혀 없거나 THC 성분 비율이 0.3% 이하는 산업용 헴프로 별도로 정의하고, CBD 성분은 마약류 범위에서 삭제해야 한다.넷째, 헴프 식품산업과 반려동물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대마의 줄기, 뿌리, 새싹대마, 화분 등은 식품공전에 등재하여 식품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가 노력해야 한다.다섯째, (가칭)'대마산업육성지원에 관한 특별법' 등을 제정하여 대마에 관한 의학적, 과학적, 문화적, 산업적 등 다양한 영역에서의 심도 있는 조사 연구와 대마에서 추출된 CBD는 전문의약품, 건강기능식품 및 식품 첨가물, 동물용 치료제 등으로 산업화시켜 국제 대마산업의 경쟁력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 대마의 의학적 중요성과 헴프 생물산업에 대한 관심과 수용이 날로 증대되고 있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경북 산업용헴프규제자유특구」사업의 실효성 확보와 국제 헴프 산업화에 동반 성장하기 위해서는 규제보다는 활용 방안에 주안점을 두고, 대마가 미래 고부가가치 바이오 소재로 거듭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K-헴프 산업화는 지방정부의 힘만으로는 불가능하다. 이제는 22대 국회와 정부가 전향적인 자세로 헴프 바이오산업을 활성화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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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안동·예천지역위원회 인류를 위협하는 후쿠시마 핵 오염수 투기 즉각 중단하라!
2011년 3월 11일 발생한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로 가공할 방사능이 누출되어 인근 지역과 해양을 오염시켰다.12년이 지난 현재, 인류 역사상 가장 심각한 방사능 누출 사고는 이제 온 인류를 위협하고 있다. 지구 전체 넓이의 70.8%를 차지하는 바다는 생명의 원천이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의 핵 오염수 방류는 태평양 해양 생태계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또한 우리 어민과 수산업 종사자들에게도 피해가 갈 것이다. 특히, 간고등어와 문어, 돔배기 역시 방사능 오염으로 인해 수산업의 침체와 함께 지역 경제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국가 위기 상황에 봉착했다.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은 후쿠시마 원전의 폐로를 위해 핵 오염수 방류가 꼭 필요하며, 방류 외에는 마땅한 대안이 없다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원전 폐로 계획이 사실상 실패하고 있음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다. 핵 오염수 방류는 폐로를 위한 것이 아니라 기존 오염수의 장기 저장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아끼려는 비겁한 핑계에 불과하다. 이에 우리 정부는 시찰단을 일본에 보내 보고서를 작성했지만, IAEA 조차 인정하지 않는 내용에 대해 아무런 근거 없이 단정 짓고 있는 시찰단 보고서는 국제 원자력 산업의 이익만을 대변해 주는 ‘부실한 보고서’에 불구하다. 윤석열 정부는 불리하면 침묵하는 무능력의 극치를 보이고 있다. 국민의 불안에 답해야 하는 순간, 국가위기의 순간에 대통령은 뭐 하고 있는가? 일본 정부가 자국 이기주의에 입각해 일방적으로 결정한 것은 해양법에 대한 '국제연합 협약'을 위반했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는 현재 핵 오염수에 대한 공식 입장은 없고, 핵 오염수 유튜브 광고에 10억원을 썼다. 정부가 일본의 핵 오염수 투기를 지지한다고 밖에 해석되지 않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후쿠시마 핵 오염수 해양투기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가 아닌지 헷갈릴 지경이다.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을 초래하는 상황에 있어 방류 저지와 관련해 국제법에 보장된 인접국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윤석열 정부의 무지한 방조행위가 인류를 위협하는 행위임을 잊어서 안될 것이다. 윤석열 정부는 국민 생명을 위협한 최초의 정부로 기록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더불어민주당 안동예천지역위원회는 윤석열 정부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윤석열 정부는 과학적 사실에 대해서 철저히 외면한 채 작성된 시찰단 보고서를 즉각 폐기해라! - 윤석열 정부는 후쿠시마 핵 오염수 투기 반대 입장을 명확히 표명하라! - 윤석열 정부는 일본 정부에 모든 자료를 공개 요청하고, 국제사회와 공조하여 일본 원전 핵 오염수 해양 방류와 관련하여 오염수를 공해상에 투기하지 말고, 지상저장을 할 수 있는 최적의 대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라! 2023년 9월 1일 더불어민주당 안동·예천지역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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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사관 한희원 경북독립운동기념관장 즉각 사퇴하라!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친일 독립운동기념관장?
독립운동가 후손들과 시민단체들의 친일사관 논란이 일고 있는 한희원(65)교수 경북독립운동기념관장 임명 철회 요구에도 불구하고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결국 19일 한 내정자를 독립운동기념관장에 임명했다. 한희원 신임 관장은 검사 출신으로 독립운동에 관한 어떠한 전문성과 연구실적도 없는데다 일제강점기 조선 침략을 정당화 한 정한론의 창시자 '요시다 쇼인'이 설립한 사설 교육기관 '쇼카손주쿠'를 인재양성의 성공사례로 언급하고 대표적 인재가 '이토 히로부미'라며 자신의 친일사관을 드러내 독립운동기념관장으로 부적합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지난 5월에는 경북지역 27개 시민·환경·노동·교육·정치단체들이 도청을 방문해 한희원 내정자의 일본 제국주의 식민사관과 그들을 추종하는 행태를 지적하며 임명철회를 요구하고 지난 6월15일에는 임정요인 차리석 선생의 후손 차영조 선생과 권오설 선생의 후손 권대용 선생 등 독립운동가 후손들이 도청을 항의 방문해 이철우지사와의 면담을 요청했다. 백발이 성성한 독립운동가 후손들이 도청현관에 들어가려 하자 직원들이 현관문을 걸어 잠그는 등 문전박대 당하는 일이 발생됐다. 바닥에 주저앉아 2시간여 대치 끝에 이루어진 면담에서 이지사는 ""독립운동기념관을 확장할 계획인데 한교수가 국비유치 등에 적합한 인물""이라며 19일 임명했다. 6월 20일에는 당초 11시로 예정됐던 한희원 신임관장 취임식을 9시에 몰래 개최하고 독립운동가 후손과 경북지역 27개 시민·환경·노동·교육·정치단체들의 사퇴요구에 경찰을 동원해 폴리스라인으로 대응하는 사태까지 발생했다. 이철우 도지사, 경제부지사를 비롯한 그 많은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은 기념관 확장에 필요한 국비확보도 못할 만큼 무능하다는 말인지, 아니면 유수한 경북의 인물 중에 한희원 관장 만한 사람도 없다는 것인지, 독립운동가 후손들과 시민사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임명을 밀어붙인 이철우지사의 변명이 너무나 군색하다. 더욱이 선열들이 피로 지켜낸 조국과 그 장엄한 독립운동의 역사를 기리고 아직도 묻혀있는 수많은 독립운동가를 발굴하고 선양하는 경북독립운동기념관 관장에 친일사관에 사로잡혀 일본 제국주의자들을 추종하는 사람이 관장이 된다면 어느 국회의원이 국비 배정에 동의할지 의문이다.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은 여러차례 한희원 신임 관장과 이철우 지사와의 사적 관계와 한 내정자의 친일 역사인식에 대해 이철우지사의 해명을 요구했으나 답하지 않았다. 이철우지사는 독립운동가 후손 홀대 논란에 대해 사과하고 한희원 관장은 즉각 사퇴할 것을 촉구한다. 2023년 6월 21일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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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는 대한민국 영토 '독도'를 포기하는가!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독도수호결의 취소 성토
경북도의회가 6월 12일 독도 선착장에서 대대적인 독도수호 결의대회를 개최하기로 계획했다가 돌연 취소하고 울릉도에 위치한 안용복기념관에서 본회의만 열기로 했다. 경북도의회는 당초 독도에서 도의원과 관계공무원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340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및 독도수호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독도수호 결의문 낭독, 각종 퍼포먼스를 준비 했다가 지난 9일 갑작스럽게 이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안용복기념관에서 30분 남짓 본회의만 진행하기로 계획을 변경했다. 보도에 따르면 국민의힘 경북도당 당직자인 한 도의원이 ""윤석열 정부의 외교정책을 지지한다는 취지이며 정부 여당에 부담을 줘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 도당 차원에서 변경했다""고 밝혀 이번 조치가 윤석열 정부와 무관하지 않음을 시사했다. 경북도의회는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 및 독도영유권 주장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2015년 독도에서 본회의를 개최한 이래 2019년에도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독도에서 독도수호 결의대회를 개최한바 있으며 4년만에 개최되는 올해는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방류와 갈수록 노골화하는 독도침략 야욕에 선을 긋는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도민들은 대규모 인원동원을 하고도 화창한 날씨에 독도에 입도조차 못한 이번 사태를 두고 경북도와 도의회가 현 정부의 친일 모드를 의식해 자신들의 책무를 방기한 채 '독도'를 버린 것은 아닌지 심각한 의구심을 보내고 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병풍실사단도 모자라 농수산물 수입을 언급하고 있는 친일 굴욕외교의 끝판왕 윤석열정부의 오더를 받았다는 세간의 풍문에서부터 경북도의회가 현정부의 눈치를 보고 독도를 포기했다는 날선 지적이 나오고 있다. '독도'는 대한민국 영토이자 경상북도가 관할하는 엄연한 경북의 행정구역이다.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은 4년마다 열리는 경북도의회 독도 본회의와 독도수호 결의대회가 어떠한 배경에서 취소된 것인지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배한철 경북도의회 의장이 도민 앞에 명백히 밝힐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3년 6월 12일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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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돗물 반값과 행복택시 사업의 실상 권기익 안동시의회 의장
존경하는 안동시민 여러분! 안동시의회 의장 권기익입니다. '수돗물 반값은 과장이고 노선버스 없는 농촌은 소멸한다!' 시민의 뜻을 대변하는 의회의 수장으로서 최근 일어난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 깊이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역지사지의 자세로 대화와 타협에는 부족함은 없었는지, 이해와 설득에는 소홀함이 없었는지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안동시민 여러분! 의회와 집행부는 민생 문제의 해결과 더 나은 삶을 제공 하는 데 있어 그 뜻을 전혀 달리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 의회는 민의의 대변자로서 약자의 의견을 전달하고 감시자로서 권한의 남용과 일탈을 견제하는 역할의 차이를 둘 뿐입니다. 지난 4월 안동시의회 임시회에 논의되었던 추가경정예산안 중 수돗물 반값 예산으로 잘못 알려진, 충주댐과 안동댐을 연결하겠다는 '광역상수도 공급체계 구축망 타당성 조사용역'과 버스 운행 3사와 합의된 바 없는 '행복택시 확대 운영사업' 예산 삭감에 따른 시민들의 우려가 확산되고 있어 더 이상 지켜볼 수만 없는 상황에 이르렀기에 안동시의회의 입장을 밝힙니다. 먼저, 광역상수도 공급체계 구축망 타당성 조사용역은 안동·임하댐의 용수로는 대구 수돗물을 충분히 공급할 수 없어 충주댐 물을 용수로 확보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된 용역으로 수돗물 반값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또한 중앙정부 관련 부처인 환경부와 수자원공사와도 협의가 되지 않은 용역으로 용수가 필요한 대구시가 먼저 해야 할 일로 예산 낭비일 뿐만 아니라, 시급성 면에서도 인근 지자체 취수원 확보보다 자연환경보전지역 해제를 통한 성장의 걸림돌 제거가 우선일 것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안동·임하댐에 대한 규제가 오히려 더욱 강화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이는 작년 연말 대구시에서 발주한 '맑은 물 하이웨이 추진방안 검토용역 과업이행요청서'에서 우려할 만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음을 간과하여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 우리 안동이 그토록 고대하던 국가산업단지 조성에도 미칠 악영향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이번 용역과 수돗물 반값은 서로 상관관계가 없으며, 수돗물 반값은 안동시 소관부서에서 조차 논의 자체가 안됨을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다음은, 행복택시에 관한 것입니다. 노선버스를 대체하여 행복택시를 확대하겠다는 행복택시 확대 사업은 농촌소멸을 가속화시키는 불행택시가 될까 우려스럽습니다. 정규 노선버스를 조정하고 강화한 후에 부족한 지역을 지원하는 기능을 할 때라야 비로소 행복택시가 될 것입니다. 단지 노선버스를 폐지하고 농촌 마을 골짜기 골짜기마다 택시를 운행한다면 주민 이동권의 확실한 보장보다는 시민 혈세만 낭비될 것이고 농촌지역의 소멸은 더욱 가속화될 것입니다. 아울러, 기존 행복택시 사업을 시행해 본 결과 시민들의 이동 불편을 포함한 운영상의 여러 가지 문제가 지적됐음에도 불구하고 제도개선을 위한 충분한 논의나 보완 없이 시민의 이동권을 담보로 사업의 적정성을, 그것도 3개월만 시범운영 해 보겠다고 하는 것은 예산의 효율성 면에서도 불합리한 부당한 행정으로 보입니다. 이에 우리 안동시의회는 수돗물 반값 예산으로 잘못 알려진 일명 충주댐 용수확보 용역비와 행복택시 확대 운영 예산을, 의회 본연의 역할로서 심사숙고하여 삭감하였음을 시민 여러분께 알려 드립니다. 이러한 의회 본연의 역할에도 불구하고 일부 시민들의 도를 넘은 집회와 사실 왜곡행위는, 의원 한 분 한 분 모두 민의의 대변자로서 행하는 양심에 따른 합리적 의사결정을 위협하는 요소로써 심각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최근 WHO 세계보건기구에서 코로나19 비상사태를 해제하는 등 팬데믹 종식에 발맞춰 이제 우리는 얼어붙은 지역경제를 회복하고 역동적인 안동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할 때입니다. 불신과 대립은 뒤로하고 정치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 더 나은 안동! 더 큰 꿈을 위해! 앞으로 나아가길 희망합니다. 우리 안동시의회는 이번 일을 계기로, 보다 합리적인 의사결정과 보다 건설적인 토론이 펼쳐지는 의결기관으로 거듭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의 격려와 성원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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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독립운동기념관장 검사출신 인사, 재고하라!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검찰공화국에 고함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지난 1년간 검사나 검찰 수사관 등 전·현직 검찰 공무원들이 정부 요직은 물론 관련분야 전문성도 없이 산하 부처 기관에 기용되면서 국민들로부터 '검찰 공화국'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가운데 경북독립운동기념관장에도 검사출신 인사가 유력한 것으로 알려져 물의를 빚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윤석열정부는 전문성이 요구되는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나 금융감독원장은 물론 국가보훈처장, 국가정보원 기조실장, 국민권익위 부위원장, 국가인권위 상임위원, 민주평통 사무처장, 국무총리 비서실장까지 물불을 가리지 않고 대통령의 측근이나 검사출신으로 채워지고 있다. 지난 1년간 정부요직에 들어간 검찰출신은 136명에 이르고 급기야 대통령 측근으로 알려진 정순신 변호사를 행정부 1급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했다가 아들 학폭 논란으로 사퇴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윤석열정부에 대해 '검찰 공화국'이라는 비판이 쏟아지는 가운데 경상북도도 경북독립운동기념관 관장에 검사출신 A씨를 임명하려 하고 있다. 경북독립운동기념관은 지난 12일 이사회를 열어 6월18일 임기가 끝나는 정진영 관장 후임으로 A씨를 단수 추천하고 경북도지사 임명만을 앞두고 있다. 지난 2007년 설립된 안동독립운동기념관이 2014년 경상북도독립운동기념관으로 승격된 이후 지금까지 안동대학교 사학과 김희곤 초대관장과 정진영 관장이 이끌며 그동안 발굴되지 못했던 독립운동가들에 대한 재조명과 근현대사에 대한 연구업적이 지대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독립운동기념관의 지난 노력이 무색하게 해당분야 연구실적은 물론 독립운동에 대한 전문성이나 하등의 관련성도 찾기 어려운 타지역 검사출신 인사가 어떠한 과정을 통해 관장으로 올 수 있는지, 그리고 A씨와 경쟁했던 한동대 교수 B씨의 경우 경북 안동출신 의성김씨 독립운동가 집안 후손임에도 배제된 배경이 무엇인지 많은 도민들은 의아해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은 도지사의 의중이 담긴 낙하산 인사라는 말이 이미 언론을 통해 나오고 있는 만큼 이번 경북독립운동기념관장 추천 과정에 대해 도민 앞에 명백히 해명하고 검사출신 인사의 관장임명을 재고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3년 5월 17일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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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MP의 중추도시 안동시는 축복 받았다 김문년(국민대학교 겸임교수, 보건학박사)
- 산업용 헴프, 미래 고부가가치 바이오 신산업으로 육성 국내 최초 헴프(Hemp)의 산업화를 위한 안전성, 상업성 검증 실증 마무리 눈앞에 헴프(Hemp, 대마)의 효용적 가치는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다. 전국 최대의 헴프 주산지인 안동시(시장 권기창)는 지난 2020년 7월 '경북 산업용 헴프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받아 헴프 산업화를 위한 실증 마무리를 눈앞에 두고 있다. 이 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가 운영하는 사업으로 현재 법적 규제와 사회적 통념상 사용할 수 없는 헴프를 활용하여 CBD(cannabidiol, 비환각 성분) 소재 기반 고부가가치 산업 창출과 전·후방산업 육성 목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국내 최초로 실시하고 있는 산업용 헴프 실증사업은 안전성을 담보하면서 헴프의 산업화 가능성을 검증하는 것이다. 예산은 387억원(국비 229억원, 지방비 124억원, 민자 34억원)으로 금년 11월 30일에 종료되는데 현재 35개 기관과 기업이 참여하고 있다. 세부사업으로는 ①산업용 헴프 재배, ②원료의약품 제조와 수출, ③산업용 헴프 관리 실증의 3개 사업으로 구성하여 내실 있게 추진하고 있다. 그 결과, 2022년 8월 4일 한국 헴프 산업화의 표준 모델을 제시했다는 점을 높이 평가받아 우수특구로 선정되어 추가 예산지원 등 인센티브를 부여받기도 했다. 산업용 헴프 특구사업을 통해 생산된 CBD라는 원료의약품은 희귀난치성질환인 뇌전증 등 17개의 질환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WHO(세계보건기구)가 밝혔다. 이러한 의학적 효과를 인정하여 WHO는 헴프(CBD)를 마약류에서 제외할 것을 UN 산하 마약위원회에 권고했고, UN 마약위원회는 이를 받아들여 2020년 12월 2일에 헴프를 마약류에서 제외했다. 현재 미국을 비롯하여 70여개 국가가 의료용 헴프 사용을 허용하면서 헴프 국제시장이 빠른 속도로 급성장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는 헴프가 지니고 있는 고유의 성분과 약리적 효능 때문일 것이다. 미국, 캐나다, 영국, 일본 등에서는 이미 헴프산업이 활성화되고 있으며, 헴프(CBD) 관련 시장은 2018년 1조원에서 2028년 15조원 규모로 크게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미국은 2018년 12월 20일 '농업법(Farm Bill)'을 개정하여 헴프 건조 기준 THC(환각성분) 농도가 0.3% 이하를 산업용 헴프로 정의하고 헴프를 농산물로 법제화하여 식품 용도로 활용하고 있다. 그리고 캐나다의 경우는 미수정 암꽃과 잎에 THC 0.3% 이하를 함유한 것을 산업용 헴프라고 정의하여 CBD 양에는 제한 없이 사용하고 있다. 규제자유특구는 규제혁신을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신기술과 혁신역량을 키우고, 지역 주도로 신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지정하는 아주 좋은 제도 중 하나다. 그러나 특구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기업들은 사업 종료를 앞 두고 울상이다. 왜냐하면 특구 지정 당시 큰 기대를 갖고 참여했으나, 까다로운 GMP(Good Manufacturing Practice, 우수의약품 제조 관리제도) 시설·인증의 어려움과 해외 수출길이 막혀있기 때문이다. 이에 헴프 특구사업의 실효성과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제언 한다.?첫째, 헴프특구사업에 참여한 기업들이 자생력을 키워서 헴프 산업의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국내는 물론, 해외 수출 판로 등 해소 방안을 중앙정부와 국회가 마련해야 한다. 둘째, 대마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의 전환과 한국 대마산업 활성화를 위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에서 대마초라는 용어는 대마식물(hemp plant)로 변경해야 한다. 셋째, 국민 건강권 확보와 희귀난치성질환자의 치료 선택권 보장을 위하여 대마의 의료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대마의 규제 중심보다는 약리 활성 중심으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THC가 전혀 없거나 THC 성분 비율이 0.3% 이하는 산업용 헴프로 별도로 정의하고, CBD 성분은 마약류 범위에서 삭제해야 한다.넷째, 헴프 식품산업과 반려동물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대마의 줄기, 뿌리, 새싹대마, 화분 등은 식품공전에 등재하여 식품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가 노력해야 한다.다섯째, (가칭)'대마산업육성지원에 관한 특별법' 등을 제정하여 대마에 관한 의학적, 과학적, 문화적, 산업적 등 다양한 영역에서의 심도 있는 조사 연구와 대마에서 추출된 CBD는 전문의약품, 건강기능식품 및 식품 첨가물, 동물용 치료제 등으로 산업화시켜 국제 대마산업의 경쟁력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 대마의 의학적 중요성과 헴프 생물산업에 대한 관심과 수용이 날로 증대되고 있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경북 산업용헴프규제자유특구」사업의 실효성 확보와 국제 헴프 산업화에 동반 성장하기 위해서는 규제보다는 활용 방안에 주안점을 두고, 대마가 미래 고부가가치 바이오 소재로 거듭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K-헴프 산업화는 지방정부의 힘만으로는 불가능하다. 이제는 22대 국회와 정부가 전향적인 자세로 헴프 바이오산업을 활성화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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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MP의 중추도시 안동시는 축복 받았다 김문년(국민대학교 겸임교수, 보건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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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안동·예천지역위원회 인류를 위협하는 후쿠시마 핵 오염수 투기 즉각 중단하라!
- 2011년 3월 11일 발생한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로 가공할 방사능이 누출되어 인근 지역과 해양을 오염시켰다.12년이 지난 현재, 인류 역사상 가장 심각한 방사능 누출 사고는 이제 온 인류를 위협하고 있다. 지구 전체 넓이의 70.8%를 차지하는 바다는 생명의 원천이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의 핵 오염수 방류는 태평양 해양 생태계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또한 우리 어민과 수산업 종사자들에게도 피해가 갈 것이다. 특히, 간고등어와 문어, 돔배기 역시 방사능 오염으로 인해 수산업의 침체와 함께 지역 경제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국가 위기 상황에 봉착했다.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은 후쿠시마 원전의 폐로를 위해 핵 오염수 방류가 꼭 필요하며, 방류 외에는 마땅한 대안이 없다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원전 폐로 계획이 사실상 실패하고 있음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다. 핵 오염수 방류는 폐로를 위한 것이 아니라 기존 오염수의 장기 저장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아끼려는 비겁한 핑계에 불과하다. 이에 우리 정부는 시찰단을 일본에 보내 보고서를 작성했지만, IAEA 조차 인정하지 않는 내용에 대해 아무런 근거 없이 단정 짓고 있는 시찰단 보고서는 국제 원자력 산업의 이익만을 대변해 주는 ‘부실한 보고서’에 불구하다. 윤석열 정부는 불리하면 침묵하는 무능력의 극치를 보이고 있다. 국민의 불안에 답해야 하는 순간, 국가위기의 순간에 대통령은 뭐 하고 있는가? 일본 정부가 자국 이기주의에 입각해 일방적으로 결정한 것은 해양법에 대한 '국제연합 협약'을 위반했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는 현재 핵 오염수에 대한 공식 입장은 없고, 핵 오염수 유튜브 광고에 10억원을 썼다. 정부가 일본의 핵 오염수 투기를 지지한다고 밖에 해석되지 않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후쿠시마 핵 오염수 해양투기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가 아닌지 헷갈릴 지경이다.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을 초래하는 상황에 있어 방류 저지와 관련해 국제법에 보장된 인접국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윤석열 정부의 무지한 방조행위가 인류를 위협하는 행위임을 잊어서 안될 것이다. 윤석열 정부는 국민 생명을 위협한 최초의 정부로 기록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더불어민주당 안동예천지역위원회는 윤석열 정부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윤석열 정부는 과학적 사실에 대해서 철저히 외면한 채 작성된 시찰단 보고서를 즉각 폐기해라! - 윤석열 정부는 후쿠시마 핵 오염수 투기 반대 입장을 명확히 표명하라! - 윤석열 정부는 일본 정부에 모든 자료를 공개 요청하고, 국제사회와 공조하여 일본 원전 핵 오염수 해양 방류와 관련하여 오염수를 공해상에 투기하지 말고, 지상저장을 할 수 있는 최적의 대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라! 2023년 9월 1일 더불어민주당 안동·예천지역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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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안동·예천지역위원회 인류를 위협하는 후쿠시마 핵 오염수 투기 즉각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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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사관 한희원 경북독립운동기념관장 즉각 사퇴하라!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친일 독립운동기념관장?
- 독립운동가 후손들과 시민단체들의 친일사관 논란이 일고 있는 한희원(65)교수 경북독립운동기념관장 임명 철회 요구에도 불구하고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결국 19일 한 내정자를 독립운동기념관장에 임명했다. 한희원 신임 관장은 검사 출신으로 독립운동에 관한 어떠한 전문성과 연구실적도 없는데다 일제강점기 조선 침략을 정당화 한 정한론의 창시자 '요시다 쇼인'이 설립한 사설 교육기관 '쇼카손주쿠'를 인재양성의 성공사례로 언급하고 대표적 인재가 '이토 히로부미'라며 자신의 친일사관을 드러내 독립운동기념관장으로 부적합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지난 5월에는 경북지역 27개 시민·환경·노동·교육·정치단체들이 도청을 방문해 한희원 내정자의 일본 제국주의 식민사관과 그들을 추종하는 행태를 지적하며 임명철회를 요구하고 지난 6월15일에는 임정요인 차리석 선생의 후손 차영조 선생과 권오설 선생의 후손 권대용 선생 등 독립운동가 후손들이 도청을 항의 방문해 이철우지사와의 면담을 요청했다. 백발이 성성한 독립운동가 후손들이 도청현관에 들어가려 하자 직원들이 현관문을 걸어 잠그는 등 문전박대 당하는 일이 발생됐다. 바닥에 주저앉아 2시간여 대치 끝에 이루어진 면담에서 이지사는 ""독립운동기념관을 확장할 계획인데 한교수가 국비유치 등에 적합한 인물""이라며 19일 임명했다. 6월 20일에는 당초 11시로 예정됐던 한희원 신임관장 취임식을 9시에 몰래 개최하고 독립운동가 후손과 경북지역 27개 시민·환경·노동·교육·정치단체들의 사퇴요구에 경찰을 동원해 폴리스라인으로 대응하는 사태까지 발생했다. 이철우 도지사, 경제부지사를 비롯한 그 많은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은 기념관 확장에 필요한 국비확보도 못할 만큼 무능하다는 말인지, 아니면 유수한 경북의 인물 중에 한희원 관장 만한 사람도 없다는 것인지, 독립운동가 후손들과 시민사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임명을 밀어붙인 이철우지사의 변명이 너무나 군색하다. 더욱이 선열들이 피로 지켜낸 조국과 그 장엄한 독립운동의 역사를 기리고 아직도 묻혀있는 수많은 독립운동가를 발굴하고 선양하는 경북독립운동기념관 관장에 친일사관에 사로잡혀 일본 제국주의자들을 추종하는 사람이 관장이 된다면 어느 국회의원이 국비 배정에 동의할지 의문이다.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은 여러차례 한희원 신임 관장과 이철우 지사와의 사적 관계와 한 내정자의 친일 역사인식에 대해 이철우지사의 해명을 요구했으나 답하지 않았다. 이철우지사는 독립운동가 후손 홀대 논란에 대해 사과하고 한희원 관장은 즉각 사퇴할 것을 촉구한다. 2023년 6월 21일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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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사관 한희원 경북독립운동기념관장 즉각 사퇴하라!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친일 독립운동기념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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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는 대한민국 영토 '독도'를 포기하는가!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독도수호결의 취소 성토
- 경북도의회가 6월 12일 독도 선착장에서 대대적인 독도수호 결의대회를 개최하기로 계획했다가 돌연 취소하고 울릉도에 위치한 안용복기념관에서 본회의만 열기로 했다. 경북도의회는 당초 독도에서 도의원과 관계공무원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340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및 독도수호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독도수호 결의문 낭독, 각종 퍼포먼스를 준비 했다가 지난 9일 갑작스럽게 이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안용복기념관에서 30분 남짓 본회의만 진행하기로 계획을 변경했다. 보도에 따르면 국민의힘 경북도당 당직자인 한 도의원이 ""윤석열 정부의 외교정책을 지지한다는 취지이며 정부 여당에 부담을 줘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 도당 차원에서 변경했다""고 밝혀 이번 조치가 윤석열 정부와 무관하지 않음을 시사했다. 경북도의회는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 및 독도영유권 주장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2015년 독도에서 본회의를 개최한 이래 2019년에도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독도에서 독도수호 결의대회를 개최한바 있으며 4년만에 개최되는 올해는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방류와 갈수록 노골화하는 독도침략 야욕에 선을 긋는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도민들은 대규모 인원동원을 하고도 화창한 날씨에 독도에 입도조차 못한 이번 사태를 두고 경북도와 도의회가 현 정부의 친일 모드를 의식해 자신들의 책무를 방기한 채 '독도'를 버린 것은 아닌지 심각한 의구심을 보내고 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병풍실사단도 모자라 농수산물 수입을 언급하고 있는 친일 굴욕외교의 끝판왕 윤석열정부의 오더를 받았다는 세간의 풍문에서부터 경북도의회가 현정부의 눈치를 보고 독도를 포기했다는 날선 지적이 나오고 있다. '독도'는 대한민국 영토이자 경상북도가 관할하는 엄연한 경북의 행정구역이다.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은 4년마다 열리는 경북도의회 독도 본회의와 독도수호 결의대회가 어떠한 배경에서 취소된 것인지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배한철 경북도의회 의장이 도민 앞에 명백히 밝힐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3년 6월 12일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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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는 대한민국 영토 '독도'를 포기하는가!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독도수호결의 취소 성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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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돗물 반값과 행복택시 사업의 실상 권기익 안동시의회 의장
- 존경하는 안동시민 여러분! 안동시의회 의장 권기익입니다. '수돗물 반값은 과장이고 노선버스 없는 농촌은 소멸한다!' 시민의 뜻을 대변하는 의회의 수장으로서 최근 일어난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 깊이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역지사지의 자세로 대화와 타협에는 부족함은 없었는지, 이해와 설득에는 소홀함이 없었는지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안동시민 여러분! 의회와 집행부는 민생 문제의 해결과 더 나은 삶을 제공 하는 데 있어 그 뜻을 전혀 달리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 의회는 민의의 대변자로서 약자의 의견을 전달하고 감시자로서 권한의 남용과 일탈을 견제하는 역할의 차이를 둘 뿐입니다. 지난 4월 안동시의회 임시회에 논의되었던 추가경정예산안 중 수돗물 반값 예산으로 잘못 알려진, 충주댐과 안동댐을 연결하겠다는 '광역상수도 공급체계 구축망 타당성 조사용역'과 버스 운행 3사와 합의된 바 없는 '행복택시 확대 운영사업' 예산 삭감에 따른 시민들의 우려가 확산되고 있어 더 이상 지켜볼 수만 없는 상황에 이르렀기에 안동시의회의 입장을 밝힙니다. 먼저, 광역상수도 공급체계 구축망 타당성 조사용역은 안동·임하댐의 용수로는 대구 수돗물을 충분히 공급할 수 없어 충주댐 물을 용수로 확보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된 용역으로 수돗물 반값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또한 중앙정부 관련 부처인 환경부와 수자원공사와도 협의가 되지 않은 용역으로 용수가 필요한 대구시가 먼저 해야 할 일로 예산 낭비일 뿐만 아니라, 시급성 면에서도 인근 지자체 취수원 확보보다 자연환경보전지역 해제를 통한 성장의 걸림돌 제거가 우선일 것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안동·임하댐에 대한 규제가 오히려 더욱 강화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이는 작년 연말 대구시에서 발주한 '맑은 물 하이웨이 추진방안 검토용역 과업이행요청서'에서 우려할 만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음을 간과하여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 우리 안동이 그토록 고대하던 국가산업단지 조성에도 미칠 악영향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이번 용역과 수돗물 반값은 서로 상관관계가 없으며, 수돗물 반값은 안동시 소관부서에서 조차 논의 자체가 안됨을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다음은, 행복택시에 관한 것입니다. 노선버스를 대체하여 행복택시를 확대하겠다는 행복택시 확대 사업은 농촌소멸을 가속화시키는 불행택시가 될까 우려스럽습니다. 정규 노선버스를 조정하고 강화한 후에 부족한 지역을 지원하는 기능을 할 때라야 비로소 행복택시가 될 것입니다. 단지 노선버스를 폐지하고 농촌 마을 골짜기 골짜기마다 택시를 운행한다면 주민 이동권의 확실한 보장보다는 시민 혈세만 낭비될 것이고 농촌지역의 소멸은 더욱 가속화될 것입니다. 아울러, 기존 행복택시 사업을 시행해 본 결과 시민들의 이동 불편을 포함한 운영상의 여러 가지 문제가 지적됐음에도 불구하고 제도개선을 위한 충분한 논의나 보완 없이 시민의 이동권을 담보로 사업의 적정성을, 그것도 3개월만 시범운영 해 보겠다고 하는 것은 예산의 효율성 면에서도 불합리한 부당한 행정으로 보입니다. 이에 우리 안동시의회는 수돗물 반값 예산으로 잘못 알려진 일명 충주댐 용수확보 용역비와 행복택시 확대 운영 예산을, 의회 본연의 역할로서 심사숙고하여 삭감하였음을 시민 여러분께 알려 드립니다. 이러한 의회 본연의 역할에도 불구하고 일부 시민들의 도를 넘은 집회와 사실 왜곡행위는, 의원 한 분 한 분 모두 민의의 대변자로서 행하는 양심에 따른 합리적 의사결정을 위협하는 요소로써 심각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최근 WHO 세계보건기구에서 코로나19 비상사태를 해제하는 등 팬데믹 종식에 발맞춰 이제 우리는 얼어붙은 지역경제를 회복하고 역동적인 안동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할 때입니다. 불신과 대립은 뒤로하고 정치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 더 나은 안동! 더 큰 꿈을 위해! 앞으로 나아가길 희망합니다. 우리 안동시의회는 이번 일을 계기로, 보다 합리적인 의사결정과 보다 건설적인 토론이 펼쳐지는 의결기관으로 거듭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의 격려와 성원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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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돗물 반값과 행복택시 사업의 실상 권기익 안동시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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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독립운동기념관장 검사출신 인사, 재고하라!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검찰공화국에 고함
-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지난 1년간 검사나 검찰 수사관 등 전·현직 검찰 공무원들이 정부 요직은 물론 관련분야 전문성도 없이 산하 부처 기관에 기용되면서 국민들로부터 '검찰 공화국'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가운데 경북독립운동기념관장에도 검사출신 인사가 유력한 것으로 알려져 물의를 빚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윤석열정부는 전문성이 요구되는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나 금융감독원장은 물론 국가보훈처장, 국가정보원 기조실장, 국민권익위 부위원장, 국가인권위 상임위원, 민주평통 사무처장, 국무총리 비서실장까지 물불을 가리지 않고 대통령의 측근이나 검사출신으로 채워지고 있다. 지난 1년간 정부요직에 들어간 검찰출신은 136명에 이르고 급기야 대통령 측근으로 알려진 정순신 변호사를 행정부 1급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했다가 아들 학폭 논란으로 사퇴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윤석열정부에 대해 '검찰 공화국'이라는 비판이 쏟아지는 가운데 경상북도도 경북독립운동기념관 관장에 검사출신 A씨를 임명하려 하고 있다. 경북독립운동기념관은 지난 12일 이사회를 열어 6월18일 임기가 끝나는 정진영 관장 후임으로 A씨를 단수 추천하고 경북도지사 임명만을 앞두고 있다. 지난 2007년 설립된 안동독립운동기념관이 2014년 경상북도독립운동기념관으로 승격된 이후 지금까지 안동대학교 사학과 김희곤 초대관장과 정진영 관장이 이끌며 그동안 발굴되지 못했던 독립운동가들에 대한 재조명과 근현대사에 대한 연구업적이 지대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독립운동기념관의 지난 노력이 무색하게 해당분야 연구실적은 물론 독립운동에 대한 전문성이나 하등의 관련성도 찾기 어려운 타지역 검사출신 인사가 어떠한 과정을 통해 관장으로 올 수 있는지, 그리고 A씨와 경쟁했던 한동대 교수 B씨의 경우 경북 안동출신 의성김씨 독립운동가 집안 후손임에도 배제된 배경이 무엇인지 많은 도민들은 의아해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은 도지사의 의중이 담긴 낙하산 인사라는 말이 이미 언론을 통해 나오고 있는 만큼 이번 경북독립운동기념관장 추천 과정에 대해 도민 앞에 명백히 해명하고 검사출신 인사의 관장임명을 재고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3년 5월 17일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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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독립운동기념관장 검사출신 인사, 재고하라!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검찰공화국에 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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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화재, 이렇게 예방하자! 안동소방서 박영규 예방안전과장
- 어느덧 기해년(己亥年) 한 해가 저물어 가고 있다. 1년의 처음이지 마지막 계절인 겨울이 시작된 것이다. 겨울하면 사람들은 눈, 성탄절, 새해 등 겨울과 관련된 단어가 많이 떠오르겠지만, 우리 소방에서는 화재라는 단어가 우선 떠오르게 된다. 아무래도 겨울철에 화재가 가장 많이 나기 때문일 것이다. 소방청 통계에 의하면 겨울철에 전체 화재의 33.9%인 3건 중 1건의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방당국에서는 겨울철 화재예방을 위해 많은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특히 주택화재 예방에 더욱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주택화재에 더욱 관심을 가지는 이유는 화재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장소도 주택이고, 인명피해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곳도 주택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단독주택의 경우 소방의 관리 대상의 사각지대여서 각 가정에서 관심을 가지지 않으면 화재예방의 효과는 미미해지게 된다. 그럼,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각 가정에서 어떻게 해야할까? 첫째, 안전한 난방기구 사용이다. 자리를 비울 경우에는 반드시 난방기구의 전원을 차단하여야 하며, 주변에 가연물이 있을 경우 난방기구를 이격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또한, 문어발식 콘센트 사용을 자제하여야 하고, 난방기구는 안전성이나 성능이 검증된 규격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둘째, 무분별한 소각행위를 자제하여야 한다. 쓰레기나 농업부산물 소각은 가급적 자제하여야 하며, 부득이 소각해야할 경우는 바람이 없는 날 안전한 조치를 한 후 실시하여야 한다. 또한, 소각 시에는 반드시 자리를 지켜야 하며, 소각 후에도 불씨가 완전히 꺼졌는지 확인을 하여야 할 것이다. 하지만, 근본적인 화재예방책은 소각행위를 하지 않는 것이라 생각한다. 셋째, 화목보일러나 아궁이 난방 시 안전수칙 준수이다. 보일러나 아궁이 주변 가연물 방치 금지, 불을 피운 상태에서 자리 비우지 않기, 주변에 소화기구나 방화수 등의 비치가 필요하다. 넷째, 주방에서 조리기구 사용 시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주방에서 음식을 조리할 경우에는 자리를 비우지 않아야 하며, 조리가 끝난 경우에는 조리기구가 꺼졌는지 확인을 하여야 한다. 튀김 등 식용유를 이용한 조리 시에는 적당한 온도를 유지하며, 만약 식용유 화재 시에는 물로 소화하는 것은 절대 금물이다. 주방용 소화기가 없을 경우 조리기구 불을 끄고, 주방도구 뚜껑이나 젖은 수건 등으로 덮어 연소확대를 방지하여야 한다. 또한 조리기구 주변에는 가연물을 두지 말아야 할 것이다. 다섯째,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하는 것이다. 소화기는 초기 화재진압에 용이하고,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화재발생 시 주변 사람들에게 경보를 하여 대피를 유도하게 된다. 각 가정에 소화기를 1대 이상 비치하고, 각 실마다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설치하며, 사용법도 필히 익혀두어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주택 화재예방 안전수칙에 대해 언급하였다. 위의 안전수칙을 준수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으리라 생각한다. 주택화재는 가정에서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주의한다면 얼마든지 예방할 수 있다. 우리 모두 화재예방 안전수칙 준수로 따뜻하고 안전한 겨울을 보내도록 노력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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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화재, 이렇게 예방하자! 안동소방서 박영규 예방안전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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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록 안동의료원 피부과 전문의 겨울철 기승을 부리는 건선, 장기적인 치료 필요
- 최근 진료실에 찾아온 고령의 남자 환자는 팔과 다리에 붉은 반점이 관찰되었고 옷에 가려진 부위에도 병변이 넓게 분포되어 있었다. 처음에 작은 병변으로 시작했을 때 전문 진료를 받지 않고 각종 민간요법과 대체의학으로 해결하려던 게 화근이었다. 주변에 피부 전문의가 상주하는 큰 병원이 없어 병원을 자주 찾지 못하는 사이에 증상은 점점 더 악화되었다. 외래에서 조직검사를 받은 뒤 건선으로 진단받고 광선 치료와 경구 약제, 국소 도포제를 처방받은 뒤 병변은 호전되었다. 위 내용은 피부과 외래에서 종종 접할 수 있는 건선 환자의 사례를 각색한 것이다. 건선이란 악화와 호전을 반복하는 비전염성 만성 피부질환으로 아직까지 발병원인이 명확하게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우리 몸의 면역학적 이상에 의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질환 초기에 작은 좁쌀 크기의 붉은 색 발진이 생기고 그 위를 하얀 피부 각질이 덮여있게 되는데 손바닥만 한 크기로 커지기도 한다. 국내에서는 100명 중 3명꼴로 꽤 높은 유병률을 보이고 있고 점차 환자수가 늘어나는 추세에 있다. 연령별로는 소아에서 노인까지 모든 연령대에 발생할 수 있으나 주로 20대에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경향을 보인다. 건선은 피부뿐만 아니라 건선 관절염, 포도막염, 염증성 장 질환 등 기타 신체 부위에도 염증성 질환을 일으킬 수 있어 조기에 정확한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건선은 병변이 심한 정도에 따라 적절한 치료 방법을 선택해 치료하게 된다. 보습제, 스테로이드 연고 등 바르는 약 등은 건선의 단계와 관계없이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중등도 이상의 건선 환자의 경우 자외선을 쬐는 광선 치료나 면역억제제 등의 전문 의약품을 쓴다. 대체로 약물과 자외선 치료로 효과를 볼 수 있으나 꽤 많은 경우에서 이런 광선 치료나 면역억제제 치료에도 반응이 없는 심한 건선 환자를 볼 수 있다. 해외에서는 이런 중증 건선 환자의 치료에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거듭한 결과 건선의 주요한 원인으로 생각되는 특정 T면역 세포를 억제하는 생물학제제를 개발하였고 수년간의 다양한 치료 사례를 통해 그 안정성과 효과를 검증받았다. 현재 국내에도 다양한 생물학제제가 도입되어 있고 많은 중증건선 환자들이 효과적으로 치료받고 있다. 새로운 치료법과 함께 제도적인 변화도 있었다. 2017년 6월부터 중증의 판상 건선이 산정 특례 질환에 포함됐다. 오랜 기간 치료와 관리를 이어가야 하는 건선 환자들이 경제적 어려움 없이,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치료비 부담을 낮춘 것이다. 전신치료, 광선치료 모두 각각 3개월 동안 받았음에도 체표면적의 10% 이상에 증상이 나타나는 등 세부 산정특례 기준에 해당하는 환자는 치료비에 대한 본인 부담금이 10%로 줄어든다. 근래 국내 건선 환자는 약 150만 명 정도로 예상되지만 이 중 병원에서 제대로 치료 중인 환자는 약 23만 명 정도이다. 이는 건선 질환에 대한 인식이 낮은 탓도 있지만 증상이 나타났을 때 병원에 찾아가기보다 각종 연고 도포 등 자가 치료를 먼저 시도하거나 민간요법, 보완·대체의학 등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 주된 이유 중 하나이다. 건선 치료 환경이 이와 같이 획기적으로 개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치료 실패 경험으로 인해 치료를 포기하고 병원을 찾지 않는 건선 환자들이 아직 많다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악화와 호전을 반복하는 병의 특성을 잘 이해하고, 가벼운 증상이 보이더라도 반드시 가까운 병원 또는 의원에 피부과 전문의와 장기적인 치료계획을 세우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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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록 안동의료원 피부과 전문의 겨울철 기승을 부리는 건선, 장기적인 치료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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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완 안동소방서장 비워요 소방차량 전용구역! 채워요 안전의식!
- 최근 입동이 지나고, 추위가 찾아오면서 열과 불에 노출되는 빈도가 다른 계절보다 높은 겨울철이 돌아왔다. 특히, 겨울의 추운 날씨 속에 가장 많은 시간을 머무르는 장소가 건물 내부이기 때문에 화재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할 시기이다. 2017년 12월 21일 발생한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를 기억할 것이다. 당시 불법 주·정차 차량들로 인해 진입이 늦어진 것이 문제로 제기 되고, 소방차 진입 공간이 확보되지 않아 피해가 컸다.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를 계기로 2018년 8월 10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소방기본법과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우리나라도 소방차 전용구역 확보가 의무화 됐다. 우리는 한 번쯤 지나가다 아파트나, 기숙사 내 주차장에 황색선의 '소방차 전용'이라는 표시를 봤을 것이다. 소중한 생명을 구하는데 있어 소방차 전용구역의 중요성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그럼, 우리는 소방차 전용구역에 대해 알아보자. 먼저 소방차 전용구역 설치 대상으로는 세대수가 100세대 이상인 아파트, 3층 이상의 기숙사에는 각 동별 전면 혹은 후면에 가로 6m, 세로 12m 크기로 1개소 이상의 소방차 전용 주차구역을 설치해야 한다. 또한, 소화전 등 소방시설 주변 5m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됐으며, 다중이용업소 영업장이 속한 건축물 5m 주변은 소방활동을 위한 최소 공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소방본부장 요청에 따라 지방경찰청장이 지정하는 주차금지 구역으로 설치·지정할 수 있다.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방해 행위로는 ▲전용구역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전용구역 진입로에 주차하여 전용구역 진입을 가로막는 행위 ▲전용구역 노면표지를 지우거나 훼손하는 행위 등이 해당된다. 소방차 전용 구역 주차 시 1차 50만원, 2차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출동 중인 소방차를 양보하지 않거나, 끼어들기 등 진로를 방해하는 차량에게는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불법 주·정차로 소방활동을 방해한 차량은 훼손되어도 보상을 받을 수 없게 됐다. 이전과 같은 안타까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소방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들의 자발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작은 불씨가 큰불이 되기 전에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인해 소방차량의 진입이 늦어지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다. 소중한 생명을 구하는데 있어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우리 모두 함께 지켜나가야 할 것이다.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우리는 불조심 강조의 달 슬로건 '비워요 소방도로! 채워요 안전의식!'을 다시 한 번 상기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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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완 안동소방서장 비워요 소방차량 전용구역! 채워요 안전의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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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화재예방 방법 안동소방서 영양119안전센터 이기태 소방경
- 만남과 교류의 장이자 삶의 터전인 전통시장. 하지만 이런 평범한 일상도 '안전'이 전재됐을 때 가능하다. 전통시장은 대부분 건물이 노후하고 밀집된 점포에 적재된 상품, 의류, 잡화 등 인화성 물품들이 즐비해 화재 시 인명·재산 피해를 줄 수 있는 위험성이 늘 존재하고 있다.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최근 5년간(14년~18년) 전통시장에서 연평균 47.2건, 총 236건의 화재로 15명의 인명피해(사망 1명, 부상 14명)와 525여억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그 중 2016년 대구 서문시장 화재(부상 2명, 재산피해 460억원)와 2019년 광주 대인시장 화재(사망 2명, 재산피해 2천만원)가 대표적인 사례다. 시간대별 화재발생 건수는 전통시장이 문을 닫은 이후인 '오후 8시~오전 0시(자정)'가 63건(26.7%)으로 가장 많았다. 전통시장은 현재 전국적으로 1,700여개 곳이 있다. 점포가 밀집해 있는데다 불에 타기 쉬운 가연성 상품이 많아 대형화재로 이어지기 십상이다. 특히, 시장 통로에 설치된 좌판 등 시설물과 불법 주·정차 차량에 의해 소방활동 장애요인도 많다. 실제로 중소기업청 '전국 전통시장 소화설비 설치현황 및 관리상태' 자료에 따르면 소화기 약 57%와 스프링클러 약 11%의 설치상태가 양호하지 않거나 미설치 된 것으로 파악됐으며, 자동확산소화장치의 경우에는 무려 약 82%가 불량이거나 미설치 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통시장은 소규모 점포가 밀집해 있고 소방도로 역시 확보가 용이하지 않은 등 화재에 취약한 요인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세부적인 대비책이 필요하다. 첫째, 우리 모두가 안전의식을 높여야 한다. 시장 내에서 전기난로, 장판 등 전기를 사용하는 제품에 대해서는 주의가 필요하며 문어발식 전기 콘센트 사용을 금해야 한다. LPG 가스를 사용할 때는 가스가 새는 곳이 없는지 이상 유무를 점검해 안전에 유의해야 한다. 둘째, 소화설비 설치와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소화기 설치와 내용 연수 확인·교체, 비상소화전함 관창, 소방호스 정비, 자동화재탐지설비 등을 점검해야 한다. 셋째, 정기적인 소방안전 교육을 통해 초기 진화 능력을 배양해야 한다. 상인회를 중심으로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꾸준한 교육과 자율 소방대 조직을 통해 비상연락망을 항상 유지하고 소방시설 사용 요령 등에 관한 정기적인 교육을 해야 한다. 넷째, 시장 내·외 불법주차를 방지하고 소방차 통행로를 확보해야 한다. 소방관서에서 초기 출동 시 시장 내 도로의 소방차 진입이 가능토록 장애물을 없애고 수시 점검해 소방관들의 현장 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한다. 전통시장 화재는 언제 어디서든 발생하는 예측할 수 없는 인재다. 불이 나는 것을 원칙적으로 막을 수는 없으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소방, 시장관계자, 상인, 유관기관 모두 경각심을 갖고 함께 노력한다면 안전한 전통시장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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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화재예방 방법 안동소방서 영양119안전센터 이기태 소방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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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에 대한 규제, 이제는 풀어야 한다 안동시보건위생과장 보건학박사 김문년
- 마약류(대마)의 지정기준 마련이 시급하다. 삼국시대부터 재배해 온 대마는 미국의 산업용 대마(Tetrahydrocannabinol; THC 0.3%이하)에 해당되는 식물이다. 용어 정의도 마리화나(Marihuana)와 산업용 대마(hemp)는 엄연히 구분 사용돼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대마는 물질의 성질에 따라 약리적 문제를 중심으로 지정된 것이 아니라, 사회적, 정치적 목적에 논의되어 칸나비디올(Cannabidiol; CBD) 함량이 높은 대마엽이 마약류로 분류되어 사용이 불가한 실정이다. 세계보건기구(WHO)는 CBD가 향정신성 약물 특성을 갖고 있지 않아서 남용 또는 의존의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국제마약통제 하에 두지 말아야 할 것을 마약위원회(CND)에 권고하고 있고, 2018년 제40차 약물 의존성 전문가 위원회에서 CBD성분이 뇌전증에 있어서 가장 앞선 치료법이며, 다른 많은 의학적 증상에도 유용한 치료제일 수 있다는 근거가 있음을 언급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19년 3월 12일부터 해외 대마성분 의약품(Marinol, Cesamet, Sativex, Epidiolex)을 수입·사용을 허용하고 있으나 후속조치가 없는 것이 문제이다. 우리나라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4호에서는 '대마초의 종자·뿌리와 성숙한 대마초의 줄기와 그 제품은 제외한다'고 규정이 되어 있어, 대마씨앗과 대마씨유, 대마뿌리는 마약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THC의 함량에 과도한 규제를 받고 있어 대마산업 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현행법은 종류에 따라 마약류를 마약, 향정신성 의약품과 대마로 나누고 있으나 이는 위험성에 따른 구별이라고 볼 수 없으며, 과거 마약법, 대마관리법,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을 통합해 놓은 것에 불과하다. 우리나라와 같은 법체계를 가지고 있는 일본은 마약, 향정신성 의약품과 대마를 위험성에 따라 나누고 있고, 미국도 '통제물질법'을 제정하여 의료용 여부, 남용가능성 여부와 인체에 대한 심리적, 물리적 효과를 기준으로 약물을 5등급으로 구분하고 있다. 특히, 미국은 대마를 THC 비율에 따라 구분하여 2018년 12월 20일 '농업법(Farm Bill)'을 제정을 통해 산업용 대마(hemp)를 합법화하여 대마산업에 대한 관심도 증가와 관련 산업이 급성장하고 있다. 영국은 약물을 세 개의 범주로 분류하고 A범주에 헤로인, 코카인, LSD, 모르핀 등을, B범주에 대마를, C범주에는 흥분제로 분류하여 형벌 범위에 차이를 두고 있으며, 이탈리아에서는 강한 마약류에는 아편과 코카인은 약한 마약류로는 대마와 중독성을 가진 의약품으로 간주하는 등 많은 나라들이 물질의 성질과 약리적 작용에 따라 구분하고 있다. 프랑스 국립위생의학연구소에 의하면 술은 코카인, 헤로인 등과 같은 1급의 위험성을 지닌 마약류로 분류하고 있으며, 담배는 대마초보다 더 해롭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마약류를 세 그룹으로 분류하고 있는데 위험도에 따라 1급에 헤로인, 코카인, 알코올 2급에 심리자극제, 환각제, 담배, 정신안정제 그리고 3급으로 대마초를 분류했다. 영국의학협회(1997년) 보고서에 의하면, 대마 과용으로 사람이 사망하기 위해서는 대마에 중독되어 많은 대마를 사용하는 사람의 2년 치 사용량(15 파운드)의 대마를 한 번에 투약해야 하는 것으로 추정했다. 미국 국립보건원(NIH, 2001년)은 마리화나(Marihuana)의 THC 성분이 항암제 투여 후의 구역질과 에이즈 환자의 체중감소 개선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고 발표하는 등 마리화나(Marihuana)의 효능을 인정하는 세계 각국 연구기관들의 연구보고가 쏟아져 나오고 있고 의료용으로 사용을 인정받기 시작했다. 또한 암성 통증, 뇌신경 장애를 비롯한 다양한 질병에서 대마와 칸나비노이드(Cannabinoids)를 사용하여 개선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이렇듯 과학의 발달에 따라 새로운 마약류가 계속 합성되고, 기존의 마약류에 대하여 새로운 사실이 밝혀지면서 마약류의 기준을 개정할 필요성이 있으나, 이에 대한 신속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제는 우리나라도 약물의 위험성과 의존성 잠재력에 따라 마약과 향정신성 의약품을 강한 약물로, 그리고 대마를 약한 약물로 THC 함량에 따라 0.3%이상은 마리화나(Marihuana), 0.3%미만은 헴프(Hemp)로 구별하여 대마의 지정기준을 마련 할 필요가 있다. 최근 품질이 우수하고 가격이 저렴한 섬유의 대량생산과 직조기능 보유자 고령화로 명맥이 끊기고 있는 국내 전통섬유시장 상황 등을 고려해 볼 때 섬유용과 종자 재배만을 위한 허가는 시대 흐름과 상반된다. 세계 대마정책 흐름에 동반성장하기 위해서는 '대마산업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과 향정신성의약품이나 마약처럼 대마성분도 의약품 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 대마새싹과 대마 뿌리 등을 식품공전에 등재, 대마를 한약재로 사용할 수 있도록 '대한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에 등재, 대마 규제자유특구지정, 대마 우량종자 개발 등을 할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장치가 선행돼야 할 것이다. 아울러 마약류의 위험성 정도에 따라 대마와 다른 마약류(아편, 헤로인 등)를 성질별로 구별하여 마약류 분류기준 등을 국회와 중앙정부가 마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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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에 대한 규제, 이제는 풀어야 한다 안동시보건위생과장 보건학박사 김문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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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는 미래의 고부가가치 신성장동력 안동시 보건위생과장 김문년 박사
- 대마의 효용적 가치는 섬유뿐만 아니라, 농·축·식품, 의약품, 화장품, 건축자재 등 다양하다. 대마는 인체에 유익한 항균성, 항염증성, 항진균성, 통증완화, 신경보호 등의 효능이 있다. 대마씨 (Hemp seed)는 미국의 암학회, 심장병협회, 뇌전증학회 등에서 치료하는 슈퍼푸드로 선정하여 식품분야에서 선호도가 높으며, 의료 선진국에서는 항암제, 치매, 뇌전증, 당뇨병 치료제 등 의약품 개발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에서는 대마 속에 함유되어 있는 칸나비디올(Cannabidiol;CBD)성분은 건강상 안전하며 남용의 위험도 없을 뿐 아니라, 2018년 제40차 약물 의존성 전문가 위원회에서 CBD성분이 알츠하이머성 치매, 파킨슨질환, 뇌전증, 암, 우울증, 다발성경화증, 심뇌혈관질환, 당뇨합병증 등 17개 질환 치료에 효과가 있다고 검증하였다. 국립식량과학원이 안동대마의 THC성분과 CBD성분 함량을 분석한 결과, 도취유발 성분인 델타-9-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놀(Δ-9-Tetrahydrocannabinol;THC)함량이 0.34%로 재래종의 1.74%보다 월등히 적었고, 도취유발 억제성분인 칸나비디올(Cannabidiol;CBD) 함량은 1.34%로 재래종의 0.57%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안동대마씨(종실)의 기름함량은 24.2%로 재래종의 20.4%보다 많았고, 지방산 조성은 재래종과 비슷하나 리놀레산(Linoleic acid)은 58.8%로 가장 많았으며, 리놀레산(Linoleic acid)과 리놀렌산(Linolenic acid) 비율은 3.4:1로서 식용유의 이상적인 비율인 3:1에 근접하며 아토피 피부염 등 여러 질병에 효과가 있는 감마리놀렌산(γ-Linolenic acid)도 함유되어 있다. 대마새싹(삼싹)은 도취유발 성분인 THC가 없으며, 기능성 지방산인 감마리놀렌산(1.42%), 리놀레산(55.4%), 리놀렌산(17.2%), 비타민A, 비타민 C, 나이아신, 항산화, 항염증, 항원충 효과가 있는 기능성 플라보노이드가 다량 함유돼 있다고 밝혔다(국립식량과학원 문윤호 박사, 2019). 대마뿌리에 대한 연구결과를 보면 대마의 생육일수가 6주까지 성장한 대마의 뿌리가 폴리페놀 함량이 높았으며, 항산화 활성이 가장 우수하고 생리기능성을 갖는다고 밝혔다(한국대마산업협회장 노중균박사). 이러한 결과는 잎과 줄기에 비해 활용도가 떨어지는 뿌리가 항산화성 혹은 생리기능성 소재로서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대마뿌리 추출물은 활성산소 종에 대하여 DNA 손상에 대한 보호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에서는 의료용 대마가 합법화 돼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CBD가 함유된 건강기능식품을 유통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대마식품 산업화를 위하여 대마새싹(삼싹), 대마 뿌리 등을 식품공전에 등재하여 CBD성분 대마 건강기능식품의 판매를 허용할 필요가 있다. 현재 대마의 씨앗은 식품공전에 등재 돼 있어 식품원료로 사용 가능하나, 대마의 뿌리, 줄기, 대마새싹(삼싹)은 식품공전에 등재 돼 있지 않아 식품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실정이다. 식품원료로 인정받기 위해서는「식품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 기준」에 의하여 ①기원 및 개발경위, 국내외 인정, 식용섭취 근거 및 사용현황 등에 관한 자료 ②제조방법에 관한자료 ③THC함량 등 원료의 특성에 관한자료 ④안전성에 관한자료(단회투여독성시험, 3개월 반복투여독성시험, 유전독성시험 자료) 등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제시해야 하는데 개인이나 단체가 등재하기에는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므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식품공전에 등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되어 2019년 3월 12일부터 해외 대마성분 의약품 4종(Marinol, Cesamet, Sativex, Epidiolex)을 수입·사용 허용하고 있다고 하나, 의료용 대마가 합법화된 것은 아니다. 대마 유래 약품 가운데 해외에서 의약품으로 허가를 받지 않은 식품, 대마오일, 대마추출물 등은 수입·사용할 수도 없다. 이를 위반할 시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 벌금에 처하게 돼 있다. 현행법상 학술 목적으로는 대마를 취급할 수 있다고 하나 의약품 제조 목적으로는 재배나 수입이 막혀있고, 인체적용 임상연구 또한 할 수 없는 실정이다. 대마가 가진 무궁무진한 가능성과 혜택을 최대한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의학과 유전학, 한의학, 인공지능 등이 현실에서 가능하도록 법과 제도가 뒷받침 돼야 할 것이다. 세계 대마정책 흐름에 동반성장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대마산업육성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전통섬유와 현대섬유를 활성화시키고, 향정신성의약품이나 마약처럼 대마성분도 의약품 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의료용 대마 합법화)이 필요하며, 대마의 유효성분과 유해성분을 검증할 수 있는 국가인증기관 지정이 필요하다. 그리고 대마식품 산업화를 위하여 대마새싹(삼싹), 대마뿌리 등을 식품공전에 등재하고, 한약재로 사용할 수 있도록 대한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에 등재, 대마 규제자유특구 지정, 대마 우량종자 개발 등을 할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장치가 선행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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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는 미래의 고부가가치 신성장동력 안동시 보건위생과장 김문년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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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북부보훈지청 최미영 홀로 적진에 돌진하여 용맹하게 싸우다 7월의 6.25전쟁영웅 김재호 육군 일등병
- 국가보훈처에서는 7월의 6.25전쟁영웅으로 중공군의 대규모 공격을 저지하고 수도고지를 사수하는데 크게 기여했던 김재호 육군 일등병을 선정했다. 김재호 일등병은 1926년 전라남도 광양군 출생으로 육군에 입대한 후 수도사단 제26연대 1대대 3중대 1소대 소총수로 복무하면서 수도고지 전투에 참전했다. 수도고지 전투는 1952년 7월 7일부터 10월 14일까지 중부전선의 금성돌출부에 있는 수도고지에서 국군 수도사단과 중공군이 군사분계선 설정에 대한 휴전협상의 주도권 장악을 목적으로 전개한 고지 쟁탈전이었다. 1952년 9월 6일 중공군이 추계공세의 일환으로 대규모 공격을 가하면서 10월 14일까지 약 한 달간에 걸쳐 격렬한 공방전이 전개되었다. 이 과정에서 중공군의 공격을 저지하고 수도고지를 사수하는데 크게 기여한 이가 바로 김재호 일등병이었다. 1952년 10월 6일, 중공군의 전차 4대가 수도고지에 포격을 가하고 6,000여 발의 포탄을 고지 일대에 쏟아 부으며 집중 공격을 가했다. 김재호 일등병은 적의 전차포 사격에 엄체호가 무너지면서 잠시 정신을 잃었다가 다른 전우들이 모두 전사한 가운데 홀로 정신을 차리고 무너진 흙더미를 헤치고 나왔다. 그 때 그의 눈 앞 20여 미터 거리에서 아군과 적군이 백병전을 전개하고 있었다. 이에 김 일병은 총검을 휘두르며 중공군을 격퇴하고 수류탄을 투척해 적 일부를 폭살했으며, 당황하여 흩어지는 적을 향해 소총사격을 가했다. 이날 밤 10시 경, 적은 퇴각하기 시작, 김재호 일등병은 소총 2정과 다발총 1정을 노획하여 본진으로 복귀했다. 이와 같은 공적으로 정부는 김재호 일등병에게 을지무공훈장을 수여했으나, 안타깝게도 정전협정 체결 12일 전인 1953년 7월 15일 금성지구 전투에서 전사했다. 무더운 더위가 시작되는 7월 무너진 흙더미를 헤치고 나와 용맹하게 중공군을 격퇴한 김재호 일등병의 용기와 헌신을 기억해 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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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북부보훈지청 최미영 홀로 적진에 돌진하여 용맹하게 싸우다 7월의 6.25전쟁영웅 김재호 육군 일등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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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장 권영세 도산·병산서원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기념하며
- 아름다운 분홍빛의 배롱나무꽃이 병산서원 곳곳에 찾아오는 이 계절, 또 하나의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다. 2010년부터 세계유산 등재 논의가 계속되어 온 '한국의 서원'이 지난 7월 6일 아제르바이잔에서 개최된 제43차 세계유산위원회에서 등재가 결정됐다는 소식이었다. 2016년 한 번의 고배를 마셨지만, 다방면으로 노력한 결과 문화재청, 관련 지자체, 서원 관련 단체, 응원해주신 국민들의 구슬땀이 결실을 맺은 것이다. 이제 안동의 자랑스러운 도산서원과 병산서원이 한국을 넘어 세계에 '탁월한 보편적 가치', '진정성과 완전성'을 인정받았다. 안동은 어느 지역보다 유교 문화를 화려하게 꽃 피웠던 곳으로 퇴계 이황, 학봉 김성일, 서애 류성룡 선생 등의 유수한 학자들을 배출했다. 안동의 선비들은 관직에 나아가기보다는 학문을 닦고 인의예지신을 생활화하며, 후학 양성에 큰 힘을 기울이고 향촌 사회를 질서 있게 이끌어 갔다. 이러한 유학적 생활이 가시적으로 구현된 곳이 '서원'으로, 우리의 도산서원과 병산서원 속에는 유학자들의 사상과 학문, 가치관 등의 정신문화와 당시 사회의 문화적 시스템이 복합적으로 녹아있다. 이러한 바탕이 이어져 지금의 한국 정신문화의 수도인 안동이 탄생하게 된 것이다. 한국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다시피 도산서원은 우리나라 최고의 성리학자인 퇴계 이황 선생을 제향하는 서원이다. 퇴계 이황 선생은 후학을 양성하고 교육하기 위해 도산서당을 건립했고, 이곳은 선생 사후에 그를 기리기 위한 서원이 됐다. 영남 사림과 성리학의 핵심지로 건축 배치와 주변의 경관은 한국을 대표하는 서원이다. 추로(鄒魯)의 단어가 처음 칭해지고, 정조대에 도산별시가 치러질 만큼 서원이 가진 조선 시대 그 명예와 위상은 가히 겨룰만한 곳이 없었다. 병산서원 또한 조선 최고의 정치가이자 경제·군사 전략가인 서애 류성룡 선생을 모시는 곳으로 전면의 낙동강과 병풍처럼 펼쳐진 병산의 풍경은 천인합일(天人合一)을 추구하는 서원 건축의 대표적인 사례로 회자되고 있다. 서원이 들어선 장소와 주변 풍광은 소박하지만 굳센 지조와 의지의 선비 정신을 잘 보여주고 있다. 두 서원은 조선후기 대원군 대의 서원 철폐령에 들어가지 않을 만큼 배향 인물 제일의 서원으로 인정받아 지금까지 잘 유지돼 우리에게 선비정신과 유학세계가 구현된 아름다운 경관을 남겨주었다. 안동은 이미 2010년에 한국의 역사 마을 안동 하회마을, 2015년 세계기록유산인 유교책판, 2018년 한국 산지 승원 봉정사를 세계유산으로 등재했다. 세계가 인정한 문화재의 숫자가 많은 만큼 관리와 보존의 중요성은 몇 배로 커지게 됐다. 등재의 기쁨도 잠시, 안동은 유네스코 세계유산뿐만 아니라 많은 전통문화유산을 어떻게 관리·보존·활용할 것인가에 대해 다시금 생각하게 된다. 유네스코에서 서원의 통합 보존관리 방안 마련을 권고했듯이 안동도 과거의 부족했던 부분을 반성하고 어느 지역보다도 발 빠르고 선진적으로 문화재 보존·관리에 힘쓸 계획이다. 또한 잘 관리된 문화재를 안동 관광의 초석으로 삼아 이번 등재를 계기로 1천만 관광시대를 맞이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노력할 예정이다. 안동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안동의 자랑스러운 탈춤을 인류무형유산으로 등재해 유네스코 세계유산, 기록유산, 무형유산의 3대 카테고리를 보유하고 있는 유일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이번 등재가 한국 속의 안동이, 세계 속의 안동이 되는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안동시뿐만 아니라 국민 모두가 함께 응원하고 축복해주시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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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장 권영세 도산·병산서원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기념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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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하고 건강하게 여름을 나기 위하여 안동시보건소 보건위생과장 김문년
- 미생물은 인류의 역사가 시작되기 전부터 지구를 지배해 온 유일한 존재이다. 미생물이란 현미경으로만 보이는 작은 생명체를 말한다. 인간은 스스로가 먹는 음식을 소화하는 데 필요한 효소를 모두 가지고 있지는 않다.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면서 식중독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여름철 음식물 관리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식중독이란 '식품 섭취로 인하여 인체에 유해한 미생물 또는 유독물질에 의하여 발생하였거나,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는 감염성 질환 또는 독소형 질환'을 의미한다(식품위생법 제2조). 그리고 집단 식중독이란, '역학조사 결과 식품 또는 물이 질병의 원인으로 확인된 경우로서 동일한 공급원의 식품 또는 물을 섭취한 후 2인 이상의 사람이 유사한 질병을 경험한 사건'으로 규정하고 있다(세계보건기구;WHO). 최근 5년간(2014~2018년) 식중독 발생 현황 분석 결과에 따르면, 여름철(6~8월) 식중독 발생은 연간 평균 113건(전체 563건)으로, 전체 식중독 환자의 40%에 이른다(식품의약품안전처, 2019). 특히, 고온·다습한 여름철은 세균성 식중독 균이 활동하기 좋은 계절로 병원성대장균이 가장 많이 검출되었고, 다음으로 캠필로박터 제주니, 살모넬라, 장염비브리오 순으로 발생하였다. 주요 원인균별로 살펴보면 병원성대장균에 의한 식중독은 배추겉절이, 샐러드 등 채소류 관리 부주의로 발생하였고, 캠필로박터 제주니균에 의한 식중독은 삼계탕, 채소류 등의 교차오염으로 인해 발생하였다. 그리고 살모넬라균에 의한 식중독은 오염된 계란이나 김밥 등 복합조리식품이 주요 원인이었으며, 장염비브리오균 식중독은 연안 해수에서 증식하는 세균에 오염된 어패류 섭취를 통해 발생하였다. 식중독의 주요 증상은 오심, 구토, 복통, 발열 ,설사 등 대부분 증상이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증상만으로는 식중독 원인을 파악하기 어렵지만 음식물 섭취와 증상 발생 사이의 시간 간격으로 감염성 식중독인지 독소형 식중독인지 추정이 가능하다. 여름철 식중독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청결한 손 씻기의 생활실천이다. 사람 손에는 세계 인구보다 많은 미생물들이 살고 있는데, 손을 깨끗하게 씻는 것만으로도 식중독 예방을 70%이상 할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손 씻는 조건에 따라 세균 제거율 실험을 했는데, 비누를 사용해서 수돗물에 손을 씻었을 때 세균수가 3,500마리에서 8마리로 99.8%가 제거되었다고 밝혔다. 화장실을 다녀온 후, 외출 후 손 씻기는 계절에 상관없이 꼭 실천하는 것이 중요한데, 손을 씻을 때는 30초 이상 반드시 세정제(비누 등)를 사용해 손바닥, 손가락, 손등, 손톱까지 문질러서 깨끗이 씻고 흐르는 물로 헹구고 건조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두 번째, 음식물은 반드시 익혀서 먹어야 한다. 육류는 75℃ 이상에서 1분 이상 가열하고 달걀은 생으로 먹는 것을 피하여야 하며, 조개, 생선 등 어패류는 흐르는 수돗물에 세척하고, 85℃이상에서 1분이상 가열하여 익혀서 먹어야 한다. ?세 번째, 주방 도구 소독하기이다. 행주와 수세미에서 세균이 번식할 확률이 높다. 행주와 수세미는 자주 삶아주고 햇볕에 말려서 사용하는 것이 여름철 식중독 예방에 도움이 된다. 매일 사용하는 주방기구인 식기, 칼, 도마에도 세균이 번식할 확률이 높으므로 사용 후에는 반드시 뜨거운 물로 소독을 하는 것이 좋다. 네 번째, 식재료 보관관리가 중요하다. 식품을 구입할 때 포장에 구멍이나 흠집이 있거나 뚜껑이 부풀어 오른 제품은 구입하지 않는 것이 좋다. 변질되기 쉬운 음식들은 구입 후 1시간 이내 냉장 보관해야 하고, 만약 48시간 이내에 조리하지 않을 경우에는 냉동보관을 해야 한다. 냉장고의 발명은 우리 식생활을 훨씬 윤택하게 해주었고 의학적 측면에서도 식중독은 물론 심지어 암 유병률도 낮추는 원동력이 됐다. 냉장고에 음식을 보관하는 것은 식중독 예방에도 큰 도움이 되지만 냉장고를 100% 안전하다고 믿어서는 안 된다. 대부분의 균은 냉장고 안에서 잠시 번식을 멈추는 상태이나 냉장고에서 음식이나 식재료를 꺼내면 균들이 다시 자라기 때문에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먹는 게 좋다. 냉장고는 음식물에 있는 미생물의 번식을 억제해주는 장비이지 멸균 기능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섭취하는 음식은 멸균된 제품이 없기 때문에 냉장고에 보관하고 있는 음식물에는 미생물이 포함돼 있게 마련이다. 문제는 시간이다. 냉장고가 미생물의 번식을 늦춰 주긴 하지만 번식을 막지는 못한다. 냉장고에서 장기간 보관하는 것은 피해야 하며, 냉동했던 음식을 해동할 때 급격히 미생물이 번식할 수 있으므로 실온에서 서서히 해동은 피하고 전자레인지 등을 이용하여 단시간에 해동해야 한다. 기타 예방요령은 한번 조리된 식품도 다시 먹을 때는 재가열하고, 보관할 때는 구매한 날짜를 적어서 보관해야 한다. 그리고 조리한 음식은 반드시 식혀서 냉장고에 보관해야 하는데 뜨거운 채로 냉장고에 넣으면 다른 식품들까지 상하게 한다. 달걀은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하여 냉장보관 해야 하며, 표면에 붙어 있는 배설물이 식중독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깨졌거나 금이 간 달걀은 먹지 않는 것이 좋다. 최근 지방정부와 중앙정부에서는 효율적인 식중독 예방관리와 식중독 발생 시 확산방지와 신속한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식중독 환자가 발생하면 관할 보건소에 즉시 신고해야 한다. 안동시보건소의 경우는 식품안전팀과 감염병관리팀을 신설하여 하절기 비상대책반을 편성 운영하고 있다. 건강한 생활습관으로 무더운 여름철을 건강하게 보내기 위해서는 '쓰리 Go(손 씻고, 익혀 먹고, 끓여 먹고)'를 실천하자. 여름철 식중독, 예방이 제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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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하고 건강하게 여름을 나기 위하여 안동시보건소 보건위생과장 김문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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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放火), 사전 예방으로 피해를 줄이자 안동소방서 예방안전과 소방경 정상훈
- 지난 4월17일 발생한 '경남 진주 아파트 방화 살인사건', 5월15일 '대구 만촌동 인터불고 방화의심 화재'를 모두 기억하고 있을 것이다. 개인 원한과 사회 불만의 표출 등으로 방화를 저지르는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으며, 그 방법 또한 지능적으로 변하고 있다. 방화의 경우는 누군가의 의도에 의해 발생하기 때문에 그 행동을 예측하기도 어렵고, 초기진압이나 대피가 늦어져 많은 재산과 인명피해를 가져온다. 2월7일 오전8시경, 안동시 옥야동 한 상가에서 방화로 의심되는 화재가 발생해 약 1,600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전기밥솥 인근 옷가지에 방화 흔적과 석유난로가 쓰러져 테이블 및 의자 등으로 연소 확대된 정황으로 보아 방화가 의심되는 화재였다. 안동소방서 통계에 의하면 방화의 원인으로는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년간 단순 우발 4건, 불만 해소 3건, 정신이상 2건 및 가정불화, 비관 자살 등의 순으로 집계됐으며, 이로 인해 사망 1명과 부상 4명의 인명피해도 발생했다. ""항상 전쟁에 대비하는 것이야말로 전쟁을 피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라는 서양 속담이 있듯이 예측 불가능한 방화범죄는 미리 화재에 대비함으로써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법 밖에 없다. 화재가 발생했을 때를 대비해 다음 행동요령들을 숙지하고, 일상생활에서 습관화하도록 한다. 첫째, 평소 생활공간이나 직장 또는 낯선 장소에 방문하더라도 유사시 빠른 피난을 위해 대피로를 숙지해둔다. 둘째, 화재 발생 시 '피난이 우선!'임을 상기하고, 피난 시 피해 확대를 막기 위해 출입문 등을 닫고 대피하도록 한다. 셋째, 초기 발견으로 신속한 소화가 가능한 경우를 대비해 소화기, 소화전 등 소방시설의 유무, 위치, 사용법은 익혀두도록 한다. 또한 한순간의 분노와 악의로 인한 방화가 개인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닌 대형 화재로 이어질 수 있으며, 분명 중대한 범죄행위라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공공의 안전을 위협하는 방화(放火)는 항상 예의주시하고, 불이 나지 않도록 미리 예방하는 「방화(防火)」에 집중하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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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放火), 사전 예방으로 피해를 줄이자 안동소방서 예방안전과 소방경 정상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