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EMP의 중추도시 안동시는 축복 받았다 김문년(국민대학교 겸임교수, 보건학박사)

  산업용 헴프, 미래 고부가가치 바이오 신산업으로 육성 국내 최초 헴프(Hemp)의 산업화를 위한 안전성, 상업성 검증 실증 마무리 눈앞에 헴프(Hemp, 대마)의 효용적 가치는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다. 전국 최대의 헴프 주산지인 안동시(시장 권기창)는 지난 2020년 7월 '경북 산업용 헴프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받아 헴프 산업화를 위한 실증 마무리를 눈앞에 두고 있다. 이 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가 운영하는 사업으로 현재 법적 규제와 사회적 통념상 사용할 수 없는 헴프를 활용하여 CBD(cannabidiol, 비환각 성분) 소재 기반 고부가가치 산업 창출과 전·후방산업 육성 목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국내 최초로 실시하고 있는 산업용 헴프 실증사업은 안전성을 담보하면서 헴프의 산업화 가능성을 검증하는 것이다. 예산은 387억원(국비 229억원, 지방비 124억원, 민자 34억원)으로 금년 11월 30일에 종료되는데 현재 35개 기관과 기업이 참여하고 있다. 세부사업으로는 ①산업용 헴프 재배, ②원료의약품 제조와 수출, ③산업용 헴프 관리 실증의 3개 사업으로 구성하여 내실 있게 추진하고 있다. 그 결과, 2022년 8월 4일 한국 헴프 산업화의 표준 모델을 제시했다는 점을 높이 평가받아 우수특구로 선정되어 추가 예산지원 등 인센티브를 부여받기도 했다. 산업용 헴프 특구사업을 통해 생산된 CBD라는 원료의약품은 희귀난치성질환인 뇌전증 등 17개의 질환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WHO(세계보건기구)가 밝혔다. 이러한 의학적 효과를 인정하여 WHO는 헴프(CBD)를 마약류에서 제외할 것을 UN 산하 마약위원회에 권고했고, UN 마약위원회는 이를 받아들여 2020년 12월 2일에 헴프를 마약류에서 제외했다. 현재 미국을 비롯하여 70여개 국가가 의료용 헴프 사용을 허용하면서 헴프 국제시장이 빠른 속도로 급성장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는 헴프가 지니고 있는 고유의 성분과 약리적 효능 때문일 것이다. 미국, 캐나다, 영국, 일본 등에서는 이미 헴프산업이 활성화되고 있으며, 헴프(CBD) 관련 시장은 2018년 1조원에서 2028년 15조원 규모로 크게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미국은 2018년 12월 20일 '농업법(Farm Bill)'을 개정하여 헴프 건조 기준 THC(환각성분) 농도가 0.3% 이하를 산업용 헴프로 정의하고 헴프를 농산물로 법제화하여 식품 용도로 활용하고 있다. 그리고 캐나다의 경우는 미수정 암꽃과 잎에 THC 0.3% 이하를 함유한 것을 산업용 헴프라고 정의하여 CBD 양에는 제한 없이 사용하고 있다. 규제자유특구는 규제혁신을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신기술과 혁신역량을 키우고, 지역 주도로 신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지정하는 아주 좋은 제도 중 하나다. 그러나 특구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기업들은 사업 종료를 앞 두고 울상이다. 왜냐하면 특구 지정 당시 큰 기대를 갖고 참여했으나, 까다로운 GMP(Good Manufacturing Practice, 우수의약품 제조 관리제도) 시설·인증의 어려움과 해외 수출길이 막혀있기 때문이다. 이에 헴프 특구사업의 실효성과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제언 한다.?첫째, 헴프특구사업에 참여한 기업들이 자생력을 키워서 헴프 산업의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국내는 물론, 해외 수출 판로 등 해소 방안을 중앙정부와 국회가 마련해야 한다. 둘째, 대마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의 전환과 한국 대마산업 활성화를 위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에서 대마초라는 용어는 대마식물(hemp plant)로 변경해야 한다. 셋째, 국민 건강권 확보와 희귀난치성질환자의 치료 선택권 보장을 위하여 대마의 의료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대마의 규제 중심보다는 약리 활성 중심으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THC가 전혀 없거나 THC 성분 비율이 0.3% 이하는 산업용 헴프로 별도로 정의하고, CBD 성분은 마약류 범위에서 삭제해야 한다.넷째, 헴프 식품산업과 반려동물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대마의 줄기, 뿌리, 새싹대마, 화분 등은 식품공전에 등재하여 식품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가 노력해야 한다.다섯째, (가칭)'대마산업육성지원에 관한 특별법' 등을 제정하여 대마에 관한 의학적, 과학적, 문화적, 산업적 등 다양한 영역에서의 심도 있는 조사 연구와 대마에서 추출된 CBD는 전문의약품, 건강기능식품 및 식품 첨가물, 동물용 치료제 등으로 산업화시켜 국제 대마산업의 경쟁력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 대마의 의학적 중요성과 헴프 생물산업에 대한 관심과 수용이 날로 증대되고 있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경북 산업용헴프규제자유특구」사업의 실효성 확보와 국제 헴프 산업화에 동반 성장하기 위해서는 규제보다는 활용 방안에 주안점을 두고, 대마가 미래 고부가가치 바이오 소재로 거듭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K-헴프 산업화는 지방정부의 힘만으로는 불가능하다. 이제는 22대 국회와 정부가 전향적인 자세로 헴프 바이오산업을 활성화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 더불어민주당 안동·예천지역위원회 인류를 위협하는 후쿠시마 핵 오염수 투기 즉각 중단하라!

  2011년 3월 11일 발생한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로 가공할 방사능이 누출되어 인근 지역과 해양을 오염시켰다.12년이 지난 현재, 인류 역사상 가장 심각한 방사능 누출 사고는 이제 온 인류를 위협하고 있다. 지구 전체 넓이의 70.8%를 차지하는 바다는 생명의 원천이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의 핵 오염수 방류는 태평양 해양 생태계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또한 우리 어민과 수산업 종사자들에게도 피해가 갈 것이다. 특히, 간고등어와 문어, 돔배기 역시 방사능 오염으로 인해 수산업의 침체와 함께 지역 경제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국가 위기 상황에 봉착했다.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은 후쿠시마 원전의 폐로를 위해 핵 오염수 방류가 꼭 필요하며, 방류 외에는 마땅한 대안이 없다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원전 폐로 계획이 사실상 실패하고 있음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다. 핵 오염수 방류는 폐로를 위한 것이 아니라 기존 오염수의 장기 저장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아끼려는 비겁한 핑계에 불과하다. 이에 우리 정부는 시찰단을 일본에 보내 보고서를 작성했지만, IAEA 조차 인정하지 않는 내용에 대해 아무런 근거 없이 단정 짓고 있는 시찰단 보고서는 국제 원자력 산업의 이익만을 대변해 주는 ‘부실한 보고서’에 불구하다. 윤석열 정부는 불리하면 침묵하는 무능력의 극치를 보이고 있다. 국민의 불안에 답해야 하는 순간, 국가위기의 순간에 대통령은 뭐 하고 있는가? 일본 정부가 자국 이기주의에 입각해 일방적으로 결정한 것은 해양법에 대한 '국제연합 협약'을 위반했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는 현재 핵 오염수에 대한 공식 입장은 없고, 핵 오염수 유튜브 광고에 10억원을 썼다. 정부가 일본의 핵 오염수 투기를 지지한다고 밖에 해석되지 않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후쿠시마 핵 오염수 해양투기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가 아닌지 헷갈릴 지경이다.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을 초래하는 상황에 있어 방류 저지와 관련해 국제법에 보장된 인접국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윤석열 정부의 무지한 방조행위가 인류를 위협하는 행위임을 잊어서 안될 것이다. 윤석열 정부는 국민 생명을 위협한 최초의 정부로 기록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더불어민주당 안동예천지역위원회는 윤석열 정부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윤석열 정부는 과학적 사실에 대해서 철저히 외면한 채 작성된 시찰단 보고서를 즉각 폐기해라! - 윤석열 정부는 후쿠시마 핵 오염수 투기 반대 입장을 명확히 표명하라! - 윤석열 정부는 일본 정부에 모든 자료를 공개 요청하고, 국제사회와 공조하여 일본 원전 핵 오염수 해양 방류와 관련하여 오염수를 공해상에 투기하지 말고, 지상저장을 할 수 있는 최적의 대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라! 2023년 9월 1일 더불어민주당 안동·예천지역위원회

• 친일사관 한희원 경북독립운동기념관장 즉각 사퇴하라!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친일 독립운동기념관장?

  독립운동가 후손들과 시민단체들의 친일사관 논란이 일고 있는 한희원(65)교수 경북독립운동기념관장 임명 철회 요구에도 불구하고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결국 19일 한 내정자를 독립운동기념관장에 임명했다. 한희원 신임 관장은 검사 출신으로 독립운동에 관한 어떠한 전문성과 연구실적도 없는데다 일제강점기 조선 침략을 정당화 한 정한론의 창시자 '요시다 쇼인'이 설립한 사설 교육기관 '쇼카손주쿠'를 인재양성의 성공사례로 언급하고 대표적 인재가 '이토 히로부미'라며 자신의 친일사관을 드러내 독립운동기념관장으로 부적합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지난 5월에는 경북지역 27개 시민·환경·노동·교육·정치단체들이 도청을 방문해 한희원 내정자의 일본 제국주의 식민사관과 그들을 추종하는 행태를 지적하며 임명철회를 요구하고 지난 6월15일에는 임정요인 차리석 선생의 후손 차영조 선생과 권오설 선생의 후손 권대용 선생 등 독립운동가 후손들이 도청을 항의 방문해 이철우지사와의 면담을 요청했다. 백발이 성성한 독립운동가 후손들이 도청현관에 들어가려 하자 직원들이 현관문을 걸어 잠그는 등 문전박대 당하는 일이 발생됐다. 바닥에 주저앉아 2시간여 대치 끝에 이루어진 면담에서 이지사는 ""독립운동기념관을 확장할 계획인데 한교수가 국비유치 등에 적합한 인물""이라며 19일 임명했다. 6월 20일에는 당초 11시로 예정됐던 한희원 신임관장 취임식을 9시에 몰래 개최하고 독립운동가 후손과 경북지역 27개 시민·환경·노동·교육·정치단체들의 사퇴요구에 경찰을 동원해 폴리스라인으로 대응하는 사태까지 발생했다. 이철우 도지사, 경제부지사를 비롯한 그 많은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은 기념관 확장에 필요한 국비확보도 못할 만큼 무능하다는 말인지, 아니면 유수한 경북의 인물 중에 한희원 관장 만한 사람도 없다는 것인지, 독립운동가 후손들과 시민사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임명을 밀어붙인 이철우지사의 변명이 너무나 군색하다. 더욱이 선열들이 피로 지켜낸 조국과 그 장엄한 독립운동의 역사를 기리고 아직도 묻혀있는 수많은 독립운동가를 발굴하고 선양하는 경북독립운동기념관 관장에 친일사관에 사로잡혀 일본 제국주의자들을 추종하는 사람이 관장이 된다면 어느 국회의원이 국비 배정에 동의할지 의문이다.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은 여러차례 한희원 신임 관장과 이철우 지사와의 사적 관계와 한 내정자의 친일 역사인식에 대해 이철우지사의 해명을 요구했으나 답하지 않았다. 이철우지사는 독립운동가 후손 홀대 논란에 대해 사과하고 한희원 관장은 즉각 사퇴할 것을 촉구한다. 2023년 6월 21일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 경북도의회는 대한민국 영토 '독도'를 포기하는가!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독도수호결의 취소 성토

  경북도의회가 6월 12일 독도 선착장에서 대대적인 독도수호 결의대회를 개최하기로 계획했다가 돌연 취소하고 울릉도에 위치한 안용복기념관에서 본회의만 열기로 했다. 경북도의회는 당초 독도에서 도의원과 관계공무원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340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및 독도수호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독도수호 결의문 낭독, 각종 퍼포먼스를 준비 했다가 지난 9일 갑작스럽게 이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안용복기념관에서 30분 남짓 본회의만 진행하기로 계획을 변경했다. 보도에 따르면 국민의힘 경북도당 당직자인 한 도의원이 ""윤석열 정부의 외교정책을 지지한다는 취지이며 정부 여당에 부담을 줘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 도당 차원에서 변경했다""고 밝혀 이번 조치가 윤석열 정부와 무관하지 않음을 시사했다. 경북도의회는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 및 독도영유권 주장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2015년 독도에서 본회의를 개최한 이래 2019년에도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독도에서 독도수호 결의대회를 개최한바 있으며 4년만에 개최되는 올해는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방류와 갈수록 노골화하는 독도침략 야욕에 선을 긋는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도민들은 대규모 인원동원을 하고도 화창한 날씨에 독도에 입도조차 못한 이번 사태를 두고 경북도와 도의회가 현 정부의 친일 모드를 의식해 자신들의 책무를 방기한 채 '독도'를 버린 것은 아닌지 심각한 의구심을 보내고 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병풍실사단도 모자라 농수산물 수입을 언급하고 있는 친일 굴욕외교의 끝판왕 윤석열정부의 오더를 받았다는 세간의 풍문에서부터 경북도의회가 현정부의 눈치를 보고 독도를 포기했다는 날선 지적이 나오고 있다. '독도'는 대한민국 영토이자 경상북도가 관할하는 엄연한 경북의 행정구역이다.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은 4년마다 열리는 경북도의회 독도 본회의와 독도수호 결의대회가 어떠한 배경에서 취소된 것인지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배한철 경북도의회 의장이 도민 앞에 명백히 밝힐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3년 6월 12일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 수돗물 반값과 행복택시 사업의 실상 권기익 안동시의회 의장

  존경하는 안동시민 여러분! 안동시의회 의장 권기익입니다. '수돗물 반값은 과장이고 노선버스 없는 농촌은 소멸한다!' 시민의 뜻을 대변하는 의회의 수장으로서 최근 일어난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 깊이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역지사지의 자세로 대화와 타협에는 부족함은 없었는지, 이해와 설득에는 소홀함이 없었는지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안동시민 여러분! 의회와 집행부는 민생 문제의 해결과 더 나은 삶을 제공 하는 데 있어 그 뜻을 전혀 달리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 의회는 민의의 대변자로서 약자의 의견을 전달하고 감시자로서 권한의 남용과 일탈을 견제하는 역할의 차이를 둘 뿐입니다. 지난 4월 안동시의회 임시회에 논의되었던 추가경정예산안 중 수돗물 반값 예산으로 잘못 알려진, 충주댐과 안동댐을 연결하겠다는 '광역상수도 공급체계 구축망 타당성 조사용역'과 버스 운행 3사와 합의된 바 없는 '행복택시 확대 운영사업' 예산 삭감에 따른 시민들의 우려가 확산되고 있어 더 이상 지켜볼 수만 없는 상황에 이르렀기에 안동시의회의 입장을 밝힙니다. 먼저, 광역상수도 공급체계 구축망 타당성 조사용역은 안동·임하댐의 용수로는 대구 수돗물을 충분히 공급할 수 없어 충주댐 물을 용수로 확보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된 용역으로 수돗물 반값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또한 중앙정부 관련 부처인 환경부와 수자원공사와도 협의가 되지 않은 용역으로 용수가 필요한 대구시가 먼저 해야 할 일로 예산 낭비일 뿐만 아니라, 시급성 면에서도 인근 지자체 취수원 확보보다 자연환경보전지역 해제를 통한 성장의 걸림돌 제거가 우선일 것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안동·임하댐에 대한 규제가 오히려 더욱 강화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이는 작년 연말 대구시에서 발주한 '맑은 물 하이웨이 추진방안 검토용역 과업이행요청서'에서 우려할 만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음을 간과하여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 우리 안동이 그토록 고대하던 국가산업단지 조성에도 미칠 악영향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이번 용역과 수돗물 반값은 서로 상관관계가 없으며, 수돗물 반값은 안동시 소관부서에서 조차 논의 자체가 안됨을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다음은, 행복택시에 관한 것입니다. 노선버스를 대체하여 행복택시를 확대하겠다는 행복택시 확대 사업은 농촌소멸을 가속화시키는 불행택시가 될까 우려스럽습니다. 정규 노선버스를 조정하고 강화한 후에 부족한 지역을 지원하는 기능을 할 때라야 비로소 행복택시가 될 것입니다. 단지 노선버스를 폐지하고 농촌 마을 골짜기 골짜기마다 택시를 운행한다면 주민 이동권의 확실한 보장보다는 시민 혈세만 낭비될 것이고 농촌지역의 소멸은 더욱 가속화될 것입니다. 아울러, 기존 행복택시 사업을 시행해 본 결과 시민들의 이동 불편을 포함한 운영상의 여러 가지 문제가 지적됐음에도 불구하고 제도개선을 위한 충분한 논의나 보완 없이 시민의 이동권을 담보로 사업의 적정성을, 그것도 3개월만 시범운영 해 보겠다고 하는 것은 예산의 효율성 면에서도 불합리한 부당한 행정으로 보입니다. 이에 우리 안동시의회는 수돗물 반값 예산으로 잘못 알려진 일명 충주댐 용수확보 용역비와 행복택시 확대 운영 예산을, 의회 본연의 역할로서 심사숙고하여 삭감하였음을 시민 여러분께 알려 드립니다. 이러한 의회 본연의 역할에도 불구하고 일부 시민들의 도를 넘은 집회와 사실 왜곡행위는, 의원 한 분 한 분 모두 민의의 대변자로서 행하는 양심에 따른 합리적 의사결정을 위협하는 요소로써 심각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최근 WHO 세계보건기구에서 코로나19 비상사태를 해제하는 등 팬데믹 종식에 발맞춰 이제 우리는 얼어붙은 지역경제를 회복하고 역동적인 안동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할 때입니다. 불신과 대립은 뒤로하고 정치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 더 나은 안동! 더 큰 꿈을 위해! 앞으로 나아가길 희망합니다. 우리 안동시의회는 이번 일을 계기로, 보다 합리적인 의사결정과 보다 건설적인 토론이 펼쳐지는 의결기관으로 거듭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의 격려와 성원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경북독립운동기념관장 검사출신 인사, 재고하라!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검찰공화국에 고함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지난 1년간 검사나 검찰 수사관 등 전·현직 검찰 공무원들이 정부 요직은 물론 관련분야 전문성도 없이 산하 부처 기관에 기용되면서 국민들로부터 '검찰 공화국'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가운데 경북독립운동기념관장에도 검사출신 인사가 유력한 것으로 알려져 물의를 빚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윤석열정부는 전문성이 요구되는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나 금융감독원장은 물론 국가보훈처장, 국가정보원 기조실장, 국민권익위 부위원장, 국가인권위 상임위원, 민주평통 사무처장, 국무총리 비서실장까지 물불을 가리지 않고 대통령의 측근이나 검사출신으로 채워지고 있다. 지난 1년간 정부요직에 들어간 검찰출신은 136명에 이르고 급기야 대통령 측근으로 알려진 정순신 변호사를 행정부 1급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했다가 아들 학폭 논란으로 사퇴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윤석열정부에 대해 '검찰 공화국'이라는 비판이 쏟아지는 가운데 경상북도도 경북독립운동기념관 관장에 검사출신 A씨를 임명하려 하고 있다. 경북독립운동기념관은 지난 12일 이사회를 열어 6월18일 임기가 끝나는 정진영 관장 후임으로 A씨를 단수 추천하고 경북도지사 임명만을 앞두고 있다. 지난 2007년 설립된 안동독립운동기념관이 2014년 경상북도독립운동기념관으로 승격된 이후 지금까지 안동대학교 사학과 김희곤 초대관장과 정진영 관장이 이끌며 그동안 발굴되지 못했던 독립운동가들에 대한 재조명과 근현대사에 대한 연구업적이 지대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독립운동기념관의 지난 노력이 무색하게 해당분야 연구실적은 물론 독립운동에 대한 전문성이나 하등의 관련성도 찾기 어려운 타지역 검사출신 인사가 어떠한 과정을 통해 관장으로 올 수 있는지, 그리고 A씨와 경쟁했던 한동대 교수 B씨의 경우 경북 안동출신 의성김씨 독립운동가 집안 후손임에도 배제된 배경이 무엇인지 많은 도민들은 의아해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은 도지사의 의중이 담긴 낙하산 인사라는 말이 이미 언론을 통해 나오고 있는 만큼 이번 경북독립운동기념관장 추천 과정에 대해 도민 앞에 명백히 해명하고 검사출신 인사의 관장임명을 재고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3년 5월 17일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 HEMP의 중추도시 안동시는 축복 받았다 김문년(국민대학교 겸임교수, 보건학박사)

  산업용 헴프, 미래 고부가가치 바이오 신산업으로 육성 국내 최초 헴프(Hemp)의 산업화를 위한 안전성, 상업성 검증 실증 마무리 눈앞에 헴프(Hemp, 대마)의 효용적 가치는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다. 전국 최대의 헴프 주산지인 안동시(시장 권기창)는 지난 2020년 7월 '경북 산업용 헴프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받아 헴프 산업화를 위한 실증 마무리를 눈앞에 두고 있다. 이 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가 운영하는 사업으로 현재 법적 규제와 사회적 통념상 사용할 수 없는 헴프를 활용하여 CBD(cannabidiol, 비환각 성분) 소재 기반 고부가가치 산업 창출과 전·후방산업 육성 목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국내 최초로 실시하고 있는 산업용 헴프 실증사업은 안전성을 담보하면서 헴프의 산업화 가능성을 검증하는 것이다. 예산은 387억원(국비 229억원, 지방비 124억원, 민자 34억원)으로 금년 11월 30일에 종료되는데 현재 35개 기관과 기업이 참여하고 있다. 세부사업으로는 ①산업용 헴프 재배, ②원료의약품 제조와 수출, ③산업용 헴프 관리 실증의 3개 사업으로 구성하여 내실 있게 추진하고 있다. 그 결과, 2022년 8월 4일 한국 헴프 산업화의 표준 모델을 제시했다는 점을 높이 평가받아 우수특구로 선정되어 추가 예산지원 등 인센티브를 부여받기도 했다. 산업용 헴프 특구사업을 통해 생산된 CBD라는 원료의약품은 희귀난치성질환인 뇌전증 등 17개의 질환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WHO(세계보건기구)가 밝혔다. 이러한 의학적 효과를 인정하여 WHO는 헴프(CBD)를 마약류에서 제외할 것을 UN 산하 마약위원회에 권고했고, UN 마약위원회는 이를 받아들여 2020년 12월 2일에 헴프를 마약류에서 제외했다. 현재 미국을 비롯하여 70여개 국가가 의료용 헴프 사용을 허용하면서 헴프 국제시장이 빠른 속도로 급성장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는 헴프가 지니고 있는 고유의 성분과 약리적 효능 때문일 것이다. 미국, 캐나다, 영국, 일본 등에서는 이미 헴프산업이 활성화되고 있으며, 헴프(CBD) 관련 시장은 2018년 1조원에서 2028년 15조원 규모로 크게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미국은 2018년 12월 20일 '농업법(Farm Bill)'을 개정하여 헴프 건조 기준 THC(환각성분) 농도가 0.3% 이하를 산업용 헴프로 정의하고 헴프를 농산물로 법제화하여 식품 용도로 활용하고 있다. 그리고 캐나다의 경우는 미수정 암꽃과 잎에 THC 0.3% 이하를 함유한 것을 산업용 헴프라고 정의하여 CBD 양에는 제한 없이 사용하고 있다. 규제자유특구는 규제혁신을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신기술과 혁신역량을 키우고, 지역 주도로 신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지정하는 아주 좋은 제도 중 하나다. 그러나 특구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기업들은 사업 종료를 앞 두고 울상이다. 왜냐하면 특구 지정 당시 큰 기대를 갖고 참여했으나, 까다로운 GMP(Good Manufacturing Practice, 우수의약품 제조 관리제도) 시설·인증의 어려움과 해외 수출길이 막혀있기 때문이다. 이에 헴프 특구사업의 실효성과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제언 한다.?첫째, 헴프특구사업에 참여한 기업들이 자생력을 키워서 헴프 산업의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국내는 물론, 해외 수출 판로 등 해소 방안을 중앙정부와 국회가 마련해야 한다. 둘째, 대마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의 전환과 한국 대마산업 활성화를 위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에서 대마초라는 용어는 대마식물(hemp plant)로 변경해야 한다. 셋째, 국민 건강권 확보와 희귀난치성질환자의 치료 선택권 보장을 위하여 대마의 의료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대마의 규제 중심보다는 약리 활성 중심으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THC가 전혀 없거나 THC 성분 비율이 0.3% 이하는 산업용 헴프로 별도로 정의하고, CBD 성분은 마약류 범위에서 삭제해야 한다.넷째, 헴프 식품산업과 반려동물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대마의 줄기, 뿌리, 새싹대마, 화분 등은 식품공전에 등재하여 식품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가 노력해야 한다.다섯째, (가칭)'대마산업육성지원에 관한 특별법' 등을 제정하여 대마에 관한 의학적, 과학적, 문화적, 산업적 등 다양한 영역에서의 심도 있는 조사 연구와 대마에서 추출된 CBD는 전문의약품, 건강기능식품 및 식품 첨가물, 동물용 치료제 등으로 산업화시켜 국제 대마산업의 경쟁력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 대마의 의학적 중요성과 헴프 생물산업에 대한 관심과 수용이 날로 증대되고 있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경북 산업용헴프규제자유특구」사업의 실효성 확보와 국제 헴프 산업화에 동반 성장하기 위해서는 규제보다는 활용 방안에 주안점을 두고, 대마가 미래 고부가가치 바이오 소재로 거듭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K-헴프 산업화는 지방정부의 힘만으로는 불가능하다. 이제는 22대 국회와 정부가 전향적인 자세로 헴프 바이오산업을 활성화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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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6

• 더불어민주당 안동·예천지역위원회 인류를 위협하는 후쿠시마 핵 오염수 투기 즉각 중단하라!

  2011년 3월 11일 발생한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로 가공할 방사능이 누출되어 인근 지역과 해양을 오염시켰다.12년이 지난 현재, 인류 역사상 가장 심각한 방사능 누출 사고는 이제 온 인류를 위협하고 있다. 지구 전체 넓이의 70.8%를 차지하는 바다는 생명의 원천이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의 핵 오염수 방류는 태평양 해양 생태계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또한 우리 어민과 수산업 종사자들에게도 피해가 갈 것이다. 특히, 간고등어와 문어, 돔배기 역시 방사능 오염으로 인해 수산업의 침체와 함께 지역 경제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국가 위기 상황에 봉착했다.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은 후쿠시마 원전의 폐로를 위해 핵 오염수 방류가 꼭 필요하며, 방류 외에는 마땅한 대안이 없다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원전 폐로 계획이 사실상 실패하고 있음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다. 핵 오염수 방류는 폐로를 위한 것이 아니라 기존 오염수의 장기 저장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아끼려는 비겁한 핑계에 불과하다. 이에 우리 정부는 시찰단을 일본에 보내 보고서를 작성했지만, IAEA 조차 인정하지 않는 내용에 대해 아무런 근거 없이 단정 짓고 있는 시찰단 보고서는 국제 원자력 산업의 이익만을 대변해 주는 ‘부실한 보고서’에 불구하다. 윤석열 정부는 불리하면 침묵하는 무능력의 극치를 보이고 있다. 국민의 불안에 답해야 하는 순간, 국가위기의 순간에 대통령은 뭐 하고 있는가? 일본 정부가 자국 이기주의에 입각해 일방적으로 결정한 것은 해양법에 대한 '국제연합 협약'을 위반했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는 현재 핵 오염수에 대한 공식 입장은 없고, 핵 오염수 유튜브 광고에 10억원을 썼다. 정부가 일본의 핵 오염수 투기를 지지한다고 밖에 해석되지 않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후쿠시마 핵 오염수 해양투기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가 아닌지 헷갈릴 지경이다.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을 초래하는 상황에 있어 방류 저지와 관련해 국제법에 보장된 인접국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윤석열 정부의 무지한 방조행위가 인류를 위협하는 행위임을 잊어서 안될 것이다. 윤석열 정부는 국민 생명을 위협한 최초의 정부로 기록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더불어민주당 안동예천지역위원회는 윤석열 정부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윤석열 정부는 과학적 사실에 대해서 철저히 외면한 채 작성된 시찰단 보고서를 즉각 폐기해라! - 윤석열 정부는 후쿠시마 핵 오염수 투기 반대 입장을 명확히 표명하라! - 윤석열 정부는 일본 정부에 모든 자료를 공개 요청하고, 국제사회와 공조하여 일본 원전 핵 오염수 해양 방류와 관련하여 오염수를 공해상에 투기하지 말고, 지상저장을 할 수 있는 최적의 대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라! 2023년 9월 1일 더불어민주당 안동·예천지역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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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01

• 친일사관 한희원 경북독립운동기념관장 즉각 사퇴하라!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친일 독립운동기념관장?

  독립운동가 후손들과 시민단체들의 친일사관 논란이 일고 있는 한희원(65)교수 경북독립운동기념관장 임명 철회 요구에도 불구하고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결국 19일 한 내정자를 독립운동기념관장에 임명했다. 한희원 신임 관장은 검사 출신으로 독립운동에 관한 어떠한 전문성과 연구실적도 없는데다 일제강점기 조선 침략을 정당화 한 정한론의 창시자 '요시다 쇼인'이 설립한 사설 교육기관 '쇼카손주쿠'를 인재양성의 성공사례로 언급하고 대표적 인재가 '이토 히로부미'라며 자신의 친일사관을 드러내 독립운동기념관장으로 부적합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지난 5월에는 경북지역 27개 시민·환경·노동·교육·정치단체들이 도청을 방문해 한희원 내정자의 일본 제국주의 식민사관과 그들을 추종하는 행태를 지적하며 임명철회를 요구하고 지난 6월15일에는 임정요인 차리석 선생의 후손 차영조 선생과 권오설 선생의 후손 권대용 선생 등 독립운동가 후손들이 도청을 항의 방문해 이철우지사와의 면담을 요청했다. 백발이 성성한 독립운동가 후손들이 도청현관에 들어가려 하자 직원들이 현관문을 걸어 잠그는 등 문전박대 당하는 일이 발생됐다. 바닥에 주저앉아 2시간여 대치 끝에 이루어진 면담에서 이지사는 ""독립운동기념관을 확장할 계획인데 한교수가 국비유치 등에 적합한 인물""이라며 19일 임명했다. 6월 20일에는 당초 11시로 예정됐던 한희원 신임관장 취임식을 9시에 몰래 개최하고 독립운동가 후손과 경북지역 27개 시민·환경·노동·교육·정치단체들의 사퇴요구에 경찰을 동원해 폴리스라인으로 대응하는 사태까지 발생했다. 이철우 도지사, 경제부지사를 비롯한 그 많은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은 기념관 확장에 필요한 국비확보도 못할 만큼 무능하다는 말인지, 아니면 유수한 경북의 인물 중에 한희원 관장 만한 사람도 없다는 것인지, 독립운동가 후손들과 시민사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임명을 밀어붙인 이철우지사의 변명이 너무나 군색하다. 더욱이 선열들이 피로 지켜낸 조국과 그 장엄한 독립운동의 역사를 기리고 아직도 묻혀있는 수많은 독립운동가를 발굴하고 선양하는 경북독립운동기념관 관장에 친일사관에 사로잡혀 일본 제국주의자들을 추종하는 사람이 관장이 된다면 어느 국회의원이 국비 배정에 동의할지 의문이다.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은 여러차례 한희원 신임 관장과 이철우 지사와의 사적 관계와 한 내정자의 친일 역사인식에 대해 이철우지사의 해명을 요구했으나 답하지 않았다. 이철우지사는 독립운동가 후손 홀대 논란에 대해 사과하고 한희원 관장은 즉각 사퇴할 것을 촉구한다. 2023년 6월 21일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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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21

• 경북도의회는 대한민국 영토 '독도'를 포기하는가!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독도수호결의 취소 성토

  경북도의회가 6월 12일 독도 선착장에서 대대적인 독도수호 결의대회를 개최하기로 계획했다가 돌연 취소하고 울릉도에 위치한 안용복기념관에서 본회의만 열기로 했다. 경북도의회는 당초 독도에서 도의원과 관계공무원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340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및 독도수호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독도수호 결의문 낭독, 각종 퍼포먼스를 준비 했다가 지난 9일 갑작스럽게 이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안용복기념관에서 30분 남짓 본회의만 진행하기로 계획을 변경했다. 보도에 따르면 국민의힘 경북도당 당직자인 한 도의원이 ""윤석열 정부의 외교정책을 지지한다는 취지이며 정부 여당에 부담을 줘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 도당 차원에서 변경했다""고 밝혀 이번 조치가 윤석열 정부와 무관하지 않음을 시사했다. 경북도의회는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 및 독도영유권 주장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2015년 독도에서 본회의를 개최한 이래 2019년에도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독도에서 독도수호 결의대회를 개최한바 있으며 4년만에 개최되는 올해는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방류와 갈수록 노골화하는 독도침략 야욕에 선을 긋는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도민들은 대규모 인원동원을 하고도 화창한 날씨에 독도에 입도조차 못한 이번 사태를 두고 경북도와 도의회가 현 정부의 친일 모드를 의식해 자신들의 책무를 방기한 채 '독도'를 버린 것은 아닌지 심각한 의구심을 보내고 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병풍실사단도 모자라 농수산물 수입을 언급하고 있는 친일 굴욕외교의 끝판왕 윤석열정부의 오더를 받았다는 세간의 풍문에서부터 경북도의회가 현정부의 눈치를 보고 독도를 포기했다는 날선 지적이 나오고 있다. '독도'는 대한민국 영토이자 경상북도가 관할하는 엄연한 경북의 행정구역이다.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은 4년마다 열리는 경북도의회 독도 본회의와 독도수호 결의대회가 어떠한 배경에서 취소된 것인지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배한철 경북도의회 의장이 도민 앞에 명백히 밝힐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3년 6월 12일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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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12

• 수돗물 반값과 행복택시 사업의 실상 권기익 안동시의회 의장

  존경하는 안동시민 여러분! 안동시의회 의장 권기익입니다. '수돗물 반값은 과장이고 노선버스 없는 농촌은 소멸한다!' 시민의 뜻을 대변하는 의회의 수장으로서 최근 일어난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 깊이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역지사지의 자세로 대화와 타협에는 부족함은 없었는지, 이해와 설득에는 소홀함이 없었는지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안동시민 여러분! 의회와 집행부는 민생 문제의 해결과 더 나은 삶을 제공 하는 데 있어 그 뜻을 전혀 달리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 의회는 민의의 대변자로서 약자의 의견을 전달하고 감시자로서 권한의 남용과 일탈을 견제하는 역할의 차이를 둘 뿐입니다. 지난 4월 안동시의회 임시회에 논의되었던 추가경정예산안 중 수돗물 반값 예산으로 잘못 알려진, 충주댐과 안동댐을 연결하겠다는 '광역상수도 공급체계 구축망 타당성 조사용역'과 버스 운행 3사와 합의된 바 없는 '행복택시 확대 운영사업' 예산 삭감에 따른 시민들의 우려가 확산되고 있어 더 이상 지켜볼 수만 없는 상황에 이르렀기에 안동시의회의 입장을 밝힙니다. 먼저, 광역상수도 공급체계 구축망 타당성 조사용역은 안동·임하댐의 용수로는 대구 수돗물을 충분히 공급할 수 없어 충주댐 물을 용수로 확보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된 용역으로 수돗물 반값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또한 중앙정부 관련 부처인 환경부와 수자원공사와도 협의가 되지 않은 용역으로 용수가 필요한 대구시가 먼저 해야 할 일로 예산 낭비일 뿐만 아니라, 시급성 면에서도 인근 지자체 취수원 확보보다 자연환경보전지역 해제를 통한 성장의 걸림돌 제거가 우선일 것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안동·임하댐에 대한 규제가 오히려 더욱 강화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이는 작년 연말 대구시에서 발주한 '맑은 물 하이웨이 추진방안 검토용역 과업이행요청서'에서 우려할 만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음을 간과하여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 우리 안동이 그토록 고대하던 국가산업단지 조성에도 미칠 악영향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이번 용역과 수돗물 반값은 서로 상관관계가 없으며, 수돗물 반값은 안동시 소관부서에서 조차 논의 자체가 안됨을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다음은, 행복택시에 관한 것입니다. 노선버스를 대체하여 행복택시를 확대하겠다는 행복택시 확대 사업은 농촌소멸을 가속화시키는 불행택시가 될까 우려스럽습니다. 정규 노선버스를 조정하고 강화한 후에 부족한 지역을 지원하는 기능을 할 때라야 비로소 행복택시가 될 것입니다. 단지 노선버스를 폐지하고 농촌 마을 골짜기 골짜기마다 택시를 운행한다면 주민 이동권의 확실한 보장보다는 시민 혈세만 낭비될 것이고 농촌지역의 소멸은 더욱 가속화될 것입니다. 아울러, 기존 행복택시 사업을 시행해 본 결과 시민들의 이동 불편을 포함한 운영상의 여러 가지 문제가 지적됐음에도 불구하고 제도개선을 위한 충분한 논의나 보완 없이 시민의 이동권을 담보로 사업의 적정성을, 그것도 3개월만 시범운영 해 보겠다고 하는 것은 예산의 효율성 면에서도 불합리한 부당한 행정으로 보입니다. 이에 우리 안동시의회는 수돗물 반값 예산으로 잘못 알려진 일명 충주댐 용수확보 용역비와 행복택시 확대 운영 예산을, 의회 본연의 역할로서 심사숙고하여 삭감하였음을 시민 여러분께 알려 드립니다. 이러한 의회 본연의 역할에도 불구하고 일부 시민들의 도를 넘은 집회와 사실 왜곡행위는, 의원 한 분 한 분 모두 민의의 대변자로서 행하는 양심에 따른 합리적 의사결정을 위협하는 요소로써 심각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최근 WHO 세계보건기구에서 코로나19 비상사태를 해제하는 등 팬데믹 종식에 발맞춰 이제 우리는 얼어붙은 지역경제를 회복하고 역동적인 안동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할 때입니다. 불신과 대립은 뒤로하고 정치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 더 나은 안동! 더 큰 꿈을 위해! 앞으로 나아가길 희망합니다. 우리 안동시의회는 이번 일을 계기로, 보다 합리적인 의사결정과 보다 건설적인 토론이 펼쳐지는 의결기관으로 거듭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의 격려와 성원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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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23

• 경북독립운동기념관장 검사출신 인사, 재고하라!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검찰공화국에 고함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지난 1년간 검사나 검찰 수사관 등 전·현직 검찰 공무원들이 정부 요직은 물론 관련분야 전문성도 없이 산하 부처 기관에 기용되면서 국민들로부터 '검찰 공화국'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가운데 경북독립운동기념관장에도 검사출신 인사가 유력한 것으로 알려져 물의를 빚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윤석열정부는 전문성이 요구되는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나 금융감독원장은 물론 국가보훈처장, 국가정보원 기조실장, 국민권익위 부위원장, 국가인권위 상임위원, 민주평통 사무처장, 국무총리 비서실장까지 물불을 가리지 않고 대통령의 측근이나 검사출신으로 채워지고 있다. 지난 1년간 정부요직에 들어간 검찰출신은 136명에 이르고 급기야 대통령 측근으로 알려진 정순신 변호사를 행정부 1급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했다가 아들 학폭 논란으로 사퇴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윤석열정부에 대해 '검찰 공화국'이라는 비판이 쏟아지는 가운데 경상북도도 경북독립운동기념관 관장에 검사출신 A씨를 임명하려 하고 있다. 경북독립운동기념관은 지난 12일 이사회를 열어 6월18일 임기가 끝나는 정진영 관장 후임으로 A씨를 단수 추천하고 경북도지사 임명만을 앞두고 있다. 지난 2007년 설립된 안동독립운동기념관이 2014년 경상북도독립운동기념관으로 승격된 이후 지금까지 안동대학교 사학과 김희곤 초대관장과 정진영 관장이 이끌며 그동안 발굴되지 못했던 독립운동가들에 대한 재조명과 근현대사에 대한 연구업적이 지대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독립운동기념관의 지난 노력이 무색하게 해당분야 연구실적은 물론 독립운동에 대한 전문성이나 하등의 관련성도 찾기 어려운 타지역 검사출신 인사가 어떠한 과정을 통해 관장으로 올 수 있는지, 그리고 A씨와 경쟁했던 한동대 교수 B씨의 경우 경북 안동출신 의성김씨 독립운동가 집안 후손임에도 배제된 배경이 무엇인지 많은 도민들은 의아해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은 도지사의 의중이 담긴 낙하산 인사라는 말이 이미 언론을 통해 나오고 있는 만큼 이번 경북독립운동기념관장 추천 과정에 대해 도민 앞에 명백히 해명하고 검사출신 인사의 관장임명을 재고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3년 5월 17일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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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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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용소방시설! 화재로부터 당신을 지키는 최고의 백신입니다 안동소방서장 최원호

  코로나19 발생과 확산으로 건강을 지키고자 가정에서 머무는 시간이 증가한 시대! 우리의 가정은 과연 안전할까? 최근 9년간 화재 발생건수는 379,348건 사망자는 2,819명이다. 이 중 주택화재 발생건수는 69,809건 사망자는 1,304명이다. 전체 화재대비 발생건수는 18%를 차지하는 반면 사망자는 46%를 차지한다. 주택화재 발생원인은 ▲부주의 37,961건으로 54% ▲전기적 요인 15,454건으로 22% ▲원인미상 7,693건으로 11% ▲기계적 요인 3,789건으로 5% ▲방화 등 2,735건으로 4% ▲기타 1,736건으로 3% ▲가스누출 441건으로 1% 순으로 발생했다. 시간대별 화재발생 사망자 현황은 ▲0~6시 433명으로 33% ▲18~24시 332명으로 26% ▲12~18시 278명으로 21% ▲6~12시 261명으로 20% 순으로 발생했다. 즉, 주택화재는 우리가 가장 취약한 시간대! 우리의 작은 부주의를 틈타! 우리에게 잊지 못할 큰 피해를 남긴다. 연평균 144명의 사망자가 발생하는 주택화재! 예방하고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 것일까? 지난 2월 광주의 한 주택에서 고령의 집 주인이 주방 가스레인지 위에 음식물을 올려두고 잠이 든 사이 화재가 발생한 사고가 있었다. 다행히 제때 울린 단독경보형감지기의 경고음을 들은 이웃 주민의 신속한 119신고로 고령의 집 주인은 생명을 구할 수 있었다. 또 다른 사례로 지난 3월 안동의 한 음식점 주방에서 주인이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 화재가 발생한 사고가 있었다. 마침 건물 창문에서 연기가 발생하는 것을 발견한 이웃주민이 소화기를 사용해 화재를 진압한 일이 있었다. 화재를 초기에 진압하지 않았다면 큰 인명과 재산 피해를 남길 수 있는 사고였다. 위의 두 사례는 화재가 발생하면 알려주는 단독경보형감지기와 화재를 신속하게 진압 할 수 있는 소화기가 있다면 우리 스스로 화재를 예방하고 그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인 사례라 생각한다. 우리는 매년 많은 질병으로부터 건강을 지키고자 백신을 맞으며 대비한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오랜 시간 머무는 가정에 화재를 예방하고 대비하고자 주택용소방시설을 설치한다면 이 또한 당신의 소중한 가정을 위해 투자한 최고의 백신이라 할 수 있지 않을까? 한번 설치하면 우리의 가정을 화재로부터 10년은 지킬 수 있는 주택용소방시설! 이번 기회에 꼭 설치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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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13

• 변화하는 학교폭력, 모두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안동경찰서 여성청소년과 경장 권효선

  학교폭력이 사회 문제가 된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 활동이 활발히 이뤄지는 상황에서, 사이버 학교폭력 유형이 빠르게 변화하며, 그 비중이 늘고 있다. 학교폭력이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하는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주는 행위를 말한다. 최근 학교폭력은 인터넷의 발달과 스마트폰의 대중적인 보급 이후 학교폭력이 사이버공간으로의 확대, 저연령화, 집단화되는 등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지난 3년간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사이버폭력의 비중은 2018년 10.4%, 2019년 8.6%, 2020년 12.3%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코로나로 인해 비대면 온라인 교육이 활성화되면서 사이버폭력이 더욱 발생하기 쉬운 환경이 조성되었다. 이처럼 사이버폭력의 즉시성, 익명성, 개방성과 같은 새로운 유형의 특성으로 인해 가해자는 피해자의 괴로운 감정을 알아채기 어렵고, 학생들 사이에서 일종의 놀이문화로 자리 잡고 있어 더욱더 쉽게 발생할 수 있다. 사이버공간에서 발생하는 학교폭력의 유형에는 첫째, '사이버 언어폭력' 게시판이나 이메일 및 채팅방, 모바일 메신저 등을 통해 상스러운 욕설이나 인격 모독 또는 허위사실이나 비방하는 글들을 올리는 행위 둘째, '사이버 성폭력' 사이버 공간에서 상대방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원하지 않는 성적인 메시지 전달 및 유포 협박, 성적 대화 요청 등의 방식을 통하여 상대방을 위협하거나 괴롭히는 행위 셋째, '사이버 명예훼손' 사이버공간에서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상대를 비방할 목적으로 사실이나 거짓을 말하여 상대방의 명예를 떨어뜨리거나 인격을 침해하는 행위 넷째, '사이버 스토킹' 사이버 공간에서 원하지 않는 문자, 사진, 동영상을 반복적으로 보내 상대방에게 점차 불안함과 두려움을 주는 일체의 행위 다섯째, '사이버 따돌림' 인터넷 대화방이나 SNS 등에서 상대방을 퇴장하지 못하게 막고 놀리거나 욕하거나 대화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가 있다. 사이버폭력은 밖으로 쉽게 노출되지 않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주변의 지속적인 관심과 도움의 실천이 필요하다. 사이버폭력을 당하거나 목격했을 때는 의사 표시를 명확히 하고, 폭력적인 정보게시에 대한 증거 자료를 확보해야 한다. 또한, 피해 학생은 고민하지 말고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고 당당하게 사과나 삭제를 요구해야 한다. 안동경찰서는 비대면으로 학생들에게 익숙한 카카오톡 채널을 개설하여 학교폭력 신고. 상담 운영하고 있다. 그 외 117 학교폭력 신고 전화 및 안전Dream 어플을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한 아이를 키우려면 한 마을이 필요하다는 아프리카 속담이 있다. 아이들은 우리 사회적 미래 자화상이기에 행복하고 안전하게 보호받으며 자랄 수 있도록 가까이에 있는 가족, 선생님, 친구 등 지역사회 전체의 관심과 도움이 필요하다. 이런 관심과 사랑이 모아 진다면 학교폭력 없는 맑고 깨끗한 사회가 구현될 것으로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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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13

• 경북인의 만주망명 110주년 기획 보도 '여성독립운동가의 삶을 담은 한글가사'

  한국국학진흥원(원장 정종섭)과 경상북도독립운동기념관(관장 정진영)은 만주망명 110주년을 맞이하여 총12회에 걸친 기획 보도를 진행하고 있다. 제3편은 독립운동을 위해 만주 망명을 결심한 뒤 고향을 등지고 떠나는 심경을 노래한 한글가사에 대한 내용이다. <편집자 주> 1911년 만주망명의 주역으로 대한민국 임시정부 초대 국무령을 지낸 석주 이상룡의 아내이자 백하 김대락의 누이동생 김우락(金宇洛, 1854~1933) 여사가 지은 <해도교거사>라는 한글가사가 전한다. 이 가사는 김우락 여사가 만주망명 이후 서간도에 정착해서 지었다. 자신의 성장과정과 혼인이후의 삶, 남편의 구국운동 상황, 만주 망명과 정착 이후 삶의 이야기 등 자신의 일생 경력을 한글로 기록한 자료이다. ▲ 해도교거사 <자료제공 : 고성이씨 간서가 이재업> 제목은 한글로 되어있지만 '해도'는 '海島' 즉 (서)간도를 의미하고 '교거'는 '僑居' 즉 임시거주를 의미한다. 기록 시기는 가사 말미에 ""신해년(1911) 국화절(음력 9월9일)에 단풍은 비단 같고 찬바람은 소슬하니 원객(遠客)의 시름일세, 심심하고 수란한 중에 심신이 어지러워 자리에 혼자 누워 공부 없는 짧은 문필로 자신의 경력을 기록하니 남이 볼까 부끄럽소""라는 구절로 볼 때 대략 음력으로 1911년 9월9일 경(양력 10월29일) 또는 그 이후로 추정된다. 또한 안동 서후면 금계마을 의성김씨 김세락의 딸로, 가일마을 안동권씨 권준희의 며느리이자 권동만의 아내인 김우모(金羽模, 1874~1965) 여사가 앞서 1934년에 만주로 망명한 두 아들과 함께 살기 위해 1940년 망명길에 오르면서 지은 <눈물뿌린 이별가>라는 가사도 남아있다. ▲ 눈물뿌린 이별가 <자료제공 : 경상북도독립운동기념관> 김우모 여사의 친정은 독립운동 명문가로 유명하다. 숙부 김회락은 김흥락과 함께 의병에 가담했다가 체포되어 총살당했고, 큰오빠 김양모는 의병에도 가담하고 파리장서에 서명하기도 했다. 둘째오빠 김원식은 만주에서 서로군정서, 대한통의부, 정의부 등에서 주도적 역할을 했던 인물이다. 시댁 역시 안동의 모스크바로 불리며 권오설, 권오상, 권오운, 권오직 등 많은 독립운동가를 배출한 가일마을로, 시아버지 권준희는 광복회에 참여했고, 아들 권오헌 역시 신간회, 안동청년동맹 등에 가담하는 등 활발한 독립운동을 했던 인물이다. <눈물뿌린 이별가>에는 고향과 벗을 이별하는 장면, 가족과의 해후에 대한 기대 등 애절한 심경이 담겨있다. 가사 말미에 ""수삼 일이 지나가면 고진감래 되리라. 기차에서 내려가면 아들 손자 만날 수 있으리. 면면히 손잡으면 반겨 맞이할 일 미리 좋다. 그동안 쌓인 억만 회포 낱낱이 더하며 이야기 할 것이다""라는 구절에서는 고향과 생이별 하는 고통도 있지만 만주에 있는 자식을 보고 싶어 하는 어머니의 심경을 느낄 수 있다. 한국국학진흥원 정종섭 원장은 ""일제에 의해 나라가 무너진 상황에서 고향을 뒤로하고 고난의 길을 떠나는 독립운동가와 그 가족, 그들의 삶과 애환이 한글가사에 고스란히 남아 당시의 상황을 생생하게 전달해주고 있다. 앞으로도 이런 근현대 기록자료를 발굴하는 작업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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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13

• 안동시, 의료용 대마 특구사업 블루오션 계명대학교 약학대학 김문년 객원교수

  대마(Cannabis)는 희귀·난치성 질환자를 치료하는 약(藥)이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대마의 물질 성분에 따라 약리적 문제로 보기에 앞서 대마의 식물체 전부를 마약류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대마 산업의 시대적 변화와 사회적 요구를 반영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 게다가 질병 치료의 효과가 탁월한 CBD(Cannabidiol) 성분까지 마약류로 규정하고 있어 대마 산업의 활성화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WHO(세계보건기구, 2017)에 따르면 대마의 약리적 효능은 항균성, 항염증성, 통증 완화, 신경보호 등 유용성이 다양하게 많다는 것을 발표했다. CBD는 향정신성 약물특성을 갖고 있지 않으며, 남용이나 의존성이 없으므로 안전하다. 특히, 알츠하이머 치매, 파킨슨 질환, 뇌전증, 암, 우울증 등 다양한 질환 치료에 효능이 인정 받아 CBD를 국제 마약 통제에서 제외하도록 마약위원회(CND)에 권고했다. 그 결과 지난해 12월 2일 제63차 UN 마약위원회에서 대마초와 대마초 수지(대마의 암꽃 끝에서 분비되는 점액)를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약물군(ScheduleⅣ)에서 삭제하게 됐다. 세계적으로 CBD에 대한 연구와 규제가 빠른 속도로 완화되고 있다. 미국 FDA는 뇌전증( Epilepsy) 치료제인 에피디올렉스(Epidiolex)를 사용 승인(2018. 6.25) 했다. 그리고 캐나다 보건부는 의료목적 대마사용 등록제를 시행하고 있다. 주로 암, 다발성 경화증, 류머티스 관절염, 에이즈(AIDS) 등에 의료용 대마를 사용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2020년 3월 12일 의료용 대마를 환자 치료목적으로만 수입·사용할 수 있도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일부 개정해 대마 성분 의약품인 Marinol(성분명 Dronabinol), Cesamet(성분명 Nabilone), Sativex(성분명 THC, CBD), Epidiolex(성분명 CDB)를 승인한 바 있다. 하지만 현재는 의약품에 대한 법적 정의가 부재해 여러 질환에 적용하는 것이 불가하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2021년)의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뇌전증 환자는 40만 명 정도이며 약물 치료자는 19만 명으로 추산한다. 뇌전증이란 뇌에서 전기에너지가 한꺼번에 비정상적으로 방출되는 증상으로 ‘발작’이 반복되거나 주기적으로 일어나는 질환이다. 현재 뇌전증은 약물치료를 통해 70%의 환자들이 정상적인 생활을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나머지 30%는 난치성 뇌전증 환자들로 약물치료에도 경련을 일으키며 일상생활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다행히도 2021년 3월 제6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Epidiolex 내복액이 임상적 유용성, 비용 효과성, 관련 학회 의견 등에 대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약제급여평가위원회 평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협상을 거쳐 상한금액을 결정했다. Epidiolex 내복액은 한국 희귀·필수의약품센터에서 수입하는 중증 뇌전증 치료제로 139만 5496원에 등재됐다. Epidiolex는 현재 비급여로 연간 투약비용이 약 2,000만 원으로, 건강보험 적용 시 투약비용 환자부담이 약 200만 원(산정 특례 상병으로 본인 부담 10% 적용) 수준으로 경감되었으며 2021년 4월 1일부터 건강보험을 적용받게 된다. 2020년 1월 GW Pharmaceuticals Plc. CEO Gover의 CNBC 인터뷰에 따르면 2019년 Epidiolex의 판매액이 약 3조 3천억 원(29억 6천만 달러; 4/4분기 10억2백만 달러)이었다. 2022년에는 약 7조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한다. 이는 매우 놀라운 시장의 반응으로 비싼 가격임에도 불구하고 의약품 시장이 Epidiolex의 유효성과 가치를 신뢰하는 결과이다. 국정감사(2020년) 자료에 의하면 2019년 한 해 동안 한국 희귀·필수의약품센터가 환자들에게 제공한 대마 성분의약품도 주로 CBD성분의 Epidiolex(100ml/1병)로 606건이었다. Epidiolex 1병의 수입가격이 164만 원이었는데, 30kg 소아 기준 뇌전증 증상개선을 위해 한 달에 1병 복용과 장기간 또는 평생 복용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치료비용은 매우 부담스러운 실정이다. 뇌전증의 유병 기간은 20년 이상으로 길고, 기존 약물 5가지도 투여된다. 하지만 발작 조절이 되지 않는 약물 난치성 환자들을 포함해 신약의 임상적 유효성과 안전성은 이미 입증됐다. 이번에 Epidiolex가 건강보험 적용을 받게 되어 난치성 뇌전증 환자들에게는 기쁜 소식이다. 기존에는 특별한 대안이 없던 희귀·난치성 질환자들에게 고통과 경제적 비용이 부담됐다. 하지만 앞으로는 의료 대마 산업의 활성화로 인하여 다양한 질환자들이 고통에서 벗어나 보다 향상된 삶의 질을 가져올 것으로 본다. 대마의 본향인 안동시가 ‘경북 산업용 헴프규제 자유 특구’로 지정(2020년 7월 6일) 된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다. 전국 최초로 투자유치과에 ‘의료용 대마 특구팀’을 신설해 특구 사업 선정 기업과 인공지능(AI) 딥러닝 기반 대마 신약개발 전문기업, 대마실증연구센터를 건립, 헴프관련 기업 등을 유치하고 있다. 이로써 안동이 대마의 중추도시로 부각 될 것으로 보인다. 안동은 대마와 천년의 역사를 함께해 오고 있다. 대마의 약리적 효능을 봤을 때 이제는 의료용 대마가 법제화되어야 할 것이다. 중앙정부와 국회는 대마 산업 활성화와 농가소득 증대를 위하여 대마의 약리작용과 위험도에 따라 의료용(Marijuana)과 산업용(Hemp)으로 구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별히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의 용어 정의는 재정립되어야 한다. 아울러 국제적 대마 정책에 동반 성장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CBD 함량이 높은 K-대마 종자를 개발하여 미래 고부가가치산업으로 육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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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01

• 도로의 무법자 개인형 이동장치(PM) 안동경찰서 청문민원실 경감 이동식

  최근 개인형 이동장치(PM)의 이용자 수가 100만명을 넘어섰고, 2020년 10월 20일부터 만 13세 이상이면 면허 없이 킥보드 이용이 가능했으나 안전을 고려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풀렸던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규제들로 인해 교통사고가 급증함에 따라 2021년 5월 13일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적용 된다. 개인형 이동장치(PM, Personal Mobility)란, 도로교통법 제2조19의2에서 전기를 동력으로 사용하는 1인용 교통수단으로,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최고속도 25km/h미만, 총 중량 30kg 미만인 것으로,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가 있다. 오는 5월 13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도로교통법에 의하면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자격 및 연령이 강화되었으며, 동승자 탑승 금지, 안전모 착용, 등화장치 작동 등 운전자 주의의무 불이행시 처벌규정도 강화되어 이용자들은 사전에 반드시 관련 법규를 숙지하고 이용해야 하며, 개정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운전면허가 있어야 PM을 운전할 수 있도록 함 PM면허를 신설하되 준비기간 동안 원동기장치자전거 이상을 운전할 수 있는 면허를 취득한 경우에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할 수 있도록 하고, 개인형 이동장치 무면허 운전 시에는 2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를 부과 어린이가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게 한 보호자 처벌 보호 중인 어린이(13세 미만)가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도록 한 보호자에게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승차정원 기준 위반 시 처벌 개인형 이동장치의 운전자가 행정안전부령에서 정하는 승차정원을 위반하여, 동승자를 태우고 운전한 경우 2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를 부과 인명보호장구 미착용 時 처벌조항 신설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에게는 자전거용 인명보호장구 미착용 운전 시에는 20만원 이하 벌금·구류 또는 과료(범칙금), 동승자에게 착용하도록 하지 않은 경우에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등화장치 미작동 또는 발광장치 미착용 시 처벌 개인형 이동장치를 야간에 운전하면서 전조등·미등을 작동하지 않거나 발광장치를 착용하지 않는 경우 2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를 부과 약물, 과로·질병 등 운전 시 처벌 자전거 또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운전자가 약물, 과로·질병 등의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 2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를 부과한다. 이외, 음주운전,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보도주행, 보행자보호의무위반, 지정차로위반 시 범칙금을 발부하고 있다. 개인형 이동장치의 통행 방법은 현행 도로교통법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자전거 도로가 있는 경우 '자전거도로'로 통행이 가능하며, 만약 자전거도로가 없는 경우 ‘차도’의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행해야 한다.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는 자신은 물론 타인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교통법규 준수와 올바른 이용을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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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3-30

• [기고] 안동소방서, 법흥119안전센터 소방사 김수현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로 귀중한 생명을 지킵시다!

  '망우보뢰(亡羊補牢),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로 이미 일을 그르친 뒤에는 뉘우쳐도 소용이 없음을 이르는 한자성어이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화재예방! 우리는 소중한 가정을 지키기 위해 미리 준비하고 대비해야 한다. 최근 9년간 전국 화재발생 건수는 379,348건으로 사망자는 2,819명이다. 이중 주택화재의 발생 건수는 69,809건으로 전체 화재에서 18.4%를 차지하는 반면 사망자는 1,304명으로 46.2%를 차지하고 있다. 주택화재에서 시간대별 화재로 인해 발생한 사망자 수는 ▲0시부터 6시 사이 433명 ▲6시부터 12시 사이 261명 ▲12시부터 18시 사이 278명 ▲18시부터 24시 사이 332명이다. 우리는 통계자료를 통해 알 수 있듯이 화재로 인한 대다수의 사망자는 대비 할 수 없는 시간대와 무방비 속에서 발생하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우리의 가정, 즉 주택에서 화재를 예방하고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 것일까? 지난 2021년 2월 4일 광주의 한 주택에서 불이 났다는 신고가 119로 접수되었다. 원인으로는 고령의 집 주인이 주방의 가스레인지에 음식물을 올려두고 잠이 든 사이 화재가 발생했다. 마침 단독경보형감지기가 치솟은 연기를 감지해 경보음을 울렸으며 이를 들은 이웃주민이 119로 신고하며 화재는 초기 진화 됐다. 자칫 소중한 생명을 잃을 수 있는 상황 속에 주택용 소방시설인 단독경보형감지기로 소중한 생명을 지키고 큰 화재를 예방한 사례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우리 가정, 즉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로는 단독경보형감지기와 소화기인 주택용 소방시설이 있다. 단독경보형감지기는 연기로 화재를 감지하면 자체 내장된 전원으로 음향장치가 작동해 경보음을 울려 신속하게 대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장치이며, 소화기는 소화약제를 압력에 따라 방사하는 기구로 사람이 수동으로 조작해 소화에 사용할 수 있는 기구이다. 설치대상으로는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등 모두 설치해야하며, 설치기준으로는 단독경보형감지기의 경우 구획된 실마다 설치하고 소화기의 경우 세대별·층별 1개 이상 설치해야 한다. 2011년 소방법령을 개정해 주택에 소방시설을 설치하도록 제도가 마련되었지만 약 9년이 지난 2020년 기준 우리나라의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율은 62%로 저조한 실정이다. 이는 불행한 사고가 나에게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우리의 안일한 생각에서 비롯된 것은 아닐까? 주택용 소방시설은 인터넷 쇼핑몰, 대형마트, 소방기구 판매점 등에서 3만원 이내로 구입할 수 있다. 설치 또한 매우 쉬워 5분이면 충분히 가능하다. 3만원과 5분의 시간으로 우리의 소중한 가족을 화재로부터 지킨다면 절대 손해 보는 것은 아닐 것이다. 기회가 있을 때 실천하지 않아 인생을 평생 후회하며 삶을 사는 일이 발생하지 않길 바라며, 꼭 이번 기회에 주택용 소방시설을 구입해 설치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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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3-23

• [연재기고 6] 의료대마산업 전망은? 안동시의회 손광영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칸나비스는 여러 문화권에서 수천 년 전부터 약용으로 쓰여왔다. 고대 인도, 중국, 이집트 및 이슬람 문화권에서도 의학적으로 사용되었다. 중국 당나라 때 사용된 약전에선 칸나비스를 여러가지 용도로 사용한 흔적을 발견할 수 있다. 칸나비스의 뿌리는 혈전 제거에, 잎의 즙은 촌충 구제용으로, 씨앗은 변비 또는 탈모에 사용되는 등 다양한 질병치료에 쓰였다. 허준이 지은 의학서 동의보감에도 오장의 기가 부족할 때 정신을 안정시키고 눈을 밝게 하며 정신기능을 활발하게 하는 등 각종 질환에 효과가 있다고 기록돼 있다. 칸나비노이드는 엔도칸나비노이드, 식물성 칸나비노이드, 그리고 합성 칸나비노이드로 나뉜다. 사람과 동물에서 자연스럽게 합성되는 엔도칸나비노이드(endocannabinoid)는 체내에서 생성되어 칸나비노이드 수용체를 활성화하는 물질이다. 식물성 칸나비노이드(Phyto Cannabinoid)는 칸나비스에서 유래한 칸나비노이드이다. 전통적으로 칸나비노이드라고 하는 것은 선모양의 트리콤으로 알려진 찐득찐득한 수지에 농축되어있다. 모든 칸나비노이드들은 CBG(칸나비제롤) 화합물에서 파생되며 주로 이 전구체가 환형화 되는 방식에 따라서 다른 물질이 된다. 합성칸나비노이드(Synthetic Cannabinoid)는 일부의 사람들이 마리화나의 대체품으로 사용하는 인공적으로 만든 화학물질이다. 합성 칸나비노이드는 다양한 화학적 분류를 포함한다. 1988년 최초의 칸나비노이드 수용체가 발견된 후 과학자들은 수용체에 대한 내인성 리간드를 찾기 시작했다. 이 수용체는 동물에서 흔한 것으로 발견되었다. 현재 알려진 칸나비노이드 수용체에는 CB1과 CB2라고 하는 두 가지 유형이 있다. 칸나비노이드 CB1 수용체는 주로 뇌와 남성 및 여성의 생식기관 그리고 눈과 망막에서도 발견된다. CB2 수용체는 면역계 또는 다양한 발현 패턴을 가진 면역 유래 세포에서 주로 발견된다. 말초신경계에서만 발견되는 CB2는 인간 소뇌의 세포집단에 의해 발현된다. CB2 수용체는 체외 및 동물 모델에서 볼 수 있듯이 면역조절 및 가능한 다른 치료 효과의 칸나비노이드를 담당한다. 가장 주목할 만한 칸나비노이드는 칸나비스의 향정신성 화합물인 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놀(THC)(Delta9-THC 또는 Delta8- THC)과 칸나비디올(CBD)이다. 세계보건기구(WHO)의 CBD 사전검토 보고서에는 CBD의 치료 효과가 있을 수 있는 질병으로 알츠하이머 병, 파킨슨 병, 다발성 경화증, 헌팅턴 병, 저산소증-허혈 손상, 진통 효과, 항정신병, 불안감소, 항우울, 항암, 구역질 억제, 항염작용, 류머티스성 관절염 억제, 염증성 장 및 크론병, 심혈관 질환, 당뇨병 합병증 등을 들었다. 즉 칸나비스는 화학요법 중 메스꺼움과 구토를 줄이고 HIV/AIDS 환자의 식욕을 개선하며 만성통증과 근육 경련을 줄일 수 있다. 칸나비노이드는 캡슐, 팅크, 피부 패치, 구강 또는 진피 스프레이, 식용, 흡연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투여 할 수 있다. 드로나비놀 및 나빌론과 같은 합성 칸나비노이드는 일부 국가에서는 처방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UN 마약위원회가 작년 12월 2일에 칸나비스를 ‘가장 위험한 마약류’에서 제외시켰다. 세계보건기구로부터 고위험 마약류로 분류된 4등급 리스트에서 칸나비스를 제외시켜달라는 권고가 있었고, 위원회가 이를 받아들여 투표를 진행했다. 한국을 포함한 53개 회원국이 투표한 결과 찬성 27표, 기권 1표, 반대 25로 제외가 결정됐다. 글로벌 시장조사 기관인 아이마크 그룹(IMARC Group)에 따르면, 세계 의료용 칸나비스 시장은 2015~2020년 동안 강력한 성장을 보였다.2019년에 약 165억 달러(한화 약 18조 원)의 가치가 있었다. 또한 전세계 칸나비노이드 시장은 2021~2026년 동안 연평균 15.3%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오늘날 칸나비노이드는 암, 만성 통증, 우울증, 관절염, 당뇨병, 녹내장, 편두통, 뇌전증, 다발성경화증, 후천성면역결핍증후군(AIDS), 근위축성측색경화증(ALS)을 포함한 광범위한 질병 및 증상의 치료에 적용된다. 알츠하이머 병,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파킨슨 병 및 투렛병(Tourette’s) 등 칸나비노이드의 치료 효과로 인해 칸나비스는 다양한 수준의 법적 제한과 함께 여러 국가에서 의료용으로 승인되었다. 이러한 국가는 아르헨티나, 브라질, 캐나다, 칠레, 콜롬비아, 체코, 독일, 이탈리아, 멕시코, 스페인, 영국, 미국 및 우루과이가 포함된다. 미국에서는 2021년 3월 현재 36개주에서 의료목적으로 칸나비스를 합법화했다. 점점 더 많은 국가들이 의료용 칸나비스를 합법화하는 추세에 있다. 한국에서는 ‘대마 성분 의약품’의 수입을 자가치료 목적에 한해 허용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2018년 11월 26일 기준 ‘해외 대마성분 의약품 허가품목 현황’은 다음과 같다. ♤ 미국에서 식욕부진을 겪는 에이즈 환자나 항암 치료를 받은 뒤 구역 및 구토증상을 보이는 환자들에게 허가한 드로나비놀(Dronabinol) 성분의 마리놀(MARINOL) ♤ 미국, 영국, 독일에서 허가한 항암치료를 받은 뒤 구역 및 구토증상 개선제로서 나빌론(Nabilone) 성분의 세사메트 카네메스(CESAMET CANEMES) ♤ 영국 프랑스, 독일, 호주 등에서 다발성경화증 환자의 경련완화제로 허가된 THC와 CBD 성분의 사티벡스(Sativex) ♤ 미국에서 드라벳증후군(영아기 중근 근간대성 간질환), 레녹스가스토증후군(소아기 간질성 뇌병증)에 허가된 CBD 성분의 에피디올렉스(Epidiolex) 등이다. 2020년 7월 6일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경북 안동시를 CBD 의약품 제조·수출을 위한 산업용 헴프재배를 허용하는 규제자유특구로 선정하였다. 그간 법적 규제와 사회적 통념으로 접근조차 불가능했던 산업용 칸나비스(헴프)를 세계보건기구와 UN의 규제 완화 움직임, 합법화 하는 국가의 증가 및 시장성장 측면 등을 고려해 수출목적에 한해 산업용 재배와 소재 추출을 허용하였다. 헴프 규제자유특구에서는 뇌전증, 치매, 신경질환 등에 효능이 있는 CBD를 헴프에서 추출하고 이를 활용한 의료목적의 제품 제조·수출 등 산업화의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이와 함께 블록체인을 활용한 헴프 산업 전주기(재배-CBD추출-원료의약품 제조·수출) 안전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실증하도록 함으로써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앞으로 대한민국 의료대마산업의 성장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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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3-22

• [연재기고] 헴프펄프(종이) 산업전망은 어떠한가? 안동시의회 손광영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세계 최초의 종이는 기원전 150년 경 중국에서 헴프섬유로 만든 것이다. 1883년까지 전 세계적으로 사용됐던 모든 종이의 원재료는 헴프였다. 구텐베르크의 활판인쇄술로 찍어낸 최초의 성경 역시 헴프로 만든 종이였고, 마크 트웨인의 소설도, 미국 독립선언문의 초안도 헴프종이에 쓰여졌다. 하지만 1800년대 후반 의류용 화학섬유의 소비량이 많아지면서 헴프섬유로 만든 종이의 사용량은 급감하기 시작했다. 그러다가 1937년 듀폰(Dupont)이 목재펄프 생산을 위한 황산공정을 특허등록하면서부터 나무를 이용해 만든 종이가 생산되기 시작했고, 헴프종이도 구시대의 산물로 잊혀져갔다. 헴프펄프는 종이로 활용하기에 장점이 참 많은 소재이다. 특히 수세기가 지나도 변함이 없을 정도로 수명이 길고 내구성이 좋다. 위에서 언급한 고문서와 옛날 책들을 지금까지도 보관할 수 있었던 건 헴프종이의 단단한 재질적 특성 때문이었다. 헴프종이는 헴프에서 얻은 펄프로 만든다. 헴프종이는 현재 주로 담배종이, 지폐 등과 같은 특수한 목적으로만 쓰이고 있다. 헴프펄프는 목재펄프에 비해 섬유 길이가 4~5배 더 길고, 목재의 주성분인 리그닌 함량이 상당히 낮아 인장강도와 인열저항이 높다. 헴프의 장점은 이뿐만이 아니다. 목재보다 연간 헥타르 당 사용가능한 섬유질을 3~4배 더 많이 생산하며, 살충제나 제초제가 필요하지 않다. 수확 속도도 훨씬 빠르다. 목재펄프의 원재료인 나무가 다 자라는데는 20년에서 길게 80년까지 걸리지만, 헴프줄기가 성숙하는 데는 약 3~4개월이면 충분하다. 특히 종이의 원료가 되는 셀룰로오스를 더 많이 함유하고 있다. 같은 면적에 같은 시간을 들여 생산했을 경우 나무보다 헴프가 더 많은 종이를 생산할 수 있다는 뜻이다. 헴프종이는 과산화수소만으로도 표백이 가능하기 때문에 목재펄프 생산에 필요한 유독성 표백제 등의 화학물질을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 지금까지 종이를 만들며 사용했던 염소, 다이옥신 등 유해물질의 사용을 더 이상 막을 수 있다. 또한 헴프종이는 최대 8번까지 재활용할 수 있어서 3번 재활용하는 목재펄프에 비해 친환경적이라 할 수 있다. 목재 대용으로 헴프를 사용한다면 목재자원의 공급감소로 인한 생태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생물다양성 보존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반 뢰컬 주니어(Van Roekel, G, 1994)에 따르면, 20세기 들어 목재펄프가 종이의 주원료로 사용되기 이전 2000년 간 제지의 주요공급원은 바로 헴프였다. 최근 지구환경보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헴프로 만든 종이의 경제성에 대해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헴프 종이 헴프는 종이 공급원으로서 나무보다 훨씬 더 높은 생산성을 가진다. 1에이커(1224.17평)에서 재배된 헴프로 생산한 종이의 양은 20년 동안 4~10에이커에서 재배된 나무로 생산한 종이의 양과 같다. 지구 스스로가 선택권을 가진다면, 종이를 생산하기 위해 나무 보다는 헴프를 선택할 것이 자명하다. 헴프종이는 나무종이보다 훨씬 더 환경적이기 때문이다. 나무펄프를 만들기 위해 1990~2016년 동안 전 세계 약 130만㎢의 산림을 잃었다는 분석도 있다. 숲을 파괴하는 것은 그곳에 격리된 이산화탄소를 대기로 방출하는 것이다. 나무의 숫자가 줄수록 이산화탄소 흡수능력이 감소하고, 이는 동식물의 자연 서식지 손실과 더불어 자연생태계의 파괴로도 이어지는 것이다. 현재 전 세계 종이의 약 5%만이 헴프, 아마, 면화 등의 섬유펄프로 만들어진다. 세계적으로 헴프종이와 펄프 생산량은 연간 약 12만t으로 추정된다. 이는 전 세계 연간 펄프생산량의 약 0.05%에 해당하는 수치다. 헴프펄프는 일반적으로 종이 생산을 위해 다른 목재펄프와 혼합되어 쓰이는데, 대한민국의 경우 현재 헴프종이는 전남 보성의 보성삼베랑(대표 이찬식)이 생산하는 대마한지가 유일하다. 현재 제지산업의 모든 공정은 목재원료로 최적화되었기 때문에 헴프종이는 목재로 만든 것 보다 생산비용이 4배가량 높다. 하지만 제지산업에서 제지용 원료를 목재가 아닌 헴프로 전환한다면 위에서 언급한 다양한 이점들을 얻게 되면서 그만큼의 비용차이를 상쇄할 수 있을 것이다. 최근 헴프비즈니스저널이 시행한 설문조사에서도 종이 가공업체들의 11%가 헴프를 이용한 종이와 펄프가 성장전망이 좋다고 응답한 바 있다. 안동이 국내 최초로 헴프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된 현재 헴프는 의료, 섬유 등의 특정분야에서만이 아니라 다양한 산업분야에서도 가치 있게 활용할 수 있는 보배 같은 존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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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3-08

• 국민대학교 김문년 겸임교수 인공지능(AI)과 K-대마(Hemp)산업 활성화 전략

  인공지능(人工知能, Artificial Intelligence, AI)은 인간의 학습능력, 추론능력 지각능력, 논증능력, 자연언어의 이해능력 등을 인공적으로 구현한 컴퓨터 시스템이다. 미래 사회는 AI가 역사상 인류 최고의 혁명으로 대두될 전망이다. 한 예로 코로나 19를 겪으면서 나타난 다양한 정보들을 인공지능이 짧은 시간 안에 빅데이터 하는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전 세계의 주목을 받았던 알파고와 이세돌의 바둑대결, 사람과 대화하고 표정도 자유롭게 짓던 AI 로봇 휴머노이드 소피아, 블록을 직접 쌓은 것을 무너뜨리라는 말을 듣고 화내며 울던 나오미 등은 인공지능의 특별한 능력을 유감없이 보여주는 좋은 사례들이다. 최근 AI를 활용하여 고인이 되신 분들의 목소리를 AI 기술로 되살려 우리에게 다시 들려주는가 하면, AI 로봇과 AI 음성 프로그램을 활용해 사람과 대결을 펼치게도 한다. 은행 업무, 교육, 식당 등 사람을 마주해야 하는 일들에도 AI가 적용되고 있다. 이처럼 인공지능은 다방면으로 아주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나날이 발전하고 있는 현재의 기업들은 앞 다투어 AI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인공지능 개발자 찾기에 혈안이 되어 있다. AI는 수학, 신경생리학, 물리학, 화학, 심리학과 같은 다양한 지식을 총체적으로 요구하는 고도의 융합기술이다. 인공지능 개발자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컴퓨터공학이나 소프트웨어 등 IT와 관련된 학과를 이수한다. 기초적으로 프로그래밍 공부를 하는 것과 머신러닝(Machine Learning), 빅데이터(Big Data), 딥러닝(Deep Learning) 등의 지식을 갖춘다. 이러한 고도의 지식을 요구하는 인공지능 기술은 나날이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날이 갈수록 인공지능 기술은 과거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급성장하고 있는데, 이는 인공지능의 정확도를 높여 줄 데이터가 매우 풍부해졌다는 것을 말한다. 즉 학생이 책으로 공부를 하듯이 인공지능은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Learning)을 한다. 이것을 우리는 머신러닝이라고 한다. 방대한 데이터를 비슷한 것끼리 묶거나 서로 연관성 있는 것의 상하, 전후 구조를 바탕으로 새롭게 문제의 해답을 찾는 기술이다. 예를 들면, 컴퓨터에 수많은 토끼를 보여주면서 '이것이 토끼다'라고 알려준다. 사진을 통해 토끼의 특징을 학습한 컴퓨터는 토끼를 인식하는 것과 함께 새롭게 올라온 토끼 사진도 판별하게 된다. 물론 토끼의 사진(데이터)이 많으면 많을수록 컴퓨터의 정확도는 더욱 높아지게 된다. 머신러닝 방법 중의 하나가 딥러닝이다. 이는 인간 뇌의 뉴런과 유사한 인공신경망을 이용해 기계를 학습시키고, 학습할 데이터를 사람이 입력하지 않아도 기계가 스스로 학습하고 예측한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알파고이다. 최근 WHO(세계보건기구)가 대마에 함유된 CBD(Cannabidiol) 성분이 질병 치료에 효능이 있다는 것을 입증하면서 의료용으로 주목을 받게 되었다. 이는 앞으로의 대마 4차산업 기술혁명은 시간의 문제라는 것을 말해준다. AI는 대마 우량종자 개발, 대마 모종의 암수 구별, 품종 개량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특히 신약개발 전체 과정 중 초기단계인 신약 후보 물질 발굴 단계에서도 인공지능의 활용성을 보여줄 것으로 본다. 보통 신약 후보 물질을 발굴하기 위해서는 수백억 개의 화합물을 조합해 특정 질환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물질을 찾아낸다. 이 과정은 연구자의 노하우나 직관에 의존하기 때문에 무수한 시행착오를 겪는다. 대마산업 활성화를 위해 국내에서는 최초로 2016년도에 한국의료대마운동본부(대표 강성석)가 발족 됐다. 지난해에는 한국대마산업협회(회장 노중균)가 농림축산식품부의 승인을 받아 안동에 창립되었다. 금년도에는 하버드대학교에서 경제학을 전공하고 17권의 책을 저술한 미국 국적의 켄트 김이 (사)세계대마산업협회 설립을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신청해 놓은 상태이다. 이로써 한국 대마산업도 빠르게 급성장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7월 중소벤처기업부의 3차 규제자유특구 지정에서 '경북 산업용 헴프규제자유 특구'로 지정된 안동시가 대마의 CBD(칸나비디올)를 추출하여 원료 의약품으로 수출하게 되었다. 국민의 건강권 확보와 한국 헴프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산업용 헴프 기준을 마련하고, 한국 헴프산업 국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AI 딥러닝 기술로 대마 신약물질 개발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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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3-04

• [연재 기고4]헴프건축자재 산업의 전망은 어떠한가? 안동시의회 손광영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헴프(Hemp)는 건축용 자재로 매우 이상적이다. 친환경적이면서 내구성이 뛰어나고 가공이 용이하다. 헴프 속대를 이용해 지붕타일, 섬유보드, 단열재, 벽돌, 콘크리트 등 건축자재를 만들 수 있다. 이러한 헴프 소재의 건축자재는 집을 짓는 제조공정에서 목재, 콘크리트, 강철 등 기존에 쓰였던 건축자재들보다 공정 과정에서 에너지를 더 많이 절약할 수 있다. 이번에는 헴프를 활용한 건축자재에 대해 알아보고, 친환경 건축·건설 산업의 미래를 전망해 본다. 헴프크리트(Hempcrete)는 대마 줄기에서 의류용 섬유를 채취하고 난 속대를 석회 및 물과 혼합해 만든 녹색건축자재이다. 일반 콘크리트와 달리 무독성, 통기성, 내화성이 좋고, 가벼운데다 수분조절 기능까지 있어 단열재로 많이 쓰인다. 헴프크리트는 높은 다공성과 증기투과성, 낮은 밀도와 열전도율을 가지는데, 이러한 장점과 더불어 식물기반의 원료이기 때문에 녹색건축자재로서 경제성도 매우 높은 건축자재로 평가받는다. 기존 건축자재들은 석유화학 산업의 부산물로 인체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독성물질이 많다는 주장이 있다. 이러한 자재로 지어진 건축물들은 대기 중으로 많은 양의 탄소를 배출하는데, 이러한 대기오염의 문제를 헴프크리트로 해결할 수 있다. 헴프크리트를 건축자재로 활용하면 할수록 탄소배출량을 줄일 수 있으며, 심지어 헴프를 재배하게 됨으로써 탄소배출권을 얻을 수 있다는 것도 또 하나의 장점이다.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에서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할 경우 UN에선 이를 심사·평가해 일정량의 탄소배출권(CER)을 부여한다. 이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청정개발체제(CDM) 사업이라 한다. CDM은 온실가스 감축의무가 있는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에 투자·시행한 사업에서 발생한 감축분을 선진국의 감축실적으로 인정하는 제도로, 온실가스 감축의무가 있는 선진국에게는 비용효과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개발도상국에게는 환경·기술·경제적 지원을 동시에 제공할 수 있는 사업 체계이다. 선진국뿐 아니라 개도국 스스로도 CDM 사업을 실시해 탄소배출권을 얻을 수 있는데 한국이 이에 해당한다. 햄프 석회 벽돌 신소재인 헴프크리트는 석회와 혼합되어 블록과 패널 형태의 고체로 경화시켜 콘크리트처럼 쓰는 건축자재이다. 매년 인간이 생성하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약 8%를 차지하는 일반 콘크리트와 달리 헴프크리트는 이산화탄소를 격리한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헴프크리트는 세제곱 미터당 3개의 냉장고가 연간 배출하는 탄소량에 해당하는 307kg의 이산화탄소를 격리할 수 있다. 헴프크리트는 1960년대부터 유럽과 호주에서 대체 건축자재로 사용되어왔다. 현재 프랑스를 비롯해 영국, 벨기에, 아일랜드, 네덜란드, 이탈리아, 호주 등의 국가에선 실제 헴프크리트를 활용해 건물을 짓고 있다. 헴프를 사용한 건축자재는 비용 면에서 효과적이며, 지속가능한 소재라는 것이 인식되어지면서 건축자재로서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 내·외부 벽에 사용할 경우 내구성이 높아지고, 단열재이기 때문에 에너지 비용을 줄이면서 장기적으로는 유지비용도 절약할 수 있다 헴프는 작물 재배 단계에서 자연적으로 헥타르 당 약 22톤의 이산화탄소를 사용하는데, 흥미로운 점은 헴프 건축자재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석회화되면서 건물 스스로 탄소를 계속적으로 격리한다는 것이다. 이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벽이 더욱 단단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유럽의 연구에 따르면, 헴프 석회벽의 수명은 약 600~ 800년으로 추정된다고 한다. 햄프 속대(허드) 헴프크리트는 건설 폐기물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콘크리트는 새로운 건물의 건설로 인한 기존건물의 철거로 생기는 건설 폐기물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미국 환경보호국은 2015년 한 해 미국에서만 2,300만 톤의 콘크리트폐기물이 생성되었다고 추정하였다. 헴프는 건물의 구조재로는 사용할 수 없지만 일반적으로 콘크리트를 사용했던 벽의 비구조적 요소를 대체한다. 즉, 건물건축 잔해의 약 8%를 차지하는 건식 벽체 및 석고와 같은 일반적인 건축 자재 대신 사용할 수 있다. 현재 한국에서는 헴프건축자재를 활용해 집을 지은 사례가 단 몇 건에 불과하다. 그것은 헴프재배량이 적어서 기존의 건축자재보다 몇 배나 비싼 이유에서다. 하지만 헴프건축자재 산업은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추세다. 헴프건축자재의 가용성의 문재 또한 헴프 건축자재산업이 풀어야 할 또 하나의 숙제이다. 현재는 안동을 비롯해 국내 헴프 건축자재 가공공장이 하나도 없는 실정이다. 지난 2018년 미국에선 헴프농업법을 제정하여 헴프의 광범위한 재배를 허용하였기 때문에 미국 내 헴프 건축자재 산업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헴프 생산량이 많아지면 건축 자재의 비용을 줄여 건축물의 건설비용도 낮출 수 있고, 나아가 지역의 헴프농업의 활성화를 넘어 자연환경에도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되는 선순환이 이뤄진다. 미국의 새로운 바이든 행정부가 탈탄소화를 추구한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 시기에 우리 대한민국도 친환경적인 헴프건축자재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산업기반을 조성하는 등의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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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