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EMP의 중추도시 안동시는 축복 받았다 김문년(국민대학교 겸임교수, 보건학박사)

  산업용 헴프, 미래 고부가가치 바이오 신산업으로 육성 국내 최초 헴프(Hemp)의 산업화를 위한 안전성, 상업성 검증 실증 마무리 눈앞에 헴프(Hemp, 대마)의 효용적 가치는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다. 전국 최대의 헴프 주산지인 안동시(시장 권기창)는 지난 2020년 7월 '경북 산업용 헴프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받아 헴프 산업화를 위한 실증 마무리를 눈앞에 두고 있다. 이 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가 운영하는 사업으로 현재 법적 규제와 사회적 통념상 사용할 수 없는 헴프를 활용하여 CBD(cannabidiol, 비환각 성분) 소재 기반 고부가가치 산업 창출과 전·후방산업 육성 목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국내 최초로 실시하고 있는 산업용 헴프 실증사업은 안전성을 담보하면서 헴프의 산업화 가능성을 검증하는 것이다. 예산은 387억원(국비 229억원, 지방비 124억원, 민자 34억원)으로 금년 11월 30일에 종료되는데 현재 35개 기관과 기업이 참여하고 있다. 세부사업으로는 ①산업용 헴프 재배, ②원료의약품 제조와 수출, ③산업용 헴프 관리 실증의 3개 사업으로 구성하여 내실 있게 추진하고 있다. 그 결과, 2022년 8월 4일 한국 헴프 산업화의 표준 모델을 제시했다는 점을 높이 평가받아 우수특구로 선정되어 추가 예산지원 등 인센티브를 부여받기도 했다. 산업용 헴프 특구사업을 통해 생산된 CBD라는 원료의약품은 희귀난치성질환인 뇌전증 등 17개의 질환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WHO(세계보건기구)가 밝혔다. 이러한 의학적 효과를 인정하여 WHO는 헴프(CBD)를 마약류에서 제외할 것을 UN 산하 마약위원회에 권고했고, UN 마약위원회는 이를 받아들여 2020년 12월 2일에 헴프를 마약류에서 제외했다. 현재 미국을 비롯하여 70여개 국가가 의료용 헴프 사용을 허용하면서 헴프 국제시장이 빠른 속도로 급성장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는 헴프가 지니고 있는 고유의 성분과 약리적 효능 때문일 것이다. 미국, 캐나다, 영국, 일본 등에서는 이미 헴프산업이 활성화되고 있으며, 헴프(CBD) 관련 시장은 2018년 1조원에서 2028년 15조원 규모로 크게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미국은 2018년 12월 20일 '농업법(Farm Bill)'을 개정하여 헴프 건조 기준 THC(환각성분) 농도가 0.3% 이하를 산업용 헴프로 정의하고 헴프를 농산물로 법제화하여 식품 용도로 활용하고 있다. 그리고 캐나다의 경우는 미수정 암꽃과 잎에 THC 0.3% 이하를 함유한 것을 산업용 헴프라고 정의하여 CBD 양에는 제한 없이 사용하고 있다. 규제자유특구는 규제혁신을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신기술과 혁신역량을 키우고, 지역 주도로 신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지정하는 아주 좋은 제도 중 하나다. 그러나 특구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기업들은 사업 종료를 앞 두고 울상이다. 왜냐하면 특구 지정 당시 큰 기대를 갖고 참여했으나, 까다로운 GMP(Good Manufacturing Practice, 우수의약품 제조 관리제도) 시설·인증의 어려움과 해외 수출길이 막혀있기 때문이다. 이에 헴프 특구사업의 실효성과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제언 한다.?첫째, 헴프특구사업에 참여한 기업들이 자생력을 키워서 헴프 산업의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국내는 물론, 해외 수출 판로 등 해소 방안을 중앙정부와 국회가 마련해야 한다. 둘째, 대마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의 전환과 한국 대마산업 활성화를 위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에서 대마초라는 용어는 대마식물(hemp plant)로 변경해야 한다. 셋째, 국민 건강권 확보와 희귀난치성질환자의 치료 선택권 보장을 위하여 대마의 의료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대마의 규제 중심보다는 약리 활성 중심으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THC가 전혀 없거나 THC 성분 비율이 0.3% 이하는 산업용 헴프로 별도로 정의하고, CBD 성분은 마약류 범위에서 삭제해야 한다.넷째, 헴프 식품산업과 반려동물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대마의 줄기, 뿌리, 새싹대마, 화분 등은 식품공전에 등재하여 식품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가 노력해야 한다.다섯째, (가칭)'대마산업육성지원에 관한 특별법' 등을 제정하여 대마에 관한 의학적, 과학적, 문화적, 산업적 등 다양한 영역에서의 심도 있는 조사 연구와 대마에서 추출된 CBD는 전문의약품, 건강기능식품 및 식품 첨가물, 동물용 치료제 등으로 산업화시켜 국제 대마산업의 경쟁력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 대마의 의학적 중요성과 헴프 생물산업에 대한 관심과 수용이 날로 증대되고 있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경북 산업용헴프규제자유특구」사업의 실효성 확보와 국제 헴프 산업화에 동반 성장하기 위해서는 규제보다는 활용 방안에 주안점을 두고, 대마가 미래 고부가가치 바이오 소재로 거듭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K-헴프 산업화는 지방정부의 힘만으로는 불가능하다. 이제는 22대 국회와 정부가 전향적인 자세로 헴프 바이오산업을 활성화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 더불어민주당 안동·예천지역위원회 인류를 위협하는 후쿠시마 핵 오염수 투기 즉각 중단하라!

  2011년 3월 11일 발생한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로 가공할 방사능이 누출되어 인근 지역과 해양을 오염시켰다.12년이 지난 현재, 인류 역사상 가장 심각한 방사능 누출 사고는 이제 온 인류를 위협하고 있다. 지구 전체 넓이의 70.8%를 차지하는 바다는 생명의 원천이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의 핵 오염수 방류는 태평양 해양 생태계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또한 우리 어민과 수산업 종사자들에게도 피해가 갈 것이다. 특히, 간고등어와 문어, 돔배기 역시 방사능 오염으로 인해 수산업의 침체와 함께 지역 경제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국가 위기 상황에 봉착했다.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은 후쿠시마 원전의 폐로를 위해 핵 오염수 방류가 꼭 필요하며, 방류 외에는 마땅한 대안이 없다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원전 폐로 계획이 사실상 실패하고 있음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다. 핵 오염수 방류는 폐로를 위한 것이 아니라 기존 오염수의 장기 저장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아끼려는 비겁한 핑계에 불과하다. 이에 우리 정부는 시찰단을 일본에 보내 보고서를 작성했지만, IAEA 조차 인정하지 않는 내용에 대해 아무런 근거 없이 단정 짓고 있는 시찰단 보고서는 국제 원자력 산업의 이익만을 대변해 주는 ‘부실한 보고서’에 불구하다. 윤석열 정부는 불리하면 침묵하는 무능력의 극치를 보이고 있다. 국민의 불안에 답해야 하는 순간, 국가위기의 순간에 대통령은 뭐 하고 있는가? 일본 정부가 자국 이기주의에 입각해 일방적으로 결정한 것은 해양법에 대한 '국제연합 협약'을 위반했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는 현재 핵 오염수에 대한 공식 입장은 없고, 핵 오염수 유튜브 광고에 10억원을 썼다. 정부가 일본의 핵 오염수 투기를 지지한다고 밖에 해석되지 않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후쿠시마 핵 오염수 해양투기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가 아닌지 헷갈릴 지경이다.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을 초래하는 상황에 있어 방류 저지와 관련해 국제법에 보장된 인접국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윤석열 정부의 무지한 방조행위가 인류를 위협하는 행위임을 잊어서 안될 것이다. 윤석열 정부는 국민 생명을 위협한 최초의 정부로 기록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더불어민주당 안동예천지역위원회는 윤석열 정부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윤석열 정부는 과학적 사실에 대해서 철저히 외면한 채 작성된 시찰단 보고서를 즉각 폐기해라! - 윤석열 정부는 후쿠시마 핵 오염수 투기 반대 입장을 명확히 표명하라! - 윤석열 정부는 일본 정부에 모든 자료를 공개 요청하고, 국제사회와 공조하여 일본 원전 핵 오염수 해양 방류와 관련하여 오염수를 공해상에 투기하지 말고, 지상저장을 할 수 있는 최적의 대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라! 2023년 9월 1일 더불어민주당 안동·예천지역위원회

• 친일사관 한희원 경북독립운동기념관장 즉각 사퇴하라!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친일 독립운동기념관장?

  독립운동가 후손들과 시민단체들의 친일사관 논란이 일고 있는 한희원(65)교수 경북독립운동기념관장 임명 철회 요구에도 불구하고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결국 19일 한 내정자를 독립운동기념관장에 임명했다. 한희원 신임 관장은 검사 출신으로 독립운동에 관한 어떠한 전문성과 연구실적도 없는데다 일제강점기 조선 침략을 정당화 한 정한론의 창시자 '요시다 쇼인'이 설립한 사설 교육기관 '쇼카손주쿠'를 인재양성의 성공사례로 언급하고 대표적 인재가 '이토 히로부미'라며 자신의 친일사관을 드러내 독립운동기념관장으로 부적합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지난 5월에는 경북지역 27개 시민·환경·노동·교육·정치단체들이 도청을 방문해 한희원 내정자의 일본 제국주의 식민사관과 그들을 추종하는 행태를 지적하며 임명철회를 요구하고 지난 6월15일에는 임정요인 차리석 선생의 후손 차영조 선생과 권오설 선생의 후손 권대용 선생 등 독립운동가 후손들이 도청을 항의 방문해 이철우지사와의 면담을 요청했다. 백발이 성성한 독립운동가 후손들이 도청현관에 들어가려 하자 직원들이 현관문을 걸어 잠그는 등 문전박대 당하는 일이 발생됐다. 바닥에 주저앉아 2시간여 대치 끝에 이루어진 면담에서 이지사는 ""독립운동기념관을 확장할 계획인데 한교수가 국비유치 등에 적합한 인물""이라며 19일 임명했다. 6월 20일에는 당초 11시로 예정됐던 한희원 신임관장 취임식을 9시에 몰래 개최하고 독립운동가 후손과 경북지역 27개 시민·환경·노동·교육·정치단체들의 사퇴요구에 경찰을 동원해 폴리스라인으로 대응하는 사태까지 발생했다. 이철우 도지사, 경제부지사를 비롯한 그 많은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은 기념관 확장에 필요한 국비확보도 못할 만큼 무능하다는 말인지, 아니면 유수한 경북의 인물 중에 한희원 관장 만한 사람도 없다는 것인지, 독립운동가 후손들과 시민사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임명을 밀어붙인 이철우지사의 변명이 너무나 군색하다. 더욱이 선열들이 피로 지켜낸 조국과 그 장엄한 독립운동의 역사를 기리고 아직도 묻혀있는 수많은 독립운동가를 발굴하고 선양하는 경북독립운동기념관 관장에 친일사관에 사로잡혀 일본 제국주의자들을 추종하는 사람이 관장이 된다면 어느 국회의원이 국비 배정에 동의할지 의문이다.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은 여러차례 한희원 신임 관장과 이철우 지사와의 사적 관계와 한 내정자의 친일 역사인식에 대해 이철우지사의 해명을 요구했으나 답하지 않았다. 이철우지사는 독립운동가 후손 홀대 논란에 대해 사과하고 한희원 관장은 즉각 사퇴할 것을 촉구한다. 2023년 6월 21일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 경북도의회는 대한민국 영토 '독도'를 포기하는가!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독도수호결의 취소 성토

  경북도의회가 6월 12일 독도 선착장에서 대대적인 독도수호 결의대회를 개최하기로 계획했다가 돌연 취소하고 울릉도에 위치한 안용복기념관에서 본회의만 열기로 했다. 경북도의회는 당초 독도에서 도의원과 관계공무원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340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및 독도수호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독도수호 결의문 낭독, 각종 퍼포먼스를 준비 했다가 지난 9일 갑작스럽게 이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안용복기념관에서 30분 남짓 본회의만 진행하기로 계획을 변경했다. 보도에 따르면 국민의힘 경북도당 당직자인 한 도의원이 ""윤석열 정부의 외교정책을 지지한다는 취지이며 정부 여당에 부담을 줘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 도당 차원에서 변경했다""고 밝혀 이번 조치가 윤석열 정부와 무관하지 않음을 시사했다. 경북도의회는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 및 독도영유권 주장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2015년 독도에서 본회의를 개최한 이래 2019년에도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독도에서 독도수호 결의대회를 개최한바 있으며 4년만에 개최되는 올해는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방류와 갈수록 노골화하는 독도침략 야욕에 선을 긋는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도민들은 대규모 인원동원을 하고도 화창한 날씨에 독도에 입도조차 못한 이번 사태를 두고 경북도와 도의회가 현 정부의 친일 모드를 의식해 자신들의 책무를 방기한 채 '독도'를 버린 것은 아닌지 심각한 의구심을 보내고 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병풍실사단도 모자라 농수산물 수입을 언급하고 있는 친일 굴욕외교의 끝판왕 윤석열정부의 오더를 받았다는 세간의 풍문에서부터 경북도의회가 현정부의 눈치를 보고 독도를 포기했다는 날선 지적이 나오고 있다. '독도'는 대한민국 영토이자 경상북도가 관할하는 엄연한 경북의 행정구역이다.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은 4년마다 열리는 경북도의회 독도 본회의와 독도수호 결의대회가 어떠한 배경에서 취소된 것인지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배한철 경북도의회 의장이 도민 앞에 명백히 밝힐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3년 6월 12일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 수돗물 반값과 행복택시 사업의 실상 권기익 안동시의회 의장

  존경하는 안동시민 여러분! 안동시의회 의장 권기익입니다. '수돗물 반값은 과장이고 노선버스 없는 농촌은 소멸한다!' 시민의 뜻을 대변하는 의회의 수장으로서 최근 일어난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 깊이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역지사지의 자세로 대화와 타협에는 부족함은 없었는지, 이해와 설득에는 소홀함이 없었는지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안동시민 여러분! 의회와 집행부는 민생 문제의 해결과 더 나은 삶을 제공 하는 데 있어 그 뜻을 전혀 달리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 의회는 민의의 대변자로서 약자의 의견을 전달하고 감시자로서 권한의 남용과 일탈을 견제하는 역할의 차이를 둘 뿐입니다. 지난 4월 안동시의회 임시회에 논의되었던 추가경정예산안 중 수돗물 반값 예산으로 잘못 알려진, 충주댐과 안동댐을 연결하겠다는 '광역상수도 공급체계 구축망 타당성 조사용역'과 버스 운행 3사와 합의된 바 없는 '행복택시 확대 운영사업' 예산 삭감에 따른 시민들의 우려가 확산되고 있어 더 이상 지켜볼 수만 없는 상황에 이르렀기에 안동시의회의 입장을 밝힙니다. 먼저, 광역상수도 공급체계 구축망 타당성 조사용역은 안동·임하댐의 용수로는 대구 수돗물을 충분히 공급할 수 없어 충주댐 물을 용수로 확보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된 용역으로 수돗물 반값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또한 중앙정부 관련 부처인 환경부와 수자원공사와도 협의가 되지 않은 용역으로 용수가 필요한 대구시가 먼저 해야 할 일로 예산 낭비일 뿐만 아니라, 시급성 면에서도 인근 지자체 취수원 확보보다 자연환경보전지역 해제를 통한 성장의 걸림돌 제거가 우선일 것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안동·임하댐에 대한 규제가 오히려 더욱 강화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이는 작년 연말 대구시에서 발주한 '맑은 물 하이웨이 추진방안 검토용역 과업이행요청서'에서 우려할 만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음을 간과하여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 우리 안동이 그토록 고대하던 국가산업단지 조성에도 미칠 악영향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이번 용역과 수돗물 반값은 서로 상관관계가 없으며, 수돗물 반값은 안동시 소관부서에서 조차 논의 자체가 안됨을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다음은, 행복택시에 관한 것입니다. 노선버스를 대체하여 행복택시를 확대하겠다는 행복택시 확대 사업은 농촌소멸을 가속화시키는 불행택시가 될까 우려스럽습니다. 정규 노선버스를 조정하고 강화한 후에 부족한 지역을 지원하는 기능을 할 때라야 비로소 행복택시가 될 것입니다. 단지 노선버스를 폐지하고 농촌 마을 골짜기 골짜기마다 택시를 운행한다면 주민 이동권의 확실한 보장보다는 시민 혈세만 낭비될 것이고 농촌지역의 소멸은 더욱 가속화될 것입니다. 아울러, 기존 행복택시 사업을 시행해 본 결과 시민들의 이동 불편을 포함한 운영상의 여러 가지 문제가 지적됐음에도 불구하고 제도개선을 위한 충분한 논의나 보완 없이 시민의 이동권을 담보로 사업의 적정성을, 그것도 3개월만 시범운영 해 보겠다고 하는 것은 예산의 효율성 면에서도 불합리한 부당한 행정으로 보입니다. 이에 우리 안동시의회는 수돗물 반값 예산으로 잘못 알려진 일명 충주댐 용수확보 용역비와 행복택시 확대 운영 예산을, 의회 본연의 역할로서 심사숙고하여 삭감하였음을 시민 여러분께 알려 드립니다. 이러한 의회 본연의 역할에도 불구하고 일부 시민들의 도를 넘은 집회와 사실 왜곡행위는, 의원 한 분 한 분 모두 민의의 대변자로서 행하는 양심에 따른 합리적 의사결정을 위협하는 요소로써 심각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최근 WHO 세계보건기구에서 코로나19 비상사태를 해제하는 등 팬데믹 종식에 발맞춰 이제 우리는 얼어붙은 지역경제를 회복하고 역동적인 안동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할 때입니다. 불신과 대립은 뒤로하고 정치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 더 나은 안동! 더 큰 꿈을 위해! 앞으로 나아가길 희망합니다. 우리 안동시의회는 이번 일을 계기로, 보다 합리적인 의사결정과 보다 건설적인 토론이 펼쳐지는 의결기관으로 거듭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의 격려와 성원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경북독립운동기념관장 검사출신 인사, 재고하라!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검찰공화국에 고함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지난 1년간 검사나 검찰 수사관 등 전·현직 검찰 공무원들이 정부 요직은 물론 관련분야 전문성도 없이 산하 부처 기관에 기용되면서 국민들로부터 '검찰 공화국'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가운데 경북독립운동기념관장에도 검사출신 인사가 유력한 것으로 알려져 물의를 빚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윤석열정부는 전문성이 요구되는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나 금융감독원장은 물론 국가보훈처장, 국가정보원 기조실장, 국민권익위 부위원장, 국가인권위 상임위원, 민주평통 사무처장, 국무총리 비서실장까지 물불을 가리지 않고 대통령의 측근이나 검사출신으로 채워지고 있다. 지난 1년간 정부요직에 들어간 검찰출신은 136명에 이르고 급기야 대통령 측근으로 알려진 정순신 변호사를 행정부 1급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했다가 아들 학폭 논란으로 사퇴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윤석열정부에 대해 '검찰 공화국'이라는 비판이 쏟아지는 가운데 경상북도도 경북독립운동기념관 관장에 검사출신 A씨를 임명하려 하고 있다. 경북독립운동기념관은 지난 12일 이사회를 열어 6월18일 임기가 끝나는 정진영 관장 후임으로 A씨를 단수 추천하고 경북도지사 임명만을 앞두고 있다. 지난 2007년 설립된 안동독립운동기념관이 2014년 경상북도독립운동기념관으로 승격된 이후 지금까지 안동대학교 사학과 김희곤 초대관장과 정진영 관장이 이끌며 그동안 발굴되지 못했던 독립운동가들에 대한 재조명과 근현대사에 대한 연구업적이 지대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독립운동기념관의 지난 노력이 무색하게 해당분야 연구실적은 물론 독립운동에 대한 전문성이나 하등의 관련성도 찾기 어려운 타지역 검사출신 인사가 어떠한 과정을 통해 관장으로 올 수 있는지, 그리고 A씨와 경쟁했던 한동대 교수 B씨의 경우 경북 안동출신 의성김씨 독립운동가 집안 후손임에도 배제된 배경이 무엇인지 많은 도민들은 의아해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은 도지사의 의중이 담긴 낙하산 인사라는 말이 이미 언론을 통해 나오고 있는 만큼 이번 경북독립운동기념관장 추천 과정에 대해 도민 앞에 명백히 해명하고 검사출신 인사의 관장임명을 재고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3년 5월 17일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 HEMP의 중추도시 안동시는 축복 받았다 김문년(국민대학교 겸임교수, 보건학박사)

  산업용 헴프, 미래 고부가가치 바이오 신산업으로 육성 국내 최초 헴프(Hemp)의 산업화를 위한 안전성, 상업성 검증 실증 마무리 눈앞에 헴프(Hemp, 대마)의 효용적 가치는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다. 전국 최대의 헴프 주산지인 안동시(시장 권기창)는 지난 2020년 7월 '경북 산업용 헴프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받아 헴프 산업화를 위한 실증 마무리를 눈앞에 두고 있다. 이 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가 운영하는 사업으로 현재 법적 규제와 사회적 통념상 사용할 수 없는 헴프를 활용하여 CBD(cannabidiol, 비환각 성분) 소재 기반 고부가가치 산업 창출과 전·후방산업 육성 목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국내 최초로 실시하고 있는 산업용 헴프 실증사업은 안전성을 담보하면서 헴프의 산업화 가능성을 검증하는 것이다. 예산은 387억원(국비 229억원, 지방비 124억원, 민자 34억원)으로 금년 11월 30일에 종료되는데 현재 35개 기관과 기업이 참여하고 있다. 세부사업으로는 ①산업용 헴프 재배, ②원료의약품 제조와 수출, ③산업용 헴프 관리 실증의 3개 사업으로 구성하여 내실 있게 추진하고 있다. 그 결과, 2022년 8월 4일 한국 헴프 산업화의 표준 모델을 제시했다는 점을 높이 평가받아 우수특구로 선정되어 추가 예산지원 등 인센티브를 부여받기도 했다. 산업용 헴프 특구사업을 통해 생산된 CBD라는 원료의약품은 희귀난치성질환인 뇌전증 등 17개의 질환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WHO(세계보건기구)가 밝혔다. 이러한 의학적 효과를 인정하여 WHO는 헴프(CBD)를 마약류에서 제외할 것을 UN 산하 마약위원회에 권고했고, UN 마약위원회는 이를 받아들여 2020년 12월 2일에 헴프를 마약류에서 제외했다. 현재 미국을 비롯하여 70여개 국가가 의료용 헴프 사용을 허용하면서 헴프 국제시장이 빠른 속도로 급성장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는 헴프가 지니고 있는 고유의 성분과 약리적 효능 때문일 것이다. 미국, 캐나다, 영국, 일본 등에서는 이미 헴프산업이 활성화되고 있으며, 헴프(CBD) 관련 시장은 2018년 1조원에서 2028년 15조원 규모로 크게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미국은 2018년 12월 20일 '농업법(Farm Bill)'을 개정하여 헴프 건조 기준 THC(환각성분) 농도가 0.3% 이하를 산업용 헴프로 정의하고 헴프를 농산물로 법제화하여 식품 용도로 활용하고 있다. 그리고 캐나다의 경우는 미수정 암꽃과 잎에 THC 0.3% 이하를 함유한 것을 산업용 헴프라고 정의하여 CBD 양에는 제한 없이 사용하고 있다. 규제자유특구는 규제혁신을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신기술과 혁신역량을 키우고, 지역 주도로 신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지정하는 아주 좋은 제도 중 하나다. 그러나 특구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기업들은 사업 종료를 앞 두고 울상이다. 왜냐하면 특구 지정 당시 큰 기대를 갖고 참여했으나, 까다로운 GMP(Good Manufacturing Practice, 우수의약품 제조 관리제도) 시설·인증의 어려움과 해외 수출길이 막혀있기 때문이다. 이에 헴프 특구사업의 실효성과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제언 한다.?첫째, 헴프특구사업에 참여한 기업들이 자생력을 키워서 헴프 산업의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국내는 물론, 해외 수출 판로 등 해소 방안을 중앙정부와 국회가 마련해야 한다. 둘째, 대마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의 전환과 한국 대마산업 활성화를 위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에서 대마초라는 용어는 대마식물(hemp plant)로 변경해야 한다. 셋째, 국민 건강권 확보와 희귀난치성질환자의 치료 선택권 보장을 위하여 대마의 의료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대마의 규제 중심보다는 약리 활성 중심으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THC가 전혀 없거나 THC 성분 비율이 0.3% 이하는 산업용 헴프로 별도로 정의하고, CBD 성분은 마약류 범위에서 삭제해야 한다.넷째, 헴프 식품산업과 반려동물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대마의 줄기, 뿌리, 새싹대마, 화분 등은 식품공전에 등재하여 식품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가 노력해야 한다.다섯째, (가칭)'대마산업육성지원에 관한 특별법' 등을 제정하여 대마에 관한 의학적, 과학적, 문화적, 산업적 등 다양한 영역에서의 심도 있는 조사 연구와 대마에서 추출된 CBD는 전문의약품, 건강기능식품 및 식품 첨가물, 동물용 치료제 등으로 산업화시켜 국제 대마산업의 경쟁력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 대마의 의학적 중요성과 헴프 생물산업에 대한 관심과 수용이 날로 증대되고 있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경북 산업용헴프규제자유특구」사업의 실효성 확보와 국제 헴프 산업화에 동반 성장하기 위해서는 규제보다는 활용 방안에 주안점을 두고, 대마가 미래 고부가가치 바이오 소재로 거듭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K-헴프 산업화는 지방정부의 힘만으로는 불가능하다. 이제는 22대 국회와 정부가 전향적인 자세로 헴프 바이오산업을 활성화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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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6

• 더불어민주당 안동·예천지역위원회 인류를 위협하는 후쿠시마 핵 오염수 투기 즉각 중단하라!

  2011년 3월 11일 발생한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로 가공할 방사능이 누출되어 인근 지역과 해양을 오염시켰다.12년이 지난 현재, 인류 역사상 가장 심각한 방사능 누출 사고는 이제 온 인류를 위협하고 있다. 지구 전체 넓이의 70.8%를 차지하는 바다는 생명의 원천이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의 핵 오염수 방류는 태평양 해양 생태계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또한 우리 어민과 수산업 종사자들에게도 피해가 갈 것이다. 특히, 간고등어와 문어, 돔배기 역시 방사능 오염으로 인해 수산업의 침체와 함께 지역 경제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국가 위기 상황에 봉착했다.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은 후쿠시마 원전의 폐로를 위해 핵 오염수 방류가 꼭 필요하며, 방류 외에는 마땅한 대안이 없다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원전 폐로 계획이 사실상 실패하고 있음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다. 핵 오염수 방류는 폐로를 위한 것이 아니라 기존 오염수의 장기 저장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아끼려는 비겁한 핑계에 불과하다. 이에 우리 정부는 시찰단을 일본에 보내 보고서를 작성했지만, IAEA 조차 인정하지 않는 내용에 대해 아무런 근거 없이 단정 짓고 있는 시찰단 보고서는 국제 원자력 산업의 이익만을 대변해 주는 ‘부실한 보고서’에 불구하다. 윤석열 정부는 불리하면 침묵하는 무능력의 극치를 보이고 있다. 국민의 불안에 답해야 하는 순간, 국가위기의 순간에 대통령은 뭐 하고 있는가? 일본 정부가 자국 이기주의에 입각해 일방적으로 결정한 것은 해양법에 대한 '국제연합 협약'을 위반했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는 현재 핵 오염수에 대한 공식 입장은 없고, 핵 오염수 유튜브 광고에 10억원을 썼다. 정부가 일본의 핵 오염수 투기를 지지한다고 밖에 해석되지 않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후쿠시마 핵 오염수 해양투기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가 아닌지 헷갈릴 지경이다.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을 초래하는 상황에 있어 방류 저지와 관련해 국제법에 보장된 인접국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윤석열 정부의 무지한 방조행위가 인류를 위협하는 행위임을 잊어서 안될 것이다. 윤석열 정부는 국민 생명을 위협한 최초의 정부로 기록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더불어민주당 안동예천지역위원회는 윤석열 정부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윤석열 정부는 과학적 사실에 대해서 철저히 외면한 채 작성된 시찰단 보고서를 즉각 폐기해라! - 윤석열 정부는 후쿠시마 핵 오염수 투기 반대 입장을 명확히 표명하라! - 윤석열 정부는 일본 정부에 모든 자료를 공개 요청하고, 국제사회와 공조하여 일본 원전 핵 오염수 해양 방류와 관련하여 오염수를 공해상에 투기하지 말고, 지상저장을 할 수 있는 최적의 대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라! 2023년 9월 1일 더불어민주당 안동·예천지역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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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01

• 친일사관 한희원 경북독립운동기념관장 즉각 사퇴하라!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친일 독립운동기념관장?

  독립운동가 후손들과 시민단체들의 친일사관 논란이 일고 있는 한희원(65)교수 경북독립운동기념관장 임명 철회 요구에도 불구하고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결국 19일 한 내정자를 독립운동기념관장에 임명했다. 한희원 신임 관장은 검사 출신으로 독립운동에 관한 어떠한 전문성과 연구실적도 없는데다 일제강점기 조선 침략을 정당화 한 정한론의 창시자 '요시다 쇼인'이 설립한 사설 교육기관 '쇼카손주쿠'를 인재양성의 성공사례로 언급하고 대표적 인재가 '이토 히로부미'라며 자신의 친일사관을 드러내 독립운동기념관장으로 부적합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지난 5월에는 경북지역 27개 시민·환경·노동·교육·정치단체들이 도청을 방문해 한희원 내정자의 일본 제국주의 식민사관과 그들을 추종하는 행태를 지적하며 임명철회를 요구하고 지난 6월15일에는 임정요인 차리석 선생의 후손 차영조 선생과 권오설 선생의 후손 권대용 선생 등 독립운동가 후손들이 도청을 항의 방문해 이철우지사와의 면담을 요청했다. 백발이 성성한 독립운동가 후손들이 도청현관에 들어가려 하자 직원들이 현관문을 걸어 잠그는 등 문전박대 당하는 일이 발생됐다. 바닥에 주저앉아 2시간여 대치 끝에 이루어진 면담에서 이지사는 ""독립운동기념관을 확장할 계획인데 한교수가 국비유치 등에 적합한 인물""이라며 19일 임명했다. 6월 20일에는 당초 11시로 예정됐던 한희원 신임관장 취임식을 9시에 몰래 개최하고 독립운동가 후손과 경북지역 27개 시민·환경·노동·교육·정치단체들의 사퇴요구에 경찰을 동원해 폴리스라인으로 대응하는 사태까지 발생했다. 이철우 도지사, 경제부지사를 비롯한 그 많은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은 기념관 확장에 필요한 국비확보도 못할 만큼 무능하다는 말인지, 아니면 유수한 경북의 인물 중에 한희원 관장 만한 사람도 없다는 것인지, 독립운동가 후손들과 시민사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임명을 밀어붙인 이철우지사의 변명이 너무나 군색하다. 더욱이 선열들이 피로 지켜낸 조국과 그 장엄한 독립운동의 역사를 기리고 아직도 묻혀있는 수많은 독립운동가를 발굴하고 선양하는 경북독립운동기념관 관장에 친일사관에 사로잡혀 일본 제국주의자들을 추종하는 사람이 관장이 된다면 어느 국회의원이 국비 배정에 동의할지 의문이다.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은 여러차례 한희원 신임 관장과 이철우 지사와의 사적 관계와 한 내정자의 친일 역사인식에 대해 이철우지사의 해명을 요구했으나 답하지 않았다. 이철우지사는 독립운동가 후손 홀대 논란에 대해 사과하고 한희원 관장은 즉각 사퇴할 것을 촉구한다. 2023년 6월 21일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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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21

• 경북도의회는 대한민국 영토 '독도'를 포기하는가!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독도수호결의 취소 성토

  경북도의회가 6월 12일 독도 선착장에서 대대적인 독도수호 결의대회를 개최하기로 계획했다가 돌연 취소하고 울릉도에 위치한 안용복기념관에서 본회의만 열기로 했다. 경북도의회는 당초 독도에서 도의원과 관계공무원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340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및 독도수호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독도수호 결의문 낭독, 각종 퍼포먼스를 준비 했다가 지난 9일 갑작스럽게 이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안용복기념관에서 30분 남짓 본회의만 진행하기로 계획을 변경했다. 보도에 따르면 국민의힘 경북도당 당직자인 한 도의원이 ""윤석열 정부의 외교정책을 지지한다는 취지이며 정부 여당에 부담을 줘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 도당 차원에서 변경했다""고 밝혀 이번 조치가 윤석열 정부와 무관하지 않음을 시사했다. 경북도의회는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 및 독도영유권 주장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2015년 독도에서 본회의를 개최한 이래 2019년에도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독도에서 독도수호 결의대회를 개최한바 있으며 4년만에 개최되는 올해는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방류와 갈수록 노골화하는 독도침략 야욕에 선을 긋는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도민들은 대규모 인원동원을 하고도 화창한 날씨에 독도에 입도조차 못한 이번 사태를 두고 경북도와 도의회가 현 정부의 친일 모드를 의식해 자신들의 책무를 방기한 채 '독도'를 버린 것은 아닌지 심각한 의구심을 보내고 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병풍실사단도 모자라 농수산물 수입을 언급하고 있는 친일 굴욕외교의 끝판왕 윤석열정부의 오더를 받았다는 세간의 풍문에서부터 경북도의회가 현정부의 눈치를 보고 독도를 포기했다는 날선 지적이 나오고 있다. '독도'는 대한민국 영토이자 경상북도가 관할하는 엄연한 경북의 행정구역이다.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은 4년마다 열리는 경북도의회 독도 본회의와 독도수호 결의대회가 어떠한 배경에서 취소된 것인지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배한철 경북도의회 의장이 도민 앞에 명백히 밝힐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3년 6월 12일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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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12

• 수돗물 반값과 행복택시 사업의 실상 권기익 안동시의회 의장

  존경하는 안동시민 여러분! 안동시의회 의장 권기익입니다. '수돗물 반값은 과장이고 노선버스 없는 농촌은 소멸한다!' 시민의 뜻을 대변하는 의회의 수장으로서 최근 일어난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 깊이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역지사지의 자세로 대화와 타협에는 부족함은 없었는지, 이해와 설득에는 소홀함이 없었는지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안동시민 여러분! 의회와 집행부는 민생 문제의 해결과 더 나은 삶을 제공 하는 데 있어 그 뜻을 전혀 달리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 의회는 민의의 대변자로서 약자의 의견을 전달하고 감시자로서 권한의 남용과 일탈을 견제하는 역할의 차이를 둘 뿐입니다. 지난 4월 안동시의회 임시회에 논의되었던 추가경정예산안 중 수돗물 반값 예산으로 잘못 알려진, 충주댐과 안동댐을 연결하겠다는 '광역상수도 공급체계 구축망 타당성 조사용역'과 버스 운행 3사와 합의된 바 없는 '행복택시 확대 운영사업' 예산 삭감에 따른 시민들의 우려가 확산되고 있어 더 이상 지켜볼 수만 없는 상황에 이르렀기에 안동시의회의 입장을 밝힙니다. 먼저, 광역상수도 공급체계 구축망 타당성 조사용역은 안동·임하댐의 용수로는 대구 수돗물을 충분히 공급할 수 없어 충주댐 물을 용수로 확보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된 용역으로 수돗물 반값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또한 중앙정부 관련 부처인 환경부와 수자원공사와도 협의가 되지 않은 용역으로 용수가 필요한 대구시가 먼저 해야 할 일로 예산 낭비일 뿐만 아니라, 시급성 면에서도 인근 지자체 취수원 확보보다 자연환경보전지역 해제를 통한 성장의 걸림돌 제거가 우선일 것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안동·임하댐에 대한 규제가 오히려 더욱 강화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이는 작년 연말 대구시에서 발주한 '맑은 물 하이웨이 추진방안 검토용역 과업이행요청서'에서 우려할 만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음을 간과하여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 우리 안동이 그토록 고대하던 국가산업단지 조성에도 미칠 악영향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이번 용역과 수돗물 반값은 서로 상관관계가 없으며, 수돗물 반값은 안동시 소관부서에서 조차 논의 자체가 안됨을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다음은, 행복택시에 관한 것입니다. 노선버스를 대체하여 행복택시를 확대하겠다는 행복택시 확대 사업은 농촌소멸을 가속화시키는 불행택시가 될까 우려스럽습니다. 정규 노선버스를 조정하고 강화한 후에 부족한 지역을 지원하는 기능을 할 때라야 비로소 행복택시가 될 것입니다. 단지 노선버스를 폐지하고 농촌 마을 골짜기 골짜기마다 택시를 운행한다면 주민 이동권의 확실한 보장보다는 시민 혈세만 낭비될 것이고 농촌지역의 소멸은 더욱 가속화될 것입니다. 아울러, 기존 행복택시 사업을 시행해 본 결과 시민들의 이동 불편을 포함한 운영상의 여러 가지 문제가 지적됐음에도 불구하고 제도개선을 위한 충분한 논의나 보완 없이 시민의 이동권을 담보로 사업의 적정성을, 그것도 3개월만 시범운영 해 보겠다고 하는 것은 예산의 효율성 면에서도 불합리한 부당한 행정으로 보입니다. 이에 우리 안동시의회는 수돗물 반값 예산으로 잘못 알려진 일명 충주댐 용수확보 용역비와 행복택시 확대 운영 예산을, 의회 본연의 역할로서 심사숙고하여 삭감하였음을 시민 여러분께 알려 드립니다. 이러한 의회 본연의 역할에도 불구하고 일부 시민들의 도를 넘은 집회와 사실 왜곡행위는, 의원 한 분 한 분 모두 민의의 대변자로서 행하는 양심에 따른 합리적 의사결정을 위협하는 요소로써 심각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최근 WHO 세계보건기구에서 코로나19 비상사태를 해제하는 등 팬데믹 종식에 발맞춰 이제 우리는 얼어붙은 지역경제를 회복하고 역동적인 안동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할 때입니다. 불신과 대립은 뒤로하고 정치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 더 나은 안동! 더 큰 꿈을 위해! 앞으로 나아가길 희망합니다. 우리 안동시의회는 이번 일을 계기로, 보다 합리적인 의사결정과 보다 건설적인 토론이 펼쳐지는 의결기관으로 거듭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의 격려와 성원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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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23

• 경북독립운동기념관장 검사출신 인사, 재고하라!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검찰공화국에 고함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지난 1년간 검사나 검찰 수사관 등 전·현직 검찰 공무원들이 정부 요직은 물론 관련분야 전문성도 없이 산하 부처 기관에 기용되면서 국민들로부터 '검찰 공화국'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가운데 경북독립운동기념관장에도 검사출신 인사가 유력한 것으로 알려져 물의를 빚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윤석열정부는 전문성이 요구되는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나 금융감독원장은 물론 국가보훈처장, 국가정보원 기조실장, 국민권익위 부위원장, 국가인권위 상임위원, 민주평통 사무처장, 국무총리 비서실장까지 물불을 가리지 않고 대통령의 측근이나 검사출신으로 채워지고 있다. 지난 1년간 정부요직에 들어간 검찰출신은 136명에 이르고 급기야 대통령 측근으로 알려진 정순신 변호사를 행정부 1급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했다가 아들 학폭 논란으로 사퇴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윤석열정부에 대해 '검찰 공화국'이라는 비판이 쏟아지는 가운데 경상북도도 경북독립운동기념관 관장에 검사출신 A씨를 임명하려 하고 있다. 경북독립운동기념관은 지난 12일 이사회를 열어 6월18일 임기가 끝나는 정진영 관장 후임으로 A씨를 단수 추천하고 경북도지사 임명만을 앞두고 있다. 지난 2007년 설립된 안동독립운동기념관이 2014년 경상북도독립운동기념관으로 승격된 이후 지금까지 안동대학교 사학과 김희곤 초대관장과 정진영 관장이 이끌며 그동안 발굴되지 못했던 독립운동가들에 대한 재조명과 근현대사에 대한 연구업적이 지대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독립운동기념관의 지난 노력이 무색하게 해당분야 연구실적은 물론 독립운동에 대한 전문성이나 하등의 관련성도 찾기 어려운 타지역 검사출신 인사가 어떠한 과정을 통해 관장으로 올 수 있는지, 그리고 A씨와 경쟁했던 한동대 교수 B씨의 경우 경북 안동출신 의성김씨 독립운동가 집안 후손임에도 배제된 배경이 무엇인지 많은 도민들은 의아해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은 도지사의 의중이 담긴 낙하산 인사라는 말이 이미 언론을 통해 나오고 있는 만큼 이번 경북독립운동기념관장 추천 과정에 대해 도민 앞에 명백히 해명하고 검사출신 인사의 관장임명을 재고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3년 5월 17일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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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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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원호 안동소방서장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로 우리 가정을 지킵시다!

  2020년 전국 화재발생 건수는 38,638건으로 사망자는 363명이다. 이 중 주택화재 발생건수는 7,159건으로 전체 화재발생 건수의 18.52%를 차지하는 반면, 사망자 수는 145명으로 전체 화재로 인한 사망자 수의 39.94%를 차지한다. 화재 발생건수 대비 사망자가 월등히 많은 원인은 무엇일까? 낮 시간대 우리가 생활하는 일 터 등 대부분의 시설은 소방시설이 설치되어 있어 있지만, 밤 시간대 우리가 생활하는 가정에는 소방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원인으로 분석된다. 소방시설법 제8조에 따라 현재 우리나라의 모든 주택에는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하지만 여전히 2020년 우리나라의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율은 62%로 저조한 실정이다. 몇몇 선진국의 경우 이미 오래전부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의무화와 집중홍보에 힘을 쏟아 왔다. 미국의 경우 1978년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율 32%에서 2010년 96%까지 달성 했으며, 그 결과 32년간 56%의 화재로 인한 사망자가 저감했다. 영국의 경우 1989년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율 35%에서 2011년 88%까지 달성 했으며, 그 결과 22년간 54%의 화재로 인한 사망자가 저감했다. 우리 주변에는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로 소중한 목숨을 구한 사례가 있다. 2021년 1월 17일 오전 1시 22분경 제주시 애월읍 상귀리에 있는 단독 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부부와 딸, 아들 모두 깊이 잠들어 있는 상태였다. 그때 단독경보형 감지기의 경보음을 들은 딸이 깨어나 신속한 대피로 가족 모두가 무사한 사례가 있었다. 또 다른 사례로는 2020년 12월 16일 대전시 유성구 장대동 빌라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이 날 화재의 원인은 2층에 거주하는 어린이 2명이 주방에서 음식물을 조리하던 중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단독경보형 감지기 경보음을 들은 이웃주민이 소화기로 화재를 신속히 진화해 인명 및 재산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사례도 있었다. 통계 자료와 우리 주변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주택용 소방시설은 화재로부터 우리 가정을 지키는데 큰 역할을 하는 것이 분명하다. 2021년 설 명절 먼저 우리의 가정과 부모님이 계시는 고향 집에 주택용 소방시설이 설치가 되어 있는지 한번 돌아보는 것은 어떨까? 화재에 대한 안전은 우리의 작은 관심과 실천에서 시작된다. 꼭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로 소중한 가정을 지킬 수 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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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2-09

• [연재 기고3]헴프 식품 및 화장품 산업 전망은 어떠한가? 안동시의회 손광영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대마의 규제 장벽은 매우 높다. 대마 속 마약성분이 환각제로 악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세계 대부분의 나라가 대마의 산업화와 상품화를 엄격히 규제해왔다. 한국학술진흥재단이 2003년부터 2021년 현재까지 진행한 대마 또는 대마초와 관련 연구는 총 5건이다. 이중 직물관련 연구 1건을 제외하고 4건 모두 마약 또는 금지약물에 관한 연구였다. 이렇듯 한국에서는 대마 관련 의학연구와 기타 제품 생산 개발이 제한되고 있다. 한국법제연구원의 이기평 연구위원은 우리나라의 현행 마약류관리법상 대마 규제 조항이 문제점이라고 지적했다. 이유는 '대마'를 정의함에 있어 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올(THC, 대마의 환각성분) 함량 비율에 대한 기준이 없어 THC이 조금만 포함되어도 모두 일반적 금지의 대상이 되고, 더 나아가 다른 나라에서는 거의 규제하지 않는 '의료용 대마'에 대해서도 THC와 동일하게 규제하여 대마의 효과적인 사용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의 칸나비스 품종은 재래종과 청삼이 있는데, 재래종의 THC는 1.74%로 마리화나 종에 속한다. 이에 비해서 청삼은 농촌진흥청에서 해외종과 재래종을 교잡육종 하여 얻은 잡종품종으로, 농작물직무육성 신품종심의위원회에서 전국 장려품종으로 결정하였다. 청삼은 THC 함량 0.3% 이하가 되어 산업용으로 활용할 수 있다. 그렇다면 헴프를 이용한 식품의 유익성에 대해 알아보자. 칸나비스의 종자(대마씨)는 불포화지방산을 다량 포함하고 있으며 특히, 감마리놀렌산(GLA)이 함유되어 있어 피부노화방지 및 신경성 피부염, 심장혈관계 질병, 류머티스 관절염 등의 질환의 예방 및 치료 효과가 있다. 이밖에 단백질을 다량 포함하고 있어 다이어트 식품으로도 이상적이다. 미국심장협회는 불포화지방산인 오메가-3의 섭취를 권고하였는데 그것은 헴프가 알파리놀렌산(ALA)의 가장 풍부한 공급원이어서 혈액의 응고를 덜 일으키고 혈액지방의 일종인 트리글리세라이드를 낮추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헴프씨드넛트(껍질 깐 대마씨)는 부드럽고 풍부한 맛이 있다. 헴프씨드넛트는 헴프씨드오일, 헴프우유, 헴프치즈 대용품 및 헴프기반 단백질 분말을 포함한 다양한 식품 생산에 소비되거나 사용될 수 있다. 강한 잔디향이 나는 청삼 헴프씨드오일은 18%의 오메가3와 14%의 오메가9, 58%의 오메가6 그리고, 22.7mg의 비타민E(토코페롤)가 함유된 것으로 확인된다. 글로벌 시장조사기관인 테크나비오(Technavio)에서 발행한 '제품 및 지역별 헴프를 기반으로 하는 식품시장-예측 및 분석 2020-2024'에 따르면 헴프를 기반으로 하는 식품시장 규모는 2020-2024년에 3억 6,498만 달러로 성장할 것이며 예측기간 동안 시장의 성장 모멘텀이 가속화 될 것이다. 이 보고서는 비건인구와 글루텐을 먹으면 안되는 병증 환자(Celiac disease)의 증가, 신제품 출시, 헴프 재배 및 소비를 승인하는 국가의 증가와 같은 요인 때문에 헴프식품 산업은 엄청난 성장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예측한다. 안동에서도 제이헴프코리아(주)에서 헴프씨드오일과 헴프씨드넛트를 생산판매하고 있으며, 안동헴프식품산업협의회(회장 이병희)가 이미 구성되었다. 한국민속식품, 제이헴프코리아(주), 88식품, (주)예미정, 안동간고등어, 안동회곡막걸리 등이 회원사로서 헴프식품을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인체 유익 영양분을 다량 함유하고 있는 칸나비스의 종자에 대해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15년 2월 3일 THC 식품기준(헴프씨드오일 10mg/kg, 헴프씨드넛트 5mg/kg 이하)을 식품공전에 등재함으로써 한국도 외국과 같이 칸나비스종자를 식품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2020년 10월 16일에는 CBD에 대해서도 식품기준을 등재하였는데, 헴프씨드오일은 20mg/Kg, 헴프씨드넛트는 10mg/Kg 이하로 결정했다. 세계적으로 헴프를 활용한 화장품에 대한 상품화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최근 북미 지역에서는 수십 년 동안 금지되어왔던 칸나비스 성분이 들어간 화장품 등 개인용품의 생산 및 판매에 대한 규제가 사라지면서 칸나비스의 사용이 증가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저온 압착해 추출한 헴프씨드오일은 탁월한 천연 피부보습제이다. 헴프씨드오일이 갖는 균형 잡힌 필수지방산 함량(오메가3 : 6의 비율이 1:3)은 바디 케어 제품의 이상적인 성분이다. 필수지방산은 고약과 크림에 첨가하면 피부를 진정시키고 회복시킨다. 헴프씨드오일은 로션, 립밤, 컨디셔너, 샴푸, 비누, 면도 제품 및 마사지 오일 제품으로 만들었을 때 탁월한 피부 연화력과 부드러운 애프터 필을 얻을 수 있다. 또한 헴프씨드오일에는 감마리놀렌산(GLA)가 함유되어 있어서 광범위한 스펙트럼의 자외선 피부 보호제 역할을 한다. 칸나비노이드는 항산화 및 항염증 특성으로 인해 여드름, 습진, 건선 및 피부암에서 노화 방지에 이르기까지 많은 피부 상태를 치료하는 데 사용된다. 헴프시드오일을 비누에 포함시켜 유기농 비누, 로션 및 발삼을 만들 수 있다. 헴프씨드오일에 들어 있는 필수지방산 때문에 헴프씨드오일로 비누를 만들면 거품을 더 부드럽고 덜 건조하게 만들어주어 로션과 발삼에 탁월한 보습제가 된다. 스킨케어 로션, 보습크림, 마사지 오일 등의 제품으로 확장할 수 있다. 그랜드 뷰 리서치(Grand View Research)에 따르면 칸나비디올(CBD)을 활용한 스킨케어 시장 규모는 2018년 2억 3,410만 달러로 평가되었으며 2019년부터 2025년까지 32.9%의 연평균성장률을 달성할 것이라고 예측하였으며, CBD 화장품 시장은 주로 CBD를 함유한 개인용품의 긍정적 효과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시장성장을 주도하고 있다. 이미 안동에 소재한 제이헴프코리아(주)에서 생산한 청삼 헴프씨드오일을 소재로 국내에서도 현진씨앤티(주)(대표 정성한)에서 헴픽(Hempeak) 브랜드로 화장품을 출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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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2-08

• 방향지시등 깜빡 하셨나요? 안동경찰서 교통관리계 순경 박규태

  최근 차량 운전 중, 방향지시등을 사용하지 않아 다른 운전자들이 블랙박스, 동영상 등을 이용한 신고가 증가하고 있다. 2020년도 안동지역에 차량 주소지를 둔 운전자들이 전국단위의 도로에서 각종 법규위반으로 신고된 위반내용 중, 방향지시등(깜빡이) 미사용이 스마트 국민제보 3,287건 중 2,100건(64%), 국민신문고 1,695건 중 695건(41%) 등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방향지시등을 사용하지 않으면 교통사고 발생률이 높아질 뿐만 아니라 난폭?보복 운전의 주범이 될 수 있음에도 경찰서에 출석한 위반차량 운전자들은 ▲법규위반이 되는 줄 몰랐다. ▲주변에 운행하는 차량이 없었다. ▲카파라치가 의도적으로 신고한 것이다. 라는 등 위반에 대한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국토부에서 발표한 2020년 교통문화지수에서 경상북도는 17개 시·도 중 2019년 대비 6단계 하락된 11위를 차지하였으며, 인구 30만 이상 시(29개) 에서는 포항시가 12위, 인구 30만 미만 시(49개)에서는 영주시가 12위, 군 지역(79개)에서는 영양군이 9위로 상위권이나 나머지 시·군은 하위권을 면하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경상북도의 방향지시등 점등률(준수율)은 66.51%로 전국 평균 72.65%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도로교통법 제38조(차의 신호) ①항에는 '모든 차의 운전자는 좌회전·우회전·횡단·유턴·서행·정지 또는 후진을 하거나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진로를 바꾸려고 하는 경우에는 손이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로써 그 행위가 끝날 때 까지 신호를 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위반 시, 30,000원의 범칙금을 부과 한다. 방향지시등은 나의 안전과 상대 운전자에 대한 배려이기 때문에 모든 운전자들이 차로를 변경할 때는 반드시 방향지시등 사용할 것을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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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2-05

• 안동대 권기창 한국문화산업전문대학원대구·경북 통합 할 수도 없고, 되지도 않고, 해서도 안된다

  자치강화, 균형발전,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목적으로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가 통합을 하면 지역경쟁력 제고를 통해 주민의 삶의 질이 개선된다는 주장을 하면서 2022년 7월 통합자치단체 출범을 목표로 통합을 추진하고 있다. 3차례의 온라인 토론회 과정에서 장밋빛 비전은 거창하게 제시 했지만 구체적인 대안에 대해서는 실천의 문제라고 주장하는 모습을 보고 많은 시·도민들이 실망감에 빠진 모습을 보고 안타깝기 그지없는 마음이다. 자생력을 가지기 위한 자구적인 노력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은 없고 대부분 특별법에 의존하는 형태로 통합을 추진하고 있는 현실을 볼 때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에 다음과 같은 의문점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Q1. 풀뿌리 민주주의 상징인 지방자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1981년 대구가 경상북도에서 분리되어 나갔고 경상북도는 2016년 대구에서 안동으로 도청소재지를 옮겼는데, 지금의 통합은 지방자치의 정신에 역행하는 것이 아닌지? Q2.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가 통합을 하면 대구광역시가 없어지고 대구광역시의 구·군이 경상북도로 편입되는 것인지, 아니면 경상북도가 없어지고 경상북도의 시·군이 대구광역시로 편입되는 것인지? Q3. 특별자치도를 만든다고 하는데 세종시는 행정중심복합도시, 제주특별자치도는 국제자유도시라는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 대구·경북의 통합 특별자치도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추진할 것인지? Q4.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가 특별자치도를 특별법으로 만들면 인구 1,300만의 경기도도 특별자치도로 만들어야 하지 않는지? 더불어 부산·울산·경남, 호남. 충청, 경기, 강원도가 특별자치도로 만들어지면 모두가 특별자치도인데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인지? Q5.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는 통합을 위해 자구적인 노력보다는 대부분 특별법에 의존하고 있는데 중앙정부로부터 통합을 위한 특별법을 만들어 준다는 메시지를 받은 적이 있는지? Q6.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가 통합을 하면 수도권 블랙홀이 방지되어 대구·경북의 인구가 늘어나서 의성, 영양. 청송, 봉화 등 지방 소멸지역이 없어지는지? Q7.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가 통합을 하면 기업이 유치되고 청년 일자리가 늘어나는가? 이로 인해 대구·경북 지역의 대학 신입생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Q8.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가 통합을 하면 교육청, 경찰청, 보훈청 등 주요기관이 통합되는 것인지? 통합이 된다면 통합서비스로 인해 주민 불편이 심화 되지는 않는지? Q9.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가 통합을 하면 통합청사는 어디에 두는가? 현재의 경북도청을 사용하면 대구시민이 불편하고 대구로 이전을 하면 경상북도 도민이 불편한데 어떻게 해결하는가? Q10.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가 통합을 하면 통합자치단체장을 1명을 선출하는 것이 상식인데, 통합도지사 1명을 선출하는 것인지 아니면 통합도지사 1명, 대구시장 1명을 각각 선출하는 것인지? Q11. 2022년 대통령 선거와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데 주민투표는 가능한 것인지? Q12.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가 통합을 하면 인구 500만이 되는데 서울 1천만, 경기 1,300만의 인구가 있는 수도권에 대항할 능력이 되는지? Q13. 경상북도 300만 도민의 염원으로 균형·발전·새로움이 조화되는 경상북도의 성장 거점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경북도청을 옮겼는데 옮긴지 5년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통합을 하면 도청신도시가 성장을 견인하는 성장거점도시로 성장을 할 수 있는지? Q14. 마산·창원·진해의 경우 2010년 인구 150만의 서울에 대항하는 메카시티 조성을 목표로 창원시로 통합 한 결과 인구100만이 무너질 위기에 와 있고 통합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오히려 주민 불편만 가중 되었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 이와 같은 시·도민들의 의문에 명쾌한 답변을 내놓아야 통합에 대한 당위성을 확보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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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2-01

• [연재 기고2]헴프(Hemp)섬유산업의 전망은 어떠한가? 안동시의회 손광영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뽕나무과인 삼(麻)의 줄기 껍질에서 채취하는 헴프섬유는 장점이 매우 많은 섬유이다. 내구성과 통풍기능이 우수해 최근 독일자동차 브랜드 BMW, Mercedez Benz 등에서도 헴프섬유를 이용한 압축포를 자동차 내장제로 사용하고 있다. 특히 항균성과 소취(악취를 없애는) 성능을 필요로 하는 마스크, 여성용 위생용품, 아기용 기저귀 등의 소재로도 활용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현대인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섬유인 면(綿)과 비교했을 때 모든 면에서 뛰어나다. 열 전달력이 우수하고, 염색이 용이하며, 곰팡이에 강하고, 자외선 차단 기능과 천연 항균성을 가지고 있다. 특히 농약 없이 재배하기 쉬운 장점도 있다. 임형규 박사에 따르면, 헴프섬유는 면에 비해 재배에 필요한 물 사용량이 절반에 불과하다. 최근 지구의 사막화 등 환경문제가 심각한 현실에서 적합한 작물인 것이다. 살충제 사용량 또한 면섬유를 재배할 때 보다 1/4정도로 적다. 재배기간 또한 짧아서 면화보다 동일면적 대비 2배 또는 2.5배 이상 더 많은 양을 생산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황폐해가는 지구의 토양과 수질을 지키는 친환경적 섬유로 각광을 받고 있다. 헴프섬유는 기능성 면에서도 우수하다. 면섬유로 만든 의류는 시간이 지나면서 부서지고 점차 분해되지만, 헴프섬유는 반복 세탁에도 잘 파손되지 않는 우수한 내구성을 가진다. 또한 항균성이 높아 곰팡이 발생을 억제하고 균의 번식도 막아 악취가 거의 없다. 면섬유는 염색을 하지 않으면 베이지색과 같은 색상을 띠기 때문에, 대부분 화학적 방법으로 염색과정을 거쳐야 한다. 하지만 헴프섬유는 염색을 하지 않고도 다양한 색상으로 나타낼 수 있다. 헴프 줄기 껍질을 소재로 헴프섬유를 생산하기 위해선 정련과정이 필요하다. 정련은 헴프섬유의 주성분인 셀룰로오스를 제외한 팩틴, 리그닌, 왁스층 등의 불순물을 제거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이러한 불순물은 헴프섬유의 염색효과 등 가공성과 섬유의 질을 떨어뜨리기 때문이다. 대한민국 최대 삼베 생산지역인 안동에서는 친환경적 생냉이 정련방식으로 안동포를 생산한다. 겉껍질을 벗긴 후 속껍질을 이용하여 소위 양잿물로 알려진 가성소오다 등 알칼리성 화학약품을 사용하는 익냉이 방식이 아닌 '생냉이' 방식으로 생산하는 것이 안동포이다. 이러한 방식은 타지역에서 생산한 삼베(주로 익냉이 방식)보다 색깔이 노랗고 결이 고운 장점이 있다. 삼톱으로 겉껍질을 훑어내는 생냉이 방식으로 생산된 삼베의 표준 수분율은 12%를 유지하며, 총 섬유무게의 30%까지 수분을 내포할 수 있고 물속에서도 썩지 않는 내구성을 지닌다. 특히 안동포는 속껍질(인피)로 만들어 지기 때문에 직조의 짜임새가 정교하고 발이 고울 뿐 아니라 부드럽다. 미생물을 이용한 생물학적 정련방식도 최근 각광받는 생산방식 중 하나이다. 안동지역 소재 제이헴프코리아 주식회사가 보유한 등록특허가 미생물을 이용한 정련방식인데, 안동에서 개발되어 생산·판매되는 ‘에스떼 깔마’ 제품이 바로 이러한 미생물을 이용한 정련방식으로 탄생한 제품이다. 안동은 그야말로 대마의 도시이다. 기후와 토질 등 지역의 자연적 특성이 대마 재배에 매우 적합하며 제직 기술이 우수하여 안동포는 조선시대 궁중 진상품으로 사용되기도 했다. 현재는 안동포짜기마을보존회(회장 손병선)가 국가무형문화재 140호로, 그리고 안동포짜기는 경북무형문화재 1호로 지정된 바 있다. 이러한 장점을 살려 안동시는 대마를 활용한 재도약을 꿈꾸고 있다. 최근에는 안동시가 경북바이오 2차 일반산업단지 내에 섬유소재 연구원인 다이텍(DYETEC) 안동분원으로 '한국친환경융합소재센터'를 건립 중에 있다. 총면적 2만7천160㎡에 지상 3층의 연구사무동과 지상 1층의 연구공장 3동을 2022년 6월까지 건립할 예정이다. 건립비용만 293억 원이 투입된다. 친환경 원료인 헴프를 활용해 고부가가치·고성능 신소재와 복합소재를 개발하기 위한 연구시설이다. 헴프섬유의 가장 큰 장점은 잠재력이다. 산업화를 위한 성장가능성이 크고, 고부가가치 및 고용을 창출할 수 있는 소재로도 활용가치가 높다. 인체에 무해하고 재배생산 시 친환경적이기까지 한 천연섬유인 헴프섬유의 수요가 점점 커지는 이때 안동시가 한국 헴프섬유 산업의 메카가 되고 있는 소식은 매우 반가운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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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1-25

• 헴프는 무엇인가? 안동시의회 손광영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지난 2020년 7월 6일 안동시가 대마특구지역으로 선정되면서 대한민국 '대마의 메카'로 부상하고 있는 즈음에 우리 안동시민들에게 '대마는 무엇이고, 우리에게 어떤 희망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 해보고자 한다. 코로나19로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시민들께 조금이나마 희망의 메시지가 될 수 있길 고대하는 심정으로 이번 기고를 준비했다. 대마와 관련한 기고문은 총 6회로 나눠 연재할 계획이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이야기로 '대마(헴프)는 무엇인가?'란 주제로 이야기 해볼까 한다. 우리가 흔히 '대마' 또는 '대마초'라 부르는 건 '칸나비스 사티바 엘(학명:Cannabis Sativa L.)'을 두고 하는 말이다. 칸나비스를 과학적으로 분류하자면 속씨식물문, 장미목, 삼과의 한해살이 식물에 속하며, 세 가지 종(사티바·인디카·루더랄리스)으로 나뉜다. 중앙아시아에서 유래한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일부 연구자들은 그 기원을 남아시아에서도 찾는다. 그렇다면 '헴프'란 뭘까? 대마초나 마리화나를 말하는 걸까? 중독성 마약이 아닐까? 위험하지 않을까?. 이러한 의문점이 드는 것이 당연하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대마로 알고 있는 헴프(Hemp)는 칸나비스를 지칭하는데, 이는 환각성 약물로 활용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쓰이는 모든 '칸나비스'를 의미한다. 환각제로 유통되는 칸나비스를 제외하고 대마줄기 껍질(섬유·삼베), 씨앗(헴프씨드) 또는 기름(헴프씨드오일) 그리고 대마속대(건축자재) 등의 칸나비스가 바로 '헴프'이다. 특히 서양에서 '헴프'라고 하면 산업용 칸나비스를 두고 하는 말인데, 주로 섬유산업분야에서 비약적 발전을 이뤄왔다. 의료용 칸나비스 또는 의료용 마리화나(MMJ, medical marijuana)는 의사가 환자를 위해 처방하는 칸나비노이드(칸나비스에서 발견되는 화합물)를 말한다. 외국에서도 의약품으로 사용하기 위한 칸나비노이드 생산은 정부의 규제로 사용할 수 있다 하더라도 엄격한 테스트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칸나비노이드를 사용한 질병치료의 안전성과 효능에 관한 임상연구도 제한적으로만 허용되어왔다. 헴프산업이라 하면 일반적으로 산업용 대마가 사용되는 섬유, 건축자재, 식품·화장품 등의 산업을 통칭한다. 헴프산업의 세계시장 규모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성장하고 있다. 헴프비즈니스저널에 따르면, 2019년 의료대마를 제외하고도 헴프의 유통량은 46억 달러에 달하며, 2025년에는 266억 달러(한화 약 29조)에 달할 전망이다. 매년 34% 이상의 성장률이 예상되는 대규모 시장인 것이다. 헴프산업은 앞으로 ▲헴프 재배의 합법화 ▲헴프씨드넛트와 헴프씨드오일의 기능성 및 수요 증가 ▲다양한 식품응용 분야에서 사용량 증가 ▲만성질환의 증가 등의 요인으로 더욱 확장할 것으로 보인다. 헴프산업의 시장성장 잠재력이 날로 높아지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도 그 활용도가 높아 각광을 받고 있지만, 한국에서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에 묶여 수십 년째 답보상태를 유지하고 있는데다 헴프재배량이 해마다 점점 줄어들고 있었다. 미국은 건조중량 기준 0.3% 이하의 델타-9 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놀(THC)을 함유하는 칸나비스 또는 칸나비스의 종자 및 모든 파생품, 추출물 등을 '헴프'로 정의한다. 소위 마약으로 알고 있는 '마리화나(marihuana)'는 헴프를 제외한 칸나비스의 나머지 모든 부분을 말하는 것이다. 하지만 한국은 '헴프'와 '마리화나'에 대한 구분 없이 칸나비스와 그 수지를 원료로 제조한 모든 제품의 개발 및 유통 자체를 원천봉쇄하고 있다.(단, 규제자유특구로 선정된 안동시는 제외) 'UN마약위원회(CND)'는 대마초 및 그 파생물에 대한 일련의 세계보건기구(WHO) 권고들을 검토하면서, 1961년 이래로부터 강력하게 규제하던 물질 분류인 '지정IV'에서 칸나비스를 2020년 12월 2일에 제외하기로 결정한 바 있으며, 현재 50개국 이상의 나라에서 약용 칸나비스 프로그램을 채택해 사용하고 있다. 캐나다와 우루과이 그리고 미국 내 15개 주에서 기호용 마리화나의 사용이 합법화됐고, 에콰도르는 대마초의 생산, 판매, 사용에 관한 '우수 사례, 품질, 혁신 및 연구 개발을 보장하는 규제근거'를 갖추도록 촉구한 바 있다. 미국 하원에서는 2020년 12월 4일 수십 년간 이어온 마약정책을 전환하여 마리화나를 비범죄화하고, 비폭력 마리화나 관련 유죄판결을 말소하는 법안을 통과시키기도 했다. 캐나다에선 2018년부터 칸나비스를 전면적으로 합법화하여 가구당 4그루의 마리화나를 재배할 수 있고, 기호용 마리화나의 흡연과 섭취도 합법화하였다. 이러한 가운데 우리나라도 이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현실에 맞게 개정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UN 마약위원회에서 세계보건기구의 권고를 받아들여 가장 강력한 위험약물에서 대마를 제외하였듯, 대마에 대한 정의를 새롭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 미국의 헴프 농업법을 모범 삼아 마약류관리 법상의 대마(칸나비스)의 정의를 헴프와 마리화나로 구분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렇게 하여 한국 헴프농업과 그에 파생된 헴프산업을 육성하여 세계 헴프산업의 리더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잡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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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1-13

• 안동시보건소장 김문년 보건학박사세계 대마산업 실태와 한국 대마 법제화 방안

  최근 WHO(세계보건기구)가 대마에 함유된 CBD(Cannabidiol) 성분이 질병 치료에 효능이 있다는 것을 입증하면서 의료용으로 주목을 받게 되었다. 1990년대부터 세계 각국은 대마초의 비범죄화를 비롯하여 의료용 대마를 합법화하고 있다. 장차 대마가 CBD 산업으로 경제적 가치가 매우 높을 것으로 판단한 60여 개국이 대마 산업화에 나섰다. 특히 미국과 캐나다 등은 산업용 대마 재배와 CBD 활용을 합법화한 후 관련 제품들을 쏟아내고 있다. 그 예로 미국은 2018년 '농업법' 개정으로 '규제약물법' 적용 대상에서 대마를 제외하면서, 대마의 생산 증가와 대마 관련 연구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미국은 50개주 중 36개주가 의료용 대마로 합법화 되었고, 기호용도 15개주가 합법화 되었다. 즉 대마 산업으로 인한 경제 전반의 활성화에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는 것이다. 한편 최대 대마 수출국인 캐나다는 미국의 연 수입액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THC 농도가 0.3% 이하인 대마 제품은 산업용 헴프로 정의하고 있음을 말한다. 그로 인해 제품의 생산과 사용, 수출입 등에 관한 규정(2018.06.27)을 마련한 것과 기호용 대마의 합법화(2018.10.17) 등을 이루었다. G7 국가 중, 처음으로 대마를 전면 합법화한 캐나다의 대마 소비 수요는 앞으로 더욱 증가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지난 2000년 7월 1일 마약법, 대마관리법, 향정신성 의약품 관리법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로 통합하여 현재까지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다. 다행히도 2015년 2월 3일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대마 성분의 THC 기준(대마 씨앗 5mg/kg 이하, 대마씨유 10mg/kg 이하)을 마련했다. 안동시는 국내 최초로 대마 산업 육성 지원조례 제정(2018.03.02)에 이어 '경북 산업용 헴프 규제자유특구'로 지정(2020.07.06) 받았다. 2019년 3월 12일에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일부 개정(대마 성분 의약품 4종 수입사용 승인)하였다. 2020년 10월 16일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대마 성분 CBD 기준(대마 씨앗 10mg/kg 이하, 대마씨유 20mg/kg 이하)을 마련하는 등 규제가 다소 완화되는 조짐을 보여주기도 한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여전히 대마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강하며 미국이나 다른 나라들에 비해 대마 산업의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다. 대마는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부정적인 측면과 긍정적인 측면을 가진다. 하지만 대마의 주요 성분이 고귀한 생명을 살리는데 효능이 있다면 마땅히 치료약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미국 의학전문 매거진 조사에 의하면, 의사 69%는 환자들에게 의료용 대마가 도움이 된다고 했다. 특히 종양 학자와 혈액학자는 무려 82%가 의료용 대마초 사용에 적극 찬성을 했다. 활용가치가 뛰어난 대마는 재생 가능한 자원으로 잎, 줄기, 꽃, 씨앗, 뿌리 등 어느 것 하나도 버릴 것 없는 아주 유용한 식물이다. 대마에 함유된 칸나비노이드 화학적 성분은 무려 500여 가지 이상이나 된다. 그중 CBD(Cannabidiol) 성분은 의학적 치료 효과가 매우 높다. 이는 신체의 항상성을 유지하는 엔도칸나비노이드 시스템(ECS)과 일치하여 신체 전반에 걸친 뇌 기능, 신진대사, 면역 체계조절 등의 균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준다. 이렇듯 대마의 성분은 치료목적으로 이용 가치가 매우 폭넓다. WHO(세계보건기구)가 밝혔듯이 대마에 함유되어 있는 주요 성분인 CBD 하나만 보더라도 알 수 있다. 특히 치료하기 어려운 각종 통증, 항암치료, 구토증, 알츠하이머성 치매, 파킨슨 질환, 뇌전증, 다발성경화증, 극심한 경련과 발작, 우울증, 염증성 질환, 류머티스 관절염, 심혈관계질환, 당뇨 합병증 등 수십 가지의 질병에 치료 효과와 안전성이 밝혀졌다. 이뿐만 아니라, 대마의 효용 가치는 무궁한 것으로 농·축·식품·화장품·건축자재·반려동물 영양제·섬유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도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지난 12월 2일 제63차 UN 마약위원회(53개국의 투표)에서 대마초와 대마초 수지(대마의 암꽃 끝에서 분비되는 점액)를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약물군(ScheduleⅣ)에서 삭제했다. 이로써 WHO의 권고와 UN의 결정을 받아들이는 것은 각 국가의 선택으로 남았다. 하지만 WHO와 '국제 마약 통제위원회'에 가입된 이상 국제 흐름에 따르는 것이 마땅하다. 세계 주요국의 대마 활용성에 대한 합법화는 앞으로 대마 산업이 급속도로 성장할 것을 예고한다. 이에 국민의 건강권과 특정질환자 치료를 위하여 대마의 꽃봉오리와 잎의 천연물을 적극 활용해야 할 것이다. 대마의 물질 성분에 따라 THC 함량 0.3% 이하는 마약류에서 제외하고, '대마국가산업단지' 등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이제 국제 대마 산업에 동반 성장하기 위해서 WHO 권고와 UN의 결정에 따라 현실에 맞는 관련 법령을 제정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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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2-21

• 안동시보건소장 김문년 보건학박사코로나19 지역사회 감염고리 차단 총력 대응

  전 세계가 코로나 3차 대유행에 직면했다. 2020년 12월 13일 기준 총 189개국의 누진 확진자는 7천만여 명에 사망자는 157만 명에 달한다. 미국의 경우 누적 확진자는 1천5백2십만여 명이고, 일 평균 23만여 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한국은 4만 3천여 명이 확진되었고 13일에는 1,030명의 확진자가 발생 되었다. 이는 올해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감염 경로는 지역에 따라 다양하다. 현재 코로나 3차 대유행이 본격화 되는 시점에서 앞선 두 차례의 유행보다 훨씬 더 큰 규모로 장기화가 이루어질 현상에 직면했다. 지금의 상황이 엄중한 만큼 12월 13일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 확산세를 꺾지 못하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도 검토해야 하는 중대한 국면.""이라고 밝혔다. 최근 코로나 19 확산 양상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가족, 지인 모임, 동료 간의 접촉 등으로 감염된 후, 전국으로 확산하는 패턴을 보인다. 이렇게 시시각각으로 코로나 확진자가 증가하는 원인에는 무엇보다도 사람들의 행동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지난 11개월이란 긴 시간 동안의 사투도 방역 당국이나 국민을 모두 지치게 했다. 지금까지는 코로나 감염 위험 요인으로 유증상자의 인지 지연과 높은 밀폐도, 밀집도, 사회적 거리 두기 미흡 등을 들 수 있다. 겨울철의 실내 활동을 비롯하여 연말 모임, 종교행사, 친구나 친지 모임 또한 코로나 감염 위험성을 높이고 있다. 이런 힘든 상황에 직면한 대부분 사람은 마스크 착용과 손 씻기, 사회적 거리 두기 등의 생활수칙을 잘 지키고 있다. 하지만 일부 사람은 이러한 규범들을 제대로 따르지 않거나 소홀히 하고 있다. ?현재 수도권은 2.5단계, 비수도권은 2단계를 적용하고 있다. 가능하면 실내에 모여 식사, 음주, 종교행사, 축하, 친목 등의 활동을 자제할 것을 당부해도 코로나의 확산은 여전하다. 특히 감염 규모가 연일 커지는 이유는 한동안 떨어져 있던 가족이나 지인의 모임, 요양 시설, 종교시설의 방문, 노래방, PC방 등 다양한 일상 공간의 접촉으로 전국 도처에서 연쇄적인 집단발병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속출하고 있다. 방역 당국은 감염 재생산지수 1 이하 유지를 목표로 한다. 경북의 발병유행 예측지표인 감염 재생산지수(Rt)는 1.6을 상회하고 있다. 즉 감염 재생산지수는 1명의 확진자가 감염을 전파시키는 사람 수를 측정하는 지표이다. 이 지수가 1 이상이면 1명의 확진자가 최소 1명 이상에게 감염을 전파 시킨다는 의미다. 현재 확진자의 증가 추세로 보면 3차 대유행도 멀지 않았음을 직감한다. 코로나 3차 대유행이 본격화되면 지금까지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사회, 경제적으로 엄청난 타격에 직면하게 된다. 즉 사회 전반적인 위기를 몰고 올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에 우리는 코로나 차단을 위해 항상 경각심을 잊지 말아야 한다. 코로나 대응 방안으로 지역사회는 잠재된 감염원을 위한 항원검사실시, 무증상자의 조기발견을 위한 임시 선별진료소 설치 운영 확대, N차 감염을 위한 접촉자 추적관리, 사회적 거리 두기 강화, 치명률 감소를 위한 감염 취약시설 집중관리, 병상수급 대책과 의료인력 확충 방안 등을 모색해야 한다. 그리고 코로나 확산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소통이 중요하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관련기관, 국민과의 상호 협력하여 신속 대응해야 할 것이다. 코로나 치료제와 백신 접종이 완료될 때까지 국민은 모든 불편함을 견뎌내며 개인 생활 방역 수칙을 철저히 이행해야 한다. 거듭 강조하지만 연말연시나 연휴 기간에 가족의 모임이나 약속 등은 연기하거나 취소하는 것이 좋다. 무엇보다도 사람이 많은 공간은 피하고 밀집된 실내 다중시설 이용도 삼가해야 한다. 행여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있을 시에는 출근이나 등교를 하지 말고 보건소나 의료기관의 선별진료소에 가서 신속히 검사를 받는 것이 좋다. 방역에 성공하는 것이 경제를 살리는 것이고, 방역 강화조치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면서 경제회복의 지름길이 될 것이다. 우리 모두가 3단계로 격상되지 않도록 방역의 주최가 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로서는 철저한 거리두기와 방역수칙 준수로 코로나 확산의 고리를 일상에서 차단할 수 있도록 모두가 '참여방역'을 실천하는 방법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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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2-14

• 한창완 안동소방서장 겨울철 난방용품 안전수칙 이것만은 꼭 지키자!

  요즘 들어 부쩍 낮아진 기온과 거리를 다니는 시민의 두툼한 옷차림을 보니 겨울이 찾아오고 있음을 실감한다. 화기 취급이 많은 겨울철을 앞두고 소방에서는 11월을 '불조심 강조의 달'로 지정하고 불조심 캠페인, SNS 홍보 콘텐츠 활용, 취약대상 소방안전교육, 비대면 안전체험 이벤트 등 안전문화 확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11월부터 내년 2월까지는 겨울철 소방안전대책 기간으로 운영하며 대형화재를 사전에 예방하고 각종 특수시책을 통해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줄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겨울철이 되면 추위를 이겨내기 위해 난방용품 사용 빈도가 높아지게 된다. 그러나 난방용품 사용빈도가 잦아지는 만큼 부주의로 인한 화재도 많이 발생하고 있다. 국가화재정보센터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5년~2019년) 부주의(44.1%)로 인한 화재 발생이 높고, 화재장소는 주거시설(26.1%)이 높은 빈도를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모두가 쉽게 실천할 수 있는 화재예방 활동으로 3대 겨울용품 (전기장판?히터, 전기열선, 화목보일러)에 대한 안전수칙을 당부하려고 한다. 첫 번째, 가장 많이 사용하는 전기장판은 예약기능을 통해 장시간 사용을 자제하도록 한다. 접거나 구기면 단선될 수 있으니 말아서 보관하는 게 안전하다. 두 번째, 전기히터는 과열 또는 넘어져서 화재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벽과 거리를 두거나 넘어지면 전원이 차단되는 안전장치가 고장이 났는지 확인하도록 한다. 자리를 비울 땐 반드시 전원을 차단한다. 세 번째, 화목보일러는 주변에 불이 붙기 쉬운 가연성 물질을 가까이 두지 않고 가연물과 보일러는 2m 이상 떨어진 장소에 보관하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투입구를 꼭 닫아 불씨가 날리지 않도록 해야 하며 주기적인 연통 청소도 좋다. 우리 모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조금만 더 관심을 갖고 노력한다면 화재로 생명과 재산을 잃는 일은 없을 것이다. 겨울철 난방용품 안전수칙을 지켜 따듯한 겨울을 보내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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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1-17

• 한국 대마산업 이제는 국회가 나서야 한다! 안동시보건소장 보건학박사 김문년

  오늘날 마약류 문제는 전세계적인 관심사가 되고 있다. '마약류'란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를 말한다. 각국의 마약류에 대한 정책은 서로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단속과 치료, 재활 어느 부분에 중점을 둘 것인가는 각국이 경험한 마약류의 폐해와 국가가 추구하고 있는 이상에 따라 상당한 차이가 있다. 그러나 정책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어떤 종류의 약물을 마약류로 지정하여 금지할 것인가에 대하여는 큰 차이가 없다. 국제적으로 어떤 약물을 마약류로 지정할 것인가에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 것은 조약에 의해 국제기구에서 마약류를 지정하고 각국이 이를 수용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약물관리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개별국가에서 독자적으로 약물의 유독성을 검사하고 지정하는 것보다는 국제적 공인기관에서 처리하는 것이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이제는 국제 사회가 대마에 관한 국제협약을 개정하는 시대가 되었다. 다가오는 2020년 12월 2일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열리는 제63차 UN 마약위원회가 개최된다. WHO 권고를 가지고 53개 위원국의 투표로 ‘마약단일협약’과 ‘향정신성 물질에 관한 협약’에서 의학적 가치가 전혀 없는 것으로 분류되었던 대마가 의약품으로 간주되도록 마약 등급을 조정하는 투표가 이루어 질 예정이다. 세계보건기구(WHO)에 의하면 CBD(Cannabidiol)는 환각성분의 특성을 갖고 있지 않아 안전하다고 했다. 그리고 UN 마약위원회(CND)에서는 남용과 의존 가능성이 없어 국제 마약 통제 하에 두지 못하도록 권고했고, 미국 국립약물중독연구소(NIDA)에서도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하여 확인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가까운 일본, 홍콩, 태국 등의 아시아 국가들 또한 WHO 권고를 수용하여 대마에 대한 규제를 풀고 있다. 대마(大麻)는 6차+알파산업이다. 대마가 치료에 사용된 것은 중국의 신농본초경(神農本草經)에 최초로 언급되었으며, 우리나라 동의보감에서도 대마의 꽃이삭인 마분(麻?)과 대마씨앗(마자인, 화마인)에 대한 처방 근거가 있다. 삼국시대부터 재배해 오던 우리나라의 대마는 미국의 산업용 대마(THC 0.3%이하)에 해당되는 식물이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물질의 성질에 따른 지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안타깝게도 질병치료에 효과가 탁월한 CBD 성분까지 마약류로 규정하여 대마산업화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어 대마에 대한 명확한 용어 정의가 필요하다. 캐나다 보다 20년이나 뒤진 미국은 '통제물질법'을 제정하여 의료용 여부, 남용가능성 여부 등을 고려하여 마약류 등급을 5등급으로 구분하고 있다. 지난 2018년 12월 20일부터는 '연방 농업법(Farm Bill)'을 개정하여 THC 농도 0.3%이하는 산업용 대마로 분류해서 유망산업으로 급성장시켜 나가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1976년부터 현재까지 오남용의 가능성이 낮은 대마를 과도하게 규제하고 있어 대마산업 발전에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국민보건 향상과 체계적 규제 확립을 위해서라도 대마의 종류와 성분기준 마련 등 관련 법령 정비가 절실히 요구되기에 대마산업 발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정책을 제언한다. 첫째, 국민의 질병치료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CBD는 마약류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현행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를 개정해야 한다. 또한 도취유발물질인 델타-9 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놀(THC) 농도 0.3%이하는 산업용 대마로 분류하여 향정신성이 없는 대마품종과 CBD는 산업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법령과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둘째, '대마산업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 그리하여 CBD 고(高) 함량 종자 개발·보급 및 대마재배·가공기술 표준화와 기계화, 대마관련 제품 수출 유망국의 시장분석과 실용화 등 분야별 문제점을 진단 후 농업과 농촌경제를 활성화시켜 나아 갈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 셋째, 대마의 줄기, 뿌리, 대마새싹 등을 '식품공전'과 '대한민국 약전 외 한약(생약) 규격집'에 등재해야 한다. 건강기능식품을 비롯한 기능성 화장품, 동물 영양제, 의약품 등 국제 경쟁력을 갖춘 다양한 대마 상품 상용화에 힘써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도 국제 대마산업에 동반 성장하기 위해서는 이제는 국회가 나서야 한다. 그리고 중앙정부는 과감하게 규제를 개혁하고 지방정부는 국제 대마 산업화에 철저히 대비해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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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