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EMP의 중추도시 안동시는 축복 받았다 김문년(국민대학교 겸임교수, 보건학박사)

  산업용 헴프, 미래 고부가가치 바이오 신산업으로 육성 국내 최초 헴프(Hemp)의 산업화를 위한 안전성, 상업성 검증 실증 마무리 눈앞에 헴프(Hemp, 대마)의 효용적 가치는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다. 전국 최대의 헴프 주산지인 안동시(시장 권기창)는 지난 2020년 7월 '경북 산업용 헴프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받아 헴프 산업화를 위한 실증 마무리를 눈앞에 두고 있다. 이 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가 운영하는 사업으로 현재 법적 규제와 사회적 통념상 사용할 수 없는 헴프를 활용하여 CBD(cannabidiol, 비환각 성분) 소재 기반 고부가가치 산업 창출과 전·후방산업 육성 목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국내 최초로 실시하고 있는 산업용 헴프 실증사업은 안전성을 담보하면서 헴프의 산업화 가능성을 검증하는 것이다. 예산은 387억원(국비 229억원, 지방비 124억원, 민자 34억원)으로 금년 11월 30일에 종료되는데 현재 35개 기관과 기업이 참여하고 있다. 세부사업으로는 ①산업용 헴프 재배, ②원료의약품 제조와 수출, ③산업용 헴프 관리 실증의 3개 사업으로 구성하여 내실 있게 추진하고 있다. 그 결과, 2022년 8월 4일 한국 헴프 산업화의 표준 모델을 제시했다는 점을 높이 평가받아 우수특구로 선정되어 추가 예산지원 등 인센티브를 부여받기도 했다. 산업용 헴프 특구사업을 통해 생산된 CBD라는 원료의약품은 희귀난치성질환인 뇌전증 등 17개의 질환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WHO(세계보건기구)가 밝혔다. 이러한 의학적 효과를 인정하여 WHO는 헴프(CBD)를 마약류에서 제외할 것을 UN 산하 마약위원회에 권고했고, UN 마약위원회는 이를 받아들여 2020년 12월 2일에 헴프를 마약류에서 제외했다. 현재 미국을 비롯하여 70여개 국가가 의료용 헴프 사용을 허용하면서 헴프 국제시장이 빠른 속도로 급성장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는 헴프가 지니고 있는 고유의 성분과 약리적 효능 때문일 것이다. 미국, 캐나다, 영국, 일본 등에서는 이미 헴프산업이 활성화되고 있으며, 헴프(CBD) 관련 시장은 2018년 1조원에서 2028년 15조원 규모로 크게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미국은 2018년 12월 20일 '농업법(Farm Bill)'을 개정하여 헴프 건조 기준 THC(환각성분) 농도가 0.3% 이하를 산업용 헴프로 정의하고 헴프를 농산물로 법제화하여 식품 용도로 활용하고 있다. 그리고 캐나다의 경우는 미수정 암꽃과 잎에 THC 0.3% 이하를 함유한 것을 산업용 헴프라고 정의하여 CBD 양에는 제한 없이 사용하고 있다. 규제자유특구는 규제혁신을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신기술과 혁신역량을 키우고, 지역 주도로 신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지정하는 아주 좋은 제도 중 하나다. 그러나 특구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기업들은 사업 종료를 앞 두고 울상이다. 왜냐하면 특구 지정 당시 큰 기대를 갖고 참여했으나, 까다로운 GMP(Good Manufacturing Practice, 우수의약품 제조 관리제도) 시설·인증의 어려움과 해외 수출길이 막혀있기 때문이다. 이에 헴프 특구사업의 실효성과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제언 한다.?첫째, 헴프특구사업에 참여한 기업들이 자생력을 키워서 헴프 산업의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국내는 물론, 해외 수출 판로 등 해소 방안을 중앙정부와 국회가 마련해야 한다. 둘째, 대마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의 전환과 한국 대마산업 활성화를 위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에서 대마초라는 용어는 대마식물(hemp plant)로 변경해야 한다. 셋째, 국민 건강권 확보와 희귀난치성질환자의 치료 선택권 보장을 위하여 대마의 의료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대마의 규제 중심보다는 약리 활성 중심으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THC가 전혀 없거나 THC 성분 비율이 0.3% 이하는 산업용 헴프로 별도로 정의하고, CBD 성분은 마약류 범위에서 삭제해야 한다.넷째, 헴프 식품산업과 반려동물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대마의 줄기, 뿌리, 새싹대마, 화분 등은 식품공전에 등재하여 식품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가 노력해야 한다.다섯째, (가칭)'대마산업육성지원에 관한 특별법' 등을 제정하여 대마에 관한 의학적, 과학적, 문화적, 산업적 등 다양한 영역에서의 심도 있는 조사 연구와 대마에서 추출된 CBD는 전문의약품, 건강기능식품 및 식품 첨가물, 동물용 치료제 등으로 산업화시켜 국제 대마산업의 경쟁력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 대마의 의학적 중요성과 헴프 생물산업에 대한 관심과 수용이 날로 증대되고 있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경북 산업용헴프규제자유특구」사업의 실효성 확보와 국제 헴프 산업화에 동반 성장하기 위해서는 규제보다는 활용 방안에 주안점을 두고, 대마가 미래 고부가가치 바이오 소재로 거듭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K-헴프 산업화는 지방정부의 힘만으로는 불가능하다. 이제는 22대 국회와 정부가 전향적인 자세로 헴프 바이오산업을 활성화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 더불어민주당 안동·예천지역위원회 인류를 위협하는 후쿠시마 핵 오염수 투기 즉각 중단하라!

  2011년 3월 11일 발생한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로 가공할 방사능이 누출되어 인근 지역과 해양을 오염시켰다.12년이 지난 현재, 인류 역사상 가장 심각한 방사능 누출 사고는 이제 온 인류를 위협하고 있다. 지구 전체 넓이의 70.8%를 차지하는 바다는 생명의 원천이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의 핵 오염수 방류는 태평양 해양 생태계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또한 우리 어민과 수산업 종사자들에게도 피해가 갈 것이다. 특히, 간고등어와 문어, 돔배기 역시 방사능 오염으로 인해 수산업의 침체와 함께 지역 경제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국가 위기 상황에 봉착했다.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은 후쿠시마 원전의 폐로를 위해 핵 오염수 방류가 꼭 필요하며, 방류 외에는 마땅한 대안이 없다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원전 폐로 계획이 사실상 실패하고 있음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다. 핵 오염수 방류는 폐로를 위한 것이 아니라 기존 오염수의 장기 저장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아끼려는 비겁한 핑계에 불과하다. 이에 우리 정부는 시찰단을 일본에 보내 보고서를 작성했지만, IAEA 조차 인정하지 않는 내용에 대해 아무런 근거 없이 단정 짓고 있는 시찰단 보고서는 국제 원자력 산업의 이익만을 대변해 주는 ‘부실한 보고서’에 불구하다. 윤석열 정부는 불리하면 침묵하는 무능력의 극치를 보이고 있다. 국민의 불안에 답해야 하는 순간, 국가위기의 순간에 대통령은 뭐 하고 있는가? 일본 정부가 자국 이기주의에 입각해 일방적으로 결정한 것은 해양법에 대한 '국제연합 협약'을 위반했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는 현재 핵 오염수에 대한 공식 입장은 없고, 핵 오염수 유튜브 광고에 10억원을 썼다. 정부가 일본의 핵 오염수 투기를 지지한다고 밖에 해석되지 않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후쿠시마 핵 오염수 해양투기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가 아닌지 헷갈릴 지경이다.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을 초래하는 상황에 있어 방류 저지와 관련해 국제법에 보장된 인접국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윤석열 정부의 무지한 방조행위가 인류를 위협하는 행위임을 잊어서 안될 것이다. 윤석열 정부는 국민 생명을 위협한 최초의 정부로 기록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더불어민주당 안동예천지역위원회는 윤석열 정부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윤석열 정부는 과학적 사실에 대해서 철저히 외면한 채 작성된 시찰단 보고서를 즉각 폐기해라! - 윤석열 정부는 후쿠시마 핵 오염수 투기 반대 입장을 명확히 표명하라! - 윤석열 정부는 일본 정부에 모든 자료를 공개 요청하고, 국제사회와 공조하여 일본 원전 핵 오염수 해양 방류와 관련하여 오염수를 공해상에 투기하지 말고, 지상저장을 할 수 있는 최적의 대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라! 2023년 9월 1일 더불어민주당 안동·예천지역위원회

• 친일사관 한희원 경북독립운동기념관장 즉각 사퇴하라!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친일 독립운동기념관장?

  독립운동가 후손들과 시민단체들의 친일사관 논란이 일고 있는 한희원(65)교수 경북독립운동기념관장 임명 철회 요구에도 불구하고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결국 19일 한 내정자를 독립운동기념관장에 임명했다. 한희원 신임 관장은 검사 출신으로 독립운동에 관한 어떠한 전문성과 연구실적도 없는데다 일제강점기 조선 침략을 정당화 한 정한론의 창시자 '요시다 쇼인'이 설립한 사설 교육기관 '쇼카손주쿠'를 인재양성의 성공사례로 언급하고 대표적 인재가 '이토 히로부미'라며 자신의 친일사관을 드러내 독립운동기념관장으로 부적합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지난 5월에는 경북지역 27개 시민·환경·노동·교육·정치단체들이 도청을 방문해 한희원 내정자의 일본 제국주의 식민사관과 그들을 추종하는 행태를 지적하며 임명철회를 요구하고 지난 6월15일에는 임정요인 차리석 선생의 후손 차영조 선생과 권오설 선생의 후손 권대용 선생 등 독립운동가 후손들이 도청을 항의 방문해 이철우지사와의 면담을 요청했다. 백발이 성성한 독립운동가 후손들이 도청현관에 들어가려 하자 직원들이 현관문을 걸어 잠그는 등 문전박대 당하는 일이 발생됐다. 바닥에 주저앉아 2시간여 대치 끝에 이루어진 면담에서 이지사는 ""독립운동기념관을 확장할 계획인데 한교수가 국비유치 등에 적합한 인물""이라며 19일 임명했다. 6월 20일에는 당초 11시로 예정됐던 한희원 신임관장 취임식을 9시에 몰래 개최하고 독립운동가 후손과 경북지역 27개 시민·환경·노동·교육·정치단체들의 사퇴요구에 경찰을 동원해 폴리스라인으로 대응하는 사태까지 발생했다. 이철우 도지사, 경제부지사를 비롯한 그 많은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은 기념관 확장에 필요한 국비확보도 못할 만큼 무능하다는 말인지, 아니면 유수한 경북의 인물 중에 한희원 관장 만한 사람도 없다는 것인지, 독립운동가 후손들과 시민사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임명을 밀어붙인 이철우지사의 변명이 너무나 군색하다. 더욱이 선열들이 피로 지켜낸 조국과 그 장엄한 독립운동의 역사를 기리고 아직도 묻혀있는 수많은 독립운동가를 발굴하고 선양하는 경북독립운동기념관 관장에 친일사관에 사로잡혀 일본 제국주의자들을 추종하는 사람이 관장이 된다면 어느 국회의원이 국비 배정에 동의할지 의문이다.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은 여러차례 한희원 신임 관장과 이철우 지사와의 사적 관계와 한 내정자의 친일 역사인식에 대해 이철우지사의 해명을 요구했으나 답하지 않았다. 이철우지사는 독립운동가 후손 홀대 논란에 대해 사과하고 한희원 관장은 즉각 사퇴할 것을 촉구한다. 2023년 6월 21일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 경북도의회는 대한민국 영토 '독도'를 포기하는가!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독도수호결의 취소 성토

  경북도의회가 6월 12일 독도 선착장에서 대대적인 독도수호 결의대회를 개최하기로 계획했다가 돌연 취소하고 울릉도에 위치한 안용복기념관에서 본회의만 열기로 했다. 경북도의회는 당초 독도에서 도의원과 관계공무원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340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및 독도수호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독도수호 결의문 낭독, 각종 퍼포먼스를 준비 했다가 지난 9일 갑작스럽게 이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안용복기념관에서 30분 남짓 본회의만 진행하기로 계획을 변경했다. 보도에 따르면 국민의힘 경북도당 당직자인 한 도의원이 ""윤석열 정부의 외교정책을 지지한다는 취지이며 정부 여당에 부담을 줘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 도당 차원에서 변경했다""고 밝혀 이번 조치가 윤석열 정부와 무관하지 않음을 시사했다. 경북도의회는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 및 독도영유권 주장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2015년 독도에서 본회의를 개최한 이래 2019년에도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독도에서 독도수호 결의대회를 개최한바 있으며 4년만에 개최되는 올해는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방류와 갈수록 노골화하는 독도침략 야욕에 선을 긋는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도민들은 대규모 인원동원을 하고도 화창한 날씨에 독도에 입도조차 못한 이번 사태를 두고 경북도와 도의회가 현 정부의 친일 모드를 의식해 자신들의 책무를 방기한 채 '독도'를 버린 것은 아닌지 심각한 의구심을 보내고 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병풍실사단도 모자라 농수산물 수입을 언급하고 있는 친일 굴욕외교의 끝판왕 윤석열정부의 오더를 받았다는 세간의 풍문에서부터 경북도의회가 현정부의 눈치를 보고 독도를 포기했다는 날선 지적이 나오고 있다. '독도'는 대한민국 영토이자 경상북도가 관할하는 엄연한 경북의 행정구역이다.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은 4년마다 열리는 경북도의회 독도 본회의와 독도수호 결의대회가 어떠한 배경에서 취소된 것인지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배한철 경북도의회 의장이 도민 앞에 명백히 밝힐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3년 6월 12일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 수돗물 반값과 행복택시 사업의 실상 권기익 안동시의회 의장

  존경하는 안동시민 여러분! 안동시의회 의장 권기익입니다. '수돗물 반값은 과장이고 노선버스 없는 농촌은 소멸한다!' 시민의 뜻을 대변하는 의회의 수장으로서 최근 일어난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 깊이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역지사지의 자세로 대화와 타협에는 부족함은 없었는지, 이해와 설득에는 소홀함이 없었는지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안동시민 여러분! 의회와 집행부는 민생 문제의 해결과 더 나은 삶을 제공 하는 데 있어 그 뜻을 전혀 달리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 의회는 민의의 대변자로서 약자의 의견을 전달하고 감시자로서 권한의 남용과 일탈을 견제하는 역할의 차이를 둘 뿐입니다. 지난 4월 안동시의회 임시회에 논의되었던 추가경정예산안 중 수돗물 반값 예산으로 잘못 알려진, 충주댐과 안동댐을 연결하겠다는 '광역상수도 공급체계 구축망 타당성 조사용역'과 버스 운행 3사와 합의된 바 없는 '행복택시 확대 운영사업' 예산 삭감에 따른 시민들의 우려가 확산되고 있어 더 이상 지켜볼 수만 없는 상황에 이르렀기에 안동시의회의 입장을 밝힙니다. 먼저, 광역상수도 공급체계 구축망 타당성 조사용역은 안동·임하댐의 용수로는 대구 수돗물을 충분히 공급할 수 없어 충주댐 물을 용수로 확보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된 용역으로 수돗물 반값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또한 중앙정부 관련 부처인 환경부와 수자원공사와도 협의가 되지 않은 용역으로 용수가 필요한 대구시가 먼저 해야 할 일로 예산 낭비일 뿐만 아니라, 시급성 면에서도 인근 지자체 취수원 확보보다 자연환경보전지역 해제를 통한 성장의 걸림돌 제거가 우선일 것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안동·임하댐에 대한 규제가 오히려 더욱 강화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이는 작년 연말 대구시에서 발주한 '맑은 물 하이웨이 추진방안 검토용역 과업이행요청서'에서 우려할 만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음을 간과하여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 우리 안동이 그토록 고대하던 국가산업단지 조성에도 미칠 악영향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이번 용역과 수돗물 반값은 서로 상관관계가 없으며, 수돗물 반값은 안동시 소관부서에서 조차 논의 자체가 안됨을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다음은, 행복택시에 관한 것입니다. 노선버스를 대체하여 행복택시를 확대하겠다는 행복택시 확대 사업은 농촌소멸을 가속화시키는 불행택시가 될까 우려스럽습니다. 정규 노선버스를 조정하고 강화한 후에 부족한 지역을 지원하는 기능을 할 때라야 비로소 행복택시가 될 것입니다. 단지 노선버스를 폐지하고 농촌 마을 골짜기 골짜기마다 택시를 운행한다면 주민 이동권의 확실한 보장보다는 시민 혈세만 낭비될 것이고 농촌지역의 소멸은 더욱 가속화될 것입니다. 아울러, 기존 행복택시 사업을 시행해 본 결과 시민들의 이동 불편을 포함한 운영상의 여러 가지 문제가 지적됐음에도 불구하고 제도개선을 위한 충분한 논의나 보완 없이 시민의 이동권을 담보로 사업의 적정성을, 그것도 3개월만 시범운영 해 보겠다고 하는 것은 예산의 효율성 면에서도 불합리한 부당한 행정으로 보입니다. 이에 우리 안동시의회는 수돗물 반값 예산으로 잘못 알려진 일명 충주댐 용수확보 용역비와 행복택시 확대 운영 예산을, 의회 본연의 역할로서 심사숙고하여 삭감하였음을 시민 여러분께 알려 드립니다. 이러한 의회 본연의 역할에도 불구하고 일부 시민들의 도를 넘은 집회와 사실 왜곡행위는, 의원 한 분 한 분 모두 민의의 대변자로서 행하는 양심에 따른 합리적 의사결정을 위협하는 요소로써 심각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최근 WHO 세계보건기구에서 코로나19 비상사태를 해제하는 등 팬데믹 종식에 발맞춰 이제 우리는 얼어붙은 지역경제를 회복하고 역동적인 안동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할 때입니다. 불신과 대립은 뒤로하고 정치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 더 나은 안동! 더 큰 꿈을 위해! 앞으로 나아가길 희망합니다. 우리 안동시의회는 이번 일을 계기로, 보다 합리적인 의사결정과 보다 건설적인 토론이 펼쳐지는 의결기관으로 거듭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의 격려와 성원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경북독립운동기념관장 검사출신 인사, 재고하라!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검찰공화국에 고함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지난 1년간 검사나 검찰 수사관 등 전·현직 검찰 공무원들이 정부 요직은 물론 관련분야 전문성도 없이 산하 부처 기관에 기용되면서 국민들로부터 '검찰 공화국'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가운데 경북독립운동기념관장에도 검사출신 인사가 유력한 것으로 알려져 물의를 빚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윤석열정부는 전문성이 요구되는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나 금융감독원장은 물론 국가보훈처장, 국가정보원 기조실장, 국민권익위 부위원장, 국가인권위 상임위원, 민주평통 사무처장, 국무총리 비서실장까지 물불을 가리지 않고 대통령의 측근이나 검사출신으로 채워지고 있다. 지난 1년간 정부요직에 들어간 검찰출신은 136명에 이르고 급기야 대통령 측근으로 알려진 정순신 변호사를 행정부 1급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했다가 아들 학폭 논란으로 사퇴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윤석열정부에 대해 '검찰 공화국'이라는 비판이 쏟아지는 가운데 경상북도도 경북독립운동기념관 관장에 검사출신 A씨를 임명하려 하고 있다. 경북독립운동기념관은 지난 12일 이사회를 열어 6월18일 임기가 끝나는 정진영 관장 후임으로 A씨를 단수 추천하고 경북도지사 임명만을 앞두고 있다. 지난 2007년 설립된 안동독립운동기념관이 2014년 경상북도독립운동기념관으로 승격된 이후 지금까지 안동대학교 사학과 김희곤 초대관장과 정진영 관장이 이끌며 그동안 발굴되지 못했던 독립운동가들에 대한 재조명과 근현대사에 대한 연구업적이 지대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독립운동기념관의 지난 노력이 무색하게 해당분야 연구실적은 물론 독립운동에 대한 전문성이나 하등의 관련성도 찾기 어려운 타지역 검사출신 인사가 어떠한 과정을 통해 관장으로 올 수 있는지, 그리고 A씨와 경쟁했던 한동대 교수 B씨의 경우 경북 안동출신 의성김씨 독립운동가 집안 후손임에도 배제된 배경이 무엇인지 많은 도민들은 의아해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은 도지사의 의중이 담긴 낙하산 인사라는 말이 이미 언론을 통해 나오고 있는 만큼 이번 경북독립운동기념관장 추천 과정에 대해 도민 앞에 명백히 해명하고 검사출신 인사의 관장임명을 재고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3년 5월 17일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 HEMP의 중추도시 안동시는 축복 받았다 김문년(국민대학교 겸임교수, 보건학박사)

  산업용 헴프, 미래 고부가가치 바이오 신산업으로 육성 국내 최초 헴프(Hemp)의 산업화를 위한 안전성, 상업성 검증 실증 마무리 눈앞에 헴프(Hemp, 대마)의 효용적 가치는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다. 전국 최대의 헴프 주산지인 안동시(시장 권기창)는 지난 2020년 7월 '경북 산업용 헴프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받아 헴프 산업화를 위한 실증 마무리를 눈앞에 두고 있다. 이 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가 운영하는 사업으로 현재 법적 규제와 사회적 통념상 사용할 수 없는 헴프를 활용하여 CBD(cannabidiol, 비환각 성분) 소재 기반 고부가가치 산업 창출과 전·후방산업 육성 목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국내 최초로 실시하고 있는 산업용 헴프 실증사업은 안전성을 담보하면서 헴프의 산업화 가능성을 검증하는 것이다. 예산은 387억원(국비 229억원, 지방비 124억원, 민자 34억원)으로 금년 11월 30일에 종료되는데 현재 35개 기관과 기업이 참여하고 있다. 세부사업으로는 ①산업용 헴프 재배, ②원료의약품 제조와 수출, ③산업용 헴프 관리 실증의 3개 사업으로 구성하여 내실 있게 추진하고 있다. 그 결과, 2022년 8월 4일 한국 헴프 산업화의 표준 모델을 제시했다는 점을 높이 평가받아 우수특구로 선정되어 추가 예산지원 등 인센티브를 부여받기도 했다. 산업용 헴프 특구사업을 통해 생산된 CBD라는 원료의약품은 희귀난치성질환인 뇌전증 등 17개의 질환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WHO(세계보건기구)가 밝혔다. 이러한 의학적 효과를 인정하여 WHO는 헴프(CBD)를 마약류에서 제외할 것을 UN 산하 마약위원회에 권고했고, UN 마약위원회는 이를 받아들여 2020년 12월 2일에 헴프를 마약류에서 제외했다. 현재 미국을 비롯하여 70여개 국가가 의료용 헴프 사용을 허용하면서 헴프 국제시장이 빠른 속도로 급성장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는 헴프가 지니고 있는 고유의 성분과 약리적 효능 때문일 것이다. 미국, 캐나다, 영국, 일본 등에서는 이미 헴프산업이 활성화되고 있으며, 헴프(CBD) 관련 시장은 2018년 1조원에서 2028년 15조원 규모로 크게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미국은 2018년 12월 20일 '농업법(Farm Bill)'을 개정하여 헴프 건조 기준 THC(환각성분) 농도가 0.3% 이하를 산업용 헴프로 정의하고 헴프를 농산물로 법제화하여 식품 용도로 활용하고 있다. 그리고 캐나다의 경우는 미수정 암꽃과 잎에 THC 0.3% 이하를 함유한 것을 산업용 헴프라고 정의하여 CBD 양에는 제한 없이 사용하고 있다. 규제자유특구는 규제혁신을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신기술과 혁신역량을 키우고, 지역 주도로 신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지정하는 아주 좋은 제도 중 하나다. 그러나 특구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기업들은 사업 종료를 앞 두고 울상이다. 왜냐하면 특구 지정 당시 큰 기대를 갖고 참여했으나, 까다로운 GMP(Good Manufacturing Practice, 우수의약품 제조 관리제도) 시설·인증의 어려움과 해외 수출길이 막혀있기 때문이다. 이에 헴프 특구사업의 실효성과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제언 한다.?첫째, 헴프특구사업에 참여한 기업들이 자생력을 키워서 헴프 산업의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국내는 물론, 해외 수출 판로 등 해소 방안을 중앙정부와 국회가 마련해야 한다. 둘째, 대마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의 전환과 한국 대마산업 활성화를 위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에서 대마초라는 용어는 대마식물(hemp plant)로 변경해야 한다. 셋째, 국민 건강권 확보와 희귀난치성질환자의 치료 선택권 보장을 위하여 대마의 의료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대마의 규제 중심보다는 약리 활성 중심으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THC가 전혀 없거나 THC 성분 비율이 0.3% 이하는 산업용 헴프로 별도로 정의하고, CBD 성분은 마약류 범위에서 삭제해야 한다.넷째, 헴프 식품산업과 반려동물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대마의 줄기, 뿌리, 새싹대마, 화분 등은 식품공전에 등재하여 식품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가 노력해야 한다.다섯째, (가칭)'대마산업육성지원에 관한 특별법' 등을 제정하여 대마에 관한 의학적, 과학적, 문화적, 산업적 등 다양한 영역에서의 심도 있는 조사 연구와 대마에서 추출된 CBD는 전문의약품, 건강기능식품 및 식품 첨가물, 동물용 치료제 등으로 산업화시켜 국제 대마산업의 경쟁력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 대마의 의학적 중요성과 헴프 생물산업에 대한 관심과 수용이 날로 증대되고 있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경북 산업용헴프규제자유특구」사업의 실효성 확보와 국제 헴프 산업화에 동반 성장하기 위해서는 규제보다는 활용 방안에 주안점을 두고, 대마가 미래 고부가가치 바이오 소재로 거듭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K-헴프 산업화는 지방정부의 힘만으로는 불가능하다. 이제는 22대 국회와 정부가 전향적인 자세로 헴프 바이오산업을 활성화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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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6

• 더불어민주당 안동·예천지역위원회 인류를 위협하는 후쿠시마 핵 오염수 투기 즉각 중단하라!

  2011년 3월 11일 발생한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로 가공할 방사능이 누출되어 인근 지역과 해양을 오염시켰다.12년이 지난 현재, 인류 역사상 가장 심각한 방사능 누출 사고는 이제 온 인류를 위협하고 있다. 지구 전체 넓이의 70.8%를 차지하는 바다는 생명의 원천이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의 핵 오염수 방류는 태평양 해양 생태계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또한 우리 어민과 수산업 종사자들에게도 피해가 갈 것이다. 특히, 간고등어와 문어, 돔배기 역시 방사능 오염으로 인해 수산업의 침체와 함께 지역 경제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국가 위기 상황에 봉착했다.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은 후쿠시마 원전의 폐로를 위해 핵 오염수 방류가 꼭 필요하며, 방류 외에는 마땅한 대안이 없다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원전 폐로 계획이 사실상 실패하고 있음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다. 핵 오염수 방류는 폐로를 위한 것이 아니라 기존 오염수의 장기 저장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아끼려는 비겁한 핑계에 불과하다. 이에 우리 정부는 시찰단을 일본에 보내 보고서를 작성했지만, IAEA 조차 인정하지 않는 내용에 대해 아무런 근거 없이 단정 짓고 있는 시찰단 보고서는 국제 원자력 산업의 이익만을 대변해 주는 ‘부실한 보고서’에 불구하다. 윤석열 정부는 불리하면 침묵하는 무능력의 극치를 보이고 있다. 국민의 불안에 답해야 하는 순간, 국가위기의 순간에 대통령은 뭐 하고 있는가? 일본 정부가 자국 이기주의에 입각해 일방적으로 결정한 것은 해양법에 대한 '국제연합 협약'을 위반했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는 현재 핵 오염수에 대한 공식 입장은 없고, 핵 오염수 유튜브 광고에 10억원을 썼다. 정부가 일본의 핵 오염수 투기를 지지한다고 밖에 해석되지 않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후쿠시마 핵 오염수 해양투기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가 아닌지 헷갈릴 지경이다.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을 초래하는 상황에 있어 방류 저지와 관련해 국제법에 보장된 인접국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윤석열 정부의 무지한 방조행위가 인류를 위협하는 행위임을 잊어서 안될 것이다. 윤석열 정부는 국민 생명을 위협한 최초의 정부로 기록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더불어민주당 안동예천지역위원회는 윤석열 정부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윤석열 정부는 과학적 사실에 대해서 철저히 외면한 채 작성된 시찰단 보고서를 즉각 폐기해라! - 윤석열 정부는 후쿠시마 핵 오염수 투기 반대 입장을 명확히 표명하라! - 윤석열 정부는 일본 정부에 모든 자료를 공개 요청하고, 국제사회와 공조하여 일본 원전 핵 오염수 해양 방류와 관련하여 오염수를 공해상에 투기하지 말고, 지상저장을 할 수 있는 최적의 대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라! 2023년 9월 1일 더불어민주당 안동·예천지역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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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01

• 친일사관 한희원 경북독립운동기념관장 즉각 사퇴하라!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친일 독립운동기념관장?

  독립운동가 후손들과 시민단체들의 친일사관 논란이 일고 있는 한희원(65)교수 경북독립운동기념관장 임명 철회 요구에도 불구하고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결국 19일 한 내정자를 독립운동기념관장에 임명했다. 한희원 신임 관장은 검사 출신으로 독립운동에 관한 어떠한 전문성과 연구실적도 없는데다 일제강점기 조선 침략을 정당화 한 정한론의 창시자 '요시다 쇼인'이 설립한 사설 교육기관 '쇼카손주쿠'를 인재양성의 성공사례로 언급하고 대표적 인재가 '이토 히로부미'라며 자신의 친일사관을 드러내 독립운동기념관장으로 부적합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지난 5월에는 경북지역 27개 시민·환경·노동·교육·정치단체들이 도청을 방문해 한희원 내정자의 일본 제국주의 식민사관과 그들을 추종하는 행태를 지적하며 임명철회를 요구하고 지난 6월15일에는 임정요인 차리석 선생의 후손 차영조 선생과 권오설 선생의 후손 권대용 선생 등 독립운동가 후손들이 도청을 항의 방문해 이철우지사와의 면담을 요청했다. 백발이 성성한 독립운동가 후손들이 도청현관에 들어가려 하자 직원들이 현관문을 걸어 잠그는 등 문전박대 당하는 일이 발생됐다. 바닥에 주저앉아 2시간여 대치 끝에 이루어진 면담에서 이지사는 ""독립운동기념관을 확장할 계획인데 한교수가 국비유치 등에 적합한 인물""이라며 19일 임명했다. 6월 20일에는 당초 11시로 예정됐던 한희원 신임관장 취임식을 9시에 몰래 개최하고 독립운동가 후손과 경북지역 27개 시민·환경·노동·교육·정치단체들의 사퇴요구에 경찰을 동원해 폴리스라인으로 대응하는 사태까지 발생했다. 이철우 도지사, 경제부지사를 비롯한 그 많은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은 기념관 확장에 필요한 국비확보도 못할 만큼 무능하다는 말인지, 아니면 유수한 경북의 인물 중에 한희원 관장 만한 사람도 없다는 것인지, 독립운동가 후손들과 시민사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임명을 밀어붙인 이철우지사의 변명이 너무나 군색하다. 더욱이 선열들이 피로 지켜낸 조국과 그 장엄한 독립운동의 역사를 기리고 아직도 묻혀있는 수많은 독립운동가를 발굴하고 선양하는 경북독립운동기념관 관장에 친일사관에 사로잡혀 일본 제국주의자들을 추종하는 사람이 관장이 된다면 어느 국회의원이 국비 배정에 동의할지 의문이다.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은 여러차례 한희원 신임 관장과 이철우 지사와의 사적 관계와 한 내정자의 친일 역사인식에 대해 이철우지사의 해명을 요구했으나 답하지 않았다. 이철우지사는 독립운동가 후손 홀대 논란에 대해 사과하고 한희원 관장은 즉각 사퇴할 것을 촉구한다. 2023년 6월 21일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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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21

• 경북도의회는 대한민국 영토 '독도'를 포기하는가!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독도수호결의 취소 성토

  경북도의회가 6월 12일 독도 선착장에서 대대적인 독도수호 결의대회를 개최하기로 계획했다가 돌연 취소하고 울릉도에 위치한 안용복기념관에서 본회의만 열기로 했다. 경북도의회는 당초 독도에서 도의원과 관계공무원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340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및 독도수호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독도수호 결의문 낭독, 각종 퍼포먼스를 준비 했다가 지난 9일 갑작스럽게 이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안용복기념관에서 30분 남짓 본회의만 진행하기로 계획을 변경했다. 보도에 따르면 국민의힘 경북도당 당직자인 한 도의원이 ""윤석열 정부의 외교정책을 지지한다는 취지이며 정부 여당에 부담을 줘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 도당 차원에서 변경했다""고 밝혀 이번 조치가 윤석열 정부와 무관하지 않음을 시사했다. 경북도의회는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 및 독도영유권 주장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2015년 독도에서 본회의를 개최한 이래 2019년에도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독도에서 독도수호 결의대회를 개최한바 있으며 4년만에 개최되는 올해는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방류와 갈수록 노골화하는 독도침략 야욕에 선을 긋는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도민들은 대규모 인원동원을 하고도 화창한 날씨에 독도에 입도조차 못한 이번 사태를 두고 경북도와 도의회가 현 정부의 친일 모드를 의식해 자신들의 책무를 방기한 채 '독도'를 버린 것은 아닌지 심각한 의구심을 보내고 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병풍실사단도 모자라 농수산물 수입을 언급하고 있는 친일 굴욕외교의 끝판왕 윤석열정부의 오더를 받았다는 세간의 풍문에서부터 경북도의회가 현정부의 눈치를 보고 독도를 포기했다는 날선 지적이 나오고 있다. '독도'는 대한민국 영토이자 경상북도가 관할하는 엄연한 경북의 행정구역이다.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은 4년마다 열리는 경북도의회 독도 본회의와 독도수호 결의대회가 어떠한 배경에서 취소된 것인지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배한철 경북도의회 의장이 도민 앞에 명백히 밝힐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3년 6월 12일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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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12

• 수돗물 반값과 행복택시 사업의 실상 권기익 안동시의회 의장

  존경하는 안동시민 여러분! 안동시의회 의장 권기익입니다. '수돗물 반값은 과장이고 노선버스 없는 농촌은 소멸한다!' 시민의 뜻을 대변하는 의회의 수장으로서 최근 일어난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 깊이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역지사지의 자세로 대화와 타협에는 부족함은 없었는지, 이해와 설득에는 소홀함이 없었는지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안동시민 여러분! 의회와 집행부는 민생 문제의 해결과 더 나은 삶을 제공 하는 데 있어 그 뜻을 전혀 달리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 의회는 민의의 대변자로서 약자의 의견을 전달하고 감시자로서 권한의 남용과 일탈을 견제하는 역할의 차이를 둘 뿐입니다. 지난 4월 안동시의회 임시회에 논의되었던 추가경정예산안 중 수돗물 반값 예산으로 잘못 알려진, 충주댐과 안동댐을 연결하겠다는 '광역상수도 공급체계 구축망 타당성 조사용역'과 버스 운행 3사와 합의된 바 없는 '행복택시 확대 운영사업' 예산 삭감에 따른 시민들의 우려가 확산되고 있어 더 이상 지켜볼 수만 없는 상황에 이르렀기에 안동시의회의 입장을 밝힙니다. 먼저, 광역상수도 공급체계 구축망 타당성 조사용역은 안동·임하댐의 용수로는 대구 수돗물을 충분히 공급할 수 없어 충주댐 물을 용수로 확보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된 용역으로 수돗물 반값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또한 중앙정부 관련 부처인 환경부와 수자원공사와도 협의가 되지 않은 용역으로 용수가 필요한 대구시가 먼저 해야 할 일로 예산 낭비일 뿐만 아니라, 시급성 면에서도 인근 지자체 취수원 확보보다 자연환경보전지역 해제를 통한 성장의 걸림돌 제거가 우선일 것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안동·임하댐에 대한 규제가 오히려 더욱 강화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이는 작년 연말 대구시에서 발주한 '맑은 물 하이웨이 추진방안 검토용역 과업이행요청서'에서 우려할 만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음을 간과하여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 우리 안동이 그토록 고대하던 국가산업단지 조성에도 미칠 악영향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이번 용역과 수돗물 반값은 서로 상관관계가 없으며, 수돗물 반값은 안동시 소관부서에서 조차 논의 자체가 안됨을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다음은, 행복택시에 관한 것입니다. 노선버스를 대체하여 행복택시를 확대하겠다는 행복택시 확대 사업은 농촌소멸을 가속화시키는 불행택시가 될까 우려스럽습니다. 정규 노선버스를 조정하고 강화한 후에 부족한 지역을 지원하는 기능을 할 때라야 비로소 행복택시가 될 것입니다. 단지 노선버스를 폐지하고 농촌 마을 골짜기 골짜기마다 택시를 운행한다면 주민 이동권의 확실한 보장보다는 시민 혈세만 낭비될 것이고 농촌지역의 소멸은 더욱 가속화될 것입니다. 아울러, 기존 행복택시 사업을 시행해 본 결과 시민들의 이동 불편을 포함한 운영상의 여러 가지 문제가 지적됐음에도 불구하고 제도개선을 위한 충분한 논의나 보완 없이 시민의 이동권을 담보로 사업의 적정성을, 그것도 3개월만 시범운영 해 보겠다고 하는 것은 예산의 효율성 면에서도 불합리한 부당한 행정으로 보입니다. 이에 우리 안동시의회는 수돗물 반값 예산으로 잘못 알려진 일명 충주댐 용수확보 용역비와 행복택시 확대 운영 예산을, 의회 본연의 역할로서 심사숙고하여 삭감하였음을 시민 여러분께 알려 드립니다. 이러한 의회 본연의 역할에도 불구하고 일부 시민들의 도를 넘은 집회와 사실 왜곡행위는, 의원 한 분 한 분 모두 민의의 대변자로서 행하는 양심에 따른 합리적 의사결정을 위협하는 요소로써 심각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최근 WHO 세계보건기구에서 코로나19 비상사태를 해제하는 등 팬데믹 종식에 발맞춰 이제 우리는 얼어붙은 지역경제를 회복하고 역동적인 안동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할 때입니다. 불신과 대립은 뒤로하고 정치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 더 나은 안동! 더 큰 꿈을 위해! 앞으로 나아가길 희망합니다. 우리 안동시의회는 이번 일을 계기로, 보다 합리적인 의사결정과 보다 건설적인 토론이 펼쳐지는 의결기관으로 거듭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의 격려와 성원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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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23

• 경북독립운동기념관장 검사출신 인사, 재고하라!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검찰공화국에 고함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지난 1년간 검사나 검찰 수사관 등 전·현직 검찰 공무원들이 정부 요직은 물론 관련분야 전문성도 없이 산하 부처 기관에 기용되면서 국민들로부터 '검찰 공화국'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가운데 경북독립운동기념관장에도 검사출신 인사가 유력한 것으로 알려져 물의를 빚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윤석열정부는 전문성이 요구되는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나 금융감독원장은 물론 국가보훈처장, 국가정보원 기조실장, 국민권익위 부위원장, 국가인권위 상임위원, 민주평통 사무처장, 국무총리 비서실장까지 물불을 가리지 않고 대통령의 측근이나 검사출신으로 채워지고 있다. 지난 1년간 정부요직에 들어간 검찰출신은 136명에 이르고 급기야 대통령 측근으로 알려진 정순신 변호사를 행정부 1급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했다가 아들 학폭 논란으로 사퇴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윤석열정부에 대해 '검찰 공화국'이라는 비판이 쏟아지는 가운데 경상북도도 경북독립운동기념관 관장에 검사출신 A씨를 임명하려 하고 있다. 경북독립운동기념관은 지난 12일 이사회를 열어 6월18일 임기가 끝나는 정진영 관장 후임으로 A씨를 단수 추천하고 경북도지사 임명만을 앞두고 있다. 지난 2007년 설립된 안동독립운동기념관이 2014년 경상북도독립운동기념관으로 승격된 이후 지금까지 안동대학교 사학과 김희곤 초대관장과 정진영 관장이 이끌며 그동안 발굴되지 못했던 독립운동가들에 대한 재조명과 근현대사에 대한 연구업적이 지대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독립운동기념관의 지난 노력이 무색하게 해당분야 연구실적은 물론 독립운동에 대한 전문성이나 하등의 관련성도 찾기 어려운 타지역 검사출신 인사가 어떠한 과정을 통해 관장으로 올 수 있는지, 그리고 A씨와 경쟁했던 한동대 교수 B씨의 경우 경북 안동출신 의성김씨 독립운동가 집안 후손임에도 배제된 배경이 무엇인지 많은 도민들은 의아해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은 도지사의 의중이 담긴 낙하산 인사라는 말이 이미 언론을 통해 나오고 있는 만큼 이번 경북독립운동기념관장 추천 과정에 대해 도민 앞에 명백히 해명하고 검사출신 인사의 관장임명을 재고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3년 5월 17일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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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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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동시보건소장 김문년 보건학박사 THC 성분 0.3%이하는 산업용 대마로 분류 해야

  대마(大麻)는 약(藥)으로 사용한 역사는 5천 년 전 중국의 신농(神農) 때부터 치료제로 사용하였고 우리나라 동의보감에도 처방한 근거가 있다. 2019년 3월 12일부터 의료용 대마를 환자 치료목적으로만 수입·사용할 수 있도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을 일부 개정 시행하고 있지만, 의약품에 대한 법적 정의가 부재하여 대마 성분이 국내에서는 다양한 질환에 적용하기에 불가한 실정이다. 다행히도 지난 7월 전국 최초로 안동시가 '산업용대마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되면서 대마를 활용한 바이오산업화의 포문이 열리게 되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대마의 물질 성분에 따라 약리적 문제를 중심으로 마약류를 지정한 것이 아니라, 대마의 식물체 전부를 마약류로 규정하고 있어 대마산업의 시대적 변화와 사회적 요구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도취유발 물질이 없고, 질병치료에 효과가 탁월한 칸나비디올(CBD) 성분까지 마약류로 규정되어 있어 대마산업 발전에 큰 장애 요소가 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에 의하면 CBD는 향정신성 약물 특성을 갖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남용과 의존 가능성이 없어 국제 마약 통제 하에 두지 못하도록 마약위원회(CND)에 권고하고 있다. 미국 국립약물중독연구소(NIDA)의 약물의 위험도 비교 분석결과에서도 '대마는 담배의 니코틴, 헤로인, 코카인, 알코올 등 심지어는 커피보다 의존성이나 금단증상, 내성, 강화성, 중독성이 덜 치명적이다'고 밝혀 대마의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해서 이미 의료선진국에서 명확한 규명을 한 상태이다. 우리나라와 같은 법체계를 가지고 있는 일본과 영국, 프랑스, 미국 등은 대마의 의료적 효능을 입증하여, 대마의 종류와 성분에 따라 체계적으로 법령을 개선하여 시행하고 있다. 특히, 미국은 '통제물질법'을 제정하여 의료용 여부, 남용가능성 여부 등을 고려하여 다섯 단계를 5등급으로 구분하고 있다. 2018년 12월 20일에는 연방 농업법(Farm Bill)을 개정해서 THC 0.3%이하는 산업용 대마로 합법화하여 관련 산업을 급성장 시켰다. 또한 이웃나라인 캐나다도 마찬가지로 급성장을 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1976년부터 현재까지 대마를 과도하게 규제하고 있어 대마산업 발전에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국민보건 향상과 체계적 규제 확립을 위해서 대마의 종류와 성분기준 마련 등, 관련 법령 정비가 절실히 요구되어 다음과 같이 대마정책을 제언한다. 첫째, 국민의 질병예방과 치료에 기여할 수 있는 CBD는 마약류에서 제외해야 한다. 또한 도취유발물질인 델타-9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놀(THC) 성분 0.3%이하는 산업용 대마로 분류해야 한다. 이러한 것이 전제되지 않으면 안동시의 '대마규제자유특구사업'기간이 종료되었을 때 무의미한 사업으로 마무리 될 수도 있다. 따라서 향정신성이 없는 대마품종과 CBD는 인간에게 매우 유용하고 고부가 가치가 있으므로 산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법 개정과 함께 국가 차원에서 장려하고, 마약으로 악용될 수 있는 THC 고(高) 함량의 대마는 현재와 같이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엄격히 규제 관리하면 될 것이다. 둘째, 대마산업의 고부가가치 미래 신 성장 동력화를 위하여 '대마산업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 그리하여 CBD 고(高) 함량 종자 개발·보급 및 대마재배·가공기술 표준화와 기계화, 대마관련 제품 수출 유망국의 시장분석과 실용화 등 분야별 문제점을 진단하고 활성화시켜 나가도록 해야 한다. 대마는 암·수꽃이 한 몸에 피는 자웅동주 식물이기도 하지만 암·수꽃이 따로 피는 자웅이주의 식물이다. 하지만 노지에서 대마가 자랄 경우 타가수분을 통해 다음세대의 유전적 균일성은 사라지고, 변종된 형질의 대마종자가 형성된다. 현재 우리나라의 대마는 노지에서 생산된 종자를 이용하고 있다. 이는 대마의 다양성 측면에서는 좋지만 노지에서 생산된 대마에서는 품질의 균일성을 보장할 수 없어 산업화에 큰 걸림돌이 될 것이다. 이에 대마재배 농가, 대학 및 연구기관의 협업을 통해 품질이 균일한 산업용 CBD 고(高)함량 품종을 새로이 육성하고 이를 법의 테두리 안에서 산업적으로 올바르게 사용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셋째, 세계 대마 특허의 대부분은 THC와 CBD에 관한 것이다. 또한 대마의 줄기, 뿌리, 새싹에 대한 특허와 연구 개발도 전무한 실정이다. 따라서 건강기능식품을 비롯한 의약품, 기능성 화장품, 동물용 영양제 등 국제 경쟁력을 갖춘 다양한 대마 상품을 상용화하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대마의 줄기, 뿌리, 새싹대마 등을 식품공전에 등재해야 한다. 또한, 개인 기업이 식품공전에 등재하기에는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므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식품위생법을 개정하는 것이 국제식품산업화에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한약재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대한민국 약전 외 한약(생약) 규격집'에 등재해서 한국 대마산업의 활성화를 꾀하도록 해야 한다. 우리나라도 이제는 대마를 약으로 인정하고 산업화에 집중해야 한다. 안동시가 추진하고 있는 '경북산업용헴프규제자유특구사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적극 행정을 펼쳐 국제 대마정책에 철저히 대비해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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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1-02

• 안동시보건소장 김문년 보건학박사 국제 대마산업화 동반 성장을 위한 한국 대마산업화 과제

  대마는 치료의 효능이 탁월함에도 불구하고 가장 많은 오해를 받고 있는 식물이다. 우리나라와 같은 법체계를 가지고 있는 일본과 영국, 프랑스, 미국 등이 대마의 의료적 효능을 입증하여 대마의 종류와 성분에 따라 체계적으로 법령을 개선하여 시행하고 있다. 특히, 미국은 '통제물질법'을 제정하여 의료용 여부, 남용가능성 여부 등을 고려하여 등급을 5등급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2018년 12월 20일 '농업법 (Farm Bill)'을 개정하여 THC 0.3%이하는 산업용 대마로 합법화하여 관련 산업이 급성장 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대마의 물질 성분에 따라 약리적 문제를 중심으로 마약류를 지정한 것이 아니라, 대마의 식물체 이름을 마약류로 규정하고 있다. 대통령령(시행령 제2조 제4항)으로 환각성분이 없고 오히려 환각억제와 질병예방과 치료에 효과가 있는 칸나비디올(CBD)도 마약류로 규정하고 있어 대마산업 발전에 큰 장애가 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에 의하면 CBD는 향정신성 약물 특성을 갖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남용과 의존 가능성이 없어 국제마약통제하에 두지 못하도록 마약위원회(CND)에 권고하고 있다. 미국 국립약물중독연구소(NIDA)의 약물의 위험도 비교 분석결과에서도‘대마는 담배의 니코틴, 헤로인, 코카인, 심지어는 알코올보다 의존성이나 금단증상, 내성, 강화성, 중독성이 덜 치명적이다’라고 밝혀 안전성과 유효성 대하여는 이미 의료선진국에서 밝혔다. 또한, 2018년 제40차 약물 의존성 전문가 위원회에서도 CBD 성분이 알츠하이머성 치매, 파킨슨질환, 뇌전증, 암, 우울증, 다발성경화증, 심뇌혈관질환, 당뇨합병증 등 17개 질환 치료의 효능을 확증했다. 이에 우리나라도 2019년 3월 12일부터 의료용 대마를 환자 치료목적으로만 수입·허용하고 있긴 하나, 국내 대마재배허가는 섬유 및 종실용으로만 제한하고 있어 대마산업화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첫째, 국민의 질병예방과 치료에 기여할 수 있는 CBD는 마약류에서 제외하고, 도취유발물질인 델타-9테트라히드로칸나비놀(THC) 성분 0.3%이하는 산업용 대마로 분류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것이 전제되지 않고는 경북 안동시의‘대마규제자유특구사업’의 성공 여부가 무의미할 것이다. 마약으로 사용될 수 있는 THC 고함량의 대마는 현재와 같이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엄격히 규제 관리하고, 인간에게 매우 유용하고 고부가 가치이며 향정신성이 없는 대마품종과 CBD는 산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법 개정과 아울러 국가적 차원에서 장려되어야 한다. 둘째, 대마산업의 고부가가치 미래 신성장 동력화를 위한 CBD 고함량 종자 개발·보급, 대마재배·가공기술 표준화와 기계화, 대마관련 제품 수출 유망국의 시장분석과 실용화 등 분야별 문제점을 진단하고 활성화 방안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성이 있다. 대마는 암·수꽃이 따로 피는 자웅이주의 특징을 가지는 식물이다. 그런데 노지에서 대마가 자랄 경우 타가수분을 통해 다음세대의 유전적 균일성이 사라지고 다양한 형질의 대마종자가 형성되게 된다. 현재 우리나라 대마는 노지에서 생산된 종자를 이용하여 이러한 일들이 매우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다양한 형질의 대마는 생물 다양성 측면에서는 매우 좋은 일이긴 하나, 산업화에는 큰 걸림돌이 된다. 왜냐하면 생산된 대마에서 품질의 균일성을 보장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마재배 농가, 대학 및 연구기관의 협업을 통해 품질이 균일한 산업용 CBD 고함량 품종을 새로이 육성하고 이를 법의 테두리 안에서 산업적으로 올바르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셋째, 세계 대마 특허의 대부분은 THC와 CBD에 관한 것이며 대마줄기, 뿌리, 새싹에 대한 특허와 연구 개발은 전무한 실정이다. 때문에 건강기능식품을 비롯한 의약품, 기능성 화장품, 동물용 영양제 등 국제 경쟁력을 갖춘 다양한 대마 상품을 상용화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대마의 줄기, 뿌리, 새싹대마 등을 식품공전에 등재하여 식품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식품위생법을 개정하고, 또한, 한약재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대한민국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에 등재하여 국제 대마산업 흐름에 철저히 대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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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28

• 한창완 안동소방서장 즐겁고 안전한 추석을 보내기 위한 작은 관심

  올 여름 유난히 긴 장마가 지나가고 어느 덧 풍요로운 가을과 함께 민족 최대의 명절 추석이 성큼 다가왔다. 추석은 가족과 친지들이 모여 정성스레 준비한 음식을 먹으며 덕담을 나누는 날이지만 올해는 코로나19라는 유례없는 감염병으로 인해 예년과는 다르게 귀향을 못하는 가족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소방은 매년 추석연휴에 화재안전대책을 추진하고 특별경계근무기간으로 지정해 24시간 안전을 위한 감시체계를 구축한다. 추석 연휴에도 화재는 발생하며, 특히 가족과 친지들이 많이 모이는 연휴기간은 부주의로 인한 화재가 대형화재로 확산 될 수 있다. 최근 5년간(15~19년) 도내 추석 연휴기간 화재발생 분석현황을 살펴보면 5년간 73건(평균14.6건)의 화재가 발생하고 인명피해는 8명(사망 2명, 부상 6명)이 발생했다. 또한, 추석연휴 기간 주거시설에 대한 화재는 평상시 보다 4%가 증가했다. 화재원인은 음식물 조리 등에 의한 화재가 14.3%며 부주의로 인한 화재가 주원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에 소방에서는 추석 연휴가 다가오기 전에 다중이용시설 비대면 소방안전점검, 산업시설 자율안전관리 강화, 화재안전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화재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전방위 홍보 활동 등 추석연휴 소방안전대책을 추진해 사전 예방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화재로부터 안전한 명절을 보내기 위해서 몇 가지 당부사항이 있다. 먼저, 주방에서 조리기구 사용 시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주방에서 음식을 조리할 경우에는 자리를 비우지 않아야 하며, 조리가 끝난 경우에는 조리기구가 꺼졌는지 확인을 하여야 한다. 만약 식용유 화재 시에는 물로 소화하는 것은 절대 금물이다. 주위에 상추, 배추 등 잎이 큰 채소류나 젖은 수건을 펴서 불붙은 식용유를 덮으면 냉각과 질식 효과로 불길이 줄어 들 수 있다. 다음, 장기간 집을 비울 경우 가스·전기 밸브에 대한 사전 점검을 실시해 이상 유무를 확인해야 한다. 가스밸브는 잠겨있는지 확인하고 콘센트의 전원은 뽑아두는 게 좋다. 마지막으로 가정에서 손쉽게 사용하고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소화기를 비치해 화재 발생 시 초기진압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소화기 1대는 소방차 10대의 몫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초기 화재 진압에 용이하다. 화재로부터의 위험은 항상 우리 곁에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부주의로 인한 각종 안전사고를 근절해 가족과 친지 모두가 행복하고 즐거운 추석 명절을 안전하게 보낼 수 있기를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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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9-28

• 안동대 권기창 한국문화산업전문대학원장대구·경북 통합에 앞서 도청소재지 시·군 통합이 우선

  이 시대의 화두는 국토의 균형발전, 지방분권, 주민자치이다. 그러나 지금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대구·경북 통합을 위해 대구·경북행정통합공론화위원회가 2022년 7월 특별자치도 출범을 목표로 9월 21일 발족하여 활동을 시작하였다. 공론화위원회는 대구·경북이 통합되면 인구 510만 명에 지역내총생산 165조원으로 경기(1324만명,473조원)와 서울(973만명,422조원)다음으로 세계무대에서 직접 경쟁할 수 있는 초 광역 지방정부가 만들어진다고 주장한다. 과연 이와 같이 통합을 하면 수도권에 맞서는 지방정부를 출범시켜 국토의 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까 의문이다. 현재 제시한 인구와 지역내총생산은 현재의 대구와 경북을 합친 수치이다. 통합을 하면 인구와 지역내총생산이 시너지 효과로 인해 체감할 수 있도록 늘어나야 한다. 단순 더하기를 해서 지자체의 규모가 크게 된다고 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즉 속빈 강정과 같다는 것이다. 국토의 균형발전은 수도권 중심의 정책에서 지방 중심의 정책으로 전환이 이루어지 지지 않으면 불가능하다. 이를 위해서는 지방에서 생활하는 것이 수도권에 생활하는 것보다 모든 면에서 더 좋은 환경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통합을 하면 앞으로 인구는 늘어날 것인가. 현재와 같은 상황 하에서는 불가능하다. 수도권의 인구는 지속적으로 늘어나겠지만 대구·경북의 인구는 곧 500만도 무너지게 된다. 과거 3대 도시는 서울, 부산, 대구였다. 그러나 대구는 3대도시의 명성을 잃고, 인천에 자리를 내주었다. 이와 같은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대구·경북의 통합을 논의할 것이 아니라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적 제도와 대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중앙정부의 권한은 대폭 축소하고, 지방분권을 강화하기 위한 주민자치 실현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작지만 세계 속에서 경쟁할 수 있는 강한 지방정부를 만들어야 한다. 규모의 경제논리로 통합을 하게 되면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이미 학습한바 있다. 마산·창원·진해의 경우 통합 당시 인구는 약 108만 명으로 2025년 150만을 목표로 야심찬 계획을 수립하였다. 그러나 2020년 8월 기준으로 약 100만 명으로 내년이 되면 100만이 무너지는 상황이 오게 된다.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대구·경북이 통합하면 경기, 서울 다음으로 3순위로 급부상한다고 하지만 부산·울산·경남이 통합을 하게 되면 4순위가 된다. 이러한 논리는 무의미하다. 따라서 대구·경북의 통합으로 인한 지자체 규모의 경제 효과는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오히려 많은 인적·물적 자원만 낭비하고 정체성 혼란만 가져 오게 된다. 행정구역 통합은 지방분권과 주민자치를 선행 조건으로 꼭 필요한 곳에 한정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2012년 대통령 직속 지방행정체제 개편 위원회에서 지방의 역량강화와 국가경쟁력 제고, 주민의 편의와 복리증진을 위해 지방행정체제 개편의 기본 방향을 정해 놓았다. 그 내용 중에 도청이전지역인 안동과 예천, 홍성과 예산이 통합 권고 지역으로 설정되었다. 따라서 경상북도는 대구·경북 통합에 앞서 도청신도시를 경북의 성장 거점도시로 만들기 위한 첫 번째 과제인 안동과 예천의 통합을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도청신도시를 경북의 성장거점도시 만들어 놓은 다음 대등한 위치에서 대구와 통합을 논의해도 늦지 않다. 지금의 경북 도청 신도시로 도청을 이전한지 불과 5년도 되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구·경북 통합을 논의하면 경북의 성장을 견인하는 자족도시 건설은 사실상 불가능 하게 된다. 대구와 경북은 상생과 경쟁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성장하여 왔다. 경상북도 역사 702년, 경상북도 개도 124년, 산격동 시대 50년, 대구시와 분리된 지 35년 만에 경상북도 안동·예천으로 이전하였다. 경상북도에서 대구가 직할시로 승격 분리 된 것도, 경상북도 도청을 대구 산격동에서 안동·예천으로 이전한 것도 대구 경북이 상생발전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런데 지금 와서 다시 대구·경북 통합을 하자고 한다. 그것도 내년 1년 안에 공론화 과정을 거처 2022년 출범시키고자 하면서 주민들에 의한 진정한 상향식 통합이라고 한다. 참으로 어처구니없다. 산격동에서 도청을 안동으로 옮기는데 얼마나 많은 공론화 과정을 거쳤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다. 1995년 도청이전 후보지로 안동이 1순위로 결정 되었지만 집행부의 의지 부족과 의회 합의 도출 실패로 무산되었다. 이후 민선4기 김관용 도시자의 공약으로 다시 출발해 2008년 6월 도청 이전지를 최종 결정하고 2016년 2월에 도청을 이전하였다. 도청 이전까지 약 30년의 공론화 과정이 있었다. 대구와 경북이 통합되면 재정자립도가 높은 대구는 경북에 많은 예산을 나누어 주어야 함으로 자생력에 문제가 생김과 동시에 대구의 정체성이 상실된다. 또한 경북은 대구를 중심으로 한 남부권의 발전 심화로 결국에는 실질적으로 대구에 예속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특히 경기, 충남·북, 전라북도보다 큰 면적을 가지고 있는 경상북도 북부권은 인구 소멸로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된다. 만약 이대로 간다면 경상북도는 남·북으로 분리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행정구역 통합의 효과로 중요시하는 것 중 하나가 행정의 효율성이다. 통합의 가장 큰 걸림돌이 단체장의 선출이다. 통합이 되면 통합단체장만 선출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대구·경북은 특별자치도지사, 특례시장이 각각 선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더욱 이해가 가지 않은 것은 대구광역시의 자치구는 준 자치구로 구청장을 직접선출하고, 구의회를 구성하지 않겠다고 한다. 이와 같은 내용은 2계층제의 지방행정체제를 3계층제로 만들고, 설상가상으로 지방의회를 폐지하여 지방자치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다. 지난 30년간의 노력으로 경북도민의 염원을 담아 도청을 이전하였다. 그러나 이전 된지 5년도 되지 않은 이 시점에서 다시 대구와 경북을 통합해야 한다고 지도자들은 주장한다. 결론적으로 도청을 이전한 것이 대구 경북의 상생발전과 경쟁력 향상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경북도청을 이전할 당시에 왜 이들은 반대하지 않았을까. 즉 ""군주가 暗愚(암우)하고, 신하가 아첨하면 나라는 망한다."" 군주가 좋아하는 바에 따라 신하가 모이기 마련이다. 대구와 경북의 미래가 참으로 걱정스럽다. 군주가 ""아첨만 가까이하고 충고를 멀리하면 나라가 망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본 기고는 게재 언론사의 입장과는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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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9-28

• ""익산 미륵사지 금동풍탁"" 안상학 시인 신작 시 소개 '안동사람이 바라본 익산의 금동풍탁' 詩로 쓰다

  익산 미륵사지 금동풍탁 안상학 하늘에서 살던 때가 있었습니다 연꽃 마음 내걸고 바람을 기다리던 때가 있었습니다 연꽃잎 입에 물고 여인을 기다리던 때가 있었습니다 바람을 앞세운 여인이 스며오면 꽃잎 날리며 바람을 안고 함께 울던 왕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어느 사이에 땅속에서 살던 때가 있었습니다 혀를 뽑힌 채 천년을 살았습니다 바람을 부르던 물고기도 없이 천년을 울었습니다 바람과 함께 와서 노래하던 여인도 여인을 안고 울던 왕도 잊은 채 천년을 살았습니다 바람을 기다리며 살던 그 때가 좋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노래할 혀가 없습니다 물고기 한 마리 풀어놓고 연꽃 피워 노래하던 그 때가 좋았다고 속삭일 목소리도, 하늘을 부여잡을 손도, 나를 아는 연인들도 이젠 없습니다 하지만 아직 바람을 기다리는 사랑만은 남아 있습니다 <시작노트> 익산시에서 작가와 학자들을 몇몇 초청하여 익산의 자랑거리를 안내해 주었다. 둘러보고 무엇이든 글로 써서 어딘가에 자랑 좀 해달라는 게 요구조건의 전부였다. 자신이 살고 있는 고장이면 더 좋겠다고 말했다. 나는 안동 사람이다. 금동풍탁은 금동으로 만든 풍경을 말한다. 익산의 미륵사지 석탑 처마에 달려 있던 것이었다. 오랫동안 땅속에 묻혀 있다가 발굴된 것으로 몸체만 남아 있다. 지금은 익산미륵사지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다. 백제 무왕과 선화공주의 전설이 남아 있는 미륵사지를 둘러보고 금동풍탁이 마음에 남아 시를 써보았다. 안상학 1962년 경북 안동 출생. 1988년 중앙일보 신춘문예 시 당선. 시집 '아배 생각', '그 사람은 돌아오고 나는 거기 없었네'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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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9-10

• 김형동 국회의원 취임 100일 소감문

  김형동 국회의원 취임 100일 소감문<전문> 안동시민 여러분, 늘 감사드리고 사랑합니다. 제21대 안동·예천 '국민의힘' 국회의원 김형동입니다. 코로나가 한창 기승을 부릴 때 마스크도 벗지 못한 채 당선 인사를 드렸습니다. 국회의원 임기가 시작되고 지금까지도 시민들께 맘 편히 다가가 손 꼭 잡는 일이 여간 죄송한 게 아니었습니다. 임기가 시작되고서 100일이 쏜살같이 지났습니다. 경북신공항 유치가 무산될 지도 모를 때 이철우지사님, 권영세시장님 그리고 안동의 도의원, 시의원 여러분들과 함께 뛰었습니다. 특별교부세를 확보해야 할 때 시와 도의 공직자분들의 열의와 능력을 믿고 세종시를 다녔습니다. 그 덕분으로 특별교부세 69억원을 확보했습니다. 지방인구 급감으로 인해 지방이 소멸할 것이라는 우려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지방의 정주여건을 균등하게 발전시키고, 생활기반을 확충하기 위한 현지 실정에 부합하는 다양한 지원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해당 지역이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중앙정부는 이에 필요한 재정적, 행정적 지원을 전폭적으로 실시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9월1일자로 경상북도?전라남도와 함께 '지방소멸위기지역 지원 특별법'을 발의했습니다. 지난 7월 안동이 헴프(의료용 대마) 산업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된 것은 안동은 물론 국가의 미래산업을 개척하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앞으로 특구에 대한 국가 차원의 지원을 지속시키고 안동의 의료용 대마산업이 큰 성과를 내는데 온 힘을 보태겠습니다. 무엇보다도 100일의 임기 동안 제가 느낀 것은, 지역주민이 계신 현장은 저한테는 학교이고 주민들은 훌륭한 선생님이라는 점입니다. 주민들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더 들어봐야겠다고 느꼈습니다. 제가 선거 때 말씀드린 공약만이 능사는 아니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도청신도시, 경북 신공항, 안동, 예천을 연결하는 마치 힘찬 화살표 모양의 이 사각형 벨트 지역은 낙동강 시대 제2의 수도권을 목표로 힘찬 뜀박질을 시작할 것입니다. 안동의 기존 시가지는 사람들이 알고 찾는 명소로 부활시켜야 합니다. 상권이 회복되고 사람들이 시시각각 활보하는 거리로 재탄생시켜야 합니다. 안동 원도심에 활력을 불어넣는 일은 신도시 기반을 닦는 일 못지 않게 안동의 핵심적인 사업임을 잊지 않고 추진하겠습니다. 최근에 비판이 많았던 공공의대는 안동에 반드시 설치해야 합니다. 이는 안동은 물론이고 의료취약지구로 분류된 경북 북부지방의 숙원사업입니다. 신입생을 뽑을 때 시민단체가 추천하게 한다는 현정부의 얘기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저는 보통의 대학 안에 기존의 단과대학들처럼 공공의대를 설치하고, 시민들이 알고 계신 평소의 입시과정을 통해 학생들을 선발하는 그런 공공의대법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안동은 도농복합도시로서 농업의 비중이 작지 않은 곳입니다. 안동의 주요 농산물의 판로개척도 매우 중요한 과제로 삼고 판로확대를 일궈내겠습니다. 시민들이 저에게 기회를 주시고 또한 지켜봐 주시기에 저의 의정활동은 가능해 집니다. 시민만 보고 가겠습니다. 오직 국민의힘, 시민의힘만 믿고 뛰겠습니다. 또한, 국회의원 임기를 시작할 즈음 말씀드린, ""모든 시 행정은 시장을 중심으로 추진되도록 하고, 시의회의 독립성과 자율성이 보장되는 범위에서 견제와 균형, 상생할 수 있도록 하는 지역 정치풍토를 조성할 것.""이라는 생각에 변함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오늘 걷지 않으면 내일은 뛰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저 김형동, 안동·예천 발전을 위한 걸음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경북도청이 소재하는 안동과 예천이 명실공히 새천년 웅도 경북의 중심도시로 우뚝 서는 것, 문화와 관광의 중심도시로 자리매김 하는 것을 목표로 끝까지 쉬지 않고 뛰겠습니다. 저 김형동, 안동·예천 주민들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은 정치 하겠습니다. 그것이 저를 뽑아주신 주민들에게 보답하는 시작점이라 믿습니다. 또, 국민의 뜻과 엇나가는 잘못된 정부 정책을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오로지 국민의힘, 시민의힘만 믿고 일하겠습니다. 국민이 주신 권한을 국민의 명령을 이행하는 데 쓰겠습니다. 시민이 주신 기회를 시민의 미래를 그려나가는 소임으로 가슴 깊이 품겠습니다. 안동시민 한 분 한 분 뵙고 말씀 올리지 못 한 점 크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동·예천 국회의원 김형동, 임기 100일의 소회와 다짐의 말씀 이것으로 줄이겠습니다. 코로나에 대해 경계를 늦추지 마시고 코로나 예방수칙을 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안동시민들의 가족 모두가 건강하시고 화목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 9월 5일국민의힘 국회의원 김형동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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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9-07

• 안동대 의과대학 유치, 이제는 생존의 문제다안동대 권기창 한국문화산업전문대학원장

  최근 정부는 2022학년도부터 연간 400명씩 10년 간 의대 정원 4,000명으로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4,000명 중 ▲심근경색, 뇌졸중, 중증 응급환자 가 적시에 치료 받을 수 있도록 지역의사 3,000명 ▲백신과 치료제 개발, 기초의학, 제약 및 바이오 등에서 활동할 의과학자 500명 ▲감염내과, 중증외상, 역학조사관 등 특수 전문 분야 500명을 양성할 계획이다. 현재 의과대학 정원은 3,058명으로, 의과대학 정원 확대 문제가 제기 되어 왔다, 하지만 2016년 이후 14년째 보건부지부의 반대로 동결되었고 2017년 기준 OECD평균대비 국내 활동 의사 수가 6만 명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2019년 기준 인구 1천명당 의사 수를 살펴보면, 서울이 3.1명, 대전·광주 2.5명, 대구 2.4명, 부산 2.3명, 전북 2.0, 제주·강원 1.8, 인천·전남 1.7 경기·경남·충북이 1.6명, 충남과 울산이 1.5명, 경북이 1.4명으로 대부분의 의사가 서울과 광역시에 몰려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경북은 최하위 수준에 머물러 있다. 전국의 의대 현황을 살펴보면, 서울 9개, 인천·경기 5개, 강원 4개, 대전·충남 5개, 충북 1개, 광주·전남 2개, 전북 3개, 부산·경남 5개, 대구·경북 5개, 제주 1개이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이 있다. 의과대학이 대구에는 경북대, 영남대, 계명대, 대구카톨릭대가 있고 경북에는 경주 동국대가 있다. 대구를 중심으로 모두 남부권에 위치하고 경상북도의 북부권은 국토전체면적의 11%로 전북, 경기, 충남북 보다 큰 면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동을 중심으로 한 경상북도 북부지역은 의과대학 하나 없어 의료의 사각지대로 많은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수도권과 대도시로 인구가 집중되는 결과를 가져 왔고 국토의 균형 발전을 저해하여 지방소멸로 이어진다. 경상북도 북부지역은 국내 의료 취약지역으로 지정(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조 제4호)되어 있으며 경상북도 외상환자 수 전국 2위, 외상진료 수요환자 수 전국 3위, 외상환자 사망률 전국 4위, 관광유동인구 전국 1위, 교통사고 표준화 사망률 전국 1위, 초고령화에 진입한 5개의 군이 있는 지역으로 노인 응급의료 및 외상 응급시스템 구축이 절실하다. 도시민들은 고향으로 돌아오고 싶어한다. 그러나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기 힘들기 때문에 돌아오지 못하는 현실이다. 안동을 중심으로 한 북부지역 주민들은 대구·경북이라는 하나의 권역에 포함되어 있어서 상대적으로 소외되어 왔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경상북도는 균형·발전·새로움이 조화되는 경북의 신성장거점도시 조성이라는 비전 아래 ▲23개 시·군이 다함께 잘사는 균형발전의 핵 ▲지역발전과 혁신을 견인하는 성장거점 ▲지식과 행정 중심의 명품도시 조성을 목표로 경상북도 북부권의 중심도시인 안동으로 도청을 이전했다. 이제 남은 것은 하루 빨리 경상북도의 도청 신도시를 인구 10만의 경상북도의 신성장 거점도시로 조성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되기 위해서는 교육, 연구, 산업, 문화, 의료 등의 인프라가 구축되어야 한다. 이중 가장 시급한 것이 의료 인프라이다. 의료는 지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이다. 의료 인프라가 구축되지 않는 도시는 성장에 많은 한계가 있다. 안동대학교 의과대학 유치는 안동시민의 숙원사업이다. 그동안 지역에서는 의과대학 유치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정부 정책 장벽에 부딪혀 성공을 거두지 못하였다. 이제 정부에서는 코로나19 사태, 의료사각지대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과대학 정원을 늘리겠다는 정책을 발표하였다, 이와 때를 같이하여 안동대학에 의과대학을 유치하고, 도청 신도시에 최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병원을 하루 빨리 유치하여야 한다. 의과대학 설립과 관련해서 현실적인 장애요인은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부속병원 설립 문제이다. 대학설립·운영규정 제4조 3항 의과대학 부속시설과 관련된 규정을 살펴보면 의과대학 설립 기준을 만족하는 부속병원을 직접 갖추거나 아니면 기준을 충족하는 병원에 위탁하여 실습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의과대학 유치와 관련하여 부속병원 설립이 장애요인으로 작용한다면,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 모색이 필요하다. 도청신도시에 1,000병상 이상의 대형 종합병원을 유치하여 실습병원으로 활용하는 방법이다. 다각적인 관점에서 검토하여 최적의 대안을 찾은 다음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세워야 한다. 안동에 의과대학 및 종합병원이 유치되면 경상북도 북부지역은 물론 강원남부, 충정동부 지역까지 의료 사각지대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다. 충남 내포신도시는 대한민국의 지속성장과 지역균형발전 및 아시아 경제권의 중심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전략으로 종합병원유치 계획을 수립하였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의료시설 부지 34,214㎡(약 10.349평) ▲건폐율 60%, 용적율 400% ▲부지가격 3.3㎡당 50만원 ▲부지매입비의 40%(상한 100억원)이내 건축비의 60-80%(960억원)이내로 지원하는 파격적인 지원 계획을 2017년 발표했다. 충남의 내포 신도시는 수도권과 근접해 있어 경북도청 신도시 보다 입지적인 조건이 훨씬 유리함에도 불구하고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종합병원을 유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경상북도는 인식하여야 한다. 경상북도 도청 신도시에는 약 5만평 규모의 자연친화적인 메디컬 콤플렉스 용지가 계획되어 있다. 여기에 경북권역응급의료센터, 암센터, 경북권역외상센터, 재활전문센터, 모자복지 센터, 3대 중증질환 특성화센터, 메디컬호텔, 의과대학, 간호대학을 유치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시설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파격적인 인센티브가 제공되어야 가능하다. 의과대학 유치는 안동대학만의 문제가 아니다. 경상북도, 안동시, 더 나아가 경상북도 북부권 모두의 문제이다. 함께 힘을 모아 두 마리 토기를 동시에 잡아야 한다. 의과대학과 대형 종합병원 유치는 경상북도의 성장을 견인하는 성장거점도시 조성에 초석이 될 것이다. 또한 의과대학 정원 확대 정책이 단순히 기존의 의과대학에 정원만 늘리는 것이 아닌 양질의 의료서비스가 필요한 지역에 의과대학을 신설하는 정책이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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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8-13

• 어르신들의 안전하고 건강한 여름 나기 안동시보건소 보건학박사 김문년

  올여름은 신종 코로나와 폭염 때문에 어르신들의 건강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그 예로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무더위로 인해 증상이 악화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지금처럼 더운 날씨에는 우리 몸이 체온을 발산하기 위해 혈관을 확장하여 땀을 쏟아낸다. 하지만 어르신들은 몸의 기능들이 약하시기 때문에 때에 맞는 몸의 반응들이 늦게 이루어지거나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즉 고령의 어르신들은 자체 체온조절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세심한 주의를 필요로 한다. 이에 어르신들은 건강한 여름을 안전하게 보내기 위해서 몇 가지 주의사항들을 알아두실 필요가 있다. 첫째, 면역력을 높이도록 한다. 면역력은 우리 몸을 보호하는 방어 시스템이다. 면역력이 높아야 바이러스, 세균, 미세먼지 등 각종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할 수 있다. 즉 면역력은 우리 몸을 보호하고 질병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건강지킴이라고 할 수 있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우리 몸에는 매일 4천여 개 이상의 암세포가 생성된다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들이 다 암에 걸리지 않는 이유는 면역세포가 암세포를 직접적으로 공격해 사멸시켜 주기 때문이다. 이렇듯 면역력은 가벼운 증상부터 중증 질환인 암에 이르기까지 모든 질환과 관련이 있다. 그런 만큼 어르신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면역력 높이기를 게을리 하면 안 된다. 더구나 요즘에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까지 산발적으로 기승을 부리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 어느 때보다도 면역력 관리가 중요하다. 둘째, 균형 잡힌 식사와 충분한 수분 섭취가 필요하다. 여름철에는 영양을 골고루 섭취하고, 노인성 질환을 예방할 수 있는 단백질을 섭취해야 한다. 영양적으로 마련된 식단은 새로운 세포를 만들어주며 근육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해준다. 이렇듯 식생활이 노년의 건강을 결정해 주기 때문에, 나이가 들수록 영양적인 식단으로 잘 드시는 것이 더 중요하다. 떨어지는 기력을 생각해서 먼저 보약을 챙겨 드시기 보다는 미리 균형 잡힌 영양식이 건강을 지켜주는 명약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또한 날씨가 더운 여름철에는 땀을 많이 흘려 탈수 증상에 빠지기 쉽다. 누구나 땀을 지나치게 많이 흘리게 되면 수분과 염분이 빠져나가게 되어 피로, 현기증, 구역질, 두통, 근육경련 등을 비롯하여 '열사병'에 걸리기도 한다. 이러한 여러 증상들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갈증이 느껴질 때 물을 마시기보다는 미리 물을 자주 마시는 것이 좋다. 셋째, 냉방병에도 유의해야 한다. 여름에는 에어컨 사용이 잦기 때문에 실내 온도가 보통 낮다. 아무리 더워도 우리 몸의 적정 온도인 24~26도의 온도를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 좋다. 그런 의미에서 에어컨의 온도를 너무 낮게 낮추었을 경우 내외부의 온도차가 심해져 냉방병에 걸리기 쉽다. 실내·외 온도차가 크게 지속되는 환경에 장시간 노출될 경우 자율신경계에 이상이 생겨 피부 혈관이 급속한 수축을 일으켜 원활한 혈액순환에 방해를 하게 된다. 혈액순환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 몸은 각종 이상 증상들을 일으키기도 한다. 냉방병 예방을 위해서는 실내외 기온차가 5~7도가 넘지 않도록 조절하는 것이 좋다. 또한 장시간 에어컨을 틀어 놓기보다는 2~4시간마다 10분 정도는 실내 공기를 환기 시켜 주는 것이 건강에 좋다. 넷째, 식중독에 유의해야 한다. 식중독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음식물은 반드시 익혀서 먹고 물은 끓여서 마시는 것이 안전하다. 또한 행주와 수세미는 매일 삶아서 잘 말려야 세균의 번식을 막을 수 있다. 미국 미생물학회 학술대회에서 발표된 한 연구에 따르면, 한 달간 사용한 행주 100개를 모아 세균을 분석했더니 절반에서 대장균과 황색포도상구균이 발견됐다고 한다. 행주가 젖어 있는 상태로 12시간 이상 방치되면 세균이 100배 이상으로 증가하는데 이는 공중화장실의 변기보도 많은 수치이다. 인체에 유해한 세균은 100℃이상의 물에서 대부분 사멸하기 때문에 사용한 행주는 반드시 삶아서 사용해야 세균의 번식을 막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신종 코로나에 취약한 어르신들은 올해만큼은 독감예방접종과 생활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시길 바란다. 현재 신종 코로나가 어느 정도 잠잠해졌다고는 하나 아직도 국내·외 신규 확진가 끊이지 않고 있다. 올 가을에는 코로나 2차 감염이 대유행으로 번질 우려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우리는 평소에 면역력을 키우도록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청결한 환경을 유지하고 손 씻기를 생활화하며 기침예절에도 주의를 해야 한다. 즉 개인이 지켜야 할 개인 위생수칙을 철저히 준수 하도록 한다. 외출 시에는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고, 가능한 한 밀폐 공간이나 사람이 많이 모인 밀집된 공간에서는 가까운 접촉을 피하는 것이 우리가 지켜야 할 최선의 예방법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코로나와 폭염, 여름철 어르신들이 보다 건강하고 안전하게 여름을 나기 위해서는 평소 개인위생 관리와 건강한 생활수칙을 잘 지키는 것은 거듭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건강은 지키는 자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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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8-11

• 가와사키병(Kawasaki disease)이란? 안동의료원 김정옥 소아청소년과장

  최근 코로나19 뿐 아니라 소아괴질 등 신종 질환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이는 코로나19, 소아 신종질환, 가와사키병 등 고열이 지속되는 증상으로 인해 생기는 오해에서 비롯된다고 생각되며 이 중 많은 부모님들이 낯설지만 궁금해 하시는 '가와사키병'에 대하여 알려 드리고자 한다. 가와사키병은 소아에서 발생하는 원인 불명의 급성 열성 혈관염으로, 전신을 침범하여 피부, 점막, 임파절, 위장관 장애, 담낭, 간 기능이상, 관절, 심장 및 혈관 이상, 뇌수막 등의 염증이 나타날 수 있다. 주로 만 5세 이하의 영유아에서 흔하며, 6개월에서 2세의 연령에서 가장 높은 발생 빈도를 보이고, 재발률은 약 3% 정도이다. 원인은 아직 불명확하지만, 유전학적 요인과 함께 바이러스나 세균 등의 다양한 종류의 병원체의 감염으로 인한 비정상적인 면역학적 반응 등으로 추정되고 있다. 전형적인 증상은 38.5℃ 이상의 고열이 5일 이상 지속되고, 양측 안구 결막의 충혈, 딸기 모양의 혀, 구강 점막이 빨갛게 부어오르고, 입술이 빨개지며 갈라지는 양상, 목의 임파절이 부어오르고, BCG 접종 부위가 빨갛게 변하는 양상, 사지말단이 붓고, 피부의 다양한 모양의 발진이 있다. 하지만 이러한 특징적인 증상들이 모두 나타나지 않는 경우도 흔하며 지속적인 발열이 있으나, 특징적인 임상 양상 중 일부 증상만을 보이는 경우 비전형적이거나 불완전 가와사키병도 의심해 볼 수 있다. 초기에는 심하게 보채며, 복통이나 설사, 소화장애, 기침, 두통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고 이러한 급성기에 심장의 침범이 관찰될 수 있다. 이러한 급성기를 1~2주 겪은 후 아급성기에 접어들면서 열을 비롯한 급성기 증상들은 거의 사라지고 손가락 끝이나 발가락 끝, 항문 주위의 피부가 허물처럼 벗겨지는 양상이 관찰된다. 이러한 아급성기에 심장의 관상 동맥이 늘어남으로 인한 급사의 위험이 가장 높으며, 관상 동맥이 크게 늘어난 부위의 파열, 좁아지고 혈전이 형성되는 것으로 인한 폐쇄로 심근 경색의 위험이 있다. 회복기에는 이러한 모든 임상 증상이 사라지기 시작한다. 심장 초음파 검사는 관상동맥의 이상을 발견하는 데 가장 유용하고 대개 진단 시, 발병 2~3주 후 그리고 발병 6~8주에 반복하여 검사를 시행하게 된다. 관상동맥이 비정상인 경우에는 추가적인 심장 초음파 검사를 시행하고, 의미 있는 관상 동맥류가 있는 경우 이에 대한 정밀검사가 필요하다. 급성기 환자는 가와사키병의 진단 후 가급적 발병 10일 이내에 면역글로불린 투여와 아스피린 치료가 시행되어져야 한다. 아스피린은 열이 떨어지면 저용량으로 발병 6~8주까지 쓰게 되나 합병증이 있는 경우에는 더 장기적으로 복용하고, 심한 경우 혈전 생성을 예방하기위한 항응고제 등을 추가한 치료가 필요하다. 관상동맥의 합병증이 남아 있는 환자는 주기적인 경과 관찰 및 검사가 필요하며, 심장 시술이나 수술이 필요한 경우도 있다. 관상동맥 합병증 외의 다른 임상 증상들은 대부분 완전히 회복되지만 관상동맥이 크게 늘어나면 관상동맥 혈전이나 협착 등이 생기기 쉽고 완전히 회복되기 힘들다. 이전에 관상동맥 합병증이 없다고 들었더라도 가와사키병을 앓았던 경우에는 심장 검사가 필요할 수 있으며 운동 시 흉통이나 호흡곤란 등의 증상이 있을 때는 진료를 받도록 한다. 가와사키병이 의심되는 경우 적절한 시기에 치료를 받는 것이 가와사키병으로 인한 심각한 관상동맥 합병증의 예방에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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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7-31

• 구 36사단 부지에 육군사관학교 유치하자! 권기창 안동대 한국문화산업전문대학원장

  최근 수도권 지역의 주택 공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울 등 역세권 재개발 사업의 용적률을 100%까지 확대 ▲남양주·왕숙 등 5곳 신도시의 용적률을 220%까지 상향 조정 ▲태릉골프장·서울의료원 용지 등 도시주변 유휴부지 및 도시 내 국가시설 부지 개발 ▲공공재개발 및 재건축 활성화 ▲도심 내 공실 상가·오피스 등을 1인가구를 위한 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 ▲광명·시흥·하남 등에 추가 신도시 조성 등의 다양한 정책 제시와 함께 집값 안정을 위한 다양한 규제정책을 발표했다. 그러나 이러한 다양한 정책과 규제 속에서도 집값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 안동은 정부 정책과 관련해 주목해야 할 것이 있다. 태릉 군 골프장을 활용해서 주택 2만 가구를 보급하겠다는 계획이다. 더불어서 바로 옆에 있는 육군사관학교 부지까지 활용하면 주택 3만 가구를 보급할 수 있어 가장 효율적으로 미니 신도시를 만들 수 있다. 이와 같은 계획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육군사관학교를 이전해야 가능한 것이다. 안동은 약 40 만평의 구 36사단 부지를 보유하고 있다. 구 36사단 부지에 육군사관학교와 군 관련 교육시설을 이전한다면 안동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이제 우리는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육군사관학교 유치를 위한 범시민 운동을 해야 될 때라고 생각한다. 안동시민은 꿈에도 그리워했던 도청이전을 현실로 만든 저력이 있다. 중앙정부가 고민하고 있을 때 선제적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육군사관학교는 서울에 있어야 할 특별한 이유가 없다. 서울 동작구에 있었던 공군사관학교를 충북 청주로 이전했고, 서울 상암동에 있던 국방대학교는 충남 논산으로 옮겼다. 육사 이전 문제는 노무현 정부부터 제기 되어 왔지만 국방부의 반대로 무산됐다. 이제 시대가 바뀌었다 지방이 소멸하면 중앙도 없다. 국가균형발전이 최고의 안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신흥무관학교 안동은 육군사관학교 이전 적지로서의 당위성이 있다. 육군사관학교의 역사적 뿌리인 신흥무관학교는 100여 년 전 이상룡 선생과 이회영·이시영 형제, 이동녕 선생 등이 힘을 합쳐 만주 서간도 지역에 세운 독립군 양성 기관이다. 신흥무관학교는 독립운동을 지속해 나갈 차세대 동량(棟梁) 양성을 위해 없어서는 안 될 교육기관이었고, 안동인들은 설립 과정과 운영에 중요한 한 축을 담당했다. 또한 안동은 한국정신문화의 수도로서 선비 정신이 깃든 곳이다. 선비정신은 나라가 어려울 때 국가를 위해 목숨을 바치고 나라가 평안할 때는 부모에게 효도하고 후학을 양성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정신에 입각해서 안동은 전국에서 독립운동이 최초로 일어나고 전국에서 가장 많은 독립 운동가를 배출하고 6.25전쟁 때 낙동강 전선의 마지막 전투에서 수많은 군인들이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곳이다. 6.25 사변 이후 1955년 안동시 송현동 36사단에 백호부대가 창설되어 국토방위는 물론 안동경제에도 결정적인 기여를 하였다. 그러나 36사단은 1982년 원주시로 이전하고 송현동 36사단 부지는 1977년 대구에서 창설된 육군 제70사단이 주둔하다가 2008년 12월 1일 국방개혁 2020계획에 따라 후방지역 병력 감축으로 공식 해체가 되었다. 그 이후 대구로 이전한 50사단 예하부대가 주둔하고 있다. 구 36사단, 현 50사단 123연대 정문 현재 안동은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많은 시민들이 구 36사단 부지 활용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나 특별한 대책이 없어 안타깝다. 위기를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 과거 경북도청 이전 시 안동시민의 대부분은 불가능하다고 생각 했다. 그러나 불가능은 현실이 되었다. 안동시민의 열정으로 조선시대 도청의 지위를 다시 회복한 것이다. 이제 구 36사단의 영광을 다시 찾아야 할 때이다. 안된다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된다고 생각하고 수도권 인구 및 경제 집중, 지방소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공기관 지방이전 등 다양한 중앙정부의 균형발전 정책에 능동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하루 빨리 육군사관학교 이전 범시민 추진위원회를 만들어 우리의 꿈을 현실로 만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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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