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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MP의 중추도시 안동시는 축복 받았다 김문년(국민대학교 겸임교수, 보건학박사)
산업용 헴프, 미래 고부가가치 바이오 신산업으로 육성 국내 최초 헴프(Hemp)의 산업화를 위한 안전성, 상업성 검증 실증 마무리 눈앞에 헴프(Hemp, 대마)의 효용적 가치는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다. 전국 최대의 헴프 주산지인 안동시(시장 권기창)는 지난 2020년 7월 '경북 산업용 헴프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받아 헴프 산업화를 위한 실증 마무리를 눈앞에 두고 있다. 이 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가 운영하는 사업으로 현재 법적 규제와 사회적 통념상 사용할 수 없는 헴프를 활용하여 CBD(cannabidiol, 비환각 성분) 소재 기반 고부가가치 산업 창출과 전·후방산업 육성 목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국내 최초로 실시하고 있는 산업용 헴프 실증사업은 안전성을 담보하면서 헴프의 산업화 가능성을 검증하는 것이다. 예산은 387억원(국비 229억원, 지방비 124억원, 민자 34억원)으로 금년 11월 30일에 종료되는데 현재 35개 기관과 기업이 참여하고 있다. 세부사업으로는 ①산업용 헴프 재배, ②원료의약품 제조와 수출, ③산업용 헴프 관리 실증의 3개 사업으로 구성하여 내실 있게 추진하고 있다. 그 결과, 2022년 8월 4일 한국 헴프 산업화의 표준 모델을 제시했다는 점을 높이 평가받아 우수특구로 선정되어 추가 예산지원 등 인센티브를 부여받기도 했다. 산업용 헴프 특구사업을 통해 생산된 CBD라는 원료의약품은 희귀난치성질환인 뇌전증 등 17개의 질환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WHO(세계보건기구)가 밝혔다. 이러한 의학적 효과를 인정하여 WHO는 헴프(CBD)를 마약류에서 제외할 것을 UN 산하 마약위원회에 권고했고, UN 마약위원회는 이를 받아들여 2020년 12월 2일에 헴프를 마약류에서 제외했다. 현재 미국을 비롯하여 70여개 국가가 의료용 헴프 사용을 허용하면서 헴프 국제시장이 빠른 속도로 급성장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는 헴프가 지니고 있는 고유의 성분과 약리적 효능 때문일 것이다. 미국, 캐나다, 영국, 일본 등에서는 이미 헴프산업이 활성화되고 있으며, 헴프(CBD) 관련 시장은 2018년 1조원에서 2028년 15조원 규모로 크게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미국은 2018년 12월 20일 '농업법(Farm Bill)'을 개정하여 헴프 건조 기준 THC(환각성분) 농도가 0.3% 이하를 산업용 헴프로 정의하고 헴프를 농산물로 법제화하여 식품 용도로 활용하고 있다. 그리고 캐나다의 경우는 미수정 암꽃과 잎에 THC 0.3% 이하를 함유한 것을 산업용 헴프라고 정의하여 CBD 양에는 제한 없이 사용하고 있다. 규제자유특구는 규제혁신을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신기술과 혁신역량을 키우고, 지역 주도로 신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지정하는 아주 좋은 제도 중 하나다. 그러나 특구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기업들은 사업 종료를 앞 두고 울상이다. 왜냐하면 특구 지정 당시 큰 기대를 갖고 참여했으나, 까다로운 GMP(Good Manufacturing Practice, 우수의약품 제조 관리제도) 시설·인증의 어려움과 해외 수출길이 막혀있기 때문이다. 이에 헴프 특구사업의 실효성과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제언 한다.?첫째, 헴프특구사업에 참여한 기업들이 자생력을 키워서 헴프 산업의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국내는 물론, 해외 수출 판로 등 해소 방안을 중앙정부와 국회가 마련해야 한다. 둘째, 대마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의 전환과 한국 대마산업 활성화를 위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에서 대마초라는 용어는 대마식물(hemp plant)로 변경해야 한다. 셋째, 국민 건강권 확보와 희귀난치성질환자의 치료 선택권 보장을 위하여 대마의 의료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대마의 규제 중심보다는 약리 활성 중심으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THC가 전혀 없거나 THC 성분 비율이 0.3% 이하는 산업용 헴프로 별도로 정의하고, CBD 성분은 마약류 범위에서 삭제해야 한다.넷째, 헴프 식품산업과 반려동물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대마의 줄기, 뿌리, 새싹대마, 화분 등은 식품공전에 등재하여 식품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가 노력해야 한다.다섯째, (가칭)'대마산업육성지원에 관한 특별법' 등을 제정하여 대마에 관한 의학적, 과학적, 문화적, 산업적 등 다양한 영역에서의 심도 있는 조사 연구와 대마에서 추출된 CBD는 전문의약품, 건강기능식품 및 식품 첨가물, 동물용 치료제 등으로 산업화시켜 국제 대마산업의 경쟁력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 대마의 의학적 중요성과 헴프 생물산업에 대한 관심과 수용이 날로 증대되고 있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경북 산업용헴프규제자유특구」사업의 실효성 확보와 국제 헴프 산업화에 동반 성장하기 위해서는 규제보다는 활용 방안에 주안점을 두고, 대마가 미래 고부가가치 바이오 소재로 거듭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K-헴프 산업화는 지방정부의 힘만으로는 불가능하다. 이제는 22대 국회와 정부가 전향적인 자세로 헴프 바이오산업을 활성화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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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안동·예천지역위원회 인류를 위협하는 후쿠시마 핵 오염수 투기 즉각 중단하라!
2011년 3월 11일 발생한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로 가공할 방사능이 누출되어 인근 지역과 해양을 오염시켰다.12년이 지난 현재, 인류 역사상 가장 심각한 방사능 누출 사고는 이제 온 인류를 위협하고 있다. 지구 전체 넓이의 70.8%를 차지하는 바다는 생명의 원천이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의 핵 오염수 방류는 태평양 해양 생태계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또한 우리 어민과 수산업 종사자들에게도 피해가 갈 것이다. 특히, 간고등어와 문어, 돔배기 역시 방사능 오염으로 인해 수산업의 침체와 함께 지역 경제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국가 위기 상황에 봉착했다.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은 후쿠시마 원전의 폐로를 위해 핵 오염수 방류가 꼭 필요하며, 방류 외에는 마땅한 대안이 없다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원전 폐로 계획이 사실상 실패하고 있음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다. 핵 오염수 방류는 폐로를 위한 것이 아니라 기존 오염수의 장기 저장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아끼려는 비겁한 핑계에 불과하다. 이에 우리 정부는 시찰단을 일본에 보내 보고서를 작성했지만, IAEA 조차 인정하지 않는 내용에 대해 아무런 근거 없이 단정 짓고 있는 시찰단 보고서는 국제 원자력 산업의 이익만을 대변해 주는 ‘부실한 보고서’에 불구하다. 윤석열 정부는 불리하면 침묵하는 무능력의 극치를 보이고 있다. 국민의 불안에 답해야 하는 순간, 국가위기의 순간에 대통령은 뭐 하고 있는가? 일본 정부가 자국 이기주의에 입각해 일방적으로 결정한 것은 해양법에 대한 '국제연합 협약'을 위반했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는 현재 핵 오염수에 대한 공식 입장은 없고, 핵 오염수 유튜브 광고에 10억원을 썼다. 정부가 일본의 핵 오염수 투기를 지지한다고 밖에 해석되지 않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후쿠시마 핵 오염수 해양투기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가 아닌지 헷갈릴 지경이다.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을 초래하는 상황에 있어 방류 저지와 관련해 국제법에 보장된 인접국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윤석열 정부의 무지한 방조행위가 인류를 위협하는 행위임을 잊어서 안될 것이다. 윤석열 정부는 국민 생명을 위협한 최초의 정부로 기록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더불어민주당 안동예천지역위원회는 윤석열 정부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윤석열 정부는 과학적 사실에 대해서 철저히 외면한 채 작성된 시찰단 보고서를 즉각 폐기해라! - 윤석열 정부는 후쿠시마 핵 오염수 투기 반대 입장을 명확히 표명하라! - 윤석열 정부는 일본 정부에 모든 자료를 공개 요청하고, 국제사회와 공조하여 일본 원전 핵 오염수 해양 방류와 관련하여 오염수를 공해상에 투기하지 말고, 지상저장을 할 수 있는 최적의 대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라! 2023년 9월 1일 더불어민주당 안동·예천지역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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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사관 한희원 경북독립운동기념관장 즉각 사퇴하라!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친일 독립운동기념관장?
독립운동가 후손들과 시민단체들의 친일사관 논란이 일고 있는 한희원(65)교수 경북독립운동기념관장 임명 철회 요구에도 불구하고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결국 19일 한 내정자를 독립운동기념관장에 임명했다. 한희원 신임 관장은 검사 출신으로 독립운동에 관한 어떠한 전문성과 연구실적도 없는데다 일제강점기 조선 침략을 정당화 한 정한론의 창시자 '요시다 쇼인'이 설립한 사설 교육기관 '쇼카손주쿠'를 인재양성의 성공사례로 언급하고 대표적 인재가 '이토 히로부미'라며 자신의 친일사관을 드러내 독립운동기념관장으로 부적합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지난 5월에는 경북지역 27개 시민·환경·노동·교육·정치단체들이 도청을 방문해 한희원 내정자의 일본 제국주의 식민사관과 그들을 추종하는 행태를 지적하며 임명철회를 요구하고 지난 6월15일에는 임정요인 차리석 선생의 후손 차영조 선생과 권오설 선생의 후손 권대용 선생 등 독립운동가 후손들이 도청을 항의 방문해 이철우지사와의 면담을 요청했다. 백발이 성성한 독립운동가 후손들이 도청현관에 들어가려 하자 직원들이 현관문을 걸어 잠그는 등 문전박대 당하는 일이 발생됐다. 바닥에 주저앉아 2시간여 대치 끝에 이루어진 면담에서 이지사는 ""독립운동기념관을 확장할 계획인데 한교수가 국비유치 등에 적합한 인물""이라며 19일 임명했다. 6월 20일에는 당초 11시로 예정됐던 한희원 신임관장 취임식을 9시에 몰래 개최하고 독립운동가 후손과 경북지역 27개 시민·환경·노동·교육·정치단체들의 사퇴요구에 경찰을 동원해 폴리스라인으로 대응하는 사태까지 발생했다. 이철우 도지사, 경제부지사를 비롯한 그 많은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은 기념관 확장에 필요한 국비확보도 못할 만큼 무능하다는 말인지, 아니면 유수한 경북의 인물 중에 한희원 관장 만한 사람도 없다는 것인지, 독립운동가 후손들과 시민사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임명을 밀어붙인 이철우지사의 변명이 너무나 군색하다. 더욱이 선열들이 피로 지켜낸 조국과 그 장엄한 독립운동의 역사를 기리고 아직도 묻혀있는 수많은 독립운동가를 발굴하고 선양하는 경북독립운동기념관 관장에 친일사관에 사로잡혀 일본 제국주의자들을 추종하는 사람이 관장이 된다면 어느 국회의원이 국비 배정에 동의할지 의문이다.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은 여러차례 한희원 신임 관장과 이철우 지사와의 사적 관계와 한 내정자의 친일 역사인식에 대해 이철우지사의 해명을 요구했으나 답하지 않았다. 이철우지사는 독립운동가 후손 홀대 논란에 대해 사과하고 한희원 관장은 즉각 사퇴할 것을 촉구한다. 2023년 6월 21일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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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는 대한민국 영토 '독도'를 포기하는가!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독도수호결의 취소 성토
경북도의회가 6월 12일 독도 선착장에서 대대적인 독도수호 결의대회를 개최하기로 계획했다가 돌연 취소하고 울릉도에 위치한 안용복기념관에서 본회의만 열기로 했다. 경북도의회는 당초 독도에서 도의원과 관계공무원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340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및 독도수호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독도수호 결의문 낭독, 각종 퍼포먼스를 준비 했다가 지난 9일 갑작스럽게 이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안용복기념관에서 30분 남짓 본회의만 진행하기로 계획을 변경했다. 보도에 따르면 국민의힘 경북도당 당직자인 한 도의원이 ""윤석열 정부의 외교정책을 지지한다는 취지이며 정부 여당에 부담을 줘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 도당 차원에서 변경했다""고 밝혀 이번 조치가 윤석열 정부와 무관하지 않음을 시사했다. 경북도의회는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 및 독도영유권 주장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2015년 독도에서 본회의를 개최한 이래 2019년에도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독도에서 독도수호 결의대회를 개최한바 있으며 4년만에 개최되는 올해는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방류와 갈수록 노골화하는 독도침략 야욕에 선을 긋는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도민들은 대규모 인원동원을 하고도 화창한 날씨에 독도에 입도조차 못한 이번 사태를 두고 경북도와 도의회가 현 정부의 친일 모드를 의식해 자신들의 책무를 방기한 채 '독도'를 버린 것은 아닌지 심각한 의구심을 보내고 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병풍실사단도 모자라 농수산물 수입을 언급하고 있는 친일 굴욕외교의 끝판왕 윤석열정부의 오더를 받았다는 세간의 풍문에서부터 경북도의회가 현정부의 눈치를 보고 독도를 포기했다는 날선 지적이 나오고 있다. '독도'는 대한민국 영토이자 경상북도가 관할하는 엄연한 경북의 행정구역이다.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은 4년마다 열리는 경북도의회 독도 본회의와 독도수호 결의대회가 어떠한 배경에서 취소된 것인지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배한철 경북도의회 의장이 도민 앞에 명백히 밝힐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3년 6월 12일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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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돗물 반값과 행복택시 사업의 실상 권기익 안동시의회 의장
존경하는 안동시민 여러분! 안동시의회 의장 권기익입니다. '수돗물 반값은 과장이고 노선버스 없는 농촌은 소멸한다!' 시민의 뜻을 대변하는 의회의 수장으로서 최근 일어난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 깊이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역지사지의 자세로 대화와 타협에는 부족함은 없었는지, 이해와 설득에는 소홀함이 없었는지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안동시민 여러분! 의회와 집행부는 민생 문제의 해결과 더 나은 삶을 제공 하는 데 있어 그 뜻을 전혀 달리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 의회는 민의의 대변자로서 약자의 의견을 전달하고 감시자로서 권한의 남용과 일탈을 견제하는 역할의 차이를 둘 뿐입니다. 지난 4월 안동시의회 임시회에 논의되었던 추가경정예산안 중 수돗물 반값 예산으로 잘못 알려진, 충주댐과 안동댐을 연결하겠다는 '광역상수도 공급체계 구축망 타당성 조사용역'과 버스 운행 3사와 합의된 바 없는 '행복택시 확대 운영사업' 예산 삭감에 따른 시민들의 우려가 확산되고 있어 더 이상 지켜볼 수만 없는 상황에 이르렀기에 안동시의회의 입장을 밝힙니다. 먼저, 광역상수도 공급체계 구축망 타당성 조사용역은 안동·임하댐의 용수로는 대구 수돗물을 충분히 공급할 수 없어 충주댐 물을 용수로 확보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된 용역으로 수돗물 반값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또한 중앙정부 관련 부처인 환경부와 수자원공사와도 협의가 되지 않은 용역으로 용수가 필요한 대구시가 먼저 해야 할 일로 예산 낭비일 뿐만 아니라, 시급성 면에서도 인근 지자체 취수원 확보보다 자연환경보전지역 해제를 통한 성장의 걸림돌 제거가 우선일 것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안동·임하댐에 대한 규제가 오히려 더욱 강화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이는 작년 연말 대구시에서 발주한 '맑은 물 하이웨이 추진방안 검토용역 과업이행요청서'에서 우려할 만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음을 간과하여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 우리 안동이 그토록 고대하던 국가산업단지 조성에도 미칠 악영향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이번 용역과 수돗물 반값은 서로 상관관계가 없으며, 수돗물 반값은 안동시 소관부서에서 조차 논의 자체가 안됨을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다음은, 행복택시에 관한 것입니다. 노선버스를 대체하여 행복택시를 확대하겠다는 행복택시 확대 사업은 농촌소멸을 가속화시키는 불행택시가 될까 우려스럽습니다. 정규 노선버스를 조정하고 강화한 후에 부족한 지역을 지원하는 기능을 할 때라야 비로소 행복택시가 될 것입니다. 단지 노선버스를 폐지하고 농촌 마을 골짜기 골짜기마다 택시를 운행한다면 주민 이동권의 확실한 보장보다는 시민 혈세만 낭비될 것이고 농촌지역의 소멸은 더욱 가속화될 것입니다. 아울러, 기존 행복택시 사업을 시행해 본 결과 시민들의 이동 불편을 포함한 운영상의 여러 가지 문제가 지적됐음에도 불구하고 제도개선을 위한 충분한 논의나 보완 없이 시민의 이동권을 담보로 사업의 적정성을, 그것도 3개월만 시범운영 해 보겠다고 하는 것은 예산의 효율성 면에서도 불합리한 부당한 행정으로 보입니다. 이에 우리 안동시의회는 수돗물 반값 예산으로 잘못 알려진 일명 충주댐 용수확보 용역비와 행복택시 확대 운영 예산을, 의회 본연의 역할로서 심사숙고하여 삭감하였음을 시민 여러분께 알려 드립니다. 이러한 의회 본연의 역할에도 불구하고 일부 시민들의 도를 넘은 집회와 사실 왜곡행위는, 의원 한 분 한 분 모두 민의의 대변자로서 행하는 양심에 따른 합리적 의사결정을 위협하는 요소로써 심각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최근 WHO 세계보건기구에서 코로나19 비상사태를 해제하는 등 팬데믹 종식에 발맞춰 이제 우리는 얼어붙은 지역경제를 회복하고 역동적인 안동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할 때입니다. 불신과 대립은 뒤로하고 정치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 더 나은 안동! 더 큰 꿈을 위해! 앞으로 나아가길 희망합니다. 우리 안동시의회는 이번 일을 계기로, 보다 합리적인 의사결정과 보다 건설적인 토론이 펼쳐지는 의결기관으로 거듭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의 격려와 성원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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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독립운동기념관장 검사출신 인사, 재고하라!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검찰공화국에 고함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지난 1년간 검사나 검찰 수사관 등 전·현직 검찰 공무원들이 정부 요직은 물론 관련분야 전문성도 없이 산하 부처 기관에 기용되면서 국민들로부터 '검찰 공화국'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가운데 경북독립운동기념관장에도 검사출신 인사가 유력한 것으로 알려져 물의를 빚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윤석열정부는 전문성이 요구되는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나 금융감독원장은 물론 국가보훈처장, 국가정보원 기조실장, 국민권익위 부위원장, 국가인권위 상임위원, 민주평통 사무처장, 국무총리 비서실장까지 물불을 가리지 않고 대통령의 측근이나 검사출신으로 채워지고 있다. 지난 1년간 정부요직에 들어간 검찰출신은 136명에 이르고 급기야 대통령 측근으로 알려진 정순신 변호사를 행정부 1급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했다가 아들 학폭 논란으로 사퇴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윤석열정부에 대해 '검찰 공화국'이라는 비판이 쏟아지는 가운데 경상북도도 경북독립운동기념관 관장에 검사출신 A씨를 임명하려 하고 있다. 경북독립운동기념관은 지난 12일 이사회를 열어 6월18일 임기가 끝나는 정진영 관장 후임으로 A씨를 단수 추천하고 경북도지사 임명만을 앞두고 있다. 지난 2007년 설립된 안동독립운동기념관이 2014년 경상북도독립운동기념관으로 승격된 이후 지금까지 안동대학교 사학과 김희곤 초대관장과 정진영 관장이 이끌며 그동안 발굴되지 못했던 독립운동가들에 대한 재조명과 근현대사에 대한 연구업적이 지대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독립운동기념관의 지난 노력이 무색하게 해당분야 연구실적은 물론 독립운동에 대한 전문성이나 하등의 관련성도 찾기 어려운 타지역 검사출신 인사가 어떠한 과정을 통해 관장으로 올 수 있는지, 그리고 A씨와 경쟁했던 한동대 교수 B씨의 경우 경북 안동출신 의성김씨 독립운동가 집안 후손임에도 배제된 배경이 무엇인지 많은 도민들은 의아해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은 도지사의 의중이 담긴 낙하산 인사라는 말이 이미 언론을 통해 나오고 있는 만큼 이번 경북독립운동기념관장 추천 과정에 대해 도민 앞에 명백히 해명하고 검사출신 인사의 관장임명을 재고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3년 5월 17일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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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MP의 중추도시 안동시는 축복 받았다 김문년(국민대학교 겸임교수, 보건학박사)
- 산업용 헴프, 미래 고부가가치 바이오 신산업으로 육성 국내 최초 헴프(Hemp)의 산업화를 위한 안전성, 상업성 검증 실증 마무리 눈앞에 헴프(Hemp, 대마)의 효용적 가치는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다. 전국 최대의 헴프 주산지인 안동시(시장 권기창)는 지난 2020년 7월 '경북 산업용 헴프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받아 헴프 산업화를 위한 실증 마무리를 눈앞에 두고 있다. 이 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가 운영하는 사업으로 현재 법적 규제와 사회적 통념상 사용할 수 없는 헴프를 활용하여 CBD(cannabidiol, 비환각 성분) 소재 기반 고부가가치 산업 창출과 전·후방산업 육성 목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국내 최초로 실시하고 있는 산업용 헴프 실증사업은 안전성을 담보하면서 헴프의 산업화 가능성을 검증하는 것이다. 예산은 387억원(국비 229억원, 지방비 124억원, 민자 34억원)으로 금년 11월 30일에 종료되는데 현재 35개 기관과 기업이 참여하고 있다. 세부사업으로는 ①산업용 헴프 재배, ②원료의약품 제조와 수출, ③산업용 헴프 관리 실증의 3개 사업으로 구성하여 내실 있게 추진하고 있다. 그 결과, 2022년 8월 4일 한국 헴프 산업화의 표준 모델을 제시했다는 점을 높이 평가받아 우수특구로 선정되어 추가 예산지원 등 인센티브를 부여받기도 했다. 산업용 헴프 특구사업을 통해 생산된 CBD라는 원료의약품은 희귀난치성질환인 뇌전증 등 17개의 질환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WHO(세계보건기구)가 밝혔다. 이러한 의학적 효과를 인정하여 WHO는 헴프(CBD)를 마약류에서 제외할 것을 UN 산하 마약위원회에 권고했고, UN 마약위원회는 이를 받아들여 2020년 12월 2일에 헴프를 마약류에서 제외했다. 현재 미국을 비롯하여 70여개 국가가 의료용 헴프 사용을 허용하면서 헴프 국제시장이 빠른 속도로 급성장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는 헴프가 지니고 있는 고유의 성분과 약리적 효능 때문일 것이다. 미국, 캐나다, 영국, 일본 등에서는 이미 헴프산업이 활성화되고 있으며, 헴프(CBD) 관련 시장은 2018년 1조원에서 2028년 15조원 규모로 크게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미국은 2018년 12월 20일 '농업법(Farm Bill)'을 개정하여 헴프 건조 기준 THC(환각성분) 농도가 0.3% 이하를 산업용 헴프로 정의하고 헴프를 농산물로 법제화하여 식품 용도로 활용하고 있다. 그리고 캐나다의 경우는 미수정 암꽃과 잎에 THC 0.3% 이하를 함유한 것을 산업용 헴프라고 정의하여 CBD 양에는 제한 없이 사용하고 있다. 규제자유특구는 규제혁신을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신기술과 혁신역량을 키우고, 지역 주도로 신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지정하는 아주 좋은 제도 중 하나다. 그러나 특구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기업들은 사업 종료를 앞 두고 울상이다. 왜냐하면 특구 지정 당시 큰 기대를 갖고 참여했으나, 까다로운 GMP(Good Manufacturing Practice, 우수의약품 제조 관리제도) 시설·인증의 어려움과 해외 수출길이 막혀있기 때문이다. 이에 헴프 특구사업의 실효성과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제언 한다.?첫째, 헴프특구사업에 참여한 기업들이 자생력을 키워서 헴프 산업의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국내는 물론, 해외 수출 판로 등 해소 방안을 중앙정부와 국회가 마련해야 한다. 둘째, 대마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의 전환과 한국 대마산업 활성화를 위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에서 대마초라는 용어는 대마식물(hemp plant)로 변경해야 한다. 셋째, 국민 건강권 확보와 희귀난치성질환자의 치료 선택권 보장을 위하여 대마의 의료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대마의 규제 중심보다는 약리 활성 중심으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THC가 전혀 없거나 THC 성분 비율이 0.3% 이하는 산업용 헴프로 별도로 정의하고, CBD 성분은 마약류 범위에서 삭제해야 한다.넷째, 헴프 식품산업과 반려동물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대마의 줄기, 뿌리, 새싹대마, 화분 등은 식품공전에 등재하여 식품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가 노력해야 한다.다섯째, (가칭)'대마산업육성지원에 관한 특별법' 등을 제정하여 대마에 관한 의학적, 과학적, 문화적, 산업적 등 다양한 영역에서의 심도 있는 조사 연구와 대마에서 추출된 CBD는 전문의약품, 건강기능식품 및 식품 첨가물, 동물용 치료제 등으로 산업화시켜 국제 대마산업의 경쟁력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 대마의 의학적 중요성과 헴프 생물산업에 대한 관심과 수용이 날로 증대되고 있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경북 산업용헴프규제자유특구」사업의 실효성 확보와 국제 헴프 산업화에 동반 성장하기 위해서는 규제보다는 활용 방안에 주안점을 두고, 대마가 미래 고부가가치 바이오 소재로 거듭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K-헴프 산업화는 지방정부의 힘만으로는 불가능하다. 이제는 22대 국회와 정부가 전향적인 자세로 헴프 바이오산업을 활성화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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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MP의 중추도시 안동시는 축복 받았다 김문년(국민대학교 겸임교수, 보건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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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안동·예천지역위원회 인류를 위협하는 후쿠시마 핵 오염수 투기 즉각 중단하라!
- 2011년 3월 11일 발생한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로 가공할 방사능이 누출되어 인근 지역과 해양을 오염시켰다.12년이 지난 현재, 인류 역사상 가장 심각한 방사능 누출 사고는 이제 온 인류를 위협하고 있다. 지구 전체 넓이의 70.8%를 차지하는 바다는 생명의 원천이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의 핵 오염수 방류는 태평양 해양 생태계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또한 우리 어민과 수산업 종사자들에게도 피해가 갈 것이다. 특히, 간고등어와 문어, 돔배기 역시 방사능 오염으로 인해 수산업의 침체와 함께 지역 경제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국가 위기 상황에 봉착했다.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은 후쿠시마 원전의 폐로를 위해 핵 오염수 방류가 꼭 필요하며, 방류 외에는 마땅한 대안이 없다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원전 폐로 계획이 사실상 실패하고 있음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다. 핵 오염수 방류는 폐로를 위한 것이 아니라 기존 오염수의 장기 저장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아끼려는 비겁한 핑계에 불과하다. 이에 우리 정부는 시찰단을 일본에 보내 보고서를 작성했지만, IAEA 조차 인정하지 않는 내용에 대해 아무런 근거 없이 단정 짓고 있는 시찰단 보고서는 국제 원자력 산업의 이익만을 대변해 주는 ‘부실한 보고서’에 불구하다. 윤석열 정부는 불리하면 침묵하는 무능력의 극치를 보이고 있다. 국민의 불안에 답해야 하는 순간, 국가위기의 순간에 대통령은 뭐 하고 있는가? 일본 정부가 자국 이기주의에 입각해 일방적으로 결정한 것은 해양법에 대한 '국제연합 협약'을 위반했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는 현재 핵 오염수에 대한 공식 입장은 없고, 핵 오염수 유튜브 광고에 10억원을 썼다. 정부가 일본의 핵 오염수 투기를 지지한다고 밖에 해석되지 않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후쿠시마 핵 오염수 해양투기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가 아닌지 헷갈릴 지경이다.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을 초래하는 상황에 있어 방류 저지와 관련해 국제법에 보장된 인접국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윤석열 정부의 무지한 방조행위가 인류를 위협하는 행위임을 잊어서 안될 것이다. 윤석열 정부는 국민 생명을 위협한 최초의 정부로 기록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더불어민주당 안동예천지역위원회는 윤석열 정부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윤석열 정부는 과학적 사실에 대해서 철저히 외면한 채 작성된 시찰단 보고서를 즉각 폐기해라! - 윤석열 정부는 후쿠시마 핵 오염수 투기 반대 입장을 명확히 표명하라! - 윤석열 정부는 일본 정부에 모든 자료를 공개 요청하고, 국제사회와 공조하여 일본 원전 핵 오염수 해양 방류와 관련하여 오염수를 공해상에 투기하지 말고, 지상저장을 할 수 있는 최적의 대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라! 2023년 9월 1일 더불어민주당 안동·예천지역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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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안동·예천지역위원회 인류를 위협하는 후쿠시마 핵 오염수 투기 즉각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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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사관 한희원 경북독립운동기념관장 즉각 사퇴하라!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친일 독립운동기념관장?
- 독립운동가 후손들과 시민단체들의 친일사관 논란이 일고 있는 한희원(65)교수 경북독립운동기념관장 임명 철회 요구에도 불구하고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결국 19일 한 내정자를 독립운동기념관장에 임명했다. 한희원 신임 관장은 검사 출신으로 독립운동에 관한 어떠한 전문성과 연구실적도 없는데다 일제강점기 조선 침략을 정당화 한 정한론의 창시자 '요시다 쇼인'이 설립한 사설 교육기관 '쇼카손주쿠'를 인재양성의 성공사례로 언급하고 대표적 인재가 '이토 히로부미'라며 자신의 친일사관을 드러내 독립운동기념관장으로 부적합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지난 5월에는 경북지역 27개 시민·환경·노동·교육·정치단체들이 도청을 방문해 한희원 내정자의 일본 제국주의 식민사관과 그들을 추종하는 행태를 지적하며 임명철회를 요구하고 지난 6월15일에는 임정요인 차리석 선생의 후손 차영조 선생과 권오설 선생의 후손 권대용 선생 등 독립운동가 후손들이 도청을 항의 방문해 이철우지사와의 면담을 요청했다. 백발이 성성한 독립운동가 후손들이 도청현관에 들어가려 하자 직원들이 현관문을 걸어 잠그는 등 문전박대 당하는 일이 발생됐다. 바닥에 주저앉아 2시간여 대치 끝에 이루어진 면담에서 이지사는 ""독립운동기념관을 확장할 계획인데 한교수가 국비유치 등에 적합한 인물""이라며 19일 임명했다. 6월 20일에는 당초 11시로 예정됐던 한희원 신임관장 취임식을 9시에 몰래 개최하고 독립운동가 후손과 경북지역 27개 시민·환경·노동·교육·정치단체들의 사퇴요구에 경찰을 동원해 폴리스라인으로 대응하는 사태까지 발생했다. 이철우 도지사, 경제부지사를 비롯한 그 많은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은 기념관 확장에 필요한 국비확보도 못할 만큼 무능하다는 말인지, 아니면 유수한 경북의 인물 중에 한희원 관장 만한 사람도 없다는 것인지, 독립운동가 후손들과 시민사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임명을 밀어붙인 이철우지사의 변명이 너무나 군색하다. 더욱이 선열들이 피로 지켜낸 조국과 그 장엄한 독립운동의 역사를 기리고 아직도 묻혀있는 수많은 독립운동가를 발굴하고 선양하는 경북독립운동기념관 관장에 친일사관에 사로잡혀 일본 제국주의자들을 추종하는 사람이 관장이 된다면 어느 국회의원이 국비 배정에 동의할지 의문이다.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은 여러차례 한희원 신임 관장과 이철우 지사와의 사적 관계와 한 내정자의 친일 역사인식에 대해 이철우지사의 해명을 요구했으나 답하지 않았다. 이철우지사는 독립운동가 후손 홀대 논란에 대해 사과하고 한희원 관장은 즉각 사퇴할 것을 촉구한다. 2023년 6월 21일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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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사관 한희원 경북독립운동기념관장 즉각 사퇴하라!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친일 독립운동기념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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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는 대한민국 영토 '독도'를 포기하는가!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독도수호결의 취소 성토
- 경북도의회가 6월 12일 독도 선착장에서 대대적인 독도수호 결의대회를 개최하기로 계획했다가 돌연 취소하고 울릉도에 위치한 안용복기념관에서 본회의만 열기로 했다. 경북도의회는 당초 독도에서 도의원과 관계공무원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340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및 독도수호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독도수호 결의문 낭독, 각종 퍼포먼스를 준비 했다가 지난 9일 갑작스럽게 이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안용복기념관에서 30분 남짓 본회의만 진행하기로 계획을 변경했다. 보도에 따르면 국민의힘 경북도당 당직자인 한 도의원이 ""윤석열 정부의 외교정책을 지지한다는 취지이며 정부 여당에 부담을 줘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 도당 차원에서 변경했다""고 밝혀 이번 조치가 윤석열 정부와 무관하지 않음을 시사했다. 경북도의회는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 및 독도영유권 주장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2015년 독도에서 본회의를 개최한 이래 2019년에도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독도에서 독도수호 결의대회를 개최한바 있으며 4년만에 개최되는 올해는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방류와 갈수록 노골화하는 독도침략 야욕에 선을 긋는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도민들은 대규모 인원동원을 하고도 화창한 날씨에 독도에 입도조차 못한 이번 사태를 두고 경북도와 도의회가 현 정부의 친일 모드를 의식해 자신들의 책무를 방기한 채 '독도'를 버린 것은 아닌지 심각한 의구심을 보내고 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병풍실사단도 모자라 농수산물 수입을 언급하고 있는 친일 굴욕외교의 끝판왕 윤석열정부의 오더를 받았다는 세간의 풍문에서부터 경북도의회가 현정부의 눈치를 보고 독도를 포기했다는 날선 지적이 나오고 있다. '독도'는 대한민국 영토이자 경상북도가 관할하는 엄연한 경북의 행정구역이다.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은 4년마다 열리는 경북도의회 독도 본회의와 독도수호 결의대회가 어떠한 배경에서 취소된 것인지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배한철 경북도의회 의장이 도민 앞에 명백히 밝힐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3년 6월 12일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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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는 대한민국 영토 '독도'를 포기하는가!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독도수호결의 취소 성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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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돗물 반값과 행복택시 사업의 실상 권기익 안동시의회 의장
- 존경하는 안동시민 여러분! 안동시의회 의장 권기익입니다. '수돗물 반값은 과장이고 노선버스 없는 농촌은 소멸한다!' 시민의 뜻을 대변하는 의회의 수장으로서 최근 일어난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 깊이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역지사지의 자세로 대화와 타협에는 부족함은 없었는지, 이해와 설득에는 소홀함이 없었는지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안동시민 여러분! 의회와 집행부는 민생 문제의 해결과 더 나은 삶을 제공 하는 데 있어 그 뜻을 전혀 달리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 의회는 민의의 대변자로서 약자의 의견을 전달하고 감시자로서 권한의 남용과 일탈을 견제하는 역할의 차이를 둘 뿐입니다. 지난 4월 안동시의회 임시회에 논의되었던 추가경정예산안 중 수돗물 반값 예산으로 잘못 알려진, 충주댐과 안동댐을 연결하겠다는 '광역상수도 공급체계 구축망 타당성 조사용역'과 버스 운행 3사와 합의된 바 없는 '행복택시 확대 운영사업' 예산 삭감에 따른 시민들의 우려가 확산되고 있어 더 이상 지켜볼 수만 없는 상황에 이르렀기에 안동시의회의 입장을 밝힙니다. 먼저, 광역상수도 공급체계 구축망 타당성 조사용역은 안동·임하댐의 용수로는 대구 수돗물을 충분히 공급할 수 없어 충주댐 물을 용수로 확보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된 용역으로 수돗물 반값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또한 중앙정부 관련 부처인 환경부와 수자원공사와도 협의가 되지 않은 용역으로 용수가 필요한 대구시가 먼저 해야 할 일로 예산 낭비일 뿐만 아니라, 시급성 면에서도 인근 지자체 취수원 확보보다 자연환경보전지역 해제를 통한 성장의 걸림돌 제거가 우선일 것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안동·임하댐에 대한 규제가 오히려 더욱 강화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이는 작년 연말 대구시에서 발주한 '맑은 물 하이웨이 추진방안 검토용역 과업이행요청서'에서 우려할 만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음을 간과하여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 우리 안동이 그토록 고대하던 국가산업단지 조성에도 미칠 악영향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이번 용역과 수돗물 반값은 서로 상관관계가 없으며, 수돗물 반값은 안동시 소관부서에서 조차 논의 자체가 안됨을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다음은, 행복택시에 관한 것입니다. 노선버스를 대체하여 행복택시를 확대하겠다는 행복택시 확대 사업은 농촌소멸을 가속화시키는 불행택시가 될까 우려스럽습니다. 정규 노선버스를 조정하고 강화한 후에 부족한 지역을 지원하는 기능을 할 때라야 비로소 행복택시가 될 것입니다. 단지 노선버스를 폐지하고 농촌 마을 골짜기 골짜기마다 택시를 운행한다면 주민 이동권의 확실한 보장보다는 시민 혈세만 낭비될 것이고 농촌지역의 소멸은 더욱 가속화될 것입니다. 아울러, 기존 행복택시 사업을 시행해 본 결과 시민들의 이동 불편을 포함한 운영상의 여러 가지 문제가 지적됐음에도 불구하고 제도개선을 위한 충분한 논의나 보완 없이 시민의 이동권을 담보로 사업의 적정성을, 그것도 3개월만 시범운영 해 보겠다고 하는 것은 예산의 효율성 면에서도 불합리한 부당한 행정으로 보입니다. 이에 우리 안동시의회는 수돗물 반값 예산으로 잘못 알려진 일명 충주댐 용수확보 용역비와 행복택시 확대 운영 예산을, 의회 본연의 역할로서 심사숙고하여 삭감하였음을 시민 여러분께 알려 드립니다. 이러한 의회 본연의 역할에도 불구하고 일부 시민들의 도를 넘은 집회와 사실 왜곡행위는, 의원 한 분 한 분 모두 민의의 대변자로서 행하는 양심에 따른 합리적 의사결정을 위협하는 요소로써 심각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최근 WHO 세계보건기구에서 코로나19 비상사태를 해제하는 등 팬데믹 종식에 발맞춰 이제 우리는 얼어붙은 지역경제를 회복하고 역동적인 안동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할 때입니다. 불신과 대립은 뒤로하고 정치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 더 나은 안동! 더 큰 꿈을 위해! 앞으로 나아가길 희망합니다. 우리 안동시의회는 이번 일을 계기로, 보다 합리적인 의사결정과 보다 건설적인 토론이 펼쳐지는 의결기관으로 거듭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의 격려와 성원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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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돗물 반값과 행복택시 사업의 실상 권기익 안동시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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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독립운동기념관장 검사출신 인사, 재고하라!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검찰공화국에 고함
-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지난 1년간 검사나 검찰 수사관 등 전·현직 검찰 공무원들이 정부 요직은 물론 관련분야 전문성도 없이 산하 부처 기관에 기용되면서 국민들로부터 '검찰 공화국'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가운데 경북독립운동기념관장에도 검사출신 인사가 유력한 것으로 알려져 물의를 빚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윤석열정부는 전문성이 요구되는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나 금융감독원장은 물론 국가보훈처장, 국가정보원 기조실장, 국민권익위 부위원장, 국가인권위 상임위원, 민주평통 사무처장, 국무총리 비서실장까지 물불을 가리지 않고 대통령의 측근이나 검사출신으로 채워지고 있다. 지난 1년간 정부요직에 들어간 검찰출신은 136명에 이르고 급기야 대통령 측근으로 알려진 정순신 변호사를 행정부 1급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했다가 아들 학폭 논란으로 사퇴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윤석열정부에 대해 '검찰 공화국'이라는 비판이 쏟아지는 가운데 경상북도도 경북독립운동기념관 관장에 검사출신 A씨를 임명하려 하고 있다. 경북독립운동기념관은 지난 12일 이사회를 열어 6월18일 임기가 끝나는 정진영 관장 후임으로 A씨를 단수 추천하고 경북도지사 임명만을 앞두고 있다. 지난 2007년 설립된 안동독립운동기념관이 2014년 경상북도독립운동기념관으로 승격된 이후 지금까지 안동대학교 사학과 김희곤 초대관장과 정진영 관장이 이끌며 그동안 발굴되지 못했던 독립운동가들에 대한 재조명과 근현대사에 대한 연구업적이 지대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독립운동기념관의 지난 노력이 무색하게 해당분야 연구실적은 물론 독립운동에 대한 전문성이나 하등의 관련성도 찾기 어려운 타지역 검사출신 인사가 어떠한 과정을 통해 관장으로 올 수 있는지, 그리고 A씨와 경쟁했던 한동대 교수 B씨의 경우 경북 안동출신 의성김씨 독립운동가 집안 후손임에도 배제된 배경이 무엇인지 많은 도민들은 의아해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은 도지사의 의중이 담긴 낙하산 인사라는 말이 이미 언론을 통해 나오고 있는 만큼 이번 경북독립운동기념관장 추천 과정에 대해 도민 앞에 명백히 해명하고 검사출신 인사의 관장임명을 재고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3년 5월 17일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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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독립운동기념관장 검사출신 인사, 재고하라!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검찰공화국에 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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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경찰서 이동식 민원봉사실장 교통안전 의식 없이 교통사망사고 줄일 수 없다!
- 2020년 5월 현재 경북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는 전년 대비 발생 15.9%, 사망사고는 17.8%로 각각 감소하였으나, 코로나19로 주춤했던 교통량이 4~5월인 행락철 및 농번기를 맞아 증가하고, 이에 따라 교통사망사고가 증가하는 추세다. 2020년 발생한 교통사망사고를 분석하면, 사고 유형별-차대사람(33.3%), 연령별-65세 이상 노인(53.3%), 도로종류별-지방도(56.7%) 순으로 나타났으며, 대부분 '안전운전불이행'이 교통사고의 원인이기 때문에 모든 운전자와 보행자는 반드시 안전운전과 안전보행을 해야 한다.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2019년 교통문화지수 발표에 따르면 경북은 최하위권에 속해 경북도민들의 교통안전에 대한 의식을 알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해마다 교통문화와 관련한 지표를 측정해 발표하고 있으며, 조사 항목은 운전행태·보행행태·교통안전 3가지로 구성된다. 이는 다시 ▶음주운전 빈도 ▶횡단보도 정지선 준수율 ▶방향지시등 점등률 ▶이륜차 안전모 착용률 ▶앞·뒤좌석 안전띠 착용률 ▶운전자의 스마트기기 사용 빈도 ▶속도위반 빈도 ▶보행자 무단횡단 빈도 ▶지자체의 교통안전을 위한 노력 등 세부지표로 나뉘며 측정한 점수별로 A~E 5단계로 등급을 매긴다. 경북은 울릉군을 제외한 22개 시·군 중 A등급(상위 10%)을 받은 기초단체가 한 곳도 없었다. 매년 국민의 전반적인 교통문화 수준은 개선되고 있으나 운전 중 스마트 기기사용, 뒷좌석 안전띠 미착용, 무단횡단 등은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으며, 특히 보행자 사망사고 중, 무단횡단 사망자의 비율이 높아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 또한 농번기 농기계 탑승 중 사망자의 절반이 단독사고며, 전도·전복사고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지자체를 포함한 관련 기관에서의 시설개선, 홍보강화 등 각별한 노력과, 모든 운전자의 중침, 과속 지양 등 안전운전, 이륜차 운전자의 안전모 착용, 보행자의 무단횡단 절대금지, 농기계 안전운전이 교통사망사고를 줄일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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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경찰서 이동식 민원봉사실장 교통안전 의식 없이 교통사망사고 줄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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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중고거래 사기' 예방할 수 있다! 안동경찰서 민원봉사실장 이동식
- 최근 인터넷과 스마트폰의 확산과 각종 오픈 마켓, SNS를 이용하는 전자상거래가 활성화되면서 중고거래 시장의 규모도 커지고 있는 추세다. 중고나라, 번개 장터, 당근 마켓 등 다양한 어플이 생겨났으며, 이 중 번개 장터는 중고나라와는 다르게 모바일 스마트폰 사용자가 증가하였다. 본인 인증만 하면 누구나 손쉽게 상품을 올릴 수가 있고, 사고 싶은 물건을 살 수가 있다. 하지만 양심적인 판매자를 만나면 좋은 제품을 원하는 가격에 구입 할 수 있으나 대부분 허위 매물을 통해서 소비자를 울리는 경우가 많다. 2020년 1월부터 5월 초순까지 안동경찰서 수사과 사이버팀에 접수된 사기 사건 384건 중, 89.8%에 해당하는 345건이 중고거래 사기다. 중고거래 사기 중 가장 많이 발생하는 유형 중 하나가 연락 두절이다. 선입금 확인 후 물건을 보내준다고 한 후, 돈을 받고서 물건을 보내지 않고 연락을 두절하는 경우다. 택배 번호를 알려주기도 하지만 허위 택배 번호일 가능성이 많다. 판매자가 연락처 공개를 하지 않거나 지나치게 낮은 가격으로 거래를 할 경우 사기일 가능성이 높다. 물건을 구입하기 전에는 현재 그 물건의 시세를 정확히 파악하고 거래하는 것이 좋다. 중고거래 사기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통상적인 판매 가격보다 너무 낮거나 높은 제품은 의심하고, ▲제품 문의와 가격 협상을 할 때 문자보다는 직접 전화 통화하고, ▲온라인 입금보다는 직접 만나 제품 확인 후, 돈을 지급하고, ▲온라인 입금 전에는 경찰청 사이버캅을 이용해 해당 계좌번호의 신고 이력을 조회하고, ▲중고제품을 결제할 때는 공식 홈페이지 주소와 일치하는 '안전거래(에스크로)' 사이트 또는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사이버캅 앱이나 더 치트(The Cheat)를 이용한다. 이러한 중고거래 사기 이외 긴급 재난자금 관련 스미싱 사기가 예상된다. ""긴급재난 자금으로 지급되는 상품권이 도착 했다.""는 문자메시지에 인터넷 사이트 주소가 전송되며, 이 주소를 누르면 소액 결제나 악성 어플리케이션 설치가 유도된다. 정부나 지자체에서 보내는 문자에는 인터넷 주소가 포함되지 않으므로 이러한 문자를 받았다면 일단 무시하는 것이 피해를 당하지 않는 최선의 방법이라 판단되므로 국민 전체의 세심한 주의를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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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피니언
- 독자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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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중고거래 사기' 예방할 수 있다! 안동경찰서 민원봉사실장 이동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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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보건소 보건위생과장 김문년코로나! 2차 대유행에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
- 코로나19(COVID-19)는 특정 시기에 찾아오는 감기처럼 유행을 피할 수는 없다. 최근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 환자는 10명이하로 떨어져서 다행이다. 그러나 코로나19 확진자가 완치 판정을 받은 뒤에도 재감염, 3차 감염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우리 몸은 병원체가 들어오면 맞서 싸우기 위한 항체를 만들고, 항체가 이겨 완치되면 면역이 형성된다. 면역은 인체의 최후 방어선이며, 바이러스에 감염됐다가 완치되어 항체를 갖게 되었다는 것을 뜻한다. 집단 내에서 면역을 가진 개체의 수가 많아질수록 면역력이 없는 개체가 감염될 확률은 낮아진다. 집단 면역은 집단의 대부분이 감염병에 대한 면역성을 가졌을 때, 감염병의 확산이 느려지거나 멈추게 됨으로써 면역성이 없는 사람이 간접적인 보호를 받게 되는 상태를 말한다. 이 용어는 1930년대 홍역이 자연적으로 감소한 현상을 두고 처음 사용되었으며, 홍역을 앓고 면역을 획득한 어린이들이 늘어나자 발병률이 급격히 감소했다. 예방접종은 병에 걸리기 전에 인위적으로 항체를 만들어주는 것인데 스웨덴과 영국, 네덜란드 등은 집단 면역 방식을 택했다. 그런데 세계보건기구(WHO)와 네덜란드의 혈청 역학 연구 결과에 따르면 코로나19 유행 지역 완치자 중 항체가 생긴 비율은 3%에 불과하다고 밝혔는데, 이는 완치자의 97%는 항체가 형성되지 않았다는 뜻이다. 전체 지역 인구 중에 3%가 노출됐고 이 중 3%는 100%의 항체가 형성된다 하더라도 노출되는 인구 3%밖에 되지 않는다면 지역사회 유행을 피할 수는 없을 것이다. 질병관리본부 발표에 따르면 전국 재양성 환자는 4월 24일 기준 228명이며, 이 중 25명의 확진자 모두 바이러스에 대항할 수 있는 중화항체가 형성된 것이 확인됐다. 그중 12명은 유전자증폭(PCR) 검사 결과 '양성'으로 확인됐다. 이는 중화항체가 형성된 후에도 바이러스가 체내에 남는 기간이 다를 수 있다고 추정되는 근거이다. 격리해제 후 재양성 기간은 1~35일(평균 13.6일) 정도이다. 현재까지 재양성자로 인한 추가 전파자가 확인되지 않은 것은 죽은 바이러스 조각들의 잔재로 유추해 볼 수도 있겠지만 바이러스가 살아 있을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는 없다. 이는 코로나19에 감염됐다가 완치된 사람도 면역력에 문제가 생기거나 바이러스가 증식할 요건을 다시 갖추게 되면 재발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코로나19는 빠른 전파력, 무증상 전파·에어로졸 등 다양한 감염 경로, 고령자 중심 높은 치명률, 글로벌 유행의 시차성이 추가적 요인으로 작용하며 지역사회 전파가 가능한 모든 요인을 갖추어 지역·집단 특성에 따른 풍토성 전환 확률이 매우 높다. 코로나19를 두려워하는 이유는 지역사회의 감염이 중심이 되고, 백신과 치료제가 없기 때문이다. 기침을 한 번 할 때 바이러스를 약 10만개 정도 뿜는다고 한다. 재채기를 하면 200만개가 방출된다. 이걸 차단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보건용 마스크 착용이다. 바이러스 자체는 직경이 0.1㎛(0.1마이크로미터)여서 마스크로 막을 수 없다. 하지만 바이러스는 침방울(5㎛)에 묻어 나가기 때문에 보건용 마스크에는 대부분 차단된다. 그렇기 때문에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하여 평소 면역력을 키우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해야 한다. 사회적 거리두기는 감염이 된 사람과 감염되지 않은 사람 사이의 접촉 가능성을 감소시켜 바이러스의 전파와 감염을 늦추고 최종적으로 사망률을 최소화 하는데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는 기침이나 재채기 등의 비말 감염의 경우에 가장 효과적이며, 직접적인 신체적 감염이나 간접적인 물리적 접촉에 의한 감염, 공기 감염에도 효과적이다. 아울러 사람 간의 접촉을 최대한 줄이고, 손씻기 등 개인위생관리를 철저히 해야 할 것이다. 코로나19는 우리가 방심하고 소홀히 하면 계절과 상관없이 언제든지 우리에게 찾아 올 수 있다. 정부는 기존 방역 시스템을 개선 보완하고 공공보건의료시스템을 강화하여 코로나 2차 대유행에 철저히 대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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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자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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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보건소 보건위생과장 김문년코로나! 2차 대유행에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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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철 산불 예방 우리의 관심이 먼저 안동소방서 예방총괄담당 최승렬
- 봄철은 본격적인 영농 준비로 화기 취급이 많아지고 야외 활동의 증가로 인한 등산객이 많아져 산불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시기다. 봄철에 산불이 자주 발생하는 이유는 건조한 날씨 때문이다. 최근 5년간(15~19년) 화재발생현황을 살펴보면 연평균 784건(5년간 총 3,924건)의 화재가 봄철(3~5월)에 발생했다. 계절별 화재는 겨울(30.8%), 봄(28.5%), 여름(20.7%), 가을(19.9%)순으로 계절별 화재 발생률 2위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봄철 화재 발생 원인은 부주의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산불은 한번 발생하면 그 피해가 크고, 산림의 특성상 산불 발생이전의 상태로 복구하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과 비용, 노력이 필요하다. 즉 산불은 대응에 앞서 예방 활동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다. 산불 예방활동은 먼저, 산림과 가까운 곳에서는 논?밭두렁을 태우거나 쓰레기 소각행위를 금지해야 하며 산림 또는 산림과 인접한 곳에서는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리는 행위를 금지해야 한다. 또한 입산자의 경우에는 라이터?담배?휴대용 가스버너 등 화기물 소지를 금지해야 한다. 우리는 산불로 인한 피해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산불예방을 생활화 해야한다. '나 하나쯤이야'라는 안일한 생각이 우리가 공들여 놓은 산림자원을 훼손하게 된다.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조금만 주의를 기울인다면 봄은 늘 아름답게 우리 곁에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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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철 산불 예방 우리의 관심이 먼저 안동소방서 예방총괄담당 최승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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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성범죄' 반드시 처벌 받는다! 안동경찰서 민원봉사실장 이동식
- 최근 'n번방', '박사방' 등 텔레그램 비밀방에서 성착취 영상을 유포한 피의자들이 검거되는 등, 디지털 매체를 이용한 성범죄의 실태가 언론과 국민의 관심을 받으며 사회적 공분을 일으키고 있고, 엄정한 수사와 처벌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 및 국회 국민동의 청원이 등장하고 있다. 'n번방' 사건은 2018년 하반기부터 2020년 3월까지 텔레그램, 디스코드, 라인, 위커, 와이어 등의 메신저 앱을 이용하여 벌어지고 있는 대규모 디지털 성범죄, 성 착취 사건이다, 피해자는 중학생 등 미성년자를 대거 포함한다. 가해자 규모는 최소 박사방 ‘맛보기 방’ 회원 1만명, 박사방 유료회원 3만명 내지 수만 명에서 최대 30만 명으로 추정된다. 2019년 2월에 가해자들이 피해자들을 '노예'라고 부르며 성 착취 사진을 올리고 신상정보까지 공유하는 텔레그램 채팅방이 있다는 사실이 디시인사이드의 야구 갤러리 및 수능 갤러리, 일간베스트(일베) 등의 남초 커뮤니티에 알려졌다. '갓갓'이라는 닉네임은 '1번방'부터 '8번방'(속칭 n번방)까지 여덟 개의 채팅방을 만들어서 여기에 성 착취 음란물을 올렸고, '켈리'라는 닉네임에게 방을 물려주었다. '와치맨'이라는 닉네임은 '고담방'이라는 텔레그램 방에 그 링크를 올려 접속하게 했던 것이다. 생겨난 방들 중 '박사'라는 닉네임이 운영한 '박사방'이 가장 유명한데, 성 착취물을 텔레그램 채팅방을 통해 유통하고 암호화폐 결제로만 채팅방에 들어갈 수 있는 전문적인 모델을 만들었기 때문이다. 2019년 7월에 등장한 '박사'는 여성들을 협박하고 신상정보를 파악해 가학적인 사진과 영상을 찍고 올리게 했다. 이처럼 'n번방'을 만들어지게 된 원인은 디지털 성범죄를 엄중하게 처벌하는 외국과는 달리 우리나라의 경우 사건이 터질 때마다 국제공조의 필요성만 부각하며 근본적인 해결책을 만드는데 소홀한 면도 있었다고 판단되며, 아직도 우리 사회는 아동 성 착취물을 호기심에 한 번 쯤 볼 수 있는 포르노로 간주하는 문화가 암암리에 퍼져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에 경찰은 텔레그램 성 착취 사건 등 디지털 성범죄 가해자는 끝까지 추적·수사 및 검거하여 처벌하는 동시에 본의 아니게 희생양이 된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전국의 경찰서에서는 '피해자 보호 전담팀'을 구성하여 피해자 보호·지원 활동을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피해자는 피해 발생 시, 안심하고 경찰관서 방문 신고 또는 사이버경찰청 홈페이지(www.police.go.kr)에 접속하여→신고/지원→사이버범죄신고/상담 클릭하여 피해 내용을 상세히 기재하면 즉시 수사를 개시하는 동시에 피해 영상물에 대한 삭제 지원, 피해자와 부모 등 가족에게 상담 및 심리치료 지원,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서 무료상담, 소송서류 작성 등 법률서비스 지원, 범죄피해자지원센터 경제적 지원을 할 계획이다. 'n번방' 사건을 계기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관대했던 우리 사회를 자정하고, 피해자들의 끔찍한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기 위해 우리 모두 적극적인 감시자가 되어 디지털 성범죄 피해 예방에 동참하고, 지금까지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관대했던 우리 사회를 자정하고, 피해자들의 끔찍한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어주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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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성범죄' 반드시 처벌 받는다! 안동경찰서 민원봉사실장 이동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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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보건소 김문년 보건학박사 바이러스는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예방하는 것
- 코로나19(COVID-19)는 유례없는 높은 전파력으로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다. 코로나19는 계절성 감기의 흔한 원인 중 하나인 코로나 바이러스의 변이 아형(subtype strain)이다. 대부분의 바이러스는 스스로 번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반드시 숙주가 필요하다. DNA 없이 RNA로만 번식하는 바이러스는 숙주의 세포를 이용하므로, 대개는 같은 종끼리 전염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사스(SARS), 메르스(MERS),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nCOVID) 등은 원래의 숙주가 인간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에게 감염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다. 코로나19는 빠른 전파력, 무증상 전파·에어로졸 등 다양한 감염 경로, 고령자 중심의 높은 치명률, 글로벌 유행의 시차성이 추가적 요인으로 작용하며 지역사회 전파가 가능한 모든 요인을 갖추어 지역·집단 특성에 따른 풍토성 전환 확률이 매우 높다. 코로나19를 두려워하는 이유는 병원 내 감염이 아닌 지역사회의 감염이 중심이 되고, 백신과 치료제가 없기 때문이다. 바이러스의 변이는 무작위로 발생되며 증식 횟수당 일정 확률로 나타난다. 변이를 거쳐 유리한 변이가 선택되어 신종 바이러스로 출현하기 위해서는 일단 증식이 충분히 일어나는 원숙주가 필요한데 코로나는 박쥐가 원숙주이다. 박쥐에서 발생된 신종 변이 바이러스가 종을 건너 사람에게 감염을 일으키면 인류는 이전에 접촉한 적이 없는 완전 새로운 구조의 항원과 마주치게 된다. 집단 면역이 제로 상태이므로 범세계적 유행의 위험이 커지는 것이다. 감염 전파의 특성상 바이러스의 입자가 크기 때문에 에어로졸의 바이러스 농도가 감염 필요 농도 이상 수준으로 쉽게 올라가지 못한다. 야외나 환기가 잘되는 곳이라면 마스크의 중요성이 크지 않다. 하지만 입원실처럼 실내에서 계속 기침을 하는 감염자가 있는 경우 에어로졸의 농도가 위험한 수준으로 금방 올라간다고 봐야 한다. 그리고 비말을 통해 감염이 전파된다고 할 때 마스크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코로나의 경우 손을 통한 분비물의 접촉이 더 중요하다. 특히 병원에선 화장실 등의 손잡이가 주된 감염원이 된다. 손을 씻고 나오면서 오염된 손잡이를 만져야 한다면 소용이 없는 것이다. 코로나19의 미생물학적 특성에 따른 방역 조치의 한계점과 유행 전망을 고려해 볼 때, 고령이거나 기저질환자에 특별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코로나19처럼 전파력이 높고 치명률이 낮은 감염병이 유행할 때는 지역사회 감염으로부터 주민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전국 보건소에 음압특수엠블런스와 음압텐트, 전동식호흡보호구 지원이 절실히 요구되며, 일차의료시스템 구축과 공공보건의료시스템을 강화하여 유사시 감염병 확산에 따른 단계별로 신속하게 대응 조치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것이다. 코로나19는 서로 마주 보고 이야기하며 식사나 회식을 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그리고 손으로 얼굴을 만지지 않는 습관과 더불어 손을 수시로 씻어주는 것도 중요한데, 인지질 껍질을 가진 바이러스이므로 특별히 손 소독제를 사용하지 않아도 비누에 계면활성제가 들어 있기 때문에 충분한 효과가 있다. 바이러스는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예방하는 것이다. 특히 코로나19는 밀접 접촉으로 전파될 확률이 크기 때문에 각 개인의 생활 방식이 감염 예방에 있어 가장 중요하다. 감염의 기회를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길은 '사회적 거리두기'이다. 사회적 거리두기는 감염이 된 사람과 감염되지 않은 사람 사이의 접촉 가능성을 감소시켜 바이러스의 전파와 감염을 늦추고 최종적으로 사망률을 최소화하는 데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는 기침이나 재채기 등의 비말 감염의 경우에 가장 효과적이며, 성적 접촉을 포함한 직접적인 신체적 접촉에 의한 감염이나 간접적인 물리적 접촉에 의한 감염이나 공기 감염에도 효과적이다. 현재로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방하는 것이다. 코로나19 감염증 예방을 위해서는 평소 면역력을 키우고, 손 씻기, 기침 예절 등 개인위생수칙을 준수하고, 마스크를 착용하고, 가능한 한 다른 사람과 악수 등 신체 접촉을 피하고, 2m 이상 건강 거리 두기 실천이 최선의 예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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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보건소 김문년 보건학박사 바이러스는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예방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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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경찰서 이동식 민원봉사실장 보행자를 배려하는 베스트 운전자가 됩시다
- 2019년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3,349명으로 2018년 대비 11.4% 감소하여2002년 이후 처음으로 두자릿 수 감소율을 보였으며, 특히 어린이, 사업용 차량,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는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교통사고 사망자를 사고발생 당시 상태별로 구분하면 보행 중일 때가 38.9%(1,302명)로 가장 많았으며, 이는 국제 비교 시, 인구 10만명당 보행사망자(3.3명)는 OECD 평균(1.0명) 대비 3.3배로 보행자 안전이 여전히 취약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보행자 사망사고를 발생 시간대별로 분석하면 18~20시(199명), 20~22시(172명), 06~08시(1278명) 순으로, 저녁 시간대에 집중되었으며, 무단횡단으로 인한 사망자도 2018년 대비 감소하였으나 보행사망자의 35% 차지하였다. 65세 이상 고령 보행 사망자는 전체 보행 사망자 중 57.9%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였으며, 13세 미만 어린이는 전년 대비 감소하였으나 보행 중일 때가 76.9%로, 65세 이상 고령자와 13세 미만 어린이의 안전이 취약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에 경찰에서는 보행자가 우선되는 안전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고령자·어린이 등 안전 취약 계층에 대한 교통안전 강화에 역량을 집중하는 등 실효성 있는 교통안전 대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코로나19로 인하여 국민들은 안전을 위하여 외출 자제, 개학 연기 등으로 외부 활동이 감소하였으나, 4월이 되면 개학, 지자체의 각종 행사로 인해 보행자의 활동과 운행하는 차량도 증가여 보행자 교통사고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모든 운전자는 감속운전, 안전운전으로 보행자를 배려하는 운전을 생활화 하고, 보행자 역시 무단횡단과 보행신호 준수 등으로 아픔없는 사회가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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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경찰서 이동식 민원봉사실장 보행자를 배려하는 베스트 운전자가 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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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옵는 김광림의원님께! 남준호 중국 절강만리대 교수(경영학 박사)
- 존경하옵는 김광림의원님께!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온 국민의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하루빨리 이 어지러움이 수습되어 건강한 사회로의 복원을 기대해 봅니다만, 회복되어야할 것은 이 뿐만이 아닌 듯합니다. 김의원님께서 주도하고 계신 노욕의 정치 또한, 상식이 통하는 건전한 정치로 하루빨리 복원되기를 희망해 봅니다. 얼마 전, 의원님께서는 21대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셨습니다. 구닥다리에 대한 국민적 압박이 가해지기 전에, 스스로 명예롭게 물러나기를 바라는 마음은 필경, 저만의 심정이 아니었을 겁니다. 신기독 징분질욕(愼其獨 懲忿窒慾, 홀로 있을 때 행동과 마음가짐을 삼가고, 분노와 사욕을 다스려 평상심을 유지함)이라는 평소 의원님의 좌우명에 비추어 보아도, 공관위의 압박에 못 이겨 할 수 없이 물러나는 것으로 비쳐진 의원님의 모습은, 우리 안동인 모두의 자존심에 참으로 크나큰 상처를 입혔습니다. 아무리 높이 올라갔어도 때가 되면 반드시 내려와야 하는 것이 권력입니다. 한 줌도 안 되는 권력을 끝까지 놓지 않으려고 아등바등 할수록 인생은 추해지기 마련입니다. 경상북도지사 낙선과 안동시장 공천 실패 그리고 21대 총선 불출마로 이어지는 일련의 흐름은 다름 아닌 김의원님 시대의 종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김의원님! 그런데 요즘 참으로 이상한 말들이 안동에서 횡행하고 있습니다. 이 말들을 듣고 있노라면 시간이 거꾸로 흐르는 것 같습니다. 시대적 역행도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도대체 불출마 선언이후 오히려 정쟁적 음모론이 맹렬해지고 있는 것은 무엇 때문인지 시민들은 매우 궁금해 합니다. ""김광림이 자기 입맛에 맞는 후보를 고르고 있다더라."" ""불출마하면서 대신 세울 로봇 변호사 후보를 공관위와 합의했다더라."" ""아무것도 모르는 젊은 사람 세워 상왕하려고 한다."" 지금 시민들은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작금의 이러한 기형적 정치형태에 대해서 참으로 걱정이 많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말 잘 듣는 젊은 후보 앞세워서 입맛대로 요리하겠다는 김의원님의 기이한 노욕과 상왕정치에 손 놓고 바라볼 시민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안동 시민은 바보가 아닙니다. 의원님의 노욕과 어리석음을 불방망이로 후려칠 것이 불을 보듯 뻔합니다. 시도의원 또한 의원님의 수족이 아닙니다. 아무거나 시킨다고 생각 없이 따라하는 졸개가 결코 아닙니다. 존경하는 김광림의원님! 진정 이것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정말로 의원님께서는 본인이 마음먹기만 하면 누가 와도 당선이 가능하다고 여기시는 것입니까? 김의원님 주위에서 누가 이런 바보 같은 짓을 기획해 의원님을 움직였는지 모르겠으나 허수아비 춤을 추게 만드는 것이야말로 김의원님을 욕보이게 만드는 일입니다. 이제 멈추십시오. 깨끗하게 물러서십시오. 후진에게 길을 열어주십시오. 오욕으로 점철될 길에서 비켜서십시오. 더는 지역 정치에 관여하지 마십시오, 점잖게 물러나 계시는 것이 진정한 원로의 모습입니다. 이제 의원님께서 마지막으로 할 일이 있으시다면 물러날 때를 알고 내려오는 뒷모습의 아름다움을 안동 시민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때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2020년 3월5일 남준호 중국 절강만리대 교수(경영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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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옵는 김광림의원님께! 남준호 중국 절강만리대 교수(경영학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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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보건소 김문년 보건학박사 속도가 생명이다···안동 이번주가 최대 고비
- 코로나19는 생각보다 아주 심각하다. 중국에서 발병하여 한국으로 전파된 신종 감염병인 코로나19는 한국의 신천지 교인이 최대의 피해자이다. 그러나 신천지교회에서 제출한 신도 명단과 일부 확진자들이 일치하지 않아 신뢰성의 문제가 있어 전국 시·군·구별 전수조사와 검체가 필요하다. 안동의 경우 유증상자를 비롯한 신천지 교인의 모든 명단을 확보하여 드라이브 스루 검체를 실시한 결과, 확진자 모두가 신천지 교인이거나 교육생과 그 가족이다. 코로나19의 급격한 확산에 세계보건기구(WHO)는 지난주 전 세계의 위험도를 4단계 중 가장 높은 '매우 높음'으로 올렸다. 중앙임상위원회 발표에 따르면 코로나19중증질환자임에도 불구하고 체온이 37.5도 미만 환자가 52%라고 밝혔다. 자칫하면 코로나19 사태는 근대 감염병 역사상 최악의 참사로 기록될 수 있다. 이는 마치 중세시대 유럽을 죽음의 땅으로 만든 흑사병 대유행을 연상시키고 있다. 일부 환자는 확진자와 접촉을 하지 않았고, 무증상 상태에서도 감염된 것으로 알려져 지역사회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다. 지금은 확진자와 접촉한 무증상자라 할지라도 역학적 연관조사가 신속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자진신고와 시민들의 제보가 절실히 요구된다. 코로나19의 최대 변수는 신천지 교인이다. 신천지 교인을 접촉자로 분류하여 병·의원에서 진료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국민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는 진료차단 등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야 할 것이다. 신천지 교인이 위험군이긴 하지만 의학적 기준에 따라 진료는 이루어질 수 있도록 후속조치도 따라야 할 것이다. 확진자 한 명이 얼마나 많은 사람을 감염시키는지에 대한 수치를 보면, 메르스는0.4~0.9명, 사스는 2~5명에 비해 이번 코로나19는 초기에는 1.4~2.5명으로 제시되었던 수치가 각 국에 따라 1.4~6.5명으로 높게 치솟았다. 그러나 최근 며칠간 안동의 전염력은 7.8명으로 아주 심각한 수준이다. 코로나19 감염 후 증상이 발현되고, 이후 추가적인 합병증이 빠르게 진행된다는 것은 안동에서 발생한 확진자 수를 보면 쉽게 이해될 것이다. 코로나19라는 새로운 미생물의 침공에 대한 우리의 대응이 중대한 고비에 접어들고 있다. 바이러스가 무서운 건 다양한 변이와 복제능력이 있기 때문이다. 감기와 같은 호흡기와 소화기계 질환을 일으키는RNA바이러스는 지속적인 변이를 거쳐 사람 간 감염을 일으킨다. WHO는 지난 2월, 코로나19의 잠복기는 중간값 5~6일이며 12.5일 정도로 추정했다. 여기에 사스와 메르스와 같은 다른 코로나바이러스의 사례를 근거로 14일로 본다고 밝혔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2~14일이라고 보고 있다. 잠복기에 대한관리가 엄격한 이유는 감염과 전염에 대한 위험 때문일 것이다. 확진자의 80%이상이 의학적 처치가 필요 없다고 하나 기저질환자와 고령자에 대하여는 치명적일 수도 있기 때문에 코로나19확산 차단을 위해서는 확산단계에 걸 맞는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또한 재확진자가 발생한다는 것은 아직 체내에 코로나바이러스가 남아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코로나19 환자의 중증도를 분류해서 중환자는 입원시키고, 경증환자의 중증화를 막기 위해서는 자가격리 중에 있는 확진자를 ""생활치료센터""로 빨리 입원시켜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할 것이다. 3월은 심한 기온변화로 면역력이 떨어지는 계절이다.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한 최선의 방법은 면역력을 증강시키고 국민 감염병 예방수칙을 잘 지키는 것이다. 마스크 착용,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손씻기, 기침 예절 준수, 씻지 않은 손으로 눈, 코, 입 만지지 않기 등 개인위생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하고, 발열, 기침 등 호흡기 증상 시 1339 또는 관할 보건소로 문의 후 선별진료소 안내를 받아야 한다. 특히 코로나19가 주춤해 질 때까지는 가급적 외출을 자제하고 대규모 집회에 참석하지 않는 것이 코로나19의 감염을 예방하는 길이다. 속도가 생명이다. 안동시는 이번주가 최대의 고비이다. 권영세 안동시장은 ""코로나19 예방 3대 특별대책""을 마련하여 전 행정력을 동원하여 코로나19 확산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집단 감염원을 줄이고, 확진자의 이동 동선을 조기에 파악할 수 있도록 확진자와 접촉한 사람들과 신천지 교인의 자진신고가 절실히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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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보건소 김문년 보건학박사 속도가 생명이다···안동 이번주가 최대 고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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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다 함께 이겨내자!안동경찰서 이동식 민원봉사실장
- 2019년 12월 중국 우한시에서 발생한 바이러스성 호흡기 질환으로 신종코로나바이러스에 의한 유행성 질환이다. 2020년 1월 감염자가 전세계 여러 국가로 확산되자 세계보건기구(WHO)에서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 대해 1월 30일 '국제공중보건 비상사태(PHEIC)'를 선언했다. WHO는 2월 11일 공식명칭을 'COVID-19'로 명명했으며, 한국 질병관리본부에서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표기하기로 했다. 2월 25일 기준 전 세계에서 80,224명의 감염자가 보고되었으며, 한국에서는 방한 중인 중국인이 1월 20일 최초 감염자로 확진된 이후, 2월 25일까지 모두 977명이 감염자로 확진되었다. 이렇게 혼란을 틈타 마스크 판매 사기 등 각종 불법행위도 발생하고 있다. 인터넷과 사이버 거래장터에서 마스크를 판다는 허위의 글을 올린 후, 구매자로부터 돈을 입금 받은 뒤, 마스크를 보내지 않은 채 잠적하거나, SNS를 이용 확진자 동선을 허위로 올리거나,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사례도 있다. 이에 경찰에서는 전담팀 모니터링 및 사건접수 등을 통해 마스크 사재기, 가짜 뉴스와 개인정보 유출 등 코로나19 관련 범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하고, 허위사실(명예훼손)을 유포한 행위자에 대해서는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처벌(7년 이하 징역 또는 5000 만원 이하 벌금) 할 예정이다. 한편 이러한 불법행위에도 성금, 마스크, 손 소독제를 기부하는 기업체나 개인, 연예인이 있으며, 자신이 소유한 건물의 임대료를 인하 또는 감면해 주는 등 미담 사례도 있으며,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는 '힘내요 대구·경북' 등의 응원의 댓글도 이어지는 상생의 분위기도 조성되고 있다. 이젠 코로나19로 인해 불법행위가 발생하거나 지역감정이 조장되어서는 안될 것이며, 국민 개개인의 위생도 철저히 지켜야 할 것이다. 또한 질병관리본부에서 제공하는 예방수칙으로 ▲흐르는 물에 비누로 꼼꼼히 손 씻기 ▲기침, 재재기할 때 옷소매로 입과 코 가리기 ▲씻지 않은 손으로 눈·코·입 만지지 않기 ▲의료기관 방문 시 마스크 착용하기 ▲사람 많은 곳은 방문 자제 ▲발열, 호흡기 증상(기침, 목 아픔 등)이 있는 사람과 접촉 피하기 등을 준수하여 코로나19가 더 이상 확산되는 일이 없기를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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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다 함께 이겨내자!안동경찰서 이동식 민원봉사실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