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EMP의 중추도시 안동시는 축복 받았다 김문년(국민대학교 겸임교수, 보건학박사)

  산업용 헴프, 미래 고부가가치 바이오 신산업으로 육성 국내 최초 헴프(Hemp)의 산업화를 위한 안전성, 상업성 검증 실증 마무리 눈앞에 헴프(Hemp, 대마)의 효용적 가치는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다. 전국 최대의 헴프 주산지인 안동시(시장 권기창)는 지난 2020년 7월 '경북 산업용 헴프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받아 헴프 산업화를 위한 실증 마무리를 눈앞에 두고 있다. 이 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가 운영하는 사업으로 현재 법적 규제와 사회적 통념상 사용할 수 없는 헴프를 활용하여 CBD(cannabidiol, 비환각 성분) 소재 기반 고부가가치 산업 창출과 전·후방산업 육성 목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국내 최초로 실시하고 있는 산업용 헴프 실증사업은 안전성을 담보하면서 헴프의 산업화 가능성을 검증하는 것이다. 예산은 387억원(국비 229억원, 지방비 124억원, 민자 34억원)으로 금년 11월 30일에 종료되는데 현재 35개 기관과 기업이 참여하고 있다. 세부사업으로는 ①산업용 헴프 재배, ②원료의약품 제조와 수출, ③산업용 헴프 관리 실증의 3개 사업으로 구성하여 내실 있게 추진하고 있다. 그 결과, 2022년 8월 4일 한국 헴프 산업화의 표준 모델을 제시했다는 점을 높이 평가받아 우수특구로 선정되어 추가 예산지원 등 인센티브를 부여받기도 했다. 산업용 헴프 특구사업을 통해 생산된 CBD라는 원료의약품은 희귀난치성질환인 뇌전증 등 17개의 질환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WHO(세계보건기구)가 밝혔다. 이러한 의학적 효과를 인정하여 WHO는 헴프(CBD)를 마약류에서 제외할 것을 UN 산하 마약위원회에 권고했고, UN 마약위원회는 이를 받아들여 2020년 12월 2일에 헴프를 마약류에서 제외했다. 현재 미국을 비롯하여 70여개 국가가 의료용 헴프 사용을 허용하면서 헴프 국제시장이 빠른 속도로 급성장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는 헴프가 지니고 있는 고유의 성분과 약리적 효능 때문일 것이다. 미국, 캐나다, 영국, 일본 등에서는 이미 헴프산업이 활성화되고 있으며, 헴프(CBD) 관련 시장은 2018년 1조원에서 2028년 15조원 규모로 크게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미국은 2018년 12월 20일 '농업법(Farm Bill)'을 개정하여 헴프 건조 기준 THC(환각성분) 농도가 0.3% 이하를 산업용 헴프로 정의하고 헴프를 농산물로 법제화하여 식품 용도로 활용하고 있다. 그리고 캐나다의 경우는 미수정 암꽃과 잎에 THC 0.3% 이하를 함유한 것을 산업용 헴프라고 정의하여 CBD 양에는 제한 없이 사용하고 있다. 규제자유특구는 규제혁신을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신기술과 혁신역량을 키우고, 지역 주도로 신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지정하는 아주 좋은 제도 중 하나다. 그러나 특구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기업들은 사업 종료를 앞 두고 울상이다. 왜냐하면 특구 지정 당시 큰 기대를 갖고 참여했으나, 까다로운 GMP(Good Manufacturing Practice, 우수의약품 제조 관리제도) 시설·인증의 어려움과 해외 수출길이 막혀있기 때문이다. 이에 헴프 특구사업의 실효성과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제언 한다.?첫째, 헴프특구사업에 참여한 기업들이 자생력을 키워서 헴프 산업의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국내는 물론, 해외 수출 판로 등 해소 방안을 중앙정부와 국회가 마련해야 한다. 둘째, 대마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의 전환과 한국 대마산업 활성화를 위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에서 대마초라는 용어는 대마식물(hemp plant)로 변경해야 한다. 셋째, 국민 건강권 확보와 희귀난치성질환자의 치료 선택권 보장을 위하여 대마의 의료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대마의 규제 중심보다는 약리 활성 중심으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THC가 전혀 없거나 THC 성분 비율이 0.3% 이하는 산업용 헴프로 별도로 정의하고, CBD 성분은 마약류 범위에서 삭제해야 한다.넷째, 헴프 식품산업과 반려동물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대마의 줄기, 뿌리, 새싹대마, 화분 등은 식품공전에 등재하여 식품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가 노력해야 한다.다섯째, (가칭)'대마산업육성지원에 관한 특별법' 등을 제정하여 대마에 관한 의학적, 과학적, 문화적, 산업적 등 다양한 영역에서의 심도 있는 조사 연구와 대마에서 추출된 CBD는 전문의약품, 건강기능식품 및 식품 첨가물, 동물용 치료제 등으로 산업화시켜 국제 대마산업의 경쟁력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 대마의 의학적 중요성과 헴프 생물산업에 대한 관심과 수용이 날로 증대되고 있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경북 산업용헴프규제자유특구」사업의 실효성 확보와 국제 헴프 산업화에 동반 성장하기 위해서는 규제보다는 활용 방안에 주안점을 두고, 대마가 미래 고부가가치 바이오 소재로 거듭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K-헴프 산업화는 지방정부의 힘만으로는 불가능하다. 이제는 22대 국회와 정부가 전향적인 자세로 헴프 바이오산업을 활성화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 더불어민주당 안동·예천지역위원회 인류를 위협하는 후쿠시마 핵 오염수 투기 즉각 중단하라!

  2011년 3월 11일 발생한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로 가공할 방사능이 누출되어 인근 지역과 해양을 오염시켰다.12년이 지난 현재, 인류 역사상 가장 심각한 방사능 누출 사고는 이제 온 인류를 위협하고 있다. 지구 전체 넓이의 70.8%를 차지하는 바다는 생명의 원천이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의 핵 오염수 방류는 태평양 해양 생태계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또한 우리 어민과 수산업 종사자들에게도 피해가 갈 것이다. 특히, 간고등어와 문어, 돔배기 역시 방사능 오염으로 인해 수산업의 침체와 함께 지역 경제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국가 위기 상황에 봉착했다.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은 후쿠시마 원전의 폐로를 위해 핵 오염수 방류가 꼭 필요하며, 방류 외에는 마땅한 대안이 없다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원전 폐로 계획이 사실상 실패하고 있음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다. 핵 오염수 방류는 폐로를 위한 것이 아니라 기존 오염수의 장기 저장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아끼려는 비겁한 핑계에 불과하다. 이에 우리 정부는 시찰단을 일본에 보내 보고서를 작성했지만, IAEA 조차 인정하지 않는 내용에 대해 아무런 근거 없이 단정 짓고 있는 시찰단 보고서는 국제 원자력 산업의 이익만을 대변해 주는 ‘부실한 보고서’에 불구하다. 윤석열 정부는 불리하면 침묵하는 무능력의 극치를 보이고 있다. 국민의 불안에 답해야 하는 순간, 국가위기의 순간에 대통령은 뭐 하고 있는가? 일본 정부가 자국 이기주의에 입각해 일방적으로 결정한 것은 해양법에 대한 '국제연합 협약'을 위반했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는 현재 핵 오염수에 대한 공식 입장은 없고, 핵 오염수 유튜브 광고에 10억원을 썼다. 정부가 일본의 핵 오염수 투기를 지지한다고 밖에 해석되지 않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후쿠시마 핵 오염수 해양투기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가 아닌지 헷갈릴 지경이다.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을 초래하는 상황에 있어 방류 저지와 관련해 국제법에 보장된 인접국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윤석열 정부의 무지한 방조행위가 인류를 위협하는 행위임을 잊어서 안될 것이다. 윤석열 정부는 국민 생명을 위협한 최초의 정부로 기록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더불어민주당 안동예천지역위원회는 윤석열 정부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윤석열 정부는 과학적 사실에 대해서 철저히 외면한 채 작성된 시찰단 보고서를 즉각 폐기해라! - 윤석열 정부는 후쿠시마 핵 오염수 투기 반대 입장을 명확히 표명하라! - 윤석열 정부는 일본 정부에 모든 자료를 공개 요청하고, 국제사회와 공조하여 일본 원전 핵 오염수 해양 방류와 관련하여 오염수를 공해상에 투기하지 말고, 지상저장을 할 수 있는 최적의 대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라! 2023년 9월 1일 더불어민주당 안동·예천지역위원회

• 친일사관 한희원 경북독립운동기념관장 즉각 사퇴하라!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친일 독립운동기념관장?

  독립운동가 후손들과 시민단체들의 친일사관 논란이 일고 있는 한희원(65)교수 경북독립운동기념관장 임명 철회 요구에도 불구하고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결국 19일 한 내정자를 독립운동기념관장에 임명했다. 한희원 신임 관장은 검사 출신으로 독립운동에 관한 어떠한 전문성과 연구실적도 없는데다 일제강점기 조선 침략을 정당화 한 정한론의 창시자 '요시다 쇼인'이 설립한 사설 교육기관 '쇼카손주쿠'를 인재양성의 성공사례로 언급하고 대표적 인재가 '이토 히로부미'라며 자신의 친일사관을 드러내 독립운동기념관장으로 부적합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지난 5월에는 경북지역 27개 시민·환경·노동·교육·정치단체들이 도청을 방문해 한희원 내정자의 일본 제국주의 식민사관과 그들을 추종하는 행태를 지적하며 임명철회를 요구하고 지난 6월15일에는 임정요인 차리석 선생의 후손 차영조 선생과 권오설 선생의 후손 권대용 선생 등 독립운동가 후손들이 도청을 항의 방문해 이철우지사와의 면담을 요청했다. 백발이 성성한 독립운동가 후손들이 도청현관에 들어가려 하자 직원들이 현관문을 걸어 잠그는 등 문전박대 당하는 일이 발생됐다. 바닥에 주저앉아 2시간여 대치 끝에 이루어진 면담에서 이지사는 ""독립운동기념관을 확장할 계획인데 한교수가 국비유치 등에 적합한 인물""이라며 19일 임명했다. 6월 20일에는 당초 11시로 예정됐던 한희원 신임관장 취임식을 9시에 몰래 개최하고 독립운동가 후손과 경북지역 27개 시민·환경·노동·교육·정치단체들의 사퇴요구에 경찰을 동원해 폴리스라인으로 대응하는 사태까지 발생했다. 이철우 도지사, 경제부지사를 비롯한 그 많은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은 기념관 확장에 필요한 국비확보도 못할 만큼 무능하다는 말인지, 아니면 유수한 경북의 인물 중에 한희원 관장 만한 사람도 없다는 것인지, 독립운동가 후손들과 시민사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임명을 밀어붙인 이철우지사의 변명이 너무나 군색하다. 더욱이 선열들이 피로 지켜낸 조국과 그 장엄한 독립운동의 역사를 기리고 아직도 묻혀있는 수많은 독립운동가를 발굴하고 선양하는 경북독립운동기념관 관장에 친일사관에 사로잡혀 일본 제국주의자들을 추종하는 사람이 관장이 된다면 어느 국회의원이 국비 배정에 동의할지 의문이다.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은 여러차례 한희원 신임 관장과 이철우 지사와의 사적 관계와 한 내정자의 친일 역사인식에 대해 이철우지사의 해명을 요구했으나 답하지 않았다. 이철우지사는 독립운동가 후손 홀대 논란에 대해 사과하고 한희원 관장은 즉각 사퇴할 것을 촉구한다. 2023년 6월 21일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 경북도의회는 대한민국 영토 '독도'를 포기하는가!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독도수호결의 취소 성토

  경북도의회가 6월 12일 독도 선착장에서 대대적인 독도수호 결의대회를 개최하기로 계획했다가 돌연 취소하고 울릉도에 위치한 안용복기념관에서 본회의만 열기로 했다. 경북도의회는 당초 독도에서 도의원과 관계공무원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340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및 독도수호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독도수호 결의문 낭독, 각종 퍼포먼스를 준비 했다가 지난 9일 갑작스럽게 이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안용복기념관에서 30분 남짓 본회의만 진행하기로 계획을 변경했다. 보도에 따르면 국민의힘 경북도당 당직자인 한 도의원이 ""윤석열 정부의 외교정책을 지지한다는 취지이며 정부 여당에 부담을 줘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 도당 차원에서 변경했다""고 밝혀 이번 조치가 윤석열 정부와 무관하지 않음을 시사했다. 경북도의회는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 및 독도영유권 주장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2015년 독도에서 본회의를 개최한 이래 2019년에도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독도에서 독도수호 결의대회를 개최한바 있으며 4년만에 개최되는 올해는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방류와 갈수록 노골화하는 독도침략 야욕에 선을 긋는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도민들은 대규모 인원동원을 하고도 화창한 날씨에 독도에 입도조차 못한 이번 사태를 두고 경북도와 도의회가 현 정부의 친일 모드를 의식해 자신들의 책무를 방기한 채 '독도'를 버린 것은 아닌지 심각한 의구심을 보내고 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병풍실사단도 모자라 농수산물 수입을 언급하고 있는 친일 굴욕외교의 끝판왕 윤석열정부의 오더를 받았다는 세간의 풍문에서부터 경북도의회가 현정부의 눈치를 보고 독도를 포기했다는 날선 지적이 나오고 있다. '독도'는 대한민국 영토이자 경상북도가 관할하는 엄연한 경북의 행정구역이다.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은 4년마다 열리는 경북도의회 독도 본회의와 독도수호 결의대회가 어떠한 배경에서 취소된 것인지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배한철 경북도의회 의장이 도민 앞에 명백히 밝힐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3년 6월 12일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 수돗물 반값과 행복택시 사업의 실상 권기익 안동시의회 의장

  존경하는 안동시민 여러분! 안동시의회 의장 권기익입니다. '수돗물 반값은 과장이고 노선버스 없는 농촌은 소멸한다!' 시민의 뜻을 대변하는 의회의 수장으로서 최근 일어난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 깊이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역지사지의 자세로 대화와 타협에는 부족함은 없었는지, 이해와 설득에는 소홀함이 없었는지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안동시민 여러분! 의회와 집행부는 민생 문제의 해결과 더 나은 삶을 제공 하는 데 있어 그 뜻을 전혀 달리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 의회는 민의의 대변자로서 약자의 의견을 전달하고 감시자로서 권한의 남용과 일탈을 견제하는 역할의 차이를 둘 뿐입니다. 지난 4월 안동시의회 임시회에 논의되었던 추가경정예산안 중 수돗물 반값 예산으로 잘못 알려진, 충주댐과 안동댐을 연결하겠다는 '광역상수도 공급체계 구축망 타당성 조사용역'과 버스 운행 3사와 합의된 바 없는 '행복택시 확대 운영사업' 예산 삭감에 따른 시민들의 우려가 확산되고 있어 더 이상 지켜볼 수만 없는 상황에 이르렀기에 안동시의회의 입장을 밝힙니다. 먼저, 광역상수도 공급체계 구축망 타당성 조사용역은 안동·임하댐의 용수로는 대구 수돗물을 충분히 공급할 수 없어 충주댐 물을 용수로 확보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된 용역으로 수돗물 반값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또한 중앙정부 관련 부처인 환경부와 수자원공사와도 협의가 되지 않은 용역으로 용수가 필요한 대구시가 먼저 해야 할 일로 예산 낭비일 뿐만 아니라, 시급성 면에서도 인근 지자체 취수원 확보보다 자연환경보전지역 해제를 통한 성장의 걸림돌 제거가 우선일 것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안동·임하댐에 대한 규제가 오히려 더욱 강화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이는 작년 연말 대구시에서 발주한 '맑은 물 하이웨이 추진방안 검토용역 과업이행요청서'에서 우려할 만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음을 간과하여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 우리 안동이 그토록 고대하던 국가산업단지 조성에도 미칠 악영향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이번 용역과 수돗물 반값은 서로 상관관계가 없으며, 수돗물 반값은 안동시 소관부서에서 조차 논의 자체가 안됨을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다음은, 행복택시에 관한 것입니다. 노선버스를 대체하여 행복택시를 확대하겠다는 행복택시 확대 사업은 농촌소멸을 가속화시키는 불행택시가 될까 우려스럽습니다. 정규 노선버스를 조정하고 강화한 후에 부족한 지역을 지원하는 기능을 할 때라야 비로소 행복택시가 될 것입니다. 단지 노선버스를 폐지하고 농촌 마을 골짜기 골짜기마다 택시를 운행한다면 주민 이동권의 확실한 보장보다는 시민 혈세만 낭비될 것이고 농촌지역의 소멸은 더욱 가속화될 것입니다. 아울러, 기존 행복택시 사업을 시행해 본 결과 시민들의 이동 불편을 포함한 운영상의 여러 가지 문제가 지적됐음에도 불구하고 제도개선을 위한 충분한 논의나 보완 없이 시민의 이동권을 담보로 사업의 적정성을, 그것도 3개월만 시범운영 해 보겠다고 하는 것은 예산의 효율성 면에서도 불합리한 부당한 행정으로 보입니다. 이에 우리 안동시의회는 수돗물 반값 예산으로 잘못 알려진 일명 충주댐 용수확보 용역비와 행복택시 확대 운영 예산을, 의회 본연의 역할로서 심사숙고하여 삭감하였음을 시민 여러분께 알려 드립니다. 이러한 의회 본연의 역할에도 불구하고 일부 시민들의 도를 넘은 집회와 사실 왜곡행위는, 의원 한 분 한 분 모두 민의의 대변자로서 행하는 양심에 따른 합리적 의사결정을 위협하는 요소로써 심각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최근 WHO 세계보건기구에서 코로나19 비상사태를 해제하는 등 팬데믹 종식에 발맞춰 이제 우리는 얼어붙은 지역경제를 회복하고 역동적인 안동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할 때입니다. 불신과 대립은 뒤로하고 정치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 더 나은 안동! 더 큰 꿈을 위해! 앞으로 나아가길 희망합니다. 우리 안동시의회는 이번 일을 계기로, 보다 합리적인 의사결정과 보다 건설적인 토론이 펼쳐지는 의결기관으로 거듭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의 격려와 성원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경북독립운동기념관장 검사출신 인사, 재고하라!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검찰공화국에 고함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지난 1년간 검사나 검찰 수사관 등 전·현직 검찰 공무원들이 정부 요직은 물론 관련분야 전문성도 없이 산하 부처 기관에 기용되면서 국민들로부터 '검찰 공화국'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가운데 경북독립운동기념관장에도 검사출신 인사가 유력한 것으로 알려져 물의를 빚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윤석열정부는 전문성이 요구되는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나 금융감독원장은 물론 국가보훈처장, 국가정보원 기조실장, 국민권익위 부위원장, 국가인권위 상임위원, 민주평통 사무처장, 국무총리 비서실장까지 물불을 가리지 않고 대통령의 측근이나 검사출신으로 채워지고 있다. 지난 1년간 정부요직에 들어간 검찰출신은 136명에 이르고 급기야 대통령 측근으로 알려진 정순신 변호사를 행정부 1급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했다가 아들 학폭 논란으로 사퇴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윤석열정부에 대해 '검찰 공화국'이라는 비판이 쏟아지는 가운데 경상북도도 경북독립운동기념관 관장에 검사출신 A씨를 임명하려 하고 있다. 경북독립운동기념관은 지난 12일 이사회를 열어 6월18일 임기가 끝나는 정진영 관장 후임으로 A씨를 단수 추천하고 경북도지사 임명만을 앞두고 있다. 지난 2007년 설립된 안동독립운동기념관이 2014년 경상북도독립운동기념관으로 승격된 이후 지금까지 안동대학교 사학과 김희곤 초대관장과 정진영 관장이 이끌며 그동안 발굴되지 못했던 독립운동가들에 대한 재조명과 근현대사에 대한 연구업적이 지대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독립운동기념관의 지난 노력이 무색하게 해당분야 연구실적은 물론 독립운동에 대한 전문성이나 하등의 관련성도 찾기 어려운 타지역 검사출신 인사가 어떠한 과정을 통해 관장으로 올 수 있는지, 그리고 A씨와 경쟁했던 한동대 교수 B씨의 경우 경북 안동출신 의성김씨 독립운동가 집안 후손임에도 배제된 배경이 무엇인지 많은 도민들은 의아해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은 도지사의 의중이 담긴 낙하산 인사라는 말이 이미 언론을 통해 나오고 있는 만큼 이번 경북독립운동기념관장 추천 과정에 대해 도민 앞에 명백히 해명하고 검사출신 인사의 관장임명을 재고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3년 5월 17일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 HEMP의 중추도시 안동시는 축복 받았다 김문년(국민대학교 겸임교수, 보건학박사)

  산업용 헴프, 미래 고부가가치 바이오 신산업으로 육성 국내 최초 헴프(Hemp)의 산업화를 위한 안전성, 상업성 검증 실증 마무리 눈앞에 헴프(Hemp, 대마)의 효용적 가치는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다. 전국 최대의 헴프 주산지인 안동시(시장 권기창)는 지난 2020년 7월 '경북 산업용 헴프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받아 헴프 산업화를 위한 실증 마무리를 눈앞에 두고 있다. 이 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가 운영하는 사업으로 현재 법적 규제와 사회적 통념상 사용할 수 없는 헴프를 활용하여 CBD(cannabidiol, 비환각 성분) 소재 기반 고부가가치 산업 창출과 전·후방산업 육성 목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국내 최초로 실시하고 있는 산업용 헴프 실증사업은 안전성을 담보하면서 헴프의 산업화 가능성을 검증하는 것이다. 예산은 387억원(국비 229억원, 지방비 124억원, 민자 34억원)으로 금년 11월 30일에 종료되는데 현재 35개 기관과 기업이 참여하고 있다. 세부사업으로는 ①산업용 헴프 재배, ②원료의약품 제조와 수출, ③산업용 헴프 관리 실증의 3개 사업으로 구성하여 내실 있게 추진하고 있다. 그 결과, 2022년 8월 4일 한국 헴프 산업화의 표준 모델을 제시했다는 점을 높이 평가받아 우수특구로 선정되어 추가 예산지원 등 인센티브를 부여받기도 했다. 산업용 헴프 특구사업을 통해 생산된 CBD라는 원료의약품은 희귀난치성질환인 뇌전증 등 17개의 질환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WHO(세계보건기구)가 밝혔다. 이러한 의학적 효과를 인정하여 WHO는 헴프(CBD)를 마약류에서 제외할 것을 UN 산하 마약위원회에 권고했고, UN 마약위원회는 이를 받아들여 2020년 12월 2일에 헴프를 마약류에서 제외했다. 현재 미국을 비롯하여 70여개 국가가 의료용 헴프 사용을 허용하면서 헴프 국제시장이 빠른 속도로 급성장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는 헴프가 지니고 있는 고유의 성분과 약리적 효능 때문일 것이다. 미국, 캐나다, 영국, 일본 등에서는 이미 헴프산업이 활성화되고 있으며, 헴프(CBD) 관련 시장은 2018년 1조원에서 2028년 15조원 규모로 크게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미국은 2018년 12월 20일 '농업법(Farm Bill)'을 개정하여 헴프 건조 기준 THC(환각성분) 농도가 0.3% 이하를 산업용 헴프로 정의하고 헴프를 농산물로 법제화하여 식품 용도로 활용하고 있다. 그리고 캐나다의 경우는 미수정 암꽃과 잎에 THC 0.3% 이하를 함유한 것을 산업용 헴프라고 정의하여 CBD 양에는 제한 없이 사용하고 있다. 규제자유특구는 규제혁신을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신기술과 혁신역량을 키우고, 지역 주도로 신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지정하는 아주 좋은 제도 중 하나다. 그러나 특구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기업들은 사업 종료를 앞 두고 울상이다. 왜냐하면 특구 지정 당시 큰 기대를 갖고 참여했으나, 까다로운 GMP(Good Manufacturing Practice, 우수의약품 제조 관리제도) 시설·인증의 어려움과 해외 수출길이 막혀있기 때문이다. 이에 헴프 특구사업의 실효성과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제언 한다.?첫째, 헴프특구사업에 참여한 기업들이 자생력을 키워서 헴프 산업의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국내는 물론, 해외 수출 판로 등 해소 방안을 중앙정부와 국회가 마련해야 한다. 둘째, 대마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의 전환과 한국 대마산업 활성화를 위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에서 대마초라는 용어는 대마식물(hemp plant)로 변경해야 한다. 셋째, 국민 건강권 확보와 희귀난치성질환자의 치료 선택권 보장을 위하여 대마의 의료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대마의 규제 중심보다는 약리 활성 중심으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THC가 전혀 없거나 THC 성분 비율이 0.3% 이하는 산업용 헴프로 별도로 정의하고, CBD 성분은 마약류 범위에서 삭제해야 한다.넷째, 헴프 식품산업과 반려동물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대마의 줄기, 뿌리, 새싹대마, 화분 등은 식품공전에 등재하여 식품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가 노력해야 한다.다섯째, (가칭)'대마산업육성지원에 관한 특별법' 등을 제정하여 대마에 관한 의학적, 과학적, 문화적, 산업적 등 다양한 영역에서의 심도 있는 조사 연구와 대마에서 추출된 CBD는 전문의약품, 건강기능식품 및 식품 첨가물, 동물용 치료제 등으로 산업화시켜 국제 대마산업의 경쟁력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 대마의 의학적 중요성과 헴프 생물산업에 대한 관심과 수용이 날로 증대되고 있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경북 산업용헴프규제자유특구」사업의 실효성 확보와 국제 헴프 산업화에 동반 성장하기 위해서는 규제보다는 활용 방안에 주안점을 두고, 대마가 미래 고부가가치 바이오 소재로 거듭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K-헴프 산업화는 지방정부의 힘만으로는 불가능하다. 이제는 22대 국회와 정부가 전향적인 자세로 헴프 바이오산업을 활성화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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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6

• 더불어민주당 안동·예천지역위원회 인류를 위협하는 후쿠시마 핵 오염수 투기 즉각 중단하라!

  2011년 3월 11일 발생한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로 가공할 방사능이 누출되어 인근 지역과 해양을 오염시켰다.12년이 지난 현재, 인류 역사상 가장 심각한 방사능 누출 사고는 이제 온 인류를 위협하고 있다. 지구 전체 넓이의 70.8%를 차지하는 바다는 생명의 원천이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의 핵 오염수 방류는 태평양 해양 생태계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또한 우리 어민과 수산업 종사자들에게도 피해가 갈 것이다. 특히, 간고등어와 문어, 돔배기 역시 방사능 오염으로 인해 수산업의 침체와 함께 지역 경제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국가 위기 상황에 봉착했다.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은 후쿠시마 원전의 폐로를 위해 핵 오염수 방류가 꼭 필요하며, 방류 외에는 마땅한 대안이 없다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원전 폐로 계획이 사실상 실패하고 있음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다. 핵 오염수 방류는 폐로를 위한 것이 아니라 기존 오염수의 장기 저장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아끼려는 비겁한 핑계에 불과하다. 이에 우리 정부는 시찰단을 일본에 보내 보고서를 작성했지만, IAEA 조차 인정하지 않는 내용에 대해 아무런 근거 없이 단정 짓고 있는 시찰단 보고서는 국제 원자력 산업의 이익만을 대변해 주는 ‘부실한 보고서’에 불구하다. 윤석열 정부는 불리하면 침묵하는 무능력의 극치를 보이고 있다. 국민의 불안에 답해야 하는 순간, 국가위기의 순간에 대통령은 뭐 하고 있는가? 일본 정부가 자국 이기주의에 입각해 일방적으로 결정한 것은 해양법에 대한 '국제연합 협약'을 위반했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는 현재 핵 오염수에 대한 공식 입장은 없고, 핵 오염수 유튜브 광고에 10억원을 썼다. 정부가 일본의 핵 오염수 투기를 지지한다고 밖에 해석되지 않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후쿠시마 핵 오염수 해양투기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가 아닌지 헷갈릴 지경이다.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을 초래하는 상황에 있어 방류 저지와 관련해 국제법에 보장된 인접국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윤석열 정부의 무지한 방조행위가 인류를 위협하는 행위임을 잊어서 안될 것이다. 윤석열 정부는 국민 생명을 위협한 최초의 정부로 기록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더불어민주당 안동예천지역위원회는 윤석열 정부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윤석열 정부는 과학적 사실에 대해서 철저히 외면한 채 작성된 시찰단 보고서를 즉각 폐기해라! - 윤석열 정부는 후쿠시마 핵 오염수 투기 반대 입장을 명확히 표명하라! - 윤석열 정부는 일본 정부에 모든 자료를 공개 요청하고, 국제사회와 공조하여 일본 원전 핵 오염수 해양 방류와 관련하여 오염수를 공해상에 투기하지 말고, 지상저장을 할 수 있는 최적의 대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라! 2023년 9월 1일 더불어민주당 안동·예천지역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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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01

• 친일사관 한희원 경북독립운동기념관장 즉각 사퇴하라!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친일 독립운동기념관장?

  독립운동가 후손들과 시민단체들의 친일사관 논란이 일고 있는 한희원(65)교수 경북독립운동기념관장 임명 철회 요구에도 불구하고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결국 19일 한 내정자를 독립운동기념관장에 임명했다. 한희원 신임 관장은 검사 출신으로 독립운동에 관한 어떠한 전문성과 연구실적도 없는데다 일제강점기 조선 침략을 정당화 한 정한론의 창시자 '요시다 쇼인'이 설립한 사설 교육기관 '쇼카손주쿠'를 인재양성의 성공사례로 언급하고 대표적 인재가 '이토 히로부미'라며 자신의 친일사관을 드러내 독립운동기념관장으로 부적합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지난 5월에는 경북지역 27개 시민·환경·노동·교육·정치단체들이 도청을 방문해 한희원 내정자의 일본 제국주의 식민사관과 그들을 추종하는 행태를 지적하며 임명철회를 요구하고 지난 6월15일에는 임정요인 차리석 선생의 후손 차영조 선생과 권오설 선생의 후손 권대용 선생 등 독립운동가 후손들이 도청을 항의 방문해 이철우지사와의 면담을 요청했다. 백발이 성성한 독립운동가 후손들이 도청현관에 들어가려 하자 직원들이 현관문을 걸어 잠그는 등 문전박대 당하는 일이 발생됐다. 바닥에 주저앉아 2시간여 대치 끝에 이루어진 면담에서 이지사는 ""독립운동기념관을 확장할 계획인데 한교수가 국비유치 등에 적합한 인물""이라며 19일 임명했다. 6월 20일에는 당초 11시로 예정됐던 한희원 신임관장 취임식을 9시에 몰래 개최하고 독립운동가 후손과 경북지역 27개 시민·환경·노동·교육·정치단체들의 사퇴요구에 경찰을 동원해 폴리스라인으로 대응하는 사태까지 발생했다. 이철우 도지사, 경제부지사를 비롯한 그 많은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은 기념관 확장에 필요한 국비확보도 못할 만큼 무능하다는 말인지, 아니면 유수한 경북의 인물 중에 한희원 관장 만한 사람도 없다는 것인지, 독립운동가 후손들과 시민사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임명을 밀어붙인 이철우지사의 변명이 너무나 군색하다. 더욱이 선열들이 피로 지켜낸 조국과 그 장엄한 독립운동의 역사를 기리고 아직도 묻혀있는 수많은 독립운동가를 발굴하고 선양하는 경북독립운동기념관 관장에 친일사관에 사로잡혀 일본 제국주의자들을 추종하는 사람이 관장이 된다면 어느 국회의원이 국비 배정에 동의할지 의문이다.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은 여러차례 한희원 신임 관장과 이철우 지사와의 사적 관계와 한 내정자의 친일 역사인식에 대해 이철우지사의 해명을 요구했으나 답하지 않았다. 이철우지사는 독립운동가 후손 홀대 논란에 대해 사과하고 한희원 관장은 즉각 사퇴할 것을 촉구한다. 2023년 6월 21일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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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21

• 경북도의회는 대한민국 영토 '독도'를 포기하는가!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독도수호결의 취소 성토

  경북도의회가 6월 12일 독도 선착장에서 대대적인 독도수호 결의대회를 개최하기로 계획했다가 돌연 취소하고 울릉도에 위치한 안용복기념관에서 본회의만 열기로 했다. 경북도의회는 당초 독도에서 도의원과 관계공무원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340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및 독도수호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독도수호 결의문 낭독, 각종 퍼포먼스를 준비 했다가 지난 9일 갑작스럽게 이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안용복기념관에서 30분 남짓 본회의만 진행하기로 계획을 변경했다. 보도에 따르면 국민의힘 경북도당 당직자인 한 도의원이 ""윤석열 정부의 외교정책을 지지한다는 취지이며 정부 여당에 부담을 줘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 도당 차원에서 변경했다""고 밝혀 이번 조치가 윤석열 정부와 무관하지 않음을 시사했다. 경북도의회는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 및 독도영유권 주장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2015년 독도에서 본회의를 개최한 이래 2019년에도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독도에서 독도수호 결의대회를 개최한바 있으며 4년만에 개최되는 올해는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방류와 갈수록 노골화하는 독도침략 야욕에 선을 긋는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도민들은 대규모 인원동원을 하고도 화창한 날씨에 독도에 입도조차 못한 이번 사태를 두고 경북도와 도의회가 현 정부의 친일 모드를 의식해 자신들의 책무를 방기한 채 '독도'를 버린 것은 아닌지 심각한 의구심을 보내고 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병풍실사단도 모자라 농수산물 수입을 언급하고 있는 친일 굴욕외교의 끝판왕 윤석열정부의 오더를 받았다는 세간의 풍문에서부터 경북도의회가 현정부의 눈치를 보고 독도를 포기했다는 날선 지적이 나오고 있다. '독도'는 대한민국 영토이자 경상북도가 관할하는 엄연한 경북의 행정구역이다.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은 4년마다 열리는 경북도의회 독도 본회의와 독도수호 결의대회가 어떠한 배경에서 취소된 것인지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배한철 경북도의회 의장이 도민 앞에 명백히 밝힐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3년 6월 12일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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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12

• 수돗물 반값과 행복택시 사업의 실상 권기익 안동시의회 의장

  존경하는 안동시민 여러분! 안동시의회 의장 권기익입니다. '수돗물 반값은 과장이고 노선버스 없는 농촌은 소멸한다!' 시민의 뜻을 대변하는 의회의 수장으로서 최근 일어난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 깊이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역지사지의 자세로 대화와 타협에는 부족함은 없었는지, 이해와 설득에는 소홀함이 없었는지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안동시민 여러분! 의회와 집행부는 민생 문제의 해결과 더 나은 삶을 제공 하는 데 있어 그 뜻을 전혀 달리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 의회는 민의의 대변자로서 약자의 의견을 전달하고 감시자로서 권한의 남용과 일탈을 견제하는 역할의 차이를 둘 뿐입니다. 지난 4월 안동시의회 임시회에 논의되었던 추가경정예산안 중 수돗물 반값 예산으로 잘못 알려진, 충주댐과 안동댐을 연결하겠다는 '광역상수도 공급체계 구축망 타당성 조사용역'과 버스 운행 3사와 합의된 바 없는 '행복택시 확대 운영사업' 예산 삭감에 따른 시민들의 우려가 확산되고 있어 더 이상 지켜볼 수만 없는 상황에 이르렀기에 안동시의회의 입장을 밝힙니다. 먼저, 광역상수도 공급체계 구축망 타당성 조사용역은 안동·임하댐의 용수로는 대구 수돗물을 충분히 공급할 수 없어 충주댐 물을 용수로 확보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된 용역으로 수돗물 반값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또한 중앙정부 관련 부처인 환경부와 수자원공사와도 협의가 되지 않은 용역으로 용수가 필요한 대구시가 먼저 해야 할 일로 예산 낭비일 뿐만 아니라, 시급성 면에서도 인근 지자체 취수원 확보보다 자연환경보전지역 해제를 통한 성장의 걸림돌 제거가 우선일 것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안동·임하댐에 대한 규제가 오히려 더욱 강화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이는 작년 연말 대구시에서 발주한 '맑은 물 하이웨이 추진방안 검토용역 과업이행요청서'에서 우려할 만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음을 간과하여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 우리 안동이 그토록 고대하던 국가산업단지 조성에도 미칠 악영향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이번 용역과 수돗물 반값은 서로 상관관계가 없으며, 수돗물 반값은 안동시 소관부서에서 조차 논의 자체가 안됨을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다음은, 행복택시에 관한 것입니다. 노선버스를 대체하여 행복택시를 확대하겠다는 행복택시 확대 사업은 농촌소멸을 가속화시키는 불행택시가 될까 우려스럽습니다. 정규 노선버스를 조정하고 강화한 후에 부족한 지역을 지원하는 기능을 할 때라야 비로소 행복택시가 될 것입니다. 단지 노선버스를 폐지하고 농촌 마을 골짜기 골짜기마다 택시를 운행한다면 주민 이동권의 확실한 보장보다는 시민 혈세만 낭비될 것이고 농촌지역의 소멸은 더욱 가속화될 것입니다. 아울러, 기존 행복택시 사업을 시행해 본 결과 시민들의 이동 불편을 포함한 운영상의 여러 가지 문제가 지적됐음에도 불구하고 제도개선을 위한 충분한 논의나 보완 없이 시민의 이동권을 담보로 사업의 적정성을, 그것도 3개월만 시범운영 해 보겠다고 하는 것은 예산의 효율성 면에서도 불합리한 부당한 행정으로 보입니다. 이에 우리 안동시의회는 수돗물 반값 예산으로 잘못 알려진 일명 충주댐 용수확보 용역비와 행복택시 확대 운영 예산을, 의회 본연의 역할로서 심사숙고하여 삭감하였음을 시민 여러분께 알려 드립니다. 이러한 의회 본연의 역할에도 불구하고 일부 시민들의 도를 넘은 집회와 사실 왜곡행위는, 의원 한 분 한 분 모두 민의의 대변자로서 행하는 양심에 따른 합리적 의사결정을 위협하는 요소로써 심각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최근 WHO 세계보건기구에서 코로나19 비상사태를 해제하는 등 팬데믹 종식에 발맞춰 이제 우리는 얼어붙은 지역경제를 회복하고 역동적인 안동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할 때입니다. 불신과 대립은 뒤로하고 정치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 더 나은 안동! 더 큰 꿈을 위해! 앞으로 나아가길 희망합니다. 우리 안동시의회는 이번 일을 계기로, 보다 합리적인 의사결정과 보다 건설적인 토론이 펼쳐지는 의결기관으로 거듭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의 격려와 성원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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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23

• 경북독립운동기념관장 검사출신 인사, 재고하라!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검찰공화국에 고함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지난 1년간 검사나 검찰 수사관 등 전·현직 검찰 공무원들이 정부 요직은 물론 관련분야 전문성도 없이 산하 부처 기관에 기용되면서 국민들로부터 '검찰 공화국'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가운데 경북독립운동기념관장에도 검사출신 인사가 유력한 것으로 알려져 물의를 빚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윤석열정부는 전문성이 요구되는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나 금융감독원장은 물론 국가보훈처장, 국가정보원 기조실장, 국민권익위 부위원장, 국가인권위 상임위원, 민주평통 사무처장, 국무총리 비서실장까지 물불을 가리지 않고 대통령의 측근이나 검사출신으로 채워지고 있다. 지난 1년간 정부요직에 들어간 검찰출신은 136명에 이르고 급기야 대통령 측근으로 알려진 정순신 변호사를 행정부 1급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했다가 아들 학폭 논란으로 사퇴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윤석열정부에 대해 '검찰 공화국'이라는 비판이 쏟아지는 가운데 경상북도도 경북독립운동기념관 관장에 검사출신 A씨를 임명하려 하고 있다. 경북독립운동기념관은 지난 12일 이사회를 열어 6월18일 임기가 끝나는 정진영 관장 후임으로 A씨를 단수 추천하고 경북도지사 임명만을 앞두고 있다. 지난 2007년 설립된 안동독립운동기념관이 2014년 경상북도독립운동기념관으로 승격된 이후 지금까지 안동대학교 사학과 김희곤 초대관장과 정진영 관장이 이끌며 그동안 발굴되지 못했던 독립운동가들에 대한 재조명과 근현대사에 대한 연구업적이 지대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독립운동기념관의 지난 노력이 무색하게 해당분야 연구실적은 물론 독립운동에 대한 전문성이나 하등의 관련성도 찾기 어려운 타지역 검사출신 인사가 어떠한 과정을 통해 관장으로 올 수 있는지, 그리고 A씨와 경쟁했던 한동대 교수 B씨의 경우 경북 안동출신 의성김씨 독립운동가 집안 후손임에도 배제된 배경이 무엇인지 많은 도민들은 의아해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은 도지사의 의중이 담긴 낙하산 인사라는 말이 이미 언론을 통해 나오고 있는 만큼 이번 경북독립운동기념관장 추천 과정에 대해 도민 앞에 명백히 해명하고 검사출신 인사의 관장임명을 재고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3년 5월 17일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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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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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폭력'은 우리 모두의 책임 안동경찰서 이동식 민원봉사실장

  2019년 12월 26일 경기도 구리시의 한 아파트에서 초등학교 5학년인 여자 어린이가 자신의 가족에 대해 험담했다는 이유로 또래 친구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사건이 발생해, 경찰은 여아를 체포했으나,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형사상 미성년자인 '촉법소년'에 해당, 형사처벌을 하지 못하고 소년원 보호처분을 결정한 사례가 있었으며, 2019년 10월 9일 전북 익산 여중생 폭행 사건, 2020년 1월 19일 경남 김해 후배 중학생 폭행 사건 등 여자 중학생들의 폭력사건도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 폭력의 유형도 신체적 폭력 대비, 정서적 폭력의 비율이 증가 추세이며, 특히 2차 가해로서 사이버폭력의 심각성이 고조되는 상황이다. 사이버폭력의 피해 유형으로 언어폭력이 가장 높고 명예훼손, 스토킹, 성폭력, 신상유출, 따돌림, 갈취, 강요 등이 있다. 이는 스마트폰 문화가 확산되며 학교폭력의 '공간의 전이'가 이루어져 '신체적 폭력과 결합한 사이버폭력'이 새로운 유형으로 대두되고 있으며,전파 속도가 빠른 온라인 특성상, 인정욕구에 민감한 청소년들 사이에서 또래문화로 확산할 우려가 있다, 또한, 방학 중 또는 학기 초 학교 밖에서 벌어지는 학교폭력은 보호자의 감독 부재로 인해 중대사건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학교폭력 가해자의 대부분은 미성년자로, 현행법상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는 범죄를 저질러도 성인에 비해 가벼운 형량이 선고되거나, 아예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문제점이 있어, ""관련법을 개정해 처벌 수위를 높이라.""는 여론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주기적으로 청원의 글이 올려지고 있으나 관련법은 개정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경찰은 학교폭력 예방활동에 민간 영역의 참여를 확대하고 자정능력을 강화하고 언론·미디어, 유튜브·SNS 등 온라인을 이용한 홍보방안으로 ▲학교폭력 근절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일반 국민·온라인 플랫폼 등 민간 영역의 참여를 촉구하여 사회적 안전망 구축 ▲일방적·주입식 홍보 대신 양방향 소통형 홍보를 활성화하여 학생·학부모 및 일반 국민 등 정책 대상자의 자발적 함여를 통한 학교폭력 예방문화 조성 ▲경찰관·학생·학부모 등 다양한 의견을 대중에게 전달하여 학교폭력 근절에 대한 건설적 논의 기반 마련 ▲홍보대상과 매체에 따라 적합한 내용을 선정하여 영상·이미지·웹툰 등 다양한 유형의 홍보콘텐츠를 활용한 맞춤형 홍보 전개 ▲온라인에 게시된 학교폭력 가해영상·사진 발견 시, 경찰 또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적극 신고하도록 홍보를 하고 있다. 개학을 앞두고 코로나19 사태로 전국이 혼란스러운 시기지만 가정, 학교, 사회 구성원 모두가 학교폭력 예방에 나서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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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2-22

• '운전면허증 자진반납제도' 바로 알자 이동식 안동경찰서 민원봉사실장

  최근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의 운전 중 발생하는 교통사고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며, 이에 따른 예방대책으로 지자체별 고령 운전자 운전면허증 자진반납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포항시, 안동시 등 지자체에서는 운전면허증을 자진 반납한 고령 운전자를 대상으로 10~30만원 상당의 교통카드나 상품권을 지급하고 있으며, 이외 영천시에서는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가결하였고, 군위군에서는 어떤 인센티브를 줄 것인가에 대하여 검토 및 협의 중이다. 이런 제도의 시행에 따라 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있는 고령 운전자들은 건강상의 이유로 운전을 할 수 없는 상태거나, 신체검사 후, 시력 저하 등의 이유로 운전면허증을 자진 반납하고 있으나 문제점도 나타나고 있다. 운전면허증 자진반납 제도는 운전을 할 수 없는 고령의 운전면허증 소지자가 아닌, 실제 운전에 종사하고 있는 고령의 운전자가 대상임에도 속칭 '장롱면허'와 같이 운전을 하지 않는 분들이 교통카드나 상품권을 지원받기 위해 운전면허증을 반납하고 있는게 현실이다. 또한 택시나 버스, 화물차량 등 사업용 차량을 운전하는 생계형 운전자들에게는 외면당하고 있는 제도이므로 국토교통부에서는 65세 이상 택시 운전종사자에게 자격유지검사 의무화를 시행하고 있으며, 그밖의 고령운전자에 대한 다양한 정책을 논의 중에 있다. 고령 운전자 운전면허증 반납제도는 지자체의 지원을 받기 위함이 아닌 실제 운전에 종사 중인 고령 운전자들의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제도이므로 고령 운전자의 적극적인 동참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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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2-17

• 사이버사기는 '예방'이 최우선 안동경찰서 이동식 민원봉사실장

  최근 온라인 거래의 활성화에 따라 국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중고거래 사이트, 맘카페 등에서 사이버사기가 빈번하고 발생하고 있으며, 전체적인 발생 건수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며, 이에 따른 경찰서 민원실을 방문하여 접수하는 고소·고발·진정사건의 대부분은 사이버사기 사건의 피해자다. 세부 유형으로 중고거래 사이트 등을 이용한 사기, 가짜 쇼핑몰 사이트 등을 이용한 사기, 파밍·스미싱 등을 통해 탈취한 개인정보를 이용 금원 편취 사기, 게임 아이템 거래 빙자 사기 등이다. 경찰청 통계에 의하면 2019년 한해 발생한 사이버사기는 136,074건으로 2018년 대비 21.49% 증가하였으며, 피의자의 검거건수 및 검거인원도 증가하였으나, 이러한 사이버사기를 근절하기 위해, 2020년 2월 3일부터 6월 30일까지 공동체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민생안정을 저해하는 4대 사이버사기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중점단속대상 4대 사이버사기 사범은 ①국민이 사이버공간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직거래 사기 ②한번 발생하면 피해규모가 큰 쇼핑몰 사기 ③개인정보 탈취와 사이버사기가 결합된 피싱사기 ④청소년 피해자가 많은 게임사기 등이다. 이런 사기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온라인 거래 전, 반드시 경찰청 사이버캅 앱을 활용하여 판매자의 전화번호, 계좌번호에 대한 사기 피해 신고이력을 확인하고 안전거래 서비스를 이용하는 등 피해가 발생치 않도록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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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2-12

• 안동시보건위생과장 김문년 손씻기는 감염병 예방 '셀프 백신'이다

  인류 건강에 위협을 주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2019-nCoV)는 동물과 사람에게 전파될 수 있는 바이러스이다. 그 중 사람에게 전파 가능한 코로나 바이러스는 현재 6종이 알려져 있다. 이 중 4종은 감기와 같은 질병을 일으키는 바이러스이며, 나머지 2종은 각각 메르스 코로나 바이러스(MERS-CoV)와 사스 코로나바이러스(SARS-CoV)로 알려져 있다. WHO에 따르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전파 전염력은 감염자 한 명당 1.4~2.5명에 달하고 치명률은 약 2.1%라고 밝혔다. ?최근 외국에서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환자의 세포에서 바이러스를 분리하는 데 성공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박쥐의 코로나 바이러스와 96.1% 유사하다는 사실과 세포에 침입할 때 접촉하는 단백질 부위가 SARS와 비슷하다는 사실 등이 밝혀졌다. 또 환자가 발생한 모든 나라에서 자국 진단법을 WHO 홈페이지에 공개하며 대응의 효율성을 높여 가고 있다. 감염병 발생 양상이 과거와 달라짐에 따라 감염병 대응과 유행 통제는 21세기 우리가 풀어야 하는 새로운 보건학적 과제이다. 지난 지카 바이러스(Zika V) 유행에서 알 수 있듯이 다른 나라에서 발생한 새로운 감염병이 국내에 유입되어 국민들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기 때문에 감염병 유행에 대한 국가의 철저한 준비와 대응이 요구된다. 감염병은 병원체 전파를 통해 대규모로 확산될 수 있기 때문에 초동 대처가 중요하며 감염병에 대한 초기 대응은 신종 감염병에 대한 대응 준비를 하고 있었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2015년 MERS 유행 이전에도 2003년 SARS, 2009년 신종인플루엔자A(H1N1) 등 신종 감염병으로 인한 공중보건위기가 발생하였고 질병으로 인한 인명 손실과 함께 많은 사회적 비용을 치러야 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잠복기는 짧게는 2~7일, 길게는 14일이다. 바이러스가 무서운 건 다양한 변이와 복제능력 때문이다. 감기와 같은 호흡기와 소화기의 질환을 일으키는 RNA 바이러스는 사람의 몸에 침투되면 지속적인 변이를 거쳐서 사람에게서 사람으로 3차 감염이 가능한 새로운 변종이 나타나 몸은 스스로 방어할 수 없게 된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예방을 위한 최선의 방법은 면역력을 증강시키고 국민 감염예방 행동 수칙을 잘 지키는 것이다. 마스크 착용, 손 씻기, 기침 예절 등 개인위생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하고, 특히 손 씻기는 최상의 예방법이다. 손은 감염성 질환을 유발하는 세균과 바이러스를 눈, 코, 입 등으로 옮겨 심는 '메신저' 역할을 하므로 '깨끗한 손'을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미국 질병예방통제센터(CDC)는 손 씻기를 '셀프 백신'으로 부르며 최고의 감염병 예방법이라고 권하고 있다. 대한의료관련감염관리학회 연구 결과에 따르면 독감 환자 손에 묻은 바이러스가 최대 6명에게 전파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스크를 착용할 때에는 얼굴에 밀착되도록 하고 얼굴을 긁거나 코를 비비기 위해 마스크 아래로 손을 넣지 말아야 한다. 우리는 이미 SARS와 MERS 같은 유행병을 경험한 바 있고, 국가적으로도 강력한 대비책이 갖춰져 있어 개별적으로 개인위생수칙을 철저히 지킨다면 과도하게 불안해할 필요가 없을 듯하다. 그러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무증상 상태에서도 전파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손을 깨끗이 씻어 개인위생을 철저히 하고 외출 시는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 방지와 지역사회 전파 조기차단을 위하여 확진환자의 증상발생 기간 중 확진환자와 밀접하게 접촉한 후 14일 이내에 발열 또는 호흡기증상(기침, 인후통 등)이 나타난 자는 격리조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자발적인 신고(1339 또는 보건소)가 중요하다. 그리고 정부는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또 다른 신종 감염병 유행 대비와 대응을 위하여 국가 간 바이러스 유전자를 공유하고, 감염병 예방법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현재로서는 3, 4차 감염 가능성을 여전히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경제도 중요하지만 국민의 안전에 총력을 기울려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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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2-10

• 前경상북도의회 의장 장대진 대구, 경북 통합보다는 상호 협력을 강화해야

  연초부터 대구, 경북 통합론이 뜨겁게 부상되고 있다. 대구, 경북 통합론은 1981년 대구시가 지방자치단체로 승격되면서 경북에서 분리된 이후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대구, 경북의 행정구역이 분할된 지 벌써 40년이 흘렀다. 그러나 아직도 경북은 대구의 행정, 경제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대구인근 경북 시·군의 자연벨트, 그리고 근자의 혁신도시 등을 살펴보면 대구는 늘 경북을 대구성장의 도구로 활용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문득 든다. 결론부터 내리자면 한마디로 통합하는 것보다는 현재의 분리 상태로 있는 것이 더 현명하다고 생각한다. 기본적으로 서로가 다른 것을 다르게 취급하는 것이 더 형평성의 원리에서나, 효율화 면에서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우선 대구와 경북은 생활권, 문화적인 배경이 밀접한 관계인 것은 사실이다. 그렇다 하더라도 그러한 권역이 같다 해서 또 행정적, 정치적으로 통합을 할 구체적인 이유는 되지 못한다. 왜냐하면 정치행정은 결국은 지역 중심제를 보다 더 효율적으로 해결하느냐가 가장 큰 문제인데, 실제로 행정이 해야 할 일은 그 대상인 지역 특성에 따라서 일이 달라진다, 정치 행정적 수요에 있어서 대도시인 대구와 농촌, 중소도시 중심인 경북의 요구가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것이다. 이를테면 대구광역시는 대도시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 즉 교통, 환경, 주택의 문제들이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고 이것을 잘 해결해서 더 많은 역량을 투입해야 한다. 반면 경상북도는 농촌에 대한 기반시설, 농산물의 유통문제, 중소도시의 문제 등이 수요의 중심이 된다. 이러한 상이한 상황에서 통합을 하게 되면 새로운 갈등이 발생하게 된다. 또 통합이 되면 대도시와 그 외 지역에 대한 행정수요로 인해 전문성이 약화된다는 것이다. 통합으로 갈등이 생기게 되고 갈등을 해결하려면 전문성이 떨어지고, 이는 합리적인 안을 낳은 것이 아니라 정치적인 절충안을 만들게 되고 그것이 결국 효율성을 떨어뜨리게 된다.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의 문제도 도시의 문제는 발생할 때 발 빠르게 대응을 하지 못하면 그 문제를 해결하는데 보다 더 많은 투자가 뒤따르게 되고 그래도 원만하게 해결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된다. 도시의 문제는 문제의 발생과 동시에 대처하고 예상되는 문제를 찾고 해결해야 하는 것이 대도시의 대응이라면 대도시 이외 농촌 중심지역은 그렇게 다급한 것이 아니다. 농어촌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자금재원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기반을 조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의 성격이 다르고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도 다르다. 다른 것을 두고 한 주체가 놓고 결정한다면 전문성, 효율성이 당연히 떨어지는 법이다. 또한 통합을 한다고 과정 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생기는 문제점 또한 여러 가지가 있다. 원래 행정구역의 변경이 있을 때는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의견이 가장 중요한 요건이 된다. 그래서 대부분의 선진국은 행정구역 개편문제는 법제도적으로 지역주민들의 선거투표를 통해서 의견을 따른다. 우리도 의회에서 발의, 가결해서 가능하고 중앙 정부에서 승인하는 방식이다. 지금 지역주민들의 경우는 대구시민은 통합에 관심을 가지고 있을지 몰라도, 경북도민은 무관심한 사람이 대부분이다. 그 이유는 광역단체라는 것이 일반주민들과 직접적인 관계가 별로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광역단체에서 업무를 본다는 것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의 없다. 따라서 경북도민들은 도와 시가 통합하는데 당연히 큰 관심이 없는 것이다. 단지 이해관계자 몇 사람들만 관심이 있는 것이다. 아마 시장 군수 중에도 통합하는 것에 찬성하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을 것이다. 당연이 필요성이 없기 때문이다. 결과론적으로 지역민의 합의를 도출해낸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닐 것이다. 시, 도간 통합으로 인한 가장 큰 문제점 또 하나는 바로 관료화에 있다. 지역의 정치권력이 통합됨으로서 거대한 관료조직이 발생한다. 우리가 그렇게 지방분권을 강조해온 것은 결국 관료화에서 오는 폐단, 즉 관료가 이익화 되고 관료가 전횡을 하려하고 관료가 지나치게 본인들 중심으로 끌어가려는 것을 지방에서 경계하는 것이다. 무엇보다 관료화에서 오는 폐단을 주의해야 하는데 대규모의 지역 정부가 들어서면 관료화를 분명 조장할 수 있다. 그리고 통합론을 찬성하는 사람들은 대구, 경북의 통합으로 재정낭비를 줄일 수 있고 지역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다고 주장한다. 서로 다른 두 개의 단체가 통합이 되면 외형적으로 규모는 커지지만 더 많은 수요가 발생할 수 있다. 그 이유는 살림이 커지면 주민들이 바라는 이질적인 집단들이 원래의 재정수요와 통합에서 오는 또 다른 수요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규모가 좀 더 커졌다고 해서 재정자립도가 커졌다고는 절대 볼 수 없다. 또 하나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바로 경북도청 이전이다. 천문학적인 예산을 투입해 경북도청을 북부지역으로 이전하게 된 목적이 바로 지역균형발전에 기본 토대를 두었다. 통합이 수도권과 버금가는 규모의 외형적이고 광역적인 균형발전은 도모할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경북지역 전체의 내실 있는 균형발전은 어떻게 이루어낼 것인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 상대적으로 낙후된 북부지역을 균형발전 시키기 위하여 도청을 이전하여 이제 겨우 2단계 개발을 추진 중인데, 또 다시 대구, 경북 통합을 한다고 하면 지금 도청신도시에 입주한 주민들과 수많은 관공서, 그리고 민간투자자들은 어떻게 된단 말인가 정말이지 감당할 수 없는 대혼란으로 빠져드는 느낌이다. 또한 엄청난 시행착오와 수조원의 국가예산낭비는 도대체 누가 어떻게 책임을 진다는 것인지 의문이다. 모든 일에는 정확한 시기와 명분이 있어야 한다. 대구, 경북의 통합은 현재 진행형인 도청신도시 개발과 대구신청사 이전 등과 배치되는 너무 성급한 제안이라 생각한다. 시기적으로 혼란스러운 상황에 통합을 주장하기 보다는 아직은 대구와 경북이 서로 상생발전하면서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지역민들의 과제라고 생각한다. 대구와 경북은 기본적으로 문화적으로 동질성과 생활권도 거의 같다. 다시 말해 역사적으로 뿌리가 같다는 뜻이다. 현실적으로 생활권, 경제권이 동일 권역인 점은 부인하지 않는다. 하지만 지방 정부는 공공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그 공공의 문제가 서로 다르다는 것이다. 협력할 것은 협력하고 기본적인 것은 각각 특성을 살려 공공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능률적이다 앞으로 대구, 경북이 서로의 어려운 점들을 잘 극복하면서 더 상생발전 해나가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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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2-04

• 안동시 보건위생과장 김문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전 세계 비상!

  최근 중국 우한시에서 발생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2019 novel Coronavirus)는 아시아를 넘어 미국, 캐나다, 프랑스 등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다. 중국 당국이 늦장 대응하여 우한시에서 우리나라로 입국한 사람이 6천여 명이 넘는다고 중국 경제매체인 '제일재경망'이 밝혔다. 질병관리본부 발표에 따르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환자는 2020년 1월 28일현재 총 4,572명(사망 106)이다. 이 중 중국이 4,515명(사망 106)으로 98.7%이며 사망자는 모두 중국인이다. 중국과 인접해 있는 우리나라는 확진환자 4명, 조사대상 유증상자 112명(격리해제 97명, 검사 중 15명)이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위험 수위를 보통에서 높음으로 상향 발표했다. 그만큼 위험하다는 것이다. 2002년 11월 중국 광둥성에서 첫 환자가 확인됐던 사스(SARS·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는 32개국으로 퍼져나가 8,300명 정도 감염시켰고, 770여명이 죽음으로 연결 됐다.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는 2015년 중동지역에서 발생하여 27개국 2,500여명이 감염되어 이 중 850여명이 사망했다. 두 전염병 모두 코로나바이러스 병원체였다. 질병관리본부 자료에 의하면 중국 우한시 집단폐렴의 원인으로 지목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박쥐 코로나 바이러스와 상동성이 89.1%, SARS 코로나 바이러스와는 77.5%, MERS 코로나 바이러스와는 50%, 사람 코로나 바이러스와는 40%정도 유사성을 갖고 있다고 밝혀 사람간 전파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잘 알다시피 바이러스가 무서운 건 다양한 변이와 복제능력 때문이다. 감기와 같은 호흡기 질환과 소화기 질환을 일으키는 RNA 바이러스는 한 번 사람의 몸에 침투되면 지속적인 변이를 거쳐서 사람에게서 사람으로 3차 감염이 가능한 새로운 변종이 나타나 몸은 스스로 방어할 수 없게 되고, 의료진은 바이러스를 직접적으로 치료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된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예방을 위한 최선의 방법은 국민 감염예방 행동 수칙을 잘 지키는 것이다. 최근 독감과 A형 간염 등이 유행하고 있으니 예방차원에서라도 마스크를 착용하고,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올바른 손 씻기와 옷소매로 기침예절을 실천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해외여행 전 현지 감염병 유무 확인과 예방접종 등 감염병 예방 행동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만약 해외여행 후 14일 이내 발열(37.5℃이상)과 호흡기 증상이 있거나 의심증상이 있으면 의료기관을 방문하기 전에 질병관리본부 콜센터(1339)나 관할 보건소에 먼저 신고해야 한다. 지난 MERS 사태 등을 감안해 볼 때 감염병 예방관리는 선제적인 대응과 개인위생관리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생명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고, 사회적인 불안감을 확산시킬 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타격까지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문제인 만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국내유입 조기차단을 위하여 검역조치를 더욱 강화해야 할 것이다. 지난 네 번째 확진자는 잠복기에 귀국해 증상이 없어서 검역에서 걸러지지 못했다. 유증상자는 자발적인 신고가 반드시 필요하며, 특히, 중국에서 귀국했을 경우는 14일간 격리조치를 취하고 우한시에서 제3국을 통해 입국한 자도 일정기간 동안 철저한 추적조사가 이루어 져야 할 것이다. 질병관리본부에서 발표한 확진환자(Confirmed case)라 함은 의사환자 중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따라 감염병 병원체 감염이 확인된 자를 말하고, 의사환자(Suspected case)란 중국 후베이성(우한시 포함)을 다녀온 후 14일 이내에 발열 또는 호흡기증상(기침, 인후통 등)이 나타난 자와 확진환자의 증상발생 기간 중 확진환자와 밀접하게 접촉한 후 14일 이내에 발열 또는 호흡기증상(기침, 인후통 등)이 나타난 자를 말한다. 그리고 조사대상 유증상자(Patient Under Investigation, PUI)라 함은 중국을 방문한 후 14일 이내에 폐렴(영상의학적으로 확인)이 나타난 자를 말한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사람간 감염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질병관리본부에서는 확진검사법을 마련하고 임상양상, 역학적 특성에 대한 정보가 구체적으로 밝혀질 때까지 '제1급감염병 신종감염병증후군'을 적용해 확진환자 분류 신설 등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국내에 네 명의 확진 환자가 발생함에 따라 위기평가회의를 거쳐 감염병 위기경보를 '주의'에서 '경계'단계로 격상시켰다. 시기가 시기인 만큼, 국민들은 그 어느 때 보다도 감염의 위험성을 깊이 인식하고 마스크 착용과 올바른 손씻기 실천 등 감염병 예방 행동수칙을 우리 모두 함께 철저히 준수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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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1-29

•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예방 이렇게! 안동시 보건위생과장 김문년

  최근 중국 우한시에서 발생한 집단폐렴의 원인병원체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corona virus)로 규명되었고, 감염자가 태국, 일본 등 아시아 국가로 확산되고 있다. 오랜 세월, 그저 있는 듯 없는 듯 했던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난 10여 년간 변종의 출현으로 인류의 새로운 위협이 되고 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1937년 호흡기질환을 앓던 닭에서 처음 발견되었고, 현미경으로 보았을 때 가장자리가 왕의 왕관 혹은 태양의 코로나를 연상시키는 둥글납작한 모양이 왕관을 닮았다고 해서 라틴어로 '왕관'이라는 뜻을 지닌 코로나(corona)로 부르게 되었다. 이후 비슷한 모양의 '관(冠)'을 쓴 것 같은 바이러스들이 닭과 칠면조 같은 가금류 뿐만 아니라, 개, 고양이, 소, 말, 쥐 등 네발짐승에게도 차례로 발견되었으며, 사람에게서는 1960년대 감기 환자의 시료를 조사하던 중에 처음 등장했다. 감기와 같은 호흡기 질환과 소화기 질환을 일으키는 RNA 바이러스는 한 번 사람의 몸에 침투되면 지속적인 변이를 거쳐서 사람에게서 사람으로 3차 감염이 가능한 새로운 변종이 나타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변종인 사스-코로나 바이러스(SARS-CoV)는 SARS(중증 급성 호흡기 증후군)의 원인으로 알려져 있으며, 2003년 발생한 SARS로 인해 전세계 약 800명 정도가 사망에 이르렀다. 그리고 메르스-코로나 바이러스(MERS-CoV)에 의해 발병하는 MERS는 발열, 기침 등의 증상을 나타낸다. 중동 지역에서 주로 발생하였으며, 2015년 우리나라에서도 186명이 감염되었고 38명이 사망하였다. 이와 같은 변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감염으로 인한 질병에 대해 두려워하는 가장 큰 이유는 백신이 없다는 것이다. 어느 날 갑자기 백신이 없는 병에 '내'가 걸릴 수도 있다는 공포감은 당연하다. 물론, RNA 바이러스에 대해서도 백신을 제조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RNA는 DNA에 비해 안정성이 떨어지고 변이가 심하게 일어나 백신의 효력이 오래 지속되지 못한다. 예를 들어 계절성 독감의 원인이 되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RNA 유전물질로 가지는 바이러스(그룹 V)여서 변이가 자주 일어나 매해 유행하는 바이러스의 유전자 구조가 조금씩 달라진다. 그래서 평생 1회만 접종하면 되는 천연두 백신과는 달리 독감은 매해 백신을 다시 접종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는 것이다. 질병관리본부 발표에 따르면 중국 우한시 집단폐렴의 원인으로 지목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박쥐 코로나 바이러스와 상동성이 89.1%, SARS 코로나 바이러스와는 77.5%, MERS 코로나 바이러스와는 50%, 사람 코로나 바이러스와는 40%정도 유사성을 갖고 있다고 밝혀 사람 간 전파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또한 세계보건기구(WHO)에서도 제한적인 사람 간 전파의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밝힘에 따라 질병관리본부에서도 확진검사법을 마련하고 임상양상, 역학적 특성에 대한 정보가 구체적으로 밝혀질 때까지‘제1급감염병 신종감염병증후군’을 적용하여 확진환자 분류 신설 등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따라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자유로워 질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국민 감염예방 행동 수칙을 잘 지키는 것이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니더라도 최근 독감과 A형 간염 등이 유행하고 있으니 예방차원에서 마스크를 착용하고,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올바른 손 씻기와 옷소매로 기침예절을 실천하여야 한다. 그리고 해외여행 전 현지 감염병 유무 확인과 예방접종을 받아야 한다. 또한 안전한 물과 익힌 음식 먹기 등 감염병 예방 행동 수칙을 철저히 실천하고, 만약 해외여행 후 14일 이내 발열(37.5℃이상)과 호흡기 증상이 있거나 의심증상이 있으면 의료기관을 방문하기 전에 질병관리본부 콜센터(1339)나 관할 보건소에 먼저 연락해야 한다. 지난 MERS 사태 등을 감안해 볼 때 감염병 관리는 선제적인 대응과 개인위생관리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생명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고, 사회적인 불안감을 확산시킬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타격까지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문제인 만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유입의 차단을 위하여 우리 모두가 감염병 예방 행동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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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1-23

• 권영길 한국국학진흥원 인문연수원장 화회탈 웃음도시 안동! 1000만 관광시대 대비하자

  컴퓨터에서 '화회탈 웃음'을 검색하면 갓난아기의 미소부터 국내·외 유명 연예인 운동선수 등이 가장 아름답게 웃는 웃음을 네티즌들은 '화회탈 웃음'으로 표현하고 있다. 심지어 엄마가 쓴 행복한 육아일기에서는 갓난아기의 천사 같은 미소를 두 종류로 표현했는데 '그냥 살짝 미소 짓는 모습은 일반적인 웃음. 눈과 입꼬리를 찡그려 가며 웃는 모습은 화회탈 웃음'이라 했다. 이처럼 네티즌들은 누가 시킨 것 도 아닌데 사람들이 가장 행복할 때 그리고 가장 아름답게 웃는 모습을 보고 '화회탈 웃음'이라고 정의한다. 이처럼 화회탈은 역사적, 미술사적, 민속학적 가치가 인정되어 이미 1964년에 국보 제 121호로 지정되었고, 사실적 조형과 해학적 조형이 조화를 이루어 우리 한국의 대표적인 이미지라 할 수 있으며, 그 화회탈의 고장이 바로 여기 우리 안동이다 여기서 잠시 화회탈의 유래를 말씀드리면, 하회탈은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하회마을에서 전승되어온 탈이자 예술용 탈이기도 하다. 고려 중후기로 소급될 정도로 그 역사가 오래되었을 뿐만 아니라 나무탈로 제작되어 그 조형미가 출중하기에 1964년 국보 제121호로 지정되었으며, 국립중앙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가 2017년 12월 27일 고향으로 돌아와 현재는 안동시립민속박물관에 보관되고 있다. 본래 하회탈은 양반, 선비, 중, 백정, 초랭이, 할미, 이매, 부네, 각시, 총각, 떡다리, 별채탈 등 12개와 동물형상의 주지2개(암주지 숫주지)가 있었다고 한다. 그러나 언제부터인지 '총각', '떡다리', '별채' 탈은 분실되어 전해지지 않는다. 제작시기는 대략 고려 후기로 추정되고 있다. 전설에 따르면, 하회마을에 이상하게도 재앙이 많았다. 어느날 이 마을에 사는 허도령의 꿈에 신령이 나타나 12점의 탈을 만들면 재앙이 사라질 것이라 했다. 다만 탈을 만들 때 어느 누구도 탈을 만드는 모습을 봐서는 안된다는 말에 따라 허도령 혼자 탈을 만들고 다른 이의 출입을 금했다. 그런데 허도령을 사모하던 여인이 허도령이 보고 싶어 몰래 엿보았다가 허도령이 피를 토하면서 즉사하는 바람에 마지막 이메탈은 턱이 없는 미완성 탈이 되었다고 한다. 그런데 아쉽게도 세계 최고의 화회탈 웃음의 본고장인 우리 안동의 현실은 어떤가? 타지에 오래 살다가 안동에 온 지인들의 말을 들어보면 첫 번째가 '식당이나 상가에 가면 주인이나 종업원들이 너무 불친절하고 인사성이 없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유교의 고장이라 그런지 '배타적인 성격이 있어 친해지고 싶어 가까이 다가가도 외지 사람에게는 눈길을 잘 주지 않는다'는 것이다. 아마 정신문화의 수도 안동이기 때문에 기대감이 커서 작은 불친절에도 더 실망을 느꼈을 것이다. 저 역시도 안동에서 태어나 초중고를 졸업하고 경북도청에서 40년 공직을 하면서 고향을 떠나 있다가 내 고향 안동으로 이사온지 1년이 다 되어 가는데 이런 경험을 여러번 겪었으며, 그럴 때 마다 안타까운 마음이 많이 들었다. 그러나 그사이 한번 만나고, 두 번 만나고, 여러번 만나다 보니 마음을 서서히 열어주며, 거기다가 끈끈한 정까지 듬뿍 담아줘서 이제는 따뜻한 이웃으로 곁에 와 있다. 따라서 우리 안동에는 외지 관광객이 많이 찾아오는 고장으로 이렇게 정 많은 우리네 모습을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에게도 첫인상을 스캔하는 골든타임(눈 마주치는 순간)에 미소띤 모습을 보인다면 기억에 오래 남는 첫인상의 위력으로 안동의 이미지가 한단계 더 올라 갈 것이다 다행히도 안동시에서는 '친절도시 안동'이라는 슬로건으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어 많이 개선되고 있겠지만, 일부 불친절한 사람들로 인해 대외적으로 안동의 이미지가 더는 손상 되어서는 안 될 것이며, 마음에서 우러나는 미소친절이 지역사회 곳곳에 제대로 정착되어 '화회탈 웃음도시 안동'으로 우뚝 성장할 수 있도록 민·관이 함께 배가의 노력을 기울러 1000만 관광시대를 맞이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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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1-09

• 소방차 길 터주기, 우리 모두 동참해요! 안동소방서 예방총괄담당 정상훈

  소방차들이 사이렌을 울리며 도심대로를 출동할 때, 우리는 흔히 두 부류의 사람들을 볼 수 있다. 첫 번째는 사이렌이 울리든 신경 쓰지 않고 제 갈 길을 가는 사람이고, 두 번째는 소방차의 신속한 출동을 위해 사이렌 소리가 들리자마자 길을 양보해주는 사람이다. 글의 서두에서 과연 이 글을 읽는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인가? 소방차 길 터주기는 이미 의무사항이며, 매년 홍보 캠페인을 시행해왔지만, 여전히 소방차가 출동할 때 어려움을 겪는 일이 한 두 번이 아니다. 실제로 길을 막고 있는 차량들로 인해 출동이 지연되면서 생명을 살리지 못한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와는 반대로 운전자들의 성숙한 시민의식을 통해 이루어진 이른바 소방차 '모세의 기적'이 생명의 기적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자주 볼 수 있다. 소방차가 출동할 때 길을 양보해 준 운전자들의 작은 배려가 생명의 소중함을 한 번 더 일깨워 준 셈이기도 하다. 화재의 경우 5분 이내에 현장에 도착해야하며, 구급 역시 응급환자에게 4분~5분 이내 도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를 골든타임(Golden Time)이라고 하는데, 골든타임을 놓치게 되면 화재의 경우 연소 확대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심정지나 호흡 곤란 환자는 뇌손상이 시작되면서 소생률이 크게 떨어져 생명이 위독해진다. 그만큼 골든타임은 소방의 출동에 있어서 중요한 시간이다. 그렇다면 이 글을 읽고 난 후 글의 말미에서 질문 한 가지를 던지고자 한다. '나 하나쯤이야'라며 제 갈 길을 가는 사람과 작은 배려와 양보로 생명을 구하고자 하는 사람. 과연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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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2-31

• 신비로운 치료능력을 갖고 있는 대마! 안동시 보건위생과장 김문년 박사

  대마는 신비로운 치료능력을 갖고 있다. 한나라 의학서에서는 불로장생의 효능이 있다고 했고, 우리나라 동의보감에서는 당뇨, 신경통, 풍습마비, 기혈보강 등 대마의 우수성을 기록, 처방하였고 5천년동안 우리민족의 한약재로 애용해 왔다. 세계는 왜 대마연구에 사활을 걸까? 대마는 음과 양의 두 가지 자동조절 기능을 가지고 있다. 한마디로 말하면 넘치면 줄여주고, 모자라면 채워 준다는 것이다. 대마의 유용한 성분은 지금까지 밝혀진 것만 해도 약 490여종이나 되며, 이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놀(Tetrahydrocannabinol; THC)과 칸나비디올(Cannabidiol; CBD) 성분이다. 또한 100여종의 테르펜(Terpenes) 성분과 신경전달물질로 잘 알려진 150여종의 칸나비노이드(Cannabinoids) 성분이 함유되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지구상에 존재하는 칸나비노이드는 3종류가 있는데 우리 몸에서 스스로 생성되는 엔도칸나비노이드(Endocannabinoids), 대마와 같은 식물에서 생성되는 파이토칸나비노이드(phytocannabinoids) 그리고 인공으로 만든 합성칸나비노이드(Syntheticcannabinoids)가 그것이다. 엔도칸나비노이드는 우리 몸에서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물질로 신경계, 면역계, 내분비계 등을 항상 일정한 상태로 유지시켜 주는 신경전달 물질이다. 이스라엘의 화학박사 닥터 하누스(Dr. Hanus)는 인체 기능이 DNA 에 따라 움직이는데 ?이런 인체의 기능이 엔도칸나비노이드 시스템(EndoCannabinoid System; ECS)에 의해서 작동됨을 규명하였다. 이 시스템의 주요물질은 엔도칸나비노이드(Endocannabinoids)인데 대마의 칸나비노이드 물질과 화학적 구조와 기능이 동일하여 우리 몸을 항상 일정하게 조절함으로써 최적의 상태를 만들어 항상성(恒常性, Homeostasis)을 유지할 수 있게 해준다는 것이다. 우리 몸이 엔도칸나비노이드를 충분히 분비하지 못하면, 세포가 손상되어 각종 질병에 쉽게 노출될 수 있는데, 이때 대마 속에 함유되어 있는 칸나비노이드가 엔도칸나비노이드 시스템(ECS)의 불균형으로 무너진 항상성을 복원시켜 각종 질병을 치료하는 효과를 보이게 하는 것이다. 또한 대마에는 생리활성물질(Phytochemicals)인 테르페노이드(Terpenoids)와 플라보노이드(Flavonoids)가 함유되어 있어 항암, 항염, 항균, 항바이러스, 항알레르기 등 치료의 효능과 효과가 있어서 ?건강회복 유지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 대마의 약리학적 근거는 칸나비노이드들이 세포막에 존재하는 수용체(CB1 및 CB2 수용체)를 자극해서 치료효과를 보인다는 것이다. 세계보건기구(WHO) 발표에 따르면 CBD는 향정신성 약물 특성을 갖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남용과 의존 가능성이 없어 안전하며, 치매, 암, 파킨슨질환, 우울증 등 17개 질환 치료에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이러한 효능으로 미국, 캐나다, 영국, 독일 등 의료선진국에서는 대마의 주성분인 THC와 CBD 성분을 추출하여 다발성경화증 치료제(Sativex)와 CBD를 추출하여 뇌전증 치료제(Epidiolex)를 개발하여 현재 세계적으로 유통 판매하고 있다. CBD(Cannabidiol)의 의학적 근거를 보면, 알츠하이머성 치매(Alzheimer's Dementia) 진행 제한(Martin-Moreno, 2011). 신경보호, 항산화 및 항암 효과, 산화스트레스 감소(Iuvone, et al., 2004). 불안, 인지장애 감소(Bergamaschi, et al., 2011). 관절염 예방과 항염증 효과(Malfait, et al., 2000). 암세포 성장 억제 효과(Orellana-Serradell, et al., 2015). 심혈관질환 치료 효과(Durst, et al., 2007). 간경변 진행 억제 효과(Lim, Devi & Rozenfeld, 2011). 항우울 및 항불안 효과(de Mello Schier, et al., 2014). 당뇨병 증상 완화 효과(Weiss, et al., 2008). 드라베트증후군(Dravet Syndrome), 두세증후군(Doose Syndrome), 레녹스-가스토증후군(Lennox-Gastaut Syndrome)과 같은 심각한 소아 뇌전증 치료 효과(Porter& Jacobson, 2013). 암성 통증, 두통, 편두통 등 다양한 통증 감소 효과(Baron, 2015). 백혈병 합병증 예방 효과(Yeshurun, et al., 2015). 다발성경화증 진행 차단 효과 (Mecha, et al., 2013). 암환자의 메스꺼운 증상(오심) 예방 효과(Parker, Rock &Limbeer, 2011). 파킨슨질환, 신경보호 성질과 신경퇴화 예방 효과(Silva, et al., 2014). 정신분열증 치료 효과(Leweke, et al., 2012). 신경세포 손상 보호 및 뇌졸중 치료 효과(Lafuente, et al., 2011). 척수질환 근육경련 개선 효과(Wade, et al, 2003) 등 CBD의 의학적 효능과 효과성에 대하여 규명하고 있고, 현재도 활발히 연구가 진행 중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대마엽 전체를 마약류로 규정하고 있어 도취유발물질이 없고 오히려 환각억제와 질병치료에 효과가 있는 CBD를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대마산업 활성화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이제는 세계대마정책 흐름에 동반성장하기 위해서는 대마규제자유특구를 지정하여 국내 대마엽을 연구하는 것에 그칠 것이 아니라 제품화까지 가능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여 국제 경쟁력을 갖출 필요성이 있다. 또한 환자의 치료선택권과 국민의 건강권 보장차원에서라도 THC성분 허용기준 마련과 CBD를 식품이나 의약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을 현실성 있게 개정하여 건강 100세 시대를 대비해야 할 것이다. 신비로운 치료능력을 갖고 있는 대마! 미래 대마신약 개발 노벨의학상은 한국인이 수상하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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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