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EMP의 중추도시 안동시는 축복 받았다 김문년(국민대학교 겸임교수, 보건학박사)

  산업용 헴프, 미래 고부가가치 바이오 신산업으로 육성 국내 최초 헴프(Hemp)의 산업화를 위한 안전성, 상업성 검증 실증 마무리 눈앞에 헴프(Hemp, 대마)의 효용적 가치는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다. 전국 최대의 헴프 주산지인 안동시(시장 권기창)는 지난 2020년 7월 '경북 산업용 헴프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받아 헴프 산업화를 위한 실증 마무리를 눈앞에 두고 있다. 이 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가 운영하는 사업으로 현재 법적 규제와 사회적 통념상 사용할 수 없는 헴프를 활용하여 CBD(cannabidiol, 비환각 성분) 소재 기반 고부가가치 산업 창출과 전·후방산업 육성 목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국내 최초로 실시하고 있는 산업용 헴프 실증사업은 안전성을 담보하면서 헴프의 산업화 가능성을 검증하는 것이다. 예산은 387억원(국비 229억원, 지방비 124억원, 민자 34억원)으로 금년 11월 30일에 종료되는데 현재 35개 기관과 기업이 참여하고 있다. 세부사업으로는 ①산업용 헴프 재배, ②원료의약품 제조와 수출, ③산업용 헴프 관리 실증의 3개 사업으로 구성하여 내실 있게 추진하고 있다. 그 결과, 2022년 8월 4일 한국 헴프 산업화의 표준 모델을 제시했다는 점을 높이 평가받아 우수특구로 선정되어 추가 예산지원 등 인센티브를 부여받기도 했다. 산업용 헴프 특구사업을 통해 생산된 CBD라는 원료의약품은 희귀난치성질환인 뇌전증 등 17개의 질환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WHO(세계보건기구)가 밝혔다. 이러한 의학적 효과를 인정하여 WHO는 헴프(CBD)를 마약류에서 제외할 것을 UN 산하 마약위원회에 권고했고, UN 마약위원회는 이를 받아들여 2020년 12월 2일에 헴프를 마약류에서 제외했다. 현재 미국을 비롯하여 70여개 국가가 의료용 헴프 사용을 허용하면서 헴프 국제시장이 빠른 속도로 급성장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는 헴프가 지니고 있는 고유의 성분과 약리적 효능 때문일 것이다. 미국, 캐나다, 영국, 일본 등에서는 이미 헴프산업이 활성화되고 있으며, 헴프(CBD) 관련 시장은 2018년 1조원에서 2028년 15조원 규모로 크게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미국은 2018년 12월 20일 '농업법(Farm Bill)'을 개정하여 헴프 건조 기준 THC(환각성분) 농도가 0.3% 이하를 산업용 헴프로 정의하고 헴프를 농산물로 법제화하여 식품 용도로 활용하고 있다. 그리고 캐나다의 경우는 미수정 암꽃과 잎에 THC 0.3% 이하를 함유한 것을 산업용 헴프라고 정의하여 CBD 양에는 제한 없이 사용하고 있다. 규제자유특구는 규제혁신을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신기술과 혁신역량을 키우고, 지역 주도로 신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지정하는 아주 좋은 제도 중 하나다. 그러나 특구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기업들은 사업 종료를 앞 두고 울상이다. 왜냐하면 특구 지정 당시 큰 기대를 갖고 참여했으나, 까다로운 GMP(Good Manufacturing Practice, 우수의약품 제조 관리제도) 시설·인증의 어려움과 해외 수출길이 막혀있기 때문이다. 이에 헴프 특구사업의 실효성과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제언 한다.?첫째, 헴프특구사업에 참여한 기업들이 자생력을 키워서 헴프 산업의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국내는 물론, 해외 수출 판로 등 해소 방안을 중앙정부와 국회가 마련해야 한다. 둘째, 대마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의 전환과 한국 대마산업 활성화를 위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에서 대마초라는 용어는 대마식물(hemp plant)로 변경해야 한다. 셋째, 국민 건강권 확보와 희귀난치성질환자의 치료 선택권 보장을 위하여 대마의 의료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대마의 규제 중심보다는 약리 활성 중심으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THC가 전혀 없거나 THC 성분 비율이 0.3% 이하는 산업용 헴프로 별도로 정의하고, CBD 성분은 마약류 범위에서 삭제해야 한다.넷째, 헴프 식품산업과 반려동물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대마의 줄기, 뿌리, 새싹대마, 화분 등은 식품공전에 등재하여 식품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가 노력해야 한다.다섯째, (가칭)'대마산업육성지원에 관한 특별법' 등을 제정하여 대마에 관한 의학적, 과학적, 문화적, 산업적 등 다양한 영역에서의 심도 있는 조사 연구와 대마에서 추출된 CBD는 전문의약품, 건강기능식품 및 식품 첨가물, 동물용 치료제 등으로 산업화시켜 국제 대마산업의 경쟁력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 대마의 의학적 중요성과 헴프 생물산업에 대한 관심과 수용이 날로 증대되고 있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경북 산업용헴프규제자유특구」사업의 실효성 확보와 국제 헴프 산업화에 동반 성장하기 위해서는 규제보다는 활용 방안에 주안점을 두고, 대마가 미래 고부가가치 바이오 소재로 거듭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K-헴프 산업화는 지방정부의 힘만으로는 불가능하다. 이제는 22대 국회와 정부가 전향적인 자세로 헴프 바이오산업을 활성화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 더불어민주당 안동·예천지역위원회 인류를 위협하는 후쿠시마 핵 오염수 투기 즉각 중단하라!

  2011년 3월 11일 발생한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로 가공할 방사능이 누출되어 인근 지역과 해양을 오염시켰다.12년이 지난 현재, 인류 역사상 가장 심각한 방사능 누출 사고는 이제 온 인류를 위협하고 있다. 지구 전체 넓이의 70.8%를 차지하는 바다는 생명의 원천이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의 핵 오염수 방류는 태평양 해양 생태계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또한 우리 어민과 수산업 종사자들에게도 피해가 갈 것이다. 특히, 간고등어와 문어, 돔배기 역시 방사능 오염으로 인해 수산업의 침체와 함께 지역 경제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국가 위기 상황에 봉착했다.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은 후쿠시마 원전의 폐로를 위해 핵 오염수 방류가 꼭 필요하며, 방류 외에는 마땅한 대안이 없다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원전 폐로 계획이 사실상 실패하고 있음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다. 핵 오염수 방류는 폐로를 위한 것이 아니라 기존 오염수의 장기 저장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아끼려는 비겁한 핑계에 불과하다. 이에 우리 정부는 시찰단을 일본에 보내 보고서를 작성했지만, IAEA 조차 인정하지 않는 내용에 대해 아무런 근거 없이 단정 짓고 있는 시찰단 보고서는 국제 원자력 산업의 이익만을 대변해 주는 ‘부실한 보고서’에 불구하다. 윤석열 정부는 불리하면 침묵하는 무능력의 극치를 보이고 있다. 국민의 불안에 답해야 하는 순간, 국가위기의 순간에 대통령은 뭐 하고 있는가? 일본 정부가 자국 이기주의에 입각해 일방적으로 결정한 것은 해양법에 대한 '국제연합 협약'을 위반했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는 현재 핵 오염수에 대한 공식 입장은 없고, 핵 오염수 유튜브 광고에 10억원을 썼다. 정부가 일본의 핵 오염수 투기를 지지한다고 밖에 해석되지 않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후쿠시마 핵 오염수 해양투기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가 아닌지 헷갈릴 지경이다.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을 초래하는 상황에 있어 방류 저지와 관련해 국제법에 보장된 인접국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윤석열 정부의 무지한 방조행위가 인류를 위협하는 행위임을 잊어서 안될 것이다. 윤석열 정부는 국민 생명을 위협한 최초의 정부로 기록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더불어민주당 안동예천지역위원회는 윤석열 정부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윤석열 정부는 과학적 사실에 대해서 철저히 외면한 채 작성된 시찰단 보고서를 즉각 폐기해라! - 윤석열 정부는 후쿠시마 핵 오염수 투기 반대 입장을 명확히 표명하라! - 윤석열 정부는 일본 정부에 모든 자료를 공개 요청하고, 국제사회와 공조하여 일본 원전 핵 오염수 해양 방류와 관련하여 오염수를 공해상에 투기하지 말고, 지상저장을 할 수 있는 최적의 대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라! 2023년 9월 1일 더불어민주당 안동·예천지역위원회

• 친일사관 한희원 경북독립운동기념관장 즉각 사퇴하라!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친일 독립운동기념관장?

  독립운동가 후손들과 시민단체들의 친일사관 논란이 일고 있는 한희원(65)교수 경북독립운동기념관장 임명 철회 요구에도 불구하고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결국 19일 한 내정자를 독립운동기념관장에 임명했다. 한희원 신임 관장은 검사 출신으로 독립운동에 관한 어떠한 전문성과 연구실적도 없는데다 일제강점기 조선 침략을 정당화 한 정한론의 창시자 '요시다 쇼인'이 설립한 사설 교육기관 '쇼카손주쿠'를 인재양성의 성공사례로 언급하고 대표적 인재가 '이토 히로부미'라며 자신의 친일사관을 드러내 독립운동기념관장으로 부적합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지난 5월에는 경북지역 27개 시민·환경·노동·교육·정치단체들이 도청을 방문해 한희원 내정자의 일본 제국주의 식민사관과 그들을 추종하는 행태를 지적하며 임명철회를 요구하고 지난 6월15일에는 임정요인 차리석 선생의 후손 차영조 선생과 권오설 선생의 후손 권대용 선생 등 독립운동가 후손들이 도청을 항의 방문해 이철우지사와의 면담을 요청했다. 백발이 성성한 독립운동가 후손들이 도청현관에 들어가려 하자 직원들이 현관문을 걸어 잠그는 등 문전박대 당하는 일이 발생됐다. 바닥에 주저앉아 2시간여 대치 끝에 이루어진 면담에서 이지사는 ""독립운동기념관을 확장할 계획인데 한교수가 국비유치 등에 적합한 인물""이라며 19일 임명했다. 6월 20일에는 당초 11시로 예정됐던 한희원 신임관장 취임식을 9시에 몰래 개최하고 독립운동가 후손과 경북지역 27개 시민·환경·노동·교육·정치단체들의 사퇴요구에 경찰을 동원해 폴리스라인으로 대응하는 사태까지 발생했다. 이철우 도지사, 경제부지사를 비롯한 그 많은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은 기념관 확장에 필요한 국비확보도 못할 만큼 무능하다는 말인지, 아니면 유수한 경북의 인물 중에 한희원 관장 만한 사람도 없다는 것인지, 독립운동가 후손들과 시민사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임명을 밀어붙인 이철우지사의 변명이 너무나 군색하다. 더욱이 선열들이 피로 지켜낸 조국과 그 장엄한 독립운동의 역사를 기리고 아직도 묻혀있는 수많은 독립운동가를 발굴하고 선양하는 경북독립운동기념관 관장에 친일사관에 사로잡혀 일본 제국주의자들을 추종하는 사람이 관장이 된다면 어느 국회의원이 국비 배정에 동의할지 의문이다.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은 여러차례 한희원 신임 관장과 이철우 지사와의 사적 관계와 한 내정자의 친일 역사인식에 대해 이철우지사의 해명을 요구했으나 답하지 않았다. 이철우지사는 독립운동가 후손 홀대 논란에 대해 사과하고 한희원 관장은 즉각 사퇴할 것을 촉구한다. 2023년 6월 21일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 경북도의회는 대한민국 영토 '독도'를 포기하는가!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독도수호결의 취소 성토

  경북도의회가 6월 12일 독도 선착장에서 대대적인 독도수호 결의대회를 개최하기로 계획했다가 돌연 취소하고 울릉도에 위치한 안용복기념관에서 본회의만 열기로 했다. 경북도의회는 당초 독도에서 도의원과 관계공무원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340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및 독도수호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독도수호 결의문 낭독, 각종 퍼포먼스를 준비 했다가 지난 9일 갑작스럽게 이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안용복기념관에서 30분 남짓 본회의만 진행하기로 계획을 변경했다. 보도에 따르면 국민의힘 경북도당 당직자인 한 도의원이 ""윤석열 정부의 외교정책을 지지한다는 취지이며 정부 여당에 부담을 줘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 도당 차원에서 변경했다""고 밝혀 이번 조치가 윤석열 정부와 무관하지 않음을 시사했다. 경북도의회는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 및 독도영유권 주장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2015년 독도에서 본회의를 개최한 이래 2019년에도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독도에서 독도수호 결의대회를 개최한바 있으며 4년만에 개최되는 올해는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방류와 갈수록 노골화하는 독도침략 야욕에 선을 긋는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도민들은 대규모 인원동원을 하고도 화창한 날씨에 독도에 입도조차 못한 이번 사태를 두고 경북도와 도의회가 현 정부의 친일 모드를 의식해 자신들의 책무를 방기한 채 '독도'를 버린 것은 아닌지 심각한 의구심을 보내고 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병풍실사단도 모자라 농수산물 수입을 언급하고 있는 친일 굴욕외교의 끝판왕 윤석열정부의 오더를 받았다는 세간의 풍문에서부터 경북도의회가 현정부의 눈치를 보고 독도를 포기했다는 날선 지적이 나오고 있다. '독도'는 대한민국 영토이자 경상북도가 관할하는 엄연한 경북의 행정구역이다.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은 4년마다 열리는 경북도의회 독도 본회의와 독도수호 결의대회가 어떠한 배경에서 취소된 것인지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배한철 경북도의회 의장이 도민 앞에 명백히 밝힐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3년 6월 12일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 황귀영 청송소방서 소방행정과장 비번날 테니스 치다 심정지 환자 살려

  청송소방서(서장 윤태승)는 6월 3일 소방행정과장 황귀영 소방령이 비번날 동호회 활동 중 청송군민 테니스장에서 60대 심정지 환자를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로 살렸다고 5일 밝혔다. 당시 남성은 의식과 호흡이 없는 심정지 상태였고, 현장을 목격한 황귀영 과장은 망설임 없이 주변인에게 119 신고요청과 동시에 현장에 함께 있던 안동교도소 교위 황용섭 및 청송경찰서 경위 심현찬과 함께 기도확보와 심폐소생술을 실시했다. 황귀영 소방행정과장의 신속한 조치로 남성은 호흡과 의식이 정상으로 회복됐으며 곧이어 도착한 구급대에 인계돼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황귀영 소방행정과장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했다는 것이 기쁘다""며 ""소방관으로서 당연히 할 일을 했으며, 국민의 안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했다. 윤태승 청송소방서장은 ""비번일임에도 불구하고 신속한 처치 덕분에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었다""며 ""심정지 발생 시 심폐소생술은 '4분의 기적'이라 할 만큼 중요하므로 시민 모두가 심폐소생술 사용법을 숙지해달라""고 당부했다.

• 수돗물 반값과 행복택시 사업의 실상 권기익 안동시의회 의장

  존경하는 안동시민 여러분! 안동시의회 의장 권기익입니다. '수돗물 반값은 과장이고 노선버스 없는 농촌은 소멸한다!' 시민의 뜻을 대변하는 의회의 수장으로서 최근 일어난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 깊이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역지사지의 자세로 대화와 타협에는 부족함은 없었는지, 이해와 설득에는 소홀함이 없었는지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안동시민 여러분! 의회와 집행부는 민생 문제의 해결과 더 나은 삶을 제공 하는 데 있어 그 뜻을 전혀 달리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 의회는 민의의 대변자로서 약자의 의견을 전달하고 감시자로서 권한의 남용과 일탈을 견제하는 역할의 차이를 둘 뿐입니다. 지난 4월 안동시의회 임시회에 논의되었던 추가경정예산안 중 수돗물 반값 예산으로 잘못 알려진, 충주댐과 안동댐을 연결하겠다는 '광역상수도 공급체계 구축망 타당성 조사용역'과 버스 운행 3사와 합의된 바 없는 '행복택시 확대 운영사업' 예산 삭감에 따른 시민들의 우려가 확산되고 있어 더 이상 지켜볼 수만 없는 상황에 이르렀기에 안동시의회의 입장을 밝힙니다. 먼저, 광역상수도 공급체계 구축망 타당성 조사용역은 안동·임하댐의 용수로는 대구 수돗물을 충분히 공급할 수 없어 충주댐 물을 용수로 확보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된 용역으로 수돗물 반값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또한 중앙정부 관련 부처인 환경부와 수자원공사와도 협의가 되지 않은 용역으로 용수가 필요한 대구시가 먼저 해야 할 일로 예산 낭비일 뿐만 아니라, 시급성 면에서도 인근 지자체 취수원 확보보다 자연환경보전지역 해제를 통한 성장의 걸림돌 제거가 우선일 것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안동·임하댐에 대한 규제가 오히려 더욱 강화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이는 작년 연말 대구시에서 발주한 '맑은 물 하이웨이 추진방안 검토용역 과업이행요청서'에서 우려할 만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음을 간과하여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 우리 안동이 그토록 고대하던 국가산업단지 조성에도 미칠 악영향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이번 용역과 수돗물 반값은 서로 상관관계가 없으며, 수돗물 반값은 안동시 소관부서에서 조차 논의 자체가 안됨을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다음은, 행복택시에 관한 것입니다. 노선버스를 대체하여 행복택시를 확대하겠다는 행복택시 확대 사업은 농촌소멸을 가속화시키는 불행택시가 될까 우려스럽습니다. 정규 노선버스를 조정하고 강화한 후에 부족한 지역을 지원하는 기능을 할 때라야 비로소 행복택시가 될 것입니다. 단지 노선버스를 폐지하고 농촌 마을 골짜기 골짜기마다 택시를 운행한다면 주민 이동권의 확실한 보장보다는 시민 혈세만 낭비될 것이고 농촌지역의 소멸은 더욱 가속화될 것입니다. 아울러, 기존 행복택시 사업을 시행해 본 결과 시민들의 이동 불편을 포함한 운영상의 여러 가지 문제가 지적됐음에도 불구하고 제도개선을 위한 충분한 논의나 보완 없이 시민의 이동권을 담보로 사업의 적정성을, 그것도 3개월만 시범운영 해 보겠다고 하는 것은 예산의 효율성 면에서도 불합리한 부당한 행정으로 보입니다. 이에 우리 안동시의회는 수돗물 반값 예산으로 잘못 알려진 일명 충주댐 용수확보 용역비와 행복택시 확대 운영 예산을, 의회 본연의 역할로서 심사숙고하여 삭감하였음을 시민 여러분께 알려 드립니다. 이러한 의회 본연의 역할에도 불구하고 일부 시민들의 도를 넘은 집회와 사실 왜곡행위는, 의원 한 분 한 분 모두 민의의 대변자로서 행하는 양심에 따른 합리적 의사결정을 위협하는 요소로써 심각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최근 WHO 세계보건기구에서 코로나19 비상사태를 해제하는 등 팬데믹 종식에 발맞춰 이제 우리는 얼어붙은 지역경제를 회복하고 역동적인 안동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할 때입니다. 불신과 대립은 뒤로하고 정치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 더 나은 안동! 더 큰 꿈을 위해! 앞으로 나아가길 희망합니다. 우리 안동시의회는 이번 일을 계기로, 보다 합리적인 의사결정과 보다 건설적인 토론이 펼쳐지는 의결기관으로 거듭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의 격려와 성원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HEMP의 중추도시 안동시는 축복 받았다 김문년(국민대학교 겸임교수, 보건학박사)

  산업용 헴프, 미래 고부가가치 바이오 신산업으로 육성 국내 최초 헴프(Hemp)의 산업화를 위한 안전성, 상업성 검증 실증 마무리 눈앞에 헴프(Hemp, 대마)의 효용적 가치는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다. 전국 최대의 헴프 주산지인 안동시(시장 권기창)는 지난 2020년 7월 '경북 산업용 헴프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받아 헴프 산업화를 위한 실증 마무리를 눈앞에 두고 있다. 이 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가 운영하는 사업으로 현재 법적 규제와 사회적 통념상 사용할 수 없는 헴프를 활용하여 CBD(cannabidiol, 비환각 성분) 소재 기반 고부가가치 산업 창출과 전·후방산업 육성 목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국내 최초로 실시하고 있는 산업용 헴프 실증사업은 안전성을 담보하면서 헴프의 산업화 가능성을 검증하는 것이다. 예산은 387억원(국비 229억원, 지방비 124억원, 민자 34억원)으로 금년 11월 30일에 종료되는데 현재 35개 기관과 기업이 참여하고 있다. 세부사업으로는 ①산업용 헴프 재배, ②원료의약품 제조와 수출, ③산업용 헴프 관리 실증의 3개 사업으로 구성하여 내실 있게 추진하고 있다. 그 결과, 2022년 8월 4일 한국 헴프 산업화의 표준 모델을 제시했다는 점을 높이 평가받아 우수특구로 선정되어 추가 예산지원 등 인센티브를 부여받기도 했다. 산업용 헴프 특구사업을 통해 생산된 CBD라는 원료의약품은 희귀난치성질환인 뇌전증 등 17개의 질환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WHO(세계보건기구)가 밝혔다. 이러한 의학적 효과를 인정하여 WHO는 헴프(CBD)를 마약류에서 제외할 것을 UN 산하 마약위원회에 권고했고, UN 마약위원회는 이를 받아들여 2020년 12월 2일에 헴프를 마약류에서 제외했다. 현재 미국을 비롯하여 70여개 국가가 의료용 헴프 사용을 허용하면서 헴프 국제시장이 빠른 속도로 급성장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는 헴프가 지니고 있는 고유의 성분과 약리적 효능 때문일 것이다. 미국, 캐나다, 영국, 일본 등에서는 이미 헴프산업이 활성화되고 있으며, 헴프(CBD) 관련 시장은 2018년 1조원에서 2028년 15조원 규모로 크게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미국은 2018년 12월 20일 '농업법(Farm Bill)'을 개정하여 헴프 건조 기준 THC(환각성분) 농도가 0.3% 이하를 산업용 헴프로 정의하고 헴프를 농산물로 법제화하여 식품 용도로 활용하고 있다. 그리고 캐나다의 경우는 미수정 암꽃과 잎에 THC 0.3% 이하를 함유한 것을 산업용 헴프라고 정의하여 CBD 양에는 제한 없이 사용하고 있다. 규제자유특구는 규제혁신을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신기술과 혁신역량을 키우고, 지역 주도로 신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지정하는 아주 좋은 제도 중 하나다. 그러나 특구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기업들은 사업 종료를 앞 두고 울상이다. 왜냐하면 특구 지정 당시 큰 기대를 갖고 참여했으나, 까다로운 GMP(Good Manufacturing Practice, 우수의약품 제조 관리제도) 시설·인증의 어려움과 해외 수출길이 막혀있기 때문이다. 이에 헴프 특구사업의 실효성과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제언 한다.?첫째, 헴프특구사업에 참여한 기업들이 자생력을 키워서 헴프 산업의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국내는 물론, 해외 수출 판로 등 해소 방안을 중앙정부와 국회가 마련해야 한다. 둘째, 대마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의 전환과 한국 대마산업 활성화를 위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에서 대마초라는 용어는 대마식물(hemp plant)로 변경해야 한다. 셋째, 국민 건강권 확보와 희귀난치성질환자의 치료 선택권 보장을 위하여 대마의 의료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대마의 규제 중심보다는 약리 활성 중심으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THC가 전혀 없거나 THC 성분 비율이 0.3% 이하는 산업용 헴프로 별도로 정의하고, CBD 성분은 마약류 범위에서 삭제해야 한다.넷째, 헴프 식품산업과 반려동물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대마의 줄기, 뿌리, 새싹대마, 화분 등은 식품공전에 등재하여 식품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가 노력해야 한다.다섯째, (가칭)'대마산업육성지원에 관한 특별법' 등을 제정하여 대마에 관한 의학적, 과학적, 문화적, 산업적 등 다양한 영역에서의 심도 있는 조사 연구와 대마에서 추출된 CBD는 전문의약품, 건강기능식품 및 식품 첨가물, 동물용 치료제 등으로 산업화시켜 국제 대마산업의 경쟁력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 대마의 의학적 중요성과 헴프 생물산업에 대한 관심과 수용이 날로 증대되고 있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경북 산업용헴프규제자유특구」사업의 실효성 확보와 국제 헴프 산업화에 동반 성장하기 위해서는 규제보다는 활용 방안에 주안점을 두고, 대마가 미래 고부가가치 바이오 소재로 거듭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K-헴프 산업화는 지방정부의 힘만으로는 불가능하다. 이제는 22대 국회와 정부가 전향적인 자세로 헴프 바이오산업을 활성화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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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6

• 더불어민주당 안동·예천지역위원회 인류를 위협하는 후쿠시마 핵 오염수 투기 즉각 중단하라!

  2011년 3월 11일 발생한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로 가공할 방사능이 누출되어 인근 지역과 해양을 오염시켰다.12년이 지난 현재, 인류 역사상 가장 심각한 방사능 누출 사고는 이제 온 인류를 위협하고 있다. 지구 전체 넓이의 70.8%를 차지하는 바다는 생명의 원천이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의 핵 오염수 방류는 태평양 해양 생태계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또한 우리 어민과 수산업 종사자들에게도 피해가 갈 것이다. 특히, 간고등어와 문어, 돔배기 역시 방사능 오염으로 인해 수산업의 침체와 함께 지역 경제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국가 위기 상황에 봉착했다.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은 후쿠시마 원전의 폐로를 위해 핵 오염수 방류가 꼭 필요하며, 방류 외에는 마땅한 대안이 없다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원전 폐로 계획이 사실상 실패하고 있음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다. 핵 오염수 방류는 폐로를 위한 것이 아니라 기존 오염수의 장기 저장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아끼려는 비겁한 핑계에 불과하다. 이에 우리 정부는 시찰단을 일본에 보내 보고서를 작성했지만, IAEA 조차 인정하지 않는 내용에 대해 아무런 근거 없이 단정 짓고 있는 시찰단 보고서는 국제 원자력 산업의 이익만을 대변해 주는 ‘부실한 보고서’에 불구하다. 윤석열 정부는 불리하면 침묵하는 무능력의 극치를 보이고 있다. 국민의 불안에 답해야 하는 순간, 국가위기의 순간에 대통령은 뭐 하고 있는가? 일본 정부가 자국 이기주의에 입각해 일방적으로 결정한 것은 해양법에 대한 '국제연합 협약'을 위반했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는 현재 핵 오염수에 대한 공식 입장은 없고, 핵 오염수 유튜브 광고에 10억원을 썼다. 정부가 일본의 핵 오염수 투기를 지지한다고 밖에 해석되지 않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후쿠시마 핵 오염수 해양투기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가 아닌지 헷갈릴 지경이다.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을 초래하는 상황에 있어 방류 저지와 관련해 국제법에 보장된 인접국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윤석열 정부의 무지한 방조행위가 인류를 위협하는 행위임을 잊어서 안될 것이다. 윤석열 정부는 국민 생명을 위협한 최초의 정부로 기록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더불어민주당 안동예천지역위원회는 윤석열 정부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윤석열 정부는 과학적 사실에 대해서 철저히 외면한 채 작성된 시찰단 보고서를 즉각 폐기해라! - 윤석열 정부는 후쿠시마 핵 오염수 투기 반대 입장을 명확히 표명하라! - 윤석열 정부는 일본 정부에 모든 자료를 공개 요청하고, 국제사회와 공조하여 일본 원전 핵 오염수 해양 방류와 관련하여 오염수를 공해상에 투기하지 말고, 지상저장을 할 수 있는 최적의 대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라! 2023년 9월 1일 더불어민주당 안동·예천지역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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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01

• 친일사관 한희원 경북독립운동기념관장 즉각 사퇴하라!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친일 독립운동기념관장?

  독립운동가 후손들과 시민단체들의 친일사관 논란이 일고 있는 한희원(65)교수 경북독립운동기념관장 임명 철회 요구에도 불구하고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결국 19일 한 내정자를 독립운동기념관장에 임명했다. 한희원 신임 관장은 검사 출신으로 독립운동에 관한 어떠한 전문성과 연구실적도 없는데다 일제강점기 조선 침략을 정당화 한 정한론의 창시자 '요시다 쇼인'이 설립한 사설 교육기관 '쇼카손주쿠'를 인재양성의 성공사례로 언급하고 대표적 인재가 '이토 히로부미'라며 자신의 친일사관을 드러내 독립운동기념관장으로 부적합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지난 5월에는 경북지역 27개 시민·환경·노동·교육·정치단체들이 도청을 방문해 한희원 내정자의 일본 제국주의 식민사관과 그들을 추종하는 행태를 지적하며 임명철회를 요구하고 지난 6월15일에는 임정요인 차리석 선생의 후손 차영조 선생과 권오설 선생의 후손 권대용 선생 등 독립운동가 후손들이 도청을 항의 방문해 이철우지사와의 면담을 요청했다. 백발이 성성한 독립운동가 후손들이 도청현관에 들어가려 하자 직원들이 현관문을 걸어 잠그는 등 문전박대 당하는 일이 발생됐다. 바닥에 주저앉아 2시간여 대치 끝에 이루어진 면담에서 이지사는 ""독립운동기념관을 확장할 계획인데 한교수가 국비유치 등에 적합한 인물""이라며 19일 임명했다. 6월 20일에는 당초 11시로 예정됐던 한희원 신임관장 취임식을 9시에 몰래 개최하고 독립운동가 후손과 경북지역 27개 시민·환경·노동·교육·정치단체들의 사퇴요구에 경찰을 동원해 폴리스라인으로 대응하는 사태까지 발생했다. 이철우 도지사, 경제부지사를 비롯한 그 많은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은 기념관 확장에 필요한 국비확보도 못할 만큼 무능하다는 말인지, 아니면 유수한 경북의 인물 중에 한희원 관장 만한 사람도 없다는 것인지, 독립운동가 후손들과 시민사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임명을 밀어붙인 이철우지사의 변명이 너무나 군색하다. 더욱이 선열들이 피로 지켜낸 조국과 그 장엄한 독립운동의 역사를 기리고 아직도 묻혀있는 수많은 독립운동가를 발굴하고 선양하는 경북독립운동기념관 관장에 친일사관에 사로잡혀 일본 제국주의자들을 추종하는 사람이 관장이 된다면 어느 국회의원이 국비 배정에 동의할지 의문이다.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은 여러차례 한희원 신임 관장과 이철우 지사와의 사적 관계와 한 내정자의 친일 역사인식에 대해 이철우지사의 해명을 요구했으나 답하지 않았다. 이철우지사는 독립운동가 후손 홀대 논란에 대해 사과하고 한희원 관장은 즉각 사퇴할 것을 촉구한다. 2023년 6월 21일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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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21

• 경북도의회는 대한민국 영토 '독도'를 포기하는가!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독도수호결의 취소 성토

  경북도의회가 6월 12일 독도 선착장에서 대대적인 독도수호 결의대회를 개최하기로 계획했다가 돌연 취소하고 울릉도에 위치한 안용복기념관에서 본회의만 열기로 했다. 경북도의회는 당초 독도에서 도의원과 관계공무원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340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및 독도수호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독도수호 결의문 낭독, 각종 퍼포먼스를 준비 했다가 지난 9일 갑작스럽게 이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안용복기념관에서 30분 남짓 본회의만 진행하기로 계획을 변경했다. 보도에 따르면 국민의힘 경북도당 당직자인 한 도의원이 ""윤석열 정부의 외교정책을 지지한다는 취지이며 정부 여당에 부담을 줘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 도당 차원에서 변경했다""고 밝혀 이번 조치가 윤석열 정부와 무관하지 않음을 시사했다. 경북도의회는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 및 독도영유권 주장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2015년 독도에서 본회의를 개최한 이래 2019년에도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독도에서 독도수호 결의대회를 개최한바 있으며 4년만에 개최되는 올해는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방류와 갈수록 노골화하는 독도침략 야욕에 선을 긋는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도민들은 대규모 인원동원을 하고도 화창한 날씨에 독도에 입도조차 못한 이번 사태를 두고 경북도와 도의회가 현 정부의 친일 모드를 의식해 자신들의 책무를 방기한 채 '독도'를 버린 것은 아닌지 심각한 의구심을 보내고 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병풍실사단도 모자라 농수산물 수입을 언급하고 있는 친일 굴욕외교의 끝판왕 윤석열정부의 오더를 받았다는 세간의 풍문에서부터 경북도의회가 현정부의 눈치를 보고 독도를 포기했다는 날선 지적이 나오고 있다. '독도'는 대한민국 영토이자 경상북도가 관할하는 엄연한 경북의 행정구역이다.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은 4년마다 열리는 경북도의회 독도 본회의와 독도수호 결의대회가 어떠한 배경에서 취소된 것인지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배한철 경북도의회 의장이 도민 앞에 명백히 밝힐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3년 6월 12일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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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12

• 황귀영 청송소방서 소방행정과장 비번날 테니스 치다 심정지 환자 살려

  청송소방서(서장 윤태승)는 6월 3일 소방행정과장 황귀영 소방령이 비번날 동호회 활동 중 청송군민 테니스장에서 60대 심정지 환자를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로 살렸다고 5일 밝혔다. 당시 남성은 의식과 호흡이 없는 심정지 상태였고, 현장을 목격한 황귀영 과장은 망설임 없이 주변인에게 119 신고요청과 동시에 현장에 함께 있던 안동교도소 교위 황용섭 및 청송경찰서 경위 심현찬과 함께 기도확보와 심폐소생술을 실시했다. 황귀영 소방행정과장의 신속한 조치로 남성은 호흡과 의식이 정상으로 회복됐으며 곧이어 도착한 구급대에 인계돼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황귀영 소방행정과장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했다는 것이 기쁘다""며 ""소방관으로서 당연히 할 일을 했으며, 국민의 안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했다. 윤태승 청송소방서장은 ""비번일임에도 불구하고 신속한 처치 덕분에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었다""며 ""심정지 발생 시 심폐소생술은 '4분의 기적'이라 할 만큼 중요하므로 시민 모두가 심폐소생술 사용법을 숙지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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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05

• 수돗물 반값과 행복택시 사업의 실상 권기익 안동시의회 의장

  존경하는 안동시민 여러분! 안동시의회 의장 권기익입니다. '수돗물 반값은 과장이고 노선버스 없는 농촌은 소멸한다!' 시민의 뜻을 대변하는 의회의 수장으로서 최근 일어난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 깊이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역지사지의 자세로 대화와 타협에는 부족함은 없었는지, 이해와 설득에는 소홀함이 없었는지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안동시민 여러분! 의회와 집행부는 민생 문제의 해결과 더 나은 삶을 제공 하는 데 있어 그 뜻을 전혀 달리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 의회는 민의의 대변자로서 약자의 의견을 전달하고 감시자로서 권한의 남용과 일탈을 견제하는 역할의 차이를 둘 뿐입니다. 지난 4월 안동시의회 임시회에 논의되었던 추가경정예산안 중 수돗물 반값 예산으로 잘못 알려진, 충주댐과 안동댐을 연결하겠다는 '광역상수도 공급체계 구축망 타당성 조사용역'과 버스 운행 3사와 합의된 바 없는 '행복택시 확대 운영사업' 예산 삭감에 따른 시민들의 우려가 확산되고 있어 더 이상 지켜볼 수만 없는 상황에 이르렀기에 안동시의회의 입장을 밝힙니다. 먼저, 광역상수도 공급체계 구축망 타당성 조사용역은 안동·임하댐의 용수로는 대구 수돗물을 충분히 공급할 수 없어 충주댐 물을 용수로 확보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된 용역으로 수돗물 반값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또한 중앙정부 관련 부처인 환경부와 수자원공사와도 협의가 되지 않은 용역으로 용수가 필요한 대구시가 먼저 해야 할 일로 예산 낭비일 뿐만 아니라, 시급성 면에서도 인근 지자체 취수원 확보보다 자연환경보전지역 해제를 통한 성장의 걸림돌 제거가 우선일 것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안동·임하댐에 대한 규제가 오히려 더욱 강화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이는 작년 연말 대구시에서 발주한 '맑은 물 하이웨이 추진방안 검토용역 과업이행요청서'에서 우려할 만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음을 간과하여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 우리 안동이 그토록 고대하던 국가산업단지 조성에도 미칠 악영향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이번 용역과 수돗물 반값은 서로 상관관계가 없으며, 수돗물 반값은 안동시 소관부서에서 조차 논의 자체가 안됨을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다음은, 행복택시에 관한 것입니다. 노선버스를 대체하여 행복택시를 확대하겠다는 행복택시 확대 사업은 농촌소멸을 가속화시키는 불행택시가 될까 우려스럽습니다. 정규 노선버스를 조정하고 강화한 후에 부족한 지역을 지원하는 기능을 할 때라야 비로소 행복택시가 될 것입니다. 단지 노선버스를 폐지하고 농촌 마을 골짜기 골짜기마다 택시를 운행한다면 주민 이동권의 확실한 보장보다는 시민 혈세만 낭비될 것이고 농촌지역의 소멸은 더욱 가속화될 것입니다. 아울러, 기존 행복택시 사업을 시행해 본 결과 시민들의 이동 불편을 포함한 운영상의 여러 가지 문제가 지적됐음에도 불구하고 제도개선을 위한 충분한 논의나 보완 없이 시민의 이동권을 담보로 사업의 적정성을, 그것도 3개월만 시범운영 해 보겠다고 하는 것은 예산의 효율성 면에서도 불합리한 부당한 행정으로 보입니다. 이에 우리 안동시의회는 수돗물 반값 예산으로 잘못 알려진 일명 충주댐 용수확보 용역비와 행복택시 확대 운영 예산을, 의회 본연의 역할로서 심사숙고하여 삭감하였음을 시민 여러분께 알려 드립니다. 이러한 의회 본연의 역할에도 불구하고 일부 시민들의 도를 넘은 집회와 사실 왜곡행위는, 의원 한 분 한 분 모두 민의의 대변자로서 행하는 양심에 따른 합리적 의사결정을 위협하는 요소로써 심각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최근 WHO 세계보건기구에서 코로나19 비상사태를 해제하는 등 팬데믹 종식에 발맞춰 이제 우리는 얼어붙은 지역경제를 회복하고 역동적인 안동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할 때입니다. 불신과 대립은 뒤로하고 정치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 더 나은 안동! 더 큰 꿈을 위해! 앞으로 나아가길 희망합니다. 우리 안동시의회는 이번 일을 계기로, 보다 합리적인 의사결정과 보다 건설적인 토론이 펼쳐지는 의결기관으로 거듭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의 격려와 성원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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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23

실시간 오피니언 기사

• 노인 교통사망사고 심각한 수준 안동경찰서 교통관리계장 이동식

  경상북도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사망자는 2년 연속 감소추세에 있으나 노인 사망사고는 높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경북지방경찰청 교통안전계 통계에 따르면 2017년 한해 경북에서 발생한 교통사망사고의 연령대별 분석결과 65세이상 노인이 전체의 48.2%(211명)를 차지, 노인교통사고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교통사고 중 65세 이상 노인 교통사고 점유율을 보면, 보행자 17.6%, 승용 15.8%, 화물 14.7%, 이륜 10.1% 순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노인 보행자 사망사고 점유율은 2015년 52.9%→2016년 54.2%→2017년 57%로 증가하는 추세다. 그동안 소통 중심 교통정책으로 차량 우선의 교통문화가 정착되어 상대적으로 보행자에 대한 배려가 미흡하여 후진국형 사고인 보행자 사고가 많이 발생한 것으로 분석되어 경찰에서는 보행자 사망사고를 줄이기위해 제한속도 하향 확대, 캠코더·이동식 과속단속과 보행자보호의무위반 단속, 노인 교육과 홍보활동, 야광지팡이, 반사지 등 교통 안전용품 배부 활동을 추진해왔다. 보행자 사망사고는 운전자의 중앙선침범, 신호위반 등 안전운전불이행으로 발생하고 있으나, 사망자의 대부분이 무단횡단으로 인해 발생하고 있으므로 보행자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해서 운전자분들은 사람의 생명을 존중하는 교통문화를 만들어 나가고, 보행자를 배려하는 적극적인 관심과, 보행자도 횡단보도 이용과 신호 준수로 한 사람이라도 안타까운 생명을 잃는 일이 없도록 운전자와 보행자의 자발적인 동참을 당부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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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2-02

• 안동경찰서 교통관리계장 이동식 빙판길 안전운전 핵심은 안전거리와 감속운전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겨울철(12~2월) 빙판길 교통사고는 한해 평균 1,925건으로 57명의 사망자와 3,413명의 부상자를 발생시켰다. 사고의 심각성을 나타내는 치사율(사고 100건당 사망자수)은 빙판길 사고가 3.0으로 같은 동기간 마른길 사고의 치사율 2.1에 비해 43% 높게 나타났다. 사고발생 시간대별로 살펴보면 오전 7시~10시에 빙판길 사고의 27.9%가 발생하여 사고율이 높았다. 특히 출근 차량이 집중되는 8시~9시에 사고의 12.8%가 집중되어 빙판길 사고에 가장 취약한 시간대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사고유형별에서는 차대차 사고가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차대사람 사고, 차량 단독사고 순으로 발생하였다. 그런데 빙판길에서는 차량 단독사고(15.5%)가 차대차 사고(13.0%)보다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사고 비중이 높은 차대차 사고에서도 측면충돌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했던 마른길과 달리 빙판길에서는 추돌사고가 가장 많았다 운전자 법규위반사항으로는 안전운전불이행사고와 중앙선침범사고 발생율이 마른길 사고에서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운전자의 연령대는 마른길에서는 50대 운전자에 의한 사고가 많았지만. 빙판길 사고는 40대 운전자에 의해 가장 많이 발생했다. 겨울철 밤새 얼어버린 도로면이 녹기 전인 오전 시간대는 빙판길에 대한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일조가 부족하거나 온도가 낮은 터널 진출입로나 고가도로 아래, 산비탈 그늘진 도로 등에서는 이전에 내린 눈이 완전히 증발하지 못하고 도로 표면에서 얼어붙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더욱 주의해야 한다. 빙판길은 노면 마찰력이 줄어들어 마른노면보다 더 많은 제동거리가 필요하므로 '감속운전과 충분한 안전거리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며, 특히 댐, 강, 하천이 많은 경북 북부권에서는 교량부근이나, 새벽에 내린 서리에 의한 '블랙아이스' 교통사고에 대비 안전운전을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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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1-26

• 비보호좌회전 잘못 알면 큰일 안동경찰서 교통관리계장 이동식

  비보호 겸용 좌회전은 신호좌회전 방식과 비보호좌회전 방식을 같이 사용하는 것으로, 좌회전 신호가 들어오면 신호에 맞춰 좌회전을 하지만 직진(녹색) 신호 지시라도 반대 방향에서 진행하는 차량이 없으면 비보호 좌회전을 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비보호좌회전 방식은 신호주기의 단축으로 도로상에 차량 정차시간을 줄여주고 차량 연비를 높여주는 등 효율성이 높아 전국적으로 비보호좌회전을 확대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많은 운전자들이 적색 신호에도 좌회전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그 결과 교통사고로 이어지는 사례가 많은 실정으로 운전자들은 다음과 같은 운전으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한다. 첫째, 적색등이면 맞은편 차량과 관계없이 멈춰야 한다. 교통사고 발생 시 신호위반으로 가해자가 된다. 둘째, 비보호도 때가 있다. 녹색등이라도 맞은편에 차량이 오면 기다려야 한다. 비보호는 녹색등이 원칙이고 맞은편에 차량이 없을 때 하는 것이 원칙이다. 교통사고 발생 시 좌회전 차량이 가해차량이 되기 때문이다. 운전자들은 모든 교차로에서 비보호좌회전이 가능한 것이 아니라 반드시 '비보호좌회전' 표지판이 설치된 장소에서 직진 신호 시, 맞은편 차량이 없을 때 좌회전 하시기를 당부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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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1-25

• 교통사고 발생시 조치요령 안동경찰서 교통관리계장 이동식

  차량을 운전중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어떻게 할까요? 대부분 당황해서 어쩔줄 모르고 우왕좌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 먼저 연속적인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사고차량을 다른 차의 소통에 방해되지 않도록 길 가장자리나 공터 등 안전한 장소에 차를 정차시키고 시동을 끕니다. 그 다음에는 사고현장에 의사, 구급차 등이 도착할 때까지 부상자에게는 가제나 깨끗한 손수건으로 우선 지혈시키는 등 가능한 응급조치를 하고 이 경우 함부로 부상자를 움직여서는 안 되며, 특히 두부에 상처를 입었을 때에는 움직이지 말고 부상자를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켜야 합니다. 사고를 낸 운전자는 사고발생 장소, 사상자 수, 부상정도, 피해를 입힌 물건과 정도, 그 밖의 조치상황을 경찰공무원이 있는 때에는 경찰공무원에게, 없을 때에는 가까운 경찰관서에 신고를 한 후,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부상자의 구호와 교통 안전상 필요한 사항을 지켜야 합니다. 다음은 피해자의 대처요령입니다. 피해자는 가벼운 상처라도 반드시 경찰공무원에게 알려야 합니다, 피해자가 피해신고를 게으르게 하면 후일 사고로 말미암은 후유증의 발생 시 불리하게 될 뿐만 아니라 교통사고증명서를 받을 수 없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벼운 상처나 외상이 없어도 두부 등에 강한 충격을 받았을 때에는 의사의 진단을 받아 두어야 나중에 후유증이 생겼을 때 선의의 피해를 보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사고관련자가 아니더라도 사고현장에 있는 사람들은 자발적으로 부상자의 구호, 사고차량의 이동 등에 대하여 협력하고, 사고를 내고 뺑소니하는 차가 있을 경우 차의 번호, 차종, 색깔, 특징 등을 메모 또는 기억하여 112로 신고합니다. 특히 사고현장에는 휘발유나 경유가 흘러져 있거나 화물 중에 위험물 등이 있으므로 담배를 피우거나 성냥불 등을 버리는 행위는 절대 삼가해야 합니다. 2차사고로 인한 피해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위 조치요령을 잘 보신 후 적극 활용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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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1-24

• 차로 준수는 안전운전의 지름길 안동경찰서 교통관리계장 이동식

  도로교통법 제14조 제1항에는 '지방경찰청장은 차마의 교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도로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차로를 설치할 수 있다.', 동법 제14조 2항에는 '차마의 운전자는 차로가 설치되어 있는 도로에서는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차로를 따라 통행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경찰청장이 통행방법을 따로 지정한 경우에는 그 방법으로 통행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고속도로 이외 도로의 '차로에 따른 통행차의 기준'으로 편도 2차로 도로에서는 ▲1차로-승용자동차, 소형(15인이하)·중형(16~35인) 승합자동차 ▲2차로-대형승합, 화물, 특수자동차, 건설기계, 이륜자동차 등, 편도 3차로 도로에서는 ▲1차로-승용자동차, 소형(15인이하)·중형(16~35인) 승합자동차 ▲2차로-대형(36인승 이상) 승합, 적재중량 1.5톤이하 화물자동차 ▲3차로-적재중량 1.5톤 초과 화물자동차, 특수, 건설기계, 이륜자동차 등이 운행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차로에 따라 통행가능차량이 지정되어 있으나 국도, 지방도, 시·군도(편도 2차로)를 운행하는 일부 화물자동차, 대형승합자동차, 이륜자동차의 운전자들은 지정차로를 모르거나 또는 알고 있음에도 고의적으로 1차로를 운행하여 단속되기도 한다. 이외 차로위반의 유형으로 두 개의 차로에 걸쳐 운행하는 행위, 한 차로를 운행하지 않고 두 개 이상의 차로를 지그재그로 운행하는 행위, 갑자기 차로를 바꾸어 옆 차로로 끼어드는 행위, 진로변경이 금지된 곳(교량 위, 터널 안 등), 교차로에서 진로를 변경하는 행위로 인하여 교통사고 발생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지정차로를 위반할 경우 승합 등(4톤초과 화물, 특수, 건설기계) 3만원, 승용 등(4톤이하 화물) 2만원, 이륜 2만원, 자전거 1만원의 범칙금과 각각 벌점10점을 부과한다. 따라서 운전자들은 교통법규를 이해하고 준수하며, 남의 생명을 내 생명처럼 존중하는 안전운전으로 교통 문화의 선진화에 보탬이 되기를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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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1-16

• 안동시장 권영세 안동의 길에는 과거 천년, 미래 천년이 있다

  2018년 무술년 새해를 맞아 누구나 발걸음이 바빠지고 있다. 신년설계를 끝내고 길을 따라 직장으로 출근과 퇴근을 반복할 것이다. 영하의 날씨 속에 출·퇴근하는 길 위를 달리거나 혹은 종종걸음을 칠 때 딛고 있는 도로와 길에 대해 생각해보는 것도 신년을 맞는 색다른 방법이 아닐까 생각해 본다. 문득 우리가 내달리거나 걷고 있는 이 길이 그냥 아스팔트거나 흙에 불과하다고 여겨지지는 않았을까 자문해 본다. 무심히 걷던 길, 내가 걷는 한 발자국의 길에도 어떤 특별한 의미가 담겨있진 않을까? 하는 생각의 여유를 가져보자. 집 밖을 나서는 우리 모두는 운명적으로 길과 마주친다. 조금만 더 생각해보면 안동지역 어느 한 조각의 땅이라도 역사와 문화, 인물들을 간직하지 않은 곳이 없다. 2008년 8월 22일 새벽, 안동댐 가는 길 임청각 앞 '석주로' 도로 한가운데 300여 년이 넘게 서 있었던 회화나무가 누군가에 의해 크게 훼손된 사건이 있었다. 300년이 넘게 이 회화나무는 도로 옆이었거나 강변길에 우뚝 서 있었을 것이다. 이 도로의 새 도로명이 왜 '석주로'일까?, 더듬어보는 것도 좋을 듯하다. 100여 년 전 빼앗긴 나라의 주권을 되찾기 위해 안동 임청각을 떠나 중국 땅에 뼈를 묻었던 독립운동가 이상룡 선생의 호 석주를 기리기 위한 도로이름이다. 석주로(石洲路)는 안동시 법흥동 법흥 육거리에서 석동선착장을 연결하는 도로이다. 법흥 육거리에서 태화동 어가골 교차로까지 이어지는 6차선 강변도로 전 구간은 육사로(陸史路)로 명명됐다. 너무나 유명한 항일독립혁명가이자 민족시인 이원록의 호 육사를 반영한 도로명이다. 이렇게 도로 하나에도 100여 전 우리 민족이 그토록 추구해 온 자주독립의 역사를 개척해 나아간 안동의 인물이 그 정신과 함께 스며들어 있는 셈이다. 우리나라에서 '퇴계로(退溪路)'라고 명명된 도로는 3곳이다. 서울과 강릉, 안동이다. 퇴계로는 안동 출신 유학자 이황(李滉)의 호에서 유래되었다. 서울의 퇴계로는 3.5㎞에 불과하지만 안동의 퇴계로는 운흥동 천리고가교 남단에서 도산면까지 이어지는 34.6㎞가 넘는다. 과히 안동의 자부심이라 할만하다. 단원 김홍도가 1784년 안동 안기역 찰방에 2년6개월간 근무한 역사적 사실에 근거해 단원로가 어디에서 시작해서 끝나고 있을까 지도를 검색해보는 것도 또 다른 안동을 들여다보는 방법이 아닐까 권유해 보고 싶다. 이렇게 우리가 걷는 이 길에는 천년 속의 인물이 함께 머물고 있는 역사의 보고이다. 안동 원도심 중심에는 '문화광장길'이라는 새주소 도로명이 있다. 홈플러스 맞은 편 도로에서 신한은행 안동지점을 지나 중앙치안센터로 이어지는 직선도로와 주변 샛길이다. 이전에는 태사묘에 이르는 길이라 해 '태사로'라는 이름으로 불렀었다. 문화와 태사묘는 무슨 관계가 있을까? 고려태조 왕건을 도와 후삼국 통일의 위업을 이뤘고, 안동이라는 지명을 있게 한 김선평, 권행, 장정필 삼공신의 위패를 모시고 천년 세월을 지켜온 태사묘는 면면히 이어지고 있는 안동전통문화의 창조와 융성을 대내외에 선포한 곳이다. 지금도 우리가 누리고 있는 안동전통문화의 원형적 뿌리는 고려시대를 기반으로 형성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봉정사의 대웅전과 극락전, 차전놀이와 하회별신굿탈놀이, 놋다리밟기, 이천동 제비원석불 등의 문화유산은 안동이 한반도에서 온전한 통일국가를 이뤄낸 고려와 맞닿아 있는 역사로부터 태동된 것이다. 지난 해 11월에는 안동시 와룡면과 예안면, 도산면 등 3개면에 걸쳐 '안동선비순례길'이 열렸다. 퇴계 예던 길, 마의 태자길, 왕모산성길 등 고고한 선비정신과 군자의 흔적이 가득한 9개 코스, 91㎞의 탐방로에는 또 다른 성현들의 발자취와 수많은 문화유적이 자리하고 있다. 도로와 길에서 조차 역사성과 인물, 문화를 품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안동이다. 비록 자고 일어나면 새로운 길이 뚫리고, 과거의 모습이 사라져가는 급변의 21세기 일지라도 우리가 살고, 걷고, 달리고 있는 길에는 천년, 오백년, 일백년의 역사와 정신, 문화와 인물이 스며들어 있다. 땅길(陸路)이 이러할진대 물의 도시 안동인 물길(水路) 얼마나 많은 스토리와 문화가 녹아 있을까 생각해본다. 신도청을 맞이한 새로운 천년의 길로 힘차게 달려가되 지나온 천년의 길을 품고 있는 역사와 인문 문화의 도시, 행복안동을 다시 한 번 기원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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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1-08

• 꽃이 되자! 김성진 안동시의회의장

  새해가 시작되는 때가 되면 각 언론사에서는 사회각계 인사들의 사자성어로 된 신년휘호를 보도한다. 광역단체장은 물론이고, 기초단체장까지 신년휘호를 발표하다 보니 서로 겹치기도 한다. 최근에는 의회 의장까지 이런 분위기에 한 몫 하여 나도 지난해와 올해 신년휘호를 발표할 기회를 가졌다. 시민 대의기관인 의회를 대표하여 신년휘호를 선택하는 일은 여간 어렵고 난감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먼저 내가 말하고자 하는 바를 네 글자의 한자로 표현하는 데에는 나의 한자 실력이 턱없이 부족하다. 인터넷에서 사자성어를 찾으면 수백 수천의 사자성어를 검색할 수 있지만 그 풀이만을 보고 적당히 선택하는 것은 썩 내키지 않는 일이다. 한 이틀을 고민하여 의회 사무국 직원들에게 회람을 하도록 하고, 그 의견을 듣도록 요청하였다. 의회 사무국 직원들은 '좀 의외이기는 하지만 괜찮다'는 반응이었다. 그렇게 하여 결정된 신년휘호가 '꽃이 되자!'였다. 물론 본래의 사자성어의 의미에 맞지 않는다고 하면 할 말이 없다. 그렇다고 거기에 딱 맞는 네 글자의 한자를 찾아낼 재간도 없었다. 김춘수 시인의 시 중에 '꽃'이라는 시가 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처럼 내가 누군가에게 마음을 전하면 그 누군가는 나에게로 와서 귀한 의미가 되는 것이다. 사람은 누구나 태어나면서 이 세상의 꽃처럼 저마다의 빛깔과 저마다의 향기를 지니고 있다. 그 빛깔과 향기를 제대로 발휘하기 위해 큰 울음을 시작으로 세상과의 교감을 이루며 생존의 대장정을 출발한다. 그렇지만 개개인의 일생은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숟가락의 재료부터 다르기도 하고 삶의 과정에서 숱한 부침을 거듭하기도 한다. 그런 삶의 지난한 과정에서 개개인이 지닌 삶의 빛깔과 향기는 더 이상 찾을 수 없고, 그저 매일처럼 되풀이 되는 일상만 남는 것은 아닐까? 일상에서 만나는 사람이 나에게 어떤 의미인지, 나는 또 그들에게 어떤 의미인지, 그래서 서로의 빛깔과 향기는 어떤 것인지를 고민하는 삶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생각해 본다. 이런 고민에서 나는 우리 안동시민 모두가 꽃이 되었으면 하고 소망한다. 저마다 원래 타고났거나, 소중히 가꾸어온 빛깔과 향기를 오롯이 간직한 더없이 예쁜 꽃이 되기를...! 그 꽃을 향해 서로가 서로에게 아주 귀한 의미가 되어 서로의 자존감을 키워주고, 서로의 삶을 긍정으로 바라보는 뜻있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해 본다. 내가 속한 가정에서 서로에게 귀한 존재가 되어 더 없이 따뜻한 가정이 되고, 직장에서 일터에서 서로의 빛깔과 향기를 함께 일구어 우리 모두가 처해있는 자리가 꽃자리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서로가 가진 자존감을 충분히 인정받고 인정하는 가운데 더 나은 내일을 위해 열정을 다하는 일터를 우리 시민 모두가 가질 수 있다면 하는 희망을 가져본다. 이제 웅도 경북의 도청소재지 안동시민으로서 보다 성숙된 시민의식의 꽃을 활짝 피워 도민 모두에게 감동의 빛깔과 향기가 전해지기를 소망한다. 우리의 빛깔이 더욱 화려하고 그 향기가 더없이 맑아서 경상북도 도민이 즐겨 찾는 안동이 되어 한국정신문화의 수도라는 우리의 자긍심이 모든 도민들에게 귀감이 되는 뜻 깊은 한 해가 되기를 바라는 것은 비단 나만의 욕심은 아닐 것으로 믿는다. 이런 이유로 나는 내가 정한 신년 휘호 '꽃이 되자!'가 정말 꽃처럼 좋다. 상대적인 빈곤의 격차에서 오는 박탈감, 기회의 불균등에서 오는 소외감,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에서 오는 불안감과 좌절감은 더욱 커지고 있다. 이 모든 것을 아우르고 공동체적 연대감을 갖는 일은 우리 모두가 서로에게 소중한 꽃이 되는 일이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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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1-08

• 변곡점에 선 대한민국호

  [ 조상인 ] 고암경제교육연구소장지난 2016년 연말부터 대통령과 측근들이 연루된 사적국정농단으로 분노한 일명 '촛불혁명' 시민들의 시위정국과 헌법재판소의 대통령의 탄핵결정 이라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해 급기야 현직 대통령을 교도소에 보냈다. 아프리카 난민국 수준에서도 볼 수 없는 일이었다. 당시 외신들은 '국민은 정직한데 상층부는 부패한 한국', '대통령 스캔들로 인한 국정마비'라고 보도해 대외적으로 국가이미지를 크게 실추시켰고, 우리의 민낯을 드러낸 것 같아 국민들을 부끄럽게 했다. '촛불정부' 원년인 현 정부는 핵을 가진 북한에 대한 모호한 태도로 대응해 다수 국민들을 불안케 했고, 대선공신 지지자들의 '촛불청구서'에 따른 불법·폭력에 관대한 요구로 법치주의 근간이 우려된다는 목소리도 들린다. 또한 탈원전 공론화정책으로 원전수출산업에 먹구름을 가져오고 정부는 부인하지만 국가간 외교마찰까지 가져올 조짐이다. 오늘날 한국사회가 '혼돈(chaos)'의 가장자리에 와있다는 상황인식은 오직 나만의 생각은 아닐 것이다. '경제위기 10년 주기설'이라는 말이 있다. 1997년 IMF 외환위기 그리고 2008년 글로벌 세계경제위기를 경험했다. 1997년 위기는 해방 후 우리사회가 겪은 최대고통 이었고, 2008년 위기는 세계가 1세기만에 경험했던 최대고난이었다. 일본이 경제불황으로 '잃어버린 10년'이 '잃어버린 20년'이 되어서 G2자리를 중국에 넘겨 주었다. 1인당 국민소득 2만 달러 돌파 후 3만 달러를 돌파하는데 걸린 시간이 일본 4년, 독일은 6년 이었는데 우리는 12년 만인 올해에 겨우 넘어설 전망이다. 물가·실업률을 감안한 '경제고통지수'는 6년 만에 최고를 기록했다는 보도가 있었다. 국민을 대표해 정부를 견제감독 해야 할 여소야대의 국회도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민심과 동떨어진 정쟁만 일삼더니 떳떳하지 못했는지 나중에 보도된 내용은 국회의원 세비인상과 보좌관 증원법안은 속전속결 처리로 공조를 과시했다는 소식에 우리의 눈과 귀를 의심케 한다. 당신들의 천국이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급격히 악화한 청년실업률이 지난해 11월 9.2%로 18년 만의 최고치를 기록해 IMF 시절로 역주행하는 양상이다. 연애와 결혼, 출산을 넘어 취업, 인간관계와 내집 마련, 희망까지 포기해야 하는 젊은 세대는 '7포 세대'를 넘어 비빌 언덕 없는 'N포 세대'라는 신조어를 만들고 있다. 평창동계올림픽이 다가와 성화봉송이 전국 주요도시를 누비고 있지만 정작 시민들로부터는 환영받지 못하는 듯하다. 추위 탓도 있지만 어수선한 사회분위와 경기불황 여파이다. 게다가 지난정부의 비리로 연루된 대기업총수들의 잇따른 구속과 부메랑을 염려한 기업들의 후원부족도 한 몫 한 듯하다. 지난 해 루터의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하는 뜻 깊은 해에 교회지도자들의 잘못된 생각과 행동이 결국엔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는 부끄러운 현실 앞에 왔다. 중세교회는 면죄부를 팔았고, 오늘날 한국교회는 예배당을 판다고들 한다. 대기업총수재산의 2세 상속을 금수저 대물림, 부의세습이라고 재벌들을 비판하던 언론들이 이제는 교회세습을 일제히 비판한다. 더불어 '소득있는 곳에 과세있다'는 조세형평주의 원칙에 따르더라도 종교인 과세는 겸허히 수용하고 이행하는 것이 올바를 것이다. 장로교단 총회주제인 '거룩한 교회, 다시 세상 속으로' 들어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한국교회가 되도록 교계전반에 걸쳐 교계지도자들의 반성과 각성, 그리고 도덕적으로 거듭나야 한다. 높은 사회적 신분에 상응하는 도덕적 의무를 상징하는 '노블레스 오블리주(noblesse oblige)' 정신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철학 없는 정치, 도덕 없는 경제, 노동 없는 부, 인격 없는 교육, 인간성 없는 과학, 윤리 없는 쾌락, 헌신 없는 종교」 인도 야무나 공원의 마하트마 간디 추모공원에 적혀 있는 7가지 사회악덕이다. 경쟁보다는 협동이 중요해지고 효율성 보다는 사회통합이 더욱 중요해지는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 현존 일자리의 47%가 사라지고, 지금 초등생 가운데 65%는 아직 존재하지 않는 직업을 갖게 될 것이라는 바야흐로 제4차 산업혁명시대가 도래했다. 진 윌크스(Gene Wilkes)는 그의 저서 '예수님의 리더십(Jesus on Leadership)'에서 예수님의 리더십을 '섬기는 리더십'으로 정의하고 있다. 구성원을 섬기는 리더십으로 알려진 로버트 그린리프(Robert K. Greenleaf)의 '서번트 리더십(servant leadership)'이 디지털과 글로벌로 상징되는 21세기에 적합한 리더십 모델이다. 역사에서 그리고 경험에서 배우지 못하는 국민은 앞날이 없다. 대한민국 지도자들은 역사에서 경험하고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처칠은 ""모든 나라는 그 나라 국민 수준에 맞는 지도자를 갖는다""고 말했다. 2018년 새해에는 비전을 가지고 융·복합형 사고로 전체를 조망하며 내일을 설계하고 이끌어갈 '변곡점에 선 대한민국호'의 지도자를 소망해 보자. 무술년 새해에고암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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