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EMP의 중추도시 안동시는 축복 받았다 김문년(국민대학교 겸임교수, 보건학박사)

  산업용 헴프, 미래 고부가가치 바이오 신산업으로 육성 국내 최초 헴프(Hemp)의 산업화를 위한 안전성, 상업성 검증 실증 마무리 눈앞에 헴프(Hemp, 대마)의 효용적 가치는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다. 전국 최대의 헴프 주산지인 안동시(시장 권기창)는 지난 2020년 7월 '경북 산업용 헴프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받아 헴프 산업화를 위한 실증 마무리를 눈앞에 두고 있다. 이 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가 운영하는 사업으로 현재 법적 규제와 사회적 통념상 사용할 수 없는 헴프를 활용하여 CBD(cannabidiol, 비환각 성분) 소재 기반 고부가가치 산업 창출과 전·후방산업 육성 목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국내 최초로 실시하고 있는 산업용 헴프 실증사업은 안전성을 담보하면서 헴프의 산업화 가능성을 검증하는 것이다. 예산은 387억원(국비 229억원, 지방비 124억원, 민자 34억원)으로 금년 11월 30일에 종료되는데 현재 35개 기관과 기업이 참여하고 있다. 세부사업으로는 ①산업용 헴프 재배, ②원료의약품 제조와 수출, ③산업용 헴프 관리 실증의 3개 사업으로 구성하여 내실 있게 추진하고 있다. 그 결과, 2022년 8월 4일 한국 헴프 산업화의 표준 모델을 제시했다는 점을 높이 평가받아 우수특구로 선정되어 추가 예산지원 등 인센티브를 부여받기도 했다. 산업용 헴프 특구사업을 통해 생산된 CBD라는 원료의약품은 희귀난치성질환인 뇌전증 등 17개의 질환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WHO(세계보건기구)가 밝혔다. 이러한 의학적 효과를 인정하여 WHO는 헴프(CBD)를 마약류에서 제외할 것을 UN 산하 마약위원회에 권고했고, UN 마약위원회는 이를 받아들여 2020년 12월 2일에 헴프를 마약류에서 제외했다. 현재 미국을 비롯하여 70여개 국가가 의료용 헴프 사용을 허용하면서 헴프 국제시장이 빠른 속도로 급성장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는 헴프가 지니고 있는 고유의 성분과 약리적 효능 때문일 것이다. 미국, 캐나다, 영국, 일본 등에서는 이미 헴프산업이 활성화되고 있으며, 헴프(CBD) 관련 시장은 2018년 1조원에서 2028년 15조원 규모로 크게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미국은 2018년 12월 20일 '농업법(Farm Bill)'을 개정하여 헴프 건조 기준 THC(환각성분) 농도가 0.3% 이하를 산업용 헴프로 정의하고 헴프를 농산물로 법제화하여 식품 용도로 활용하고 있다. 그리고 캐나다의 경우는 미수정 암꽃과 잎에 THC 0.3% 이하를 함유한 것을 산업용 헴프라고 정의하여 CBD 양에는 제한 없이 사용하고 있다. 규제자유특구는 규제혁신을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신기술과 혁신역량을 키우고, 지역 주도로 신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지정하는 아주 좋은 제도 중 하나다. 그러나 특구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기업들은 사업 종료를 앞 두고 울상이다. 왜냐하면 특구 지정 당시 큰 기대를 갖고 참여했으나, 까다로운 GMP(Good Manufacturing Practice, 우수의약품 제조 관리제도) 시설·인증의 어려움과 해외 수출길이 막혀있기 때문이다. 이에 헴프 특구사업의 실효성과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제언 한다.?첫째, 헴프특구사업에 참여한 기업들이 자생력을 키워서 헴프 산업의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국내는 물론, 해외 수출 판로 등 해소 방안을 중앙정부와 국회가 마련해야 한다. 둘째, 대마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의 전환과 한국 대마산업 활성화를 위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에서 대마초라는 용어는 대마식물(hemp plant)로 변경해야 한다. 셋째, 국민 건강권 확보와 희귀난치성질환자의 치료 선택권 보장을 위하여 대마의 의료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대마의 규제 중심보다는 약리 활성 중심으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THC가 전혀 없거나 THC 성분 비율이 0.3% 이하는 산업용 헴프로 별도로 정의하고, CBD 성분은 마약류 범위에서 삭제해야 한다.넷째, 헴프 식품산업과 반려동물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대마의 줄기, 뿌리, 새싹대마, 화분 등은 식품공전에 등재하여 식품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가 노력해야 한다.다섯째, (가칭)'대마산업육성지원에 관한 특별법' 등을 제정하여 대마에 관한 의학적, 과학적, 문화적, 산업적 등 다양한 영역에서의 심도 있는 조사 연구와 대마에서 추출된 CBD는 전문의약품, 건강기능식품 및 식품 첨가물, 동물용 치료제 등으로 산업화시켜 국제 대마산업의 경쟁력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 대마의 의학적 중요성과 헴프 생물산업에 대한 관심과 수용이 날로 증대되고 있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경북 산업용헴프규제자유특구」사업의 실효성 확보와 국제 헴프 산업화에 동반 성장하기 위해서는 규제보다는 활용 방안에 주안점을 두고, 대마가 미래 고부가가치 바이오 소재로 거듭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K-헴프 산업화는 지방정부의 힘만으로는 불가능하다. 이제는 22대 국회와 정부가 전향적인 자세로 헴프 바이오산업을 활성화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 더불어민주당 안동·예천지역위원회 인류를 위협하는 후쿠시마 핵 오염수 투기 즉각 중단하라!

  2011년 3월 11일 발생한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로 가공할 방사능이 누출되어 인근 지역과 해양을 오염시켰다.12년이 지난 현재, 인류 역사상 가장 심각한 방사능 누출 사고는 이제 온 인류를 위협하고 있다. 지구 전체 넓이의 70.8%를 차지하는 바다는 생명의 원천이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의 핵 오염수 방류는 태평양 해양 생태계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또한 우리 어민과 수산업 종사자들에게도 피해가 갈 것이다. 특히, 간고등어와 문어, 돔배기 역시 방사능 오염으로 인해 수산업의 침체와 함께 지역 경제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국가 위기 상황에 봉착했다.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은 후쿠시마 원전의 폐로를 위해 핵 오염수 방류가 꼭 필요하며, 방류 외에는 마땅한 대안이 없다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원전 폐로 계획이 사실상 실패하고 있음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다. 핵 오염수 방류는 폐로를 위한 것이 아니라 기존 오염수의 장기 저장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아끼려는 비겁한 핑계에 불과하다. 이에 우리 정부는 시찰단을 일본에 보내 보고서를 작성했지만, IAEA 조차 인정하지 않는 내용에 대해 아무런 근거 없이 단정 짓고 있는 시찰단 보고서는 국제 원자력 산업의 이익만을 대변해 주는 ‘부실한 보고서’에 불구하다. 윤석열 정부는 불리하면 침묵하는 무능력의 극치를 보이고 있다. 국민의 불안에 답해야 하는 순간, 국가위기의 순간에 대통령은 뭐 하고 있는가? 일본 정부가 자국 이기주의에 입각해 일방적으로 결정한 것은 해양법에 대한 '국제연합 협약'을 위반했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는 현재 핵 오염수에 대한 공식 입장은 없고, 핵 오염수 유튜브 광고에 10억원을 썼다. 정부가 일본의 핵 오염수 투기를 지지한다고 밖에 해석되지 않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후쿠시마 핵 오염수 해양투기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가 아닌지 헷갈릴 지경이다.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을 초래하는 상황에 있어 방류 저지와 관련해 국제법에 보장된 인접국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윤석열 정부의 무지한 방조행위가 인류를 위협하는 행위임을 잊어서 안될 것이다. 윤석열 정부는 국민 생명을 위협한 최초의 정부로 기록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더불어민주당 안동예천지역위원회는 윤석열 정부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윤석열 정부는 과학적 사실에 대해서 철저히 외면한 채 작성된 시찰단 보고서를 즉각 폐기해라! - 윤석열 정부는 후쿠시마 핵 오염수 투기 반대 입장을 명확히 표명하라! - 윤석열 정부는 일본 정부에 모든 자료를 공개 요청하고, 국제사회와 공조하여 일본 원전 핵 오염수 해양 방류와 관련하여 오염수를 공해상에 투기하지 말고, 지상저장을 할 수 있는 최적의 대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라! 2023년 9월 1일 더불어민주당 안동·예천지역위원회

• 친일사관 한희원 경북독립운동기념관장 즉각 사퇴하라!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친일 독립운동기념관장?

  독립운동가 후손들과 시민단체들의 친일사관 논란이 일고 있는 한희원(65)교수 경북독립운동기념관장 임명 철회 요구에도 불구하고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결국 19일 한 내정자를 독립운동기념관장에 임명했다. 한희원 신임 관장은 검사 출신으로 독립운동에 관한 어떠한 전문성과 연구실적도 없는데다 일제강점기 조선 침략을 정당화 한 정한론의 창시자 '요시다 쇼인'이 설립한 사설 교육기관 '쇼카손주쿠'를 인재양성의 성공사례로 언급하고 대표적 인재가 '이토 히로부미'라며 자신의 친일사관을 드러내 독립운동기념관장으로 부적합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지난 5월에는 경북지역 27개 시민·환경·노동·교육·정치단체들이 도청을 방문해 한희원 내정자의 일본 제국주의 식민사관과 그들을 추종하는 행태를 지적하며 임명철회를 요구하고 지난 6월15일에는 임정요인 차리석 선생의 후손 차영조 선생과 권오설 선생의 후손 권대용 선생 등 독립운동가 후손들이 도청을 항의 방문해 이철우지사와의 면담을 요청했다. 백발이 성성한 독립운동가 후손들이 도청현관에 들어가려 하자 직원들이 현관문을 걸어 잠그는 등 문전박대 당하는 일이 발생됐다. 바닥에 주저앉아 2시간여 대치 끝에 이루어진 면담에서 이지사는 ""독립운동기념관을 확장할 계획인데 한교수가 국비유치 등에 적합한 인물""이라며 19일 임명했다. 6월 20일에는 당초 11시로 예정됐던 한희원 신임관장 취임식을 9시에 몰래 개최하고 독립운동가 후손과 경북지역 27개 시민·환경·노동·교육·정치단체들의 사퇴요구에 경찰을 동원해 폴리스라인으로 대응하는 사태까지 발생했다. 이철우 도지사, 경제부지사를 비롯한 그 많은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은 기념관 확장에 필요한 국비확보도 못할 만큼 무능하다는 말인지, 아니면 유수한 경북의 인물 중에 한희원 관장 만한 사람도 없다는 것인지, 독립운동가 후손들과 시민사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임명을 밀어붙인 이철우지사의 변명이 너무나 군색하다. 더욱이 선열들이 피로 지켜낸 조국과 그 장엄한 독립운동의 역사를 기리고 아직도 묻혀있는 수많은 독립운동가를 발굴하고 선양하는 경북독립운동기념관 관장에 친일사관에 사로잡혀 일본 제국주의자들을 추종하는 사람이 관장이 된다면 어느 국회의원이 국비 배정에 동의할지 의문이다.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은 여러차례 한희원 신임 관장과 이철우 지사와의 사적 관계와 한 내정자의 친일 역사인식에 대해 이철우지사의 해명을 요구했으나 답하지 않았다. 이철우지사는 독립운동가 후손 홀대 논란에 대해 사과하고 한희원 관장은 즉각 사퇴할 것을 촉구한다. 2023년 6월 21일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 경북도의회는 대한민국 영토 '독도'를 포기하는가!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독도수호결의 취소 성토

  경북도의회가 6월 12일 독도 선착장에서 대대적인 독도수호 결의대회를 개최하기로 계획했다가 돌연 취소하고 울릉도에 위치한 안용복기념관에서 본회의만 열기로 했다. 경북도의회는 당초 독도에서 도의원과 관계공무원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340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및 독도수호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독도수호 결의문 낭독, 각종 퍼포먼스를 준비 했다가 지난 9일 갑작스럽게 이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안용복기념관에서 30분 남짓 본회의만 진행하기로 계획을 변경했다. 보도에 따르면 국민의힘 경북도당 당직자인 한 도의원이 ""윤석열 정부의 외교정책을 지지한다는 취지이며 정부 여당에 부담을 줘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 도당 차원에서 변경했다""고 밝혀 이번 조치가 윤석열 정부와 무관하지 않음을 시사했다. 경북도의회는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 및 독도영유권 주장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2015년 독도에서 본회의를 개최한 이래 2019년에도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독도에서 독도수호 결의대회를 개최한바 있으며 4년만에 개최되는 올해는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방류와 갈수록 노골화하는 독도침략 야욕에 선을 긋는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도민들은 대규모 인원동원을 하고도 화창한 날씨에 독도에 입도조차 못한 이번 사태를 두고 경북도와 도의회가 현 정부의 친일 모드를 의식해 자신들의 책무를 방기한 채 '독도'를 버린 것은 아닌지 심각한 의구심을 보내고 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병풍실사단도 모자라 농수산물 수입을 언급하고 있는 친일 굴욕외교의 끝판왕 윤석열정부의 오더를 받았다는 세간의 풍문에서부터 경북도의회가 현정부의 눈치를 보고 독도를 포기했다는 날선 지적이 나오고 있다. '독도'는 대한민국 영토이자 경상북도가 관할하는 엄연한 경북의 행정구역이다.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은 4년마다 열리는 경북도의회 독도 본회의와 독도수호 결의대회가 어떠한 배경에서 취소된 것인지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배한철 경북도의회 의장이 도민 앞에 명백히 밝힐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3년 6월 12일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 황귀영 청송소방서 소방행정과장 비번날 테니스 치다 심정지 환자 살려

  청송소방서(서장 윤태승)는 6월 3일 소방행정과장 황귀영 소방령이 비번날 동호회 활동 중 청송군민 테니스장에서 60대 심정지 환자를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로 살렸다고 5일 밝혔다. 당시 남성은 의식과 호흡이 없는 심정지 상태였고, 현장을 목격한 황귀영 과장은 망설임 없이 주변인에게 119 신고요청과 동시에 현장에 함께 있던 안동교도소 교위 황용섭 및 청송경찰서 경위 심현찬과 함께 기도확보와 심폐소생술을 실시했다. 황귀영 소방행정과장의 신속한 조치로 남성은 호흡과 의식이 정상으로 회복됐으며 곧이어 도착한 구급대에 인계돼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황귀영 소방행정과장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했다는 것이 기쁘다""며 ""소방관으로서 당연히 할 일을 했으며, 국민의 안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했다. 윤태승 청송소방서장은 ""비번일임에도 불구하고 신속한 처치 덕분에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었다""며 ""심정지 발생 시 심폐소생술은 '4분의 기적'이라 할 만큼 중요하므로 시민 모두가 심폐소생술 사용법을 숙지해달라""고 당부했다.

• 수돗물 반값과 행복택시 사업의 실상 권기익 안동시의회 의장

  존경하는 안동시민 여러분! 안동시의회 의장 권기익입니다. '수돗물 반값은 과장이고 노선버스 없는 농촌은 소멸한다!' 시민의 뜻을 대변하는 의회의 수장으로서 최근 일어난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 깊이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역지사지의 자세로 대화와 타협에는 부족함은 없었는지, 이해와 설득에는 소홀함이 없었는지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안동시민 여러분! 의회와 집행부는 민생 문제의 해결과 더 나은 삶을 제공 하는 데 있어 그 뜻을 전혀 달리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 의회는 민의의 대변자로서 약자의 의견을 전달하고 감시자로서 권한의 남용과 일탈을 견제하는 역할의 차이를 둘 뿐입니다. 지난 4월 안동시의회 임시회에 논의되었던 추가경정예산안 중 수돗물 반값 예산으로 잘못 알려진, 충주댐과 안동댐을 연결하겠다는 '광역상수도 공급체계 구축망 타당성 조사용역'과 버스 운행 3사와 합의된 바 없는 '행복택시 확대 운영사업' 예산 삭감에 따른 시민들의 우려가 확산되고 있어 더 이상 지켜볼 수만 없는 상황에 이르렀기에 안동시의회의 입장을 밝힙니다. 먼저, 광역상수도 공급체계 구축망 타당성 조사용역은 안동·임하댐의 용수로는 대구 수돗물을 충분히 공급할 수 없어 충주댐 물을 용수로 확보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된 용역으로 수돗물 반값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또한 중앙정부 관련 부처인 환경부와 수자원공사와도 협의가 되지 않은 용역으로 용수가 필요한 대구시가 먼저 해야 할 일로 예산 낭비일 뿐만 아니라, 시급성 면에서도 인근 지자체 취수원 확보보다 자연환경보전지역 해제를 통한 성장의 걸림돌 제거가 우선일 것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안동·임하댐에 대한 규제가 오히려 더욱 강화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이는 작년 연말 대구시에서 발주한 '맑은 물 하이웨이 추진방안 검토용역 과업이행요청서'에서 우려할 만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음을 간과하여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 우리 안동이 그토록 고대하던 국가산업단지 조성에도 미칠 악영향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이번 용역과 수돗물 반값은 서로 상관관계가 없으며, 수돗물 반값은 안동시 소관부서에서 조차 논의 자체가 안됨을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다음은, 행복택시에 관한 것입니다. 노선버스를 대체하여 행복택시를 확대하겠다는 행복택시 확대 사업은 농촌소멸을 가속화시키는 불행택시가 될까 우려스럽습니다. 정규 노선버스를 조정하고 강화한 후에 부족한 지역을 지원하는 기능을 할 때라야 비로소 행복택시가 될 것입니다. 단지 노선버스를 폐지하고 농촌 마을 골짜기 골짜기마다 택시를 운행한다면 주민 이동권의 확실한 보장보다는 시민 혈세만 낭비될 것이고 농촌지역의 소멸은 더욱 가속화될 것입니다. 아울러, 기존 행복택시 사업을 시행해 본 결과 시민들의 이동 불편을 포함한 운영상의 여러 가지 문제가 지적됐음에도 불구하고 제도개선을 위한 충분한 논의나 보완 없이 시민의 이동권을 담보로 사업의 적정성을, 그것도 3개월만 시범운영 해 보겠다고 하는 것은 예산의 효율성 면에서도 불합리한 부당한 행정으로 보입니다. 이에 우리 안동시의회는 수돗물 반값 예산으로 잘못 알려진 일명 충주댐 용수확보 용역비와 행복택시 확대 운영 예산을, 의회 본연의 역할로서 심사숙고하여 삭감하였음을 시민 여러분께 알려 드립니다. 이러한 의회 본연의 역할에도 불구하고 일부 시민들의 도를 넘은 집회와 사실 왜곡행위는, 의원 한 분 한 분 모두 민의의 대변자로서 행하는 양심에 따른 합리적 의사결정을 위협하는 요소로써 심각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최근 WHO 세계보건기구에서 코로나19 비상사태를 해제하는 등 팬데믹 종식에 발맞춰 이제 우리는 얼어붙은 지역경제를 회복하고 역동적인 안동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할 때입니다. 불신과 대립은 뒤로하고 정치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 더 나은 안동! 더 큰 꿈을 위해! 앞으로 나아가길 희망합니다. 우리 안동시의회는 이번 일을 계기로, 보다 합리적인 의사결정과 보다 건설적인 토론이 펼쳐지는 의결기관으로 거듭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의 격려와 성원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HEMP의 중추도시 안동시는 축복 받았다 김문년(국민대학교 겸임교수, 보건학박사)

  산업용 헴프, 미래 고부가가치 바이오 신산업으로 육성 국내 최초 헴프(Hemp)의 산업화를 위한 안전성, 상업성 검증 실증 마무리 눈앞에 헴프(Hemp, 대마)의 효용적 가치는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다. 전국 최대의 헴프 주산지인 안동시(시장 권기창)는 지난 2020년 7월 '경북 산업용 헴프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받아 헴프 산업화를 위한 실증 마무리를 눈앞에 두고 있다. 이 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가 운영하는 사업으로 현재 법적 규제와 사회적 통념상 사용할 수 없는 헴프를 활용하여 CBD(cannabidiol, 비환각 성분) 소재 기반 고부가가치 산업 창출과 전·후방산업 육성 목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국내 최초로 실시하고 있는 산업용 헴프 실증사업은 안전성을 담보하면서 헴프의 산업화 가능성을 검증하는 것이다. 예산은 387억원(국비 229억원, 지방비 124억원, 민자 34억원)으로 금년 11월 30일에 종료되는데 현재 35개 기관과 기업이 참여하고 있다. 세부사업으로는 ①산업용 헴프 재배, ②원료의약품 제조와 수출, ③산업용 헴프 관리 실증의 3개 사업으로 구성하여 내실 있게 추진하고 있다. 그 결과, 2022년 8월 4일 한국 헴프 산업화의 표준 모델을 제시했다는 점을 높이 평가받아 우수특구로 선정되어 추가 예산지원 등 인센티브를 부여받기도 했다. 산업용 헴프 특구사업을 통해 생산된 CBD라는 원료의약품은 희귀난치성질환인 뇌전증 등 17개의 질환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WHO(세계보건기구)가 밝혔다. 이러한 의학적 효과를 인정하여 WHO는 헴프(CBD)를 마약류에서 제외할 것을 UN 산하 마약위원회에 권고했고, UN 마약위원회는 이를 받아들여 2020년 12월 2일에 헴프를 마약류에서 제외했다. 현재 미국을 비롯하여 70여개 국가가 의료용 헴프 사용을 허용하면서 헴프 국제시장이 빠른 속도로 급성장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는 헴프가 지니고 있는 고유의 성분과 약리적 효능 때문일 것이다. 미국, 캐나다, 영국, 일본 등에서는 이미 헴프산업이 활성화되고 있으며, 헴프(CBD) 관련 시장은 2018년 1조원에서 2028년 15조원 규모로 크게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미국은 2018년 12월 20일 '농업법(Farm Bill)'을 개정하여 헴프 건조 기준 THC(환각성분) 농도가 0.3% 이하를 산업용 헴프로 정의하고 헴프를 농산물로 법제화하여 식품 용도로 활용하고 있다. 그리고 캐나다의 경우는 미수정 암꽃과 잎에 THC 0.3% 이하를 함유한 것을 산업용 헴프라고 정의하여 CBD 양에는 제한 없이 사용하고 있다. 규제자유특구는 규제혁신을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신기술과 혁신역량을 키우고, 지역 주도로 신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지정하는 아주 좋은 제도 중 하나다. 그러나 특구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기업들은 사업 종료를 앞 두고 울상이다. 왜냐하면 특구 지정 당시 큰 기대를 갖고 참여했으나, 까다로운 GMP(Good Manufacturing Practice, 우수의약품 제조 관리제도) 시설·인증의 어려움과 해외 수출길이 막혀있기 때문이다. 이에 헴프 특구사업의 실효성과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제언 한다.?첫째, 헴프특구사업에 참여한 기업들이 자생력을 키워서 헴프 산업의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국내는 물론, 해외 수출 판로 등 해소 방안을 중앙정부와 국회가 마련해야 한다. 둘째, 대마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의 전환과 한국 대마산업 활성화를 위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에서 대마초라는 용어는 대마식물(hemp plant)로 변경해야 한다. 셋째, 국민 건강권 확보와 희귀난치성질환자의 치료 선택권 보장을 위하여 대마의 의료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대마의 규제 중심보다는 약리 활성 중심으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THC가 전혀 없거나 THC 성분 비율이 0.3% 이하는 산업용 헴프로 별도로 정의하고, CBD 성분은 마약류 범위에서 삭제해야 한다.넷째, 헴프 식품산업과 반려동물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대마의 줄기, 뿌리, 새싹대마, 화분 등은 식품공전에 등재하여 식품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가 노력해야 한다.다섯째, (가칭)'대마산업육성지원에 관한 특별법' 등을 제정하여 대마에 관한 의학적, 과학적, 문화적, 산업적 등 다양한 영역에서의 심도 있는 조사 연구와 대마에서 추출된 CBD는 전문의약품, 건강기능식품 및 식품 첨가물, 동물용 치료제 등으로 산업화시켜 국제 대마산업의 경쟁력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 대마의 의학적 중요성과 헴프 생물산업에 대한 관심과 수용이 날로 증대되고 있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경북 산업용헴프규제자유특구」사업의 실효성 확보와 국제 헴프 산업화에 동반 성장하기 위해서는 규제보다는 활용 방안에 주안점을 두고, 대마가 미래 고부가가치 바이오 소재로 거듭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K-헴프 산업화는 지방정부의 힘만으로는 불가능하다. 이제는 22대 국회와 정부가 전향적인 자세로 헴프 바이오산업을 활성화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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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6

• 더불어민주당 안동·예천지역위원회 인류를 위협하는 후쿠시마 핵 오염수 투기 즉각 중단하라!

  2011년 3월 11일 발생한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로 가공할 방사능이 누출되어 인근 지역과 해양을 오염시켰다.12년이 지난 현재, 인류 역사상 가장 심각한 방사능 누출 사고는 이제 온 인류를 위협하고 있다. 지구 전체 넓이의 70.8%를 차지하는 바다는 생명의 원천이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의 핵 오염수 방류는 태평양 해양 생태계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또한 우리 어민과 수산업 종사자들에게도 피해가 갈 것이다. 특히, 간고등어와 문어, 돔배기 역시 방사능 오염으로 인해 수산업의 침체와 함께 지역 경제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국가 위기 상황에 봉착했다.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은 후쿠시마 원전의 폐로를 위해 핵 오염수 방류가 꼭 필요하며, 방류 외에는 마땅한 대안이 없다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원전 폐로 계획이 사실상 실패하고 있음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다. 핵 오염수 방류는 폐로를 위한 것이 아니라 기존 오염수의 장기 저장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아끼려는 비겁한 핑계에 불과하다. 이에 우리 정부는 시찰단을 일본에 보내 보고서를 작성했지만, IAEA 조차 인정하지 않는 내용에 대해 아무런 근거 없이 단정 짓고 있는 시찰단 보고서는 국제 원자력 산업의 이익만을 대변해 주는 ‘부실한 보고서’에 불구하다. 윤석열 정부는 불리하면 침묵하는 무능력의 극치를 보이고 있다. 국민의 불안에 답해야 하는 순간, 국가위기의 순간에 대통령은 뭐 하고 있는가? 일본 정부가 자국 이기주의에 입각해 일방적으로 결정한 것은 해양법에 대한 '국제연합 협약'을 위반했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는 현재 핵 오염수에 대한 공식 입장은 없고, 핵 오염수 유튜브 광고에 10억원을 썼다. 정부가 일본의 핵 오염수 투기를 지지한다고 밖에 해석되지 않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후쿠시마 핵 오염수 해양투기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가 아닌지 헷갈릴 지경이다.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을 초래하는 상황에 있어 방류 저지와 관련해 국제법에 보장된 인접국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윤석열 정부의 무지한 방조행위가 인류를 위협하는 행위임을 잊어서 안될 것이다. 윤석열 정부는 국민 생명을 위협한 최초의 정부로 기록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더불어민주당 안동예천지역위원회는 윤석열 정부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윤석열 정부는 과학적 사실에 대해서 철저히 외면한 채 작성된 시찰단 보고서를 즉각 폐기해라! - 윤석열 정부는 후쿠시마 핵 오염수 투기 반대 입장을 명확히 표명하라! - 윤석열 정부는 일본 정부에 모든 자료를 공개 요청하고, 국제사회와 공조하여 일본 원전 핵 오염수 해양 방류와 관련하여 오염수를 공해상에 투기하지 말고, 지상저장을 할 수 있는 최적의 대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라! 2023년 9월 1일 더불어민주당 안동·예천지역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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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01

• 친일사관 한희원 경북독립운동기념관장 즉각 사퇴하라!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친일 독립운동기념관장?

  독립운동가 후손들과 시민단체들의 친일사관 논란이 일고 있는 한희원(65)교수 경북독립운동기념관장 임명 철회 요구에도 불구하고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결국 19일 한 내정자를 독립운동기념관장에 임명했다. 한희원 신임 관장은 검사 출신으로 독립운동에 관한 어떠한 전문성과 연구실적도 없는데다 일제강점기 조선 침략을 정당화 한 정한론의 창시자 '요시다 쇼인'이 설립한 사설 교육기관 '쇼카손주쿠'를 인재양성의 성공사례로 언급하고 대표적 인재가 '이토 히로부미'라며 자신의 친일사관을 드러내 독립운동기념관장으로 부적합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지난 5월에는 경북지역 27개 시민·환경·노동·교육·정치단체들이 도청을 방문해 한희원 내정자의 일본 제국주의 식민사관과 그들을 추종하는 행태를 지적하며 임명철회를 요구하고 지난 6월15일에는 임정요인 차리석 선생의 후손 차영조 선생과 권오설 선생의 후손 권대용 선생 등 독립운동가 후손들이 도청을 항의 방문해 이철우지사와의 면담을 요청했다. 백발이 성성한 독립운동가 후손들이 도청현관에 들어가려 하자 직원들이 현관문을 걸어 잠그는 등 문전박대 당하는 일이 발생됐다. 바닥에 주저앉아 2시간여 대치 끝에 이루어진 면담에서 이지사는 ""독립운동기념관을 확장할 계획인데 한교수가 국비유치 등에 적합한 인물""이라며 19일 임명했다. 6월 20일에는 당초 11시로 예정됐던 한희원 신임관장 취임식을 9시에 몰래 개최하고 독립운동가 후손과 경북지역 27개 시민·환경·노동·교육·정치단체들의 사퇴요구에 경찰을 동원해 폴리스라인으로 대응하는 사태까지 발생했다. 이철우 도지사, 경제부지사를 비롯한 그 많은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은 기념관 확장에 필요한 국비확보도 못할 만큼 무능하다는 말인지, 아니면 유수한 경북의 인물 중에 한희원 관장 만한 사람도 없다는 것인지, 독립운동가 후손들과 시민사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임명을 밀어붙인 이철우지사의 변명이 너무나 군색하다. 더욱이 선열들이 피로 지켜낸 조국과 그 장엄한 독립운동의 역사를 기리고 아직도 묻혀있는 수많은 독립운동가를 발굴하고 선양하는 경북독립운동기념관 관장에 친일사관에 사로잡혀 일본 제국주의자들을 추종하는 사람이 관장이 된다면 어느 국회의원이 국비 배정에 동의할지 의문이다.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은 여러차례 한희원 신임 관장과 이철우 지사와의 사적 관계와 한 내정자의 친일 역사인식에 대해 이철우지사의 해명을 요구했으나 답하지 않았다. 이철우지사는 독립운동가 후손 홀대 논란에 대해 사과하고 한희원 관장은 즉각 사퇴할 것을 촉구한다. 2023년 6월 21일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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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21

• 경북도의회는 대한민국 영토 '독도'를 포기하는가!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독도수호결의 취소 성토

  경북도의회가 6월 12일 독도 선착장에서 대대적인 독도수호 결의대회를 개최하기로 계획했다가 돌연 취소하고 울릉도에 위치한 안용복기념관에서 본회의만 열기로 했다. 경북도의회는 당초 독도에서 도의원과 관계공무원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340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및 독도수호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독도수호 결의문 낭독, 각종 퍼포먼스를 준비 했다가 지난 9일 갑작스럽게 이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안용복기념관에서 30분 남짓 본회의만 진행하기로 계획을 변경했다. 보도에 따르면 국민의힘 경북도당 당직자인 한 도의원이 ""윤석열 정부의 외교정책을 지지한다는 취지이며 정부 여당에 부담을 줘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 도당 차원에서 변경했다""고 밝혀 이번 조치가 윤석열 정부와 무관하지 않음을 시사했다. 경북도의회는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 및 독도영유권 주장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2015년 독도에서 본회의를 개최한 이래 2019년에도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독도에서 독도수호 결의대회를 개최한바 있으며 4년만에 개최되는 올해는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방류와 갈수록 노골화하는 독도침략 야욕에 선을 긋는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도민들은 대규모 인원동원을 하고도 화창한 날씨에 독도에 입도조차 못한 이번 사태를 두고 경북도와 도의회가 현 정부의 친일 모드를 의식해 자신들의 책무를 방기한 채 '독도'를 버린 것은 아닌지 심각한 의구심을 보내고 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병풍실사단도 모자라 농수산물 수입을 언급하고 있는 친일 굴욕외교의 끝판왕 윤석열정부의 오더를 받았다는 세간의 풍문에서부터 경북도의회가 현정부의 눈치를 보고 독도를 포기했다는 날선 지적이 나오고 있다. '독도'는 대한민국 영토이자 경상북도가 관할하는 엄연한 경북의 행정구역이다.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은 4년마다 열리는 경북도의회 독도 본회의와 독도수호 결의대회가 어떠한 배경에서 취소된 것인지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배한철 경북도의회 의장이 도민 앞에 명백히 밝힐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3년 6월 12일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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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12

• 황귀영 청송소방서 소방행정과장 비번날 테니스 치다 심정지 환자 살려

  청송소방서(서장 윤태승)는 6월 3일 소방행정과장 황귀영 소방령이 비번날 동호회 활동 중 청송군민 테니스장에서 60대 심정지 환자를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로 살렸다고 5일 밝혔다. 당시 남성은 의식과 호흡이 없는 심정지 상태였고, 현장을 목격한 황귀영 과장은 망설임 없이 주변인에게 119 신고요청과 동시에 현장에 함께 있던 안동교도소 교위 황용섭 및 청송경찰서 경위 심현찬과 함께 기도확보와 심폐소생술을 실시했다. 황귀영 소방행정과장의 신속한 조치로 남성은 호흡과 의식이 정상으로 회복됐으며 곧이어 도착한 구급대에 인계돼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황귀영 소방행정과장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했다는 것이 기쁘다""며 ""소방관으로서 당연히 할 일을 했으며, 국민의 안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했다. 윤태승 청송소방서장은 ""비번일임에도 불구하고 신속한 처치 덕분에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었다""며 ""심정지 발생 시 심폐소생술은 '4분의 기적'이라 할 만큼 중요하므로 시민 모두가 심폐소생술 사용법을 숙지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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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05

• 수돗물 반값과 행복택시 사업의 실상 권기익 안동시의회 의장

  존경하는 안동시민 여러분! 안동시의회 의장 권기익입니다. '수돗물 반값은 과장이고 노선버스 없는 농촌은 소멸한다!' 시민의 뜻을 대변하는 의회의 수장으로서 최근 일어난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 깊이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역지사지의 자세로 대화와 타협에는 부족함은 없었는지, 이해와 설득에는 소홀함이 없었는지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안동시민 여러분! 의회와 집행부는 민생 문제의 해결과 더 나은 삶을 제공 하는 데 있어 그 뜻을 전혀 달리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 의회는 민의의 대변자로서 약자의 의견을 전달하고 감시자로서 권한의 남용과 일탈을 견제하는 역할의 차이를 둘 뿐입니다. 지난 4월 안동시의회 임시회에 논의되었던 추가경정예산안 중 수돗물 반값 예산으로 잘못 알려진, 충주댐과 안동댐을 연결하겠다는 '광역상수도 공급체계 구축망 타당성 조사용역'과 버스 운행 3사와 합의된 바 없는 '행복택시 확대 운영사업' 예산 삭감에 따른 시민들의 우려가 확산되고 있어 더 이상 지켜볼 수만 없는 상황에 이르렀기에 안동시의회의 입장을 밝힙니다. 먼저, 광역상수도 공급체계 구축망 타당성 조사용역은 안동·임하댐의 용수로는 대구 수돗물을 충분히 공급할 수 없어 충주댐 물을 용수로 확보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된 용역으로 수돗물 반값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또한 중앙정부 관련 부처인 환경부와 수자원공사와도 협의가 되지 않은 용역으로 용수가 필요한 대구시가 먼저 해야 할 일로 예산 낭비일 뿐만 아니라, 시급성 면에서도 인근 지자체 취수원 확보보다 자연환경보전지역 해제를 통한 성장의 걸림돌 제거가 우선일 것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안동·임하댐에 대한 규제가 오히려 더욱 강화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이는 작년 연말 대구시에서 발주한 '맑은 물 하이웨이 추진방안 검토용역 과업이행요청서'에서 우려할 만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음을 간과하여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 우리 안동이 그토록 고대하던 국가산업단지 조성에도 미칠 악영향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이번 용역과 수돗물 반값은 서로 상관관계가 없으며, 수돗물 반값은 안동시 소관부서에서 조차 논의 자체가 안됨을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다음은, 행복택시에 관한 것입니다. 노선버스를 대체하여 행복택시를 확대하겠다는 행복택시 확대 사업은 농촌소멸을 가속화시키는 불행택시가 될까 우려스럽습니다. 정규 노선버스를 조정하고 강화한 후에 부족한 지역을 지원하는 기능을 할 때라야 비로소 행복택시가 될 것입니다. 단지 노선버스를 폐지하고 농촌 마을 골짜기 골짜기마다 택시를 운행한다면 주민 이동권의 확실한 보장보다는 시민 혈세만 낭비될 것이고 농촌지역의 소멸은 더욱 가속화될 것입니다. 아울러, 기존 행복택시 사업을 시행해 본 결과 시민들의 이동 불편을 포함한 운영상의 여러 가지 문제가 지적됐음에도 불구하고 제도개선을 위한 충분한 논의나 보완 없이 시민의 이동권을 담보로 사업의 적정성을, 그것도 3개월만 시범운영 해 보겠다고 하는 것은 예산의 효율성 면에서도 불합리한 부당한 행정으로 보입니다. 이에 우리 안동시의회는 수돗물 반값 예산으로 잘못 알려진 일명 충주댐 용수확보 용역비와 행복택시 확대 운영 예산을, 의회 본연의 역할로서 심사숙고하여 삭감하였음을 시민 여러분께 알려 드립니다. 이러한 의회 본연의 역할에도 불구하고 일부 시민들의 도를 넘은 집회와 사실 왜곡행위는, 의원 한 분 한 분 모두 민의의 대변자로서 행하는 양심에 따른 합리적 의사결정을 위협하는 요소로써 심각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최근 WHO 세계보건기구에서 코로나19 비상사태를 해제하는 등 팬데믹 종식에 발맞춰 이제 우리는 얼어붙은 지역경제를 회복하고 역동적인 안동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할 때입니다. 불신과 대립은 뒤로하고 정치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 더 나은 안동! 더 큰 꿈을 위해! 앞으로 나아가길 희망합니다. 우리 안동시의회는 이번 일을 계기로, 보다 합리적인 의사결정과 보다 건설적인 토론이 펼쳐지는 의결기관으로 거듭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의 격려와 성원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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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23

실시간 오피니언 기사

• 치매어르신·아동 등 사전지문등록은 필수입니다 안동경찰서 여성청소년과 경장 권효선

  몇해 전 11월경 20대 남성이 길을 가다가 맨발로 추위에 떨고 있는 노인 한 분을 모시고 지구대를 방문한 적이 있다. 그 노인은 치매가 있었고 본인의 이름과 생년월일 그리고 집 주소 등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했고 지문 또한 등록되어 있지 않아 신상을 파악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다. 그리고 3시간이 지나서야 가족들의 112신고로 노인은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 도내 치매어르신 등 실종은 100건이 넘게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사랑하는 가족이 갑자기 사라진다면 큰 걱정과 두려움이 생길 것이다. 이러한 걱정거리를 조금이나마 덜어 주는 방법은 사전지문등록이라는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다. 사전지문 등록이란 2012년도부터 보호자가 18세 미만의 아동, 치매 환자, 지적·자폐 장애인을 대상으로 미리 지문, 사진, 대상자의 인적사항, 보호자의 연락처 등을 등록해 놓고 실종이 됐을 때 지문을 확인하여 등록된 자료를 활용하여 신속한 신원 확인을 통해 미귀가자를 쉽게 발견할 수 있는 제도다. 특히 치매 어르신이 실종될 경우, 사전등록지문 대상은 보호자에게 인계되는 시간이 평균 1시간 이내였지만, 미등록 대상은 평균 56시간 정도가 소요되는 등 사전지문등록이 치매 어르신을 찾는 효과적인 방법이다. 사전지문등록은 대상자와 함께 보호자가 가까운 지구대·파출소나 경찰서 여성청소년계에 신분증을 지참해서 방문 후 아동 또는 노인 등의 성명, 성별, 전화번호, 신장, 체중 등 신체 특징을 간단하게 입력 후 사진과 지문을 등록하면 되고, 코로나19로 인해 방문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 비대면으로 가정 내에서 지문등록 앱 '안전드림'을 이용하여 간단하게 지문 사전등록을 할 수 있다 안동경찰서는 5월 10일부터 이러한 사전등록제 관련 내용 미니배너 제작하여 관공서, 지자체, 어린이집, 약국, 다중이용시설 등 설치하여 시민들의 관심을 유도하고 있다. 실종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이렇게 지문을 미리 등록해 두면 미아가 발생하거나 치매 어르신이 길을 잃어버렸을 경우 신속하게 보호자의 품으로 인계할 수 있어 많은 참여와 관심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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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12

• [연재기고 ⑨] 헴프농업의 전망은 어떠한가? 안동시의회 손광영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헴프의 장점을 살펴보면 헴프농업의 전망과 성장가능성이 더욱 뚜렷해진다. 먼저, 헴프는 한국 어디서도 자랄 수 있다. 건조한 사막이나 고산지대를 제외하고 거의 모든 곳에서 자랄 수 있는 튼튼한 작물이다. 특히 배수가 잘되는 토양에서 잘 자란다. 다음으로 헴프는 종이, 섬유, 건축자제, 바이오연료, 식품, 화장품, 오일 등 용도에 따른 활용법이 25,000가지에 달한다. 따라서 헴프를 재배하면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이 다양하다. 세 번째, 헴프는 투자수익률(ROI)이 큰 작물이다. 미국의 경우에 많은 농부들이 헴프 성분 중 CBD 또는 CBG를 얻기 위해 헴프를 재배한다. CBD는 건강 및 웰빙 산업에서 인기가 많으며, 약용물질인 CBG에 대한 관심도 최근 크게 높아지고 있다. 네 번째, 헴프는 해충 또는 병해의 위험에 영향을 받지 않는 강한 작물이다. 헴프는 약 3~4개월 만에 성숙하여 섬유와 종자를 채취한다. 헴프는 자라는 조건에 따라 다르지만 5미터까지도 자란다. 헴프농업은 농약살포가 불필요하며, 흡비력이 강하여 환경친화적 작물이라는 점도 장점이다. 또 부산물 살포로 병해충 방제 또는 기피효과가 있는 농작물이다. 헴프를 재배한 토지에 감자를 심으면 감자갑충(Stratii 1976), 유럽풍뎅이 굼벵이(Mateeva 1995). 감자 시들음 곰팡이병(Israel 1981), 감자 시스트 선충, 뿌리혹선충 밀도감소(Krall, 1971; Meijer, 1993) 등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다섯째, 오토플라워 헴프는 75일 안에 성장할 수 있다. 오토 플라워는 일반적으로 70~75일 안에 성숙하므로 만생종(100~120일 소요) 헴프의 재배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이러한 품종을 재배하면 농부들은 밭을 최대한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다. 여섯째, 헴프는 토양을 활성화 시킨다. 대부분의 작물은 성장하는 동안 토양에서 영양분을 침출하기 때문에 농민들은 지속적으로 밭에 비료를 첨가해야한다. 그러나 헴프는 작물을 심는 동안 자연적으로 토양을 통기하고 토양에 유용한 이산화탄소 침전물을 추가한다. 마지막으로 헴프는 환경친화적인 작물이다. 여타 대부분의 작물보다 더 적은 양의 비료와 물을 필요로 하고 토양 침식을 방지한다. 헴프는 이산화탄소를 많이 흡수하는 특성이 있다. 전문가들은 헴프 1톤이 1.62톤의 이산화탄소를 격리 할 수 있다고 한다. 즉, 광합성 또는 박테리아에 의해 이산화탄소를 바이오매스로 전환하여 대기로부터 탄소를 저장하고 제거한다. 이러한 여러 가지 헴프농업의 장점에 기인하여 세계 여러 나라들은 헴프농업을 장려하거나 헴프농업법을 제정하는 등 자국 농민들의 소득증대에 힘쓰고 있다. 브라이트필드 그룹(Bright- field Group)의 최근 '헴프재배 조망' 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헴프재배량을 기준으로 미국, 중국, 캐나다, 프랑스 순으로 세계 헴프재배를 주도하고 있다. 미국은 농무성경제연구서비스(USDA ERS) 보고에 의하면 2018년 말 헴프농업법의 제정에 따라서 2018년 78,000에이커였던 것이 2019년에 약 288,000에이커로 급증하였다. 그리고 2023년까지 230만 에이커로 헴프경작지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였다. 한편, 전국적으로 헴프작물을 합법화한 2018년 헴프농업법과 아이다호주가 마침내 헴프합법화에 동참함으로써 2021년 5월 현재 헴프는 50개 주 모두에서 합법적 재배가 가능해졌다. 미국에서는 헴프가 대부분 CBD를 위해 재배되며, 직물, 헴프크리트 등의 건축자재에 사용되는 것은 대부분 수입된다. 브라이트필드 그룹(Brightfield Group)에 따르면 미국 헴프유래 CBD 시장은 현재가치 50억 달러에서 2023년까지 237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마리화나 비즈니스 데일리 2020년 9월 1일자에 따르면 중국은 2010년에 헴프 재배금지를 해제한 후 중국은 세계 최고의 헴프 생산국이 되었다. 미국 농무부 해외농업청(FAS)이 2020년 2월에 발표한 중국 헴프 관련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의 헴프재배에 대한 공식 데이터는 없지만 2018년까지 세계에서 가장 큰 헴프 생산국으로 세계 공급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였다. 업계에서는 2019년 중국의 헴프재배 면적을 약 66,700헥타르(164,819에이커)로 추정하며, 그중 50% 이상이 섬유용이라고 한다. 2017년 중국의 헴프 시장가치를 75억 위안(한화 1조9천억원)으로 추정하는데, 그중 섬유는 약 75%, 식품은 약 7%, CBD 추출은 약 5%, 기타 용도는 13%였다. 2021년 현재 윈난성과 헤이룽장성이 CBD 생산을 합법화했고 길림성도 곧 그렇게 할 것이란 전망이다. 미국 농무부 해외농업청 자료에 따른 공식적으로 세 번째로 많이 헴프를 생산하는 캐나다의 경우 헴프 생산면허를 담당하는 연방 기관인 '헬스캐나다(Health Canada)'는 2016년부터 2017년까지 헴프 재배지가 80% 증가했다고 보고했다. 헴프는 주로 사스캐치원, 앨버타, 매니토바 등의 세 주에서 재배된다. 헴프의 대부분은 헴프씨드오일, 헴프 단백질 분말 및 껍질을 벗긴 헴프씨앗을 위해 재배된다. 헴프 생산량에 있어 그 뒤를 잇는 프랑스에서 헴프는 주로 동물용 베드, 선박용 밧줄 그리고 의류용 직물에 산업적으로 사용되었다. 2017년 현재 프랑스는 43,000 에이커 이상의 대마를 재배했으며 재배지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안동에서는 2020년에 총 25명의 실경작자가 66,193m2(2만58평)의 토지에서 헴프를 경작하였다. 이중 섬유는 9명이 9,572m2(2천9백평)를 종자는 16명이 56,621m2(1만7천158평)를 경작하였다. 안동시에서 헴프 재배농가 수와 재배 토지량은 2008년부터 지속적으로 감소하다가 2018년부터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그것은 앞서의 기고문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안동시가 헴프규제자유특구를 추진하였기 때문에 헴프에 대한 기대가 생겨나면서 부터이다. CBD 추출을 위한 헴프특구에서 얻은 헴프재배 기술들을 젊은 농업인들에게 전수함으로써 유능한 젊은 농민을 헴프농업으로 유인하여야 할 것이다. 2019년 현재 안동시 관내 휴경지(논, 밭, 과수원 부지)는 20,668,723m2(6백2십6만3천평)이다. 이와 같이 휴경지가 많은 것은 인구 고령화와 지속적인 인구유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전국적인 현상이다. 이와 같이 귀농자들이 재배할 작물로써 헴프가 매우 적합하다. 미국환경보호국(EPA)은 헴프작물에 적용할 수 있는 살충제와 제초제를 승인하였다. 헴프는 기본적으로 살충제가 필요하지 않은 작물이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그러한 규칙과 규정이 미비하지만 한국도 살충제는 물론 제초제의 기준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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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10

• '스텔스 차량'은 교통사고의 주범 안동경찰서 교통관리계 순경 박규태

  '깜깜이 운전'은 무엇일까? 바로 도로 위의 무법자로 불리는 '스텔스 차량'을 말한다. 레이더에 잡히지 않는 공중을 나는 스텔스기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유령 차량이라는 뜻인데 야간에 전조등을 켜지 않고 운행하는 차량이 이에 해당한다. 의외로 이런 스텔스 차량을 도로에 운행하는 사례가 있으며, 스마트 국민 제보를 통해 신고되기도 한다. 다행히도 도심지역에서는 가로등 불빛과 건물의 조명들로 인해 차간 간격을 확인하면서 운행할 수 있으나 가로등이 없는 국도, 지방도, 시·군도, 이면도로, 골목길은 항상 교통사고 발생의 위험이 따른다. 이런 스텔스 차량을 운행하는 운전자들은 야간등화를 켜지 않은 실수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운전자의 시력이 좋다는 이유, 가로등이나 건물에서 비쳐지는 불빛만으로도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다는 잘못된 판단이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또한 야간운행 시 계기판에 불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전조등도 함께 켜진 것으로 착각하거나 전조등 고장난 경우, 또는 한쪽 전조등의 문제로 승용차가 아닌 오토바이로 착각할 수 있고, 차로 변경 시 교통사고를 유발하기도 한다. 스텔스 차량은 상향등을 켜고 다니는 차량보다 더 위험하고 더 나아가서는 대형사고 발생의 원인이 될 수 있다. 도로교통법 제37조에서는 차와 노면전차의 등화가 필요한 시간대나 기상 상태, 특정 장소 등을 운행할 때는 반드시 등화를 켜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①'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조등(前照燈), 차폭등(車幅燈), 미등(尾燈)과 그 밖의 등화를 켜야 한다' 1. 밤(해가 진 후부터 해가 뜨기 전까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도로에서 차 또는 노면전차를 운행하거나 고장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도로에서 차 또는 노면전차를 정차 또는 주차하는 경우 2. 안개가 끼거나 비 또는 눈이 올 때 도로에서 차 또는 노면전차를 운행하거나 고장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도로에서 차 또는 노면전차를 정차 또는 주차하는 경우 3. 터널 안을 운행하거나 고장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터널 안 도로에서 차 또는 노면전차를 정차 또는 주차하는 경우 ②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밤에 차 또는 노면전차가 서로 마주보고 진행하거나 앞차의 바로 뒤를 따라가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화의 밝기를 줄이거나 잠시 등화를 끄는 등의 필요한 조작을 하여야 한다. 위 규정된 법을 지키지 않는 경우 승합·승용자동차는 범칙금 20,000원, 이륜자동차는 범칙금 10,000원을 부과한다. 최근 세계 각국에서는 야간은 물론 주간에도 전조등을 켜고 운전하도록 하는 주간주행등 켜기 의무화 규정도 생겼다. 낮에 전조등을 켜고 운행하면 최소 10M 이상 위험을 미리 감지할 수 있다고 하며, 1972년 유럽 최초로 주간주행등 켜기를 의무화한 핀란드에서는 차량 정면 충돌사고가 28% 감소했다고 한다. 야간에 전조등을 끈 채 운행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며 시야가 확보되지 않은 어두운 곳에서는 흉기와 다름없고, 타인에게 커다란 피해를 줄 수 있으므로 모든 운전자는 야간은 물론 주간주행등 켜기 생활화로 교통사고 예방에 힘써 주기를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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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09

• 지방분권 없는 지방자치 앙꼬 없는 찐빵이다 안동대학교 교수 권기창

  공자는 '삼십(三十)'을 '이립(而立)'이라고 하며, 30세가 되면 '스스로 바로 선다'고 하였다. 이립(而立)이란 단순히 '스스로 선다'는 의미의 자립(自立)이 아니라 '이치를 깨달으며 이룬다'는 뜻의 '성립(成立)'일 것이다. 풀뿌리 민주주의의 상징인 지방자치가 부활된 지 30년이 흘렀다. 이로써 지방자치제도 삼십(三十)이 되어 뜻한 바를 이루며 제대로 바로 설 때가 되었다.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는 헌법에 근거한다. 헌법 제8장 제117조 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고 했고 제118조 1항에 지방의회 설치를 규정했다. 이를 근거로 임명직 단체장에서 선출직 단체장으로, 지방의회 구성을 통해 정치적 민주화를 달성하였고, 친환경무상급식, 주민참여예산제, 정보공개 등 주민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정책의 실현으로 지속적 발전을 했다. 그러나 지방자치는 권한과 예산의 독립이 없는 형식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고, 급기야 지방소멸이라는 거대한 파도 앞에 지방자치는 한낱 물거품이 될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지방이 소멸하면 중앙도 없고, 지방자치는 의미가 없어진다. 지방분권은 지방자치의 핵심 요소이다. 분권은 민주주의의 기본원칙이기 때문에 반드시 실현되어야 한다. 우리는 지난 역사를 통해 권한의 집중은 필연적으로 부패를 낳게 된다는 것을 경험하였다. 지방분권은 권력자의 욕구를 억제하여 중앙집권화되는 것을 방지하고, 지역의 특수성에 맞는 지방행정 구현으로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 또한 중앙정부의 과도한 부담을 완화시켜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효율성을 확보한다. 각 지방정부는 독자적인 판단에 따라 다양한 정책을 시도할 수 있고, 이로 인해 지방간 경쟁을 유발하여 모두가 잘사는 대한민국으로 거듭날 수 있다. 이와 같은 시대적 상황을 반영하여 주민 중심의 지방자치를 통한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혁신, 창의성이 국가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근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었다. 주민참여 및 자치단체의 자치권을 확대, 지방의회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 지방의원의 정책보좌관제 도입, 자치경찰제 도입, 국가사무 지방이양 등을 주요 골자이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이 지방자치의 핵심인 지방분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지방자치의 궁극적인 목적은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이다. 주민이 없는데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방분권이 되어야 한다. 분권 없는 지방자치는 앙꼬 없는 찐빵과 같다. 지방분권이라는 것은 중앙정부에 집중되어 있는 권한과 재정을 지방정부로 이관하여 지방의 책임 하에 스스로 결정하고 집행하라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지방분권 수준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자치사무는 국가사무와 지방사무가 7:3으로 국가사무가 압도적으로 많다. 지방정부는 지방의 고유한 사무를 처리하기 보다는 국가의 기관위임사무와 단체위임사무를 처리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방, 안보, 외교, 사법 등 국가의 존립에 필요한 사무와 전국적인 통일을 기해야 하는 사업 등 중앙정부가 직접 해야 할 일을 제외하고 지방으로 이양하여야 한다. 일을 지방이 하고 있는데 권한을 국가가 가지고 있다는 것은 논리적 모순이다. 권력 집중이 부패를 양산한다는 것을 인식하여야 한다. 또한 권한만 이양할 것이 아니라 책임도 이양해야 권한 이양에 따른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다. 둘째, 자치 재정은 세입 기준으로 보면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이 8:2로 지방세 수준이 매우 낮지만, 세출 기준으로 보면 4:6 수준으로 지방의 지출이 높다. 재정분권 없는 지방분권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러나 중앙정부에서는 재정분권에 관해 지극히 소극적이다. 국세와 지방세의 조정과 인구와 면적을 기준으로 재정분권이 이루어져야 한다. 지방분권은 시대의 흐름이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중앙집권적 사고가 깊이 뿌리 박혀 있기 때문에 실질적 분권이 이루어지지 않고, 중앙집권적 사고 하에 형식적 지방분권만 강조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다. 셋째, 자치입법은 지방의회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지만 대부분 법령의 범위 안에서 조례 제정을 허용하고 있고, 지역의 실정에 맞는 맞춤형 조례를 제정하는데 많은 한계가 있다. 지역은 인구의 규모나 도시지역, 농촌지역, 산촌지역, 어촌지역 등 특성이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토지의 이용과 관련해서 상위법에 저촉이 되어서 차별화된 조례를 만들지 못한다. 예를 들어 농림지역 마을에는 미술관 박물관 등의 문화 시설이 들어 설 수 없다. 농촌마을은 대부분 농림지역인데 이를 간과하고 상위법의 획일적인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농촌주민의 삶의 질 제고와 문화 향유를 고려하지 않은 까닭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형식적입 입법권이 아니라 주민이 원하는 실질적인 입법권이 보장되어야 가능할 것이다. 넷째, 자치조직을 살펴보면 지방정부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에 따라 지방의 행정기구와 공무원을 둘 수 있어 자율권이 전혀 없다. 조직의 자율성 보장을 위해 조례로 제정을 하면 부단체장을 한 명 더 둘 수 있고, 인구 500만 이상은 두 명까지 둘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나 이것은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다.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특성에 맞게 조직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권한을 지방정부에게 넘겨주어야 한다. 자치분권이라는 미명하에 진정한 자치분권은 없고, 형식적인 자치분권만 존재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예를 들어보면 지방자치의 일환으로 자치경찰제도가 도입되었다. 국가경찰과 지방경찰을 분리하는 이원화 모델을 수십 년간 논의하였으나 국회에서 폐기되었다. 최근 자치경찰의 별도 조직 없이 시·도경찰위원회가 생활안전, 여성, 청소년, 교통문제에 국한해서 시·도경찰청장을 지휘하고 있어 당초의 목적에서 변질되었다. 지방자치, 자치분권 실행이라는 취지로 만들어진 자치 경찰은 국가경찰과 지방경찰의 업무의 혼선으로 많은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이상과 같이 살펴보았듯이 지방자치를 위한 자치분권은 형식적이다. 현재 중앙정부에서 수립한 자분분권 계획이 실행된다고 해도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 지방 소멸의 문제를 방지하는데 한계가 있다. 자치사무, 자치재정, 자치입법, 자치조직문제를 정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욱더 중요한 것은 지방에서 사는 것이 중앙에서 사는 것 보다 만족도가 높아질 수 있도록 시스템을 하나씩 바꾸어야 한다. 지방의 소멸은 수도권의 집중으로 이어져 주택, 환경, 교통 등 많은 문제를 야기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아파트 공급 확대 정책을 펴고 있으나 근본적인 대책이 되지 못한다.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수도권의 인구를 지방으로 분산시켜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공공 노력이 필요하다. 중앙에서는 모든 권한과 예산을 지방으로 이양하여야 한다. 권한과 재정 이양 없는 지방분권, 지방자치는 허공의 메아리와 같다. 사회, 경제, 문화, 의료 등의 혜택을 지방에서도 마음껏 누릴 수 있어야 한다. 가령 국회의원을 인구 중심으로 선출하다보니 수도권에 비해 지방은 국회의원 수가 턱없이 적다. 정치를 하려면 서울로 가야하는 현실을 부정할 수 없다. 인구와 면적을 기준으로 국회의원을 선출 하는 등 서울과 지역이 균형을 이룰 수 있게 해야 한다. 대학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인서울 출신이어야 일명 출세를 할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상대적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기업에서는 지역의 인재를 채용하기 위해 지역인재선발제를 시행하고 있다. 생각을 꾸어 보자. 대부분 지역인재를 선발하고, 수도권 인재를 할당하는 정책을 펼치자. 또한 지방도 양질의 의료와 문화 혜택이 가능하게 해야 한다. 이러한 근본적인 변화 없이 지방소멸을 막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지방의 소멸은 지방만의 문제가 아니라, 중앙의 문제라는 것은 잊으면 안 된다. 지방이 소멸하면 중앙도 소멸한다. 더불어서 지방의 역량도 강화해야 한다. 지방정부 자체도 수도권의 인구 집중을 부추긴다. 지역 고등학교에서 수도권 대학에 많이 진학하면 명문 고등학교로 인정해 주고 장학금과 함께 기숙사비까지 지원해 준다. 정작 지역 대학 학생들에게는 무관심으로 대응한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 간 견제와 협력이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지금까지는 강한 시장, 약한 의회로 운영이 되었다면 강한 시장, 강한 의회로 성장시켜야 한다. 모든 일은 사람이 하는 것이다. 이제 주민의식도 바뀌어야 한다. 지역이 지속가능하기 해서는 훌륭한 지도자를 선택해야 한다. 당리당략. 학연 지연에 의해서 지도자를 선출할 것이 아니라, 지역을 위해 일할 능력 있는 지도자를 선출해야 한다. 어떻게 지도자를 선출할 것인지에 대해 심도 있는 고민이 필요하다. 지도자에 따라 그 지역의 희망이 생기고, 미래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정치도 지방분권이 이루어져야 한다. 국회의원은 정당정치가 기본이 되어야 하지만, 지역단체장과 의원은 정당정치에 예속시켜서는 안 된다. 지방자치법에는 주민투표를 통한 지방자치단체장 선출방법, 자치단체의 기관구성 형태 등을 지역 여건에 맞게 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수십 년 간 지방 자치분권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어 왔지만 개선이 되지 않고 있다,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중앙집권적 사고방식이다. 이제 시대가 변했다. 이번 서울, 부산시장 선거도 지역발전에는 관심이 없고 정권심판론과 함께 네가티브로 일관된 선거였다. 성찰과 반성이 있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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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27

• 경북인의 만주망명 110주년 기획 보도 '얼어붙은 압록강, 기약없는 발걸음'

  한국국학진흥원(원장 정종섭)과 경상북도독립운동기념관(관장 정진영)은 만주망명 110주년을 맞이하여 총12회에 걸친 기획 보도를 진행하고 있다. 제4편은 독립운동을 하기 위해 만주로 향한 이들이 망명 과정에서 어떤 일들을 겪었는지 되짚어보는 시간이다. <편집자 주> 백하 김대락 선생과 석주 이상룡 선생 일행은 만주로 망명하기 전에 집안 청년들의 치밀한 사전조사와 가산 처분 등 만반의 준비를 한 뒤 추풍령에서 서울로 가는 경부선 열차와 서울에서 의주로 가는 경의선 열차를 타고 만주로 향했다. 이들이 만주로 가는 길은 결코 순탄치 않았다. 일제의 감시를 피해 일부 구간은 도보로 이동해야했고, 중국 지역에 퍼져있는 조선인들에게 대한 흉흉한 소문에 항상 불안을 느껴야만 했다. 특히 신의주에서 얼어붙은 압록강을 건너는 일은 목숨의 위협을 느낄 정도로 혹독한 상황이었고, 풍토가 다른 지역에서 적응하는 일도 만만치 않았다. ▲ 압록강(윗쪽)(현재) <사진제공 : 경상북도독립운동기념관> 백하 선생이 저술한 <서정록>에는 의주 백마역에 내려 신의주까지 걸어가는 역경이 기록되어 있다. 그리고 신의주에서 압록강에 도착하여 근처 객점에서 손자사위 황병일黃炳日 일행을 만나는데, 방금령防禁令에 걸려 국경을 넘지 못했다고 기록하고 있다. 백하 선생은 음력 1월 8일에 압록강을 건넜다. 아들 김형식이 하루 전날 압록강을 건넌 후 상황을 보내왔고, 큰 장애물이 없다는 것을 확인한 뒤 조심스럽게 얼음 위를 걸어갔다. 백하 선생은 이날의 감회를 시로 남겼다. 압록강鴨綠江 며느리와 손자 데리고 대양大洋에 이르니 누른 모래 비낀 바람, 흰 구름만 아득하네 푸른 안개 너머 동서쪽 포구가 서로 닿아있고 푸른 강물은 중국과 조선을 나누어 흐르네 평탄한 얼음길은 용의 등처럼 광활하고 태평한 마차길엔 말발굽만 어기차다 고향 산천 떠나는 발걸음에 해마저 더디 넘어가니 일흔 살 나그네의 회포에 눈물만 주룩주룩 흐르네 석주 이상룡 선생은 음력 1월 27일에 압록강을 건넌다. 그가 저술한 <서사록>에는 ""식사를 하고 나서 아우 덕초德初(이봉희李鳳羲의 자字)를 남겨두고 수레를 타고 압록강을 건넜다. 고국땅을 뒤돌아보니 돌아올 기약이 아득하다. 목석이 아닌 이상 어찌 감정이 없겠는가?""라고 기록하여, 당시 석주 선생의 심경을 잘 알려준다. 석주 선생은 퇴계 학맥을 계승한 유학자 출신으로,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자정 순국의 길을 걸었던 보수유림과 달리 만주망명을 통해 실력양성과 무장투쟁으로 독립운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초석을 다져나갔던 그의 사상 밑바탕에는 '혁신유림'으로서 강한 의지가 자리하고 있었다. 그동안 누리던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고 꽁꽁 얼어붙은 압록강을 건너 고난의 길로 들어섰던 경북 독립운동가들의 애환에서 나라 잃은 설움과 고단하게 전개된 독립투쟁의 숭고한 정신을 짐작할 수 있다. 또 이들이 걸어온 나라와 민족을 위한 험난한 길 위에서는 과연 우리에게 무엇이 중요하고 옳은 것인지를 일깨워주는 중요한 키워드를 발견할 수 있다. ▲ 압록강(아래쪽)(현재) <사진제공 : 경상북도독립운동기념관> ▲ 국역 석주유고_삽도(서간도 지도) <자료제공 : 경상북도독립운동기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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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27

• [연재기고 ⑧] 헴프산업은 돈이 되는가? 안동시의회 손광영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헴프농업의 전망에 있어 가장 큰 관심거리는 바로 '수익성'이다. '한 마지기 당 얼마를 벌 수 있는지?'가 가장 궁금할 것이다. 경작할 토지량과 현재 시장가격을 고려하고 예상 생산 비용을 차감하여 마지기당 이익을 추정할 수 있다. 경험이 많은 농부라면 이 문제를 쉽게 계산할 수 있다. 헴프가 한 마지기 당 얼마나 생산할 수 있는지는 헴프작물의 목적에 따라 다르다. 산업용 대마(헴프) 재배는 섬유용, 종자용, 그리고 의료용의 세 가지로 나눈다. 다국적 기업인 블루 포리스트 팜스(Blue Forest Farms)는 헴프의 수익성을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섬유를 얻기 위하여 헴프를 재배하는 것은 헴프 외의 여타 작물을 재배하는 것과 유사하다. 여타 작물과 헴프의 주요 차이점은 수확 이후이다. 헴프를 의류용 섬유로 가공하려면 전문적인 헴프섬유 가공 공장에서 가공해야한다. 대부분의 농부들은 이러한 가공장비에 접근 할 수 없으며 다른 곳에서 가공하기 위해 구매·지불비용을 고려해야한다. 서구에서는 재배현장에서 1에이커(1224.2평) 당 약 2.5~3톤의 헴프섬유를 생산할 수 있다. 미국의 경우 섬유의 평균 가격은 유동적이지만 톤당 $250~$300 정도이다. 섬유용 헴프를 재배하는 실제비용은 지역에 따라서 다르지만 평균적으로 에이커 당 약 $300~350이 든다. 이 수치를 사용하면 예상 수익은 에이커 당 약 480달러(한화 536,289원)가 되어 평당 438원 정도다. 여기에는 수확 후 처리 비용, 농기계, 도구 또는 토지 구입비용이 포함되지 않은 것이다. 헴프종자는 섬유와 비슷한 시장가치를 가지고 있지만 종자는 일반적으로 톤이 아닌 파운드로 측정된다. 파운드(0.45359 킬로그램)당 평균가격은 $0.60~0.65이다. 헴프종자는 1에이커 당 약 1,000 파운드를 수확할 수 있다. 종자의 생산비용은 에이커 당 약 $300~350이다. 미국에서는 헴프종자를 재배하여 에이커 당 약 $250(한화 279,318원)에서 $300(한화 335,181원)의 수익을 얻을 수 있어서 평당 228원에서 274원 정도이다. 여기도 또한 토지 또는 장비 비용이 포함되지 않은 것이다. 한국에서는 2013년에 충청남도 농업기술원에서 송전의 박사 등이 연구한 바 있다. 이 연구에 따르면 종실용 헴프 재배 시 10a(302.5평)기준 경영성과는 조수입 186만5천원으로 소득 155만3천원, 경영비 31만2천원, 순수익은 56만9천원, 소득율은 83.2% 수준이라고 한다. 평당 순수익 1881원 정도이다. 2천만원의 조수입 달성을 위한 전문농경영모형로 적정한 규모는 1.1ha(33,275평)이며, 이 경우 조수입은 2052만4천원, 경영비 343만4천원, 소득은 1708만9천원이라고 한다. 송전의 박사 등의 연구에서 종실용 헴프라 함은 앞서 기고문에서 언급했던 헴프식품이나 화장품을 위한 종실이 아니라 헴프섬유 생산을 위한 종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헴프종자가 식품으로 쓰일 수 있게 된 것이 2015년 2월 3일에 THC(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놀)가 식품공전에 등재되고 부터이기 때문이다. 또한 한국에서 헴프 종자를 헴프식품이나 화장품용으로 생산하는 양이 너무 적어서 즉, 종자용 헴프의 생산이 아직 일반화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수익성을 따지기는 이른 편이다. 최근 세계적인 의료헴프의 붐과 안동에서 이뤄지고 있는 '경북 산업용 헴프규제자유 특구' 때문에 사람들이 헴프재배에 폭발적인 관심을 갖게 되었지만, 한국에서 칸나비스(헴프를 포함하는 대마초)가 여전히 마약으로 분류되어 있다. 헴프에서 추출되는 칸나비노이드의 하나인 CBD는 현재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가장 수익성이 높은 헴프 소재이다. 그러나 실제로 CBD가 얼마나 수익성이 있는지 파악하는 것은 섬유나 종자보다 약간 더 복잡하다. CBD를 얻으려고 헴프를 재배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이다. 농업재배 또는 원예재배이다. 농업재배는 본질적으로 다른 작물과 동일한 방식의 재배를 한다. 농업재배는 노지에서 재배하는 것이 대부분이어서 작물의 평방미터당 수확양은 적은 편이다. 원예재배는 칸나비스 식물을 위한 특정 조건에서 재배하는 방법이다. 전자는 훨씬 저렴하고, 후자는 더 비용이 많이 든다. 원예재배를 일반인들이 하기는 어렵다. 사용된 방법과 생산된 CBD의 양에 따라 CBD를 위해 재배된 헴프는 1에이커 당 $2,500(한화 2,793,175원)에서 $75,000(한화 8,379,525원) 사이의 가치가 있다. 이렇게 차이가 큰 것은 재배방법에 따라서 CBD 함량과 균질화가 다르기 때문이다. 또한 헴프 재배경험은 CBD의 함량을 극대화할 수 있기 때문에 에이커당 최고의 가치를 구현할 수 있다. CBD 추출목적으로 재배할 때 토지 및 장비 비용 외에도 CBD를 위해 재배 된 대마는 모두 자성화(雌性化, 암컷화) 하여야 한다. 칸나비스에서 CBD를 얻기 위해 미수정암꽃을 따내면 씨앗을 생산할 수 없기 때문에 매년 새로운 자성종자나 클론을 확보해야한다. 안동에 소재한 제이헴프코리아(주)(대표 노중균)에서는 '삼 암그루에서 수꽃 형성을 유도하여 자성종자를 생산하는 방법' 특허권자인 농촌진흥청과 통상실시권 계약을 하고 자성종자를 생산하여 공급하고 있다. 헴프는 암수 딴 그루인 식물이다. 국립식량과학원 문윤호 박사에 따르면 헴프의 일반종자는 암수의 비율이 49:51이다. 섬유용은 헴프의 줄기를 활용하기 때문에 암수 구별이 필요하지 않다. 종자를 얻기 위해 헴프를 재배하는 경우에 일반종자로 재배하는 것과 자성종자를 활용한 재종재배를 비교하면 생산된 종자 수량도 일반종자(암수딴그루)를 이용한 채종재배보다 자성종자를 활용한 재배가 더 많은 종자를 얻을 수 있다. 왜냐하면 종자는 암컷에서만 맺히기 때문에 일반종자를 파종하면 수확량이 적을 수밖에 없다. 문윤호 박사에 따르면 자성종자를 파종하면 10a당 141Kg을 생산할 수 있지만 일반종자는 96kg을 생산할 수 있어서 자성종자가 일반종자보다 47%를 더 생산할 수 있다. CBD 등의 칸나비노이드를 얻기 위한 의료용 헴프재배의 경우에도 자성종자는 필수적이다. 왜냐하면 헴프에서 CBD는 미수정암꽃에 가장 많은 양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암꽃에 수꽃가루가 수정하게 되면 즉시 칸나비노이드 양이 줄어들게 된다. 따라서 많은 양의 CBD를 얻기 위해서 자성종자를 재배하는 것이 수익에 유리하다. 미국의 경우보다 한국 헴프농업의 수익성이 평방미터당으로 따지면 훨씬 높은 편이다. 그것은 서구에서의 헴프농업은 광활한 토지에서 기계화한 농업인 반면, 한국은 아직도 수작업에 의존하는 농업이어서 그렇다고 보인다. 이러한 점 때문에 젊은이들이 헴프농업에 투신하기에는 여건이 열악한 편이다. 따라서 헴프농업에 젊은이들을 유인하기 위해서는 헴프파종기, 수확기 등의 기계화가 시급한 편이다. 앞선 기고에서 밝혔듯 경북 산업용 헴프 규제자유특구인 안동시에서 6개 기업이 스마트팜으로 헴프를 재배하려고 한다. 여기서 재배한 헴프를 풍산산업단지에 들어온 기업들에서 의약품 원료로서 CBD를 추출하여 의약품을 제조하여 수출하고자 한다. 뇌전증, 치매, 신경질환 등에 효능이 있는 CBD를 스마트팜에서 재배한 헴프에서 추출하고 이를 활용한 의료목적의 제품 제조·수출 등 산업화의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스마트팜에서 헴프를 재배하는 이유는 헴프에 들어있는 칸나비노이드의 함량을 일정한 수준에서 관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헴프 종자로 재배하는 것이 아니라 클론(clone)재배 방식으로 하는 것이 스마트팜에서는 가능하다. 클론재배란 동일품종의 특성을 유지하는 재배방식으로 삽목재배라고도 한다. 이처럼 헴프농업도 이제 혁신적인 스마트농법을 적용하고 있다. 헴프스마트 농업을 헴프의 메카인 안동시 산업용 헴프 규제자유특구에서 선도적으로 시행하는 것이다. 헴프의 THC와 CBD는 서로 '길항작용'을 한다. THC 함량이 높은 종자는 CBD함량이 낮고 THC함량이 낮은 종자는 CBD함량이 높은 경향이 있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규제자유특구에서 THC 0.3% 이하의 헴프 종자를 가지고 CBD를 추출하도록 하였다. 국내종으로서 여기에 맞는 종자는 '청삼' 뿐이다. 청삼은 CBD 함량이 1.34%로 재래종 종자(0.58%)보다는 높지만 외국 종자에 비해서는 낮은 편이다. 따라서 규제자유특구 헴프재배 사업자들은 CBD 함량이 높고 THC 함량이 낮은 종자를 개발하기 위하여 육종 등의 노력을 해야만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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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26

• 주택용소방시설! 화재로부터 당신을 지키는 최고의 백신입니다 안동소방서장 최원호

  코로나19 발생과 확산으로 건강을 지키고자 가정에서 머무는 시간이 증가한 시대! 우리의 가정은 과연 안전할까? 최근 9년간 화재 발생건수는 379,348건 사망자는 2,819명이다. 이 중 주택화재 발생건수는 69,809건 사망자는 1,304명이다. 전체 화재대비 발생건수는 18%를 차지하는 반면 사망자는 46%를 차지한다. 주택화재 발생원인은 ▲부주의 37,961건으로 54% ▲전기적 요인 15,454건으로 22% ▲원인미상 7,693건으로 11% ▲기계적 요인 3,789건으로 5% ▲방화 등 2,735건으로 4% ▲기타 1,736건으로 3% ▲가스누출 441건으로 1% 순으로 발생했다. 시간대별 화재발생 사망자 현황은 ▲0~6시 433명으로 33% ▲18~24시 332명으로 26% ▲12~18시 278명으로 21% ▲6~12시 261명으로 20% 순으로 발생했다. 즉, 주택화재는 우리가 가장 취약한 시간대! 우리의 작은 부주의를 틈타! 우리에게 잊지 못할 큰 피해를 남긴다. 연평균 144명의 사망자가 발생하는 주택화재! 예방하고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 것일까? 지난 2월 광주의 한 주택에서 고령의 집 주인이 주방 가스레인지 위에 음식물을 올려두고 잠이 든 사이 화재가 발생한 사고가 있었다. 다행히 제때 울린 단독경보형감지기의 경고음을 들은 이웃 주민의 신속한 119신고로 고령의 집 주인은 생명을 구할 수 있었다. 또 다른 사례로 지난 3월 안동의 한 음식점 주방에서 주인이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 화재가 발생한 사고가 있었다. 마침 건물 창문에서 연기가 발생하는 것을 발견한 이웃주민이 소화기를 사용해 화재를 진압한 일이 있었다. 화재를 초기에 진압하지 않았다면 큰 인명과 재산 피해를 남길 수 있는 사고였다. 위의 두 사례는 화재가 발생하면 알려주는 단독경보형감지기와 화재를 신속하게 진압 할 수 있는 소화기가 있다면 우리 스스로 화재를 예방하고 그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인 사례라 생각한다. 우리는 매년 많은 질병으로부터 건강을 지키고자 백신을 맞으며 대비한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오랜 시간 머무는 가정에 화재를 예방하고 대비하고자 주택용소방시설을 설치한다면 이 또한 당신의 소중한 가정을 위해 투자한 최고의 백신이라 할 수 있지 않을까? 한번 설치하면 우리의 가정을 화재로부터 10년은 지킬 수 있는 주택용소방시설! 이번 기회에 꼭 설치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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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13

• 변화하는 학교폭력, 모두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안동경찰서 여성청소년과 경장 권효선

  학교폭력이 사회 문제가 된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 활동이 활발히 이뤄지는 상황에서, 사이버 학교폭력 유형이 빠르게 변화하며, 그 비중이 늘고 있다. 학교폭력이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하는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주는 행위를 말한다. 최근 학교폭력은 인터넷의 발달과 스마트폰의 대중적인 보급 이후 학교폭력이 사이버공간으로의 확대, 저연령화, 집단화되는 등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지난 3년간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사이버폭력의 비중은 2018년 10.4%, 2019년 8.6%, 2020년 12.3%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코로나로 인해 비대면 온라인 교육이 활성화되면서 사이버폭력이 더욱 발생하기 쉬운 환경이 조성되었다. 이처럼 사이버폭력의 즉시성, 익명성, 개방성과 같은 새로운 유형의 특성으로 인해 가해자는 피해자의 괴로운 감정을 알아채기 어렵고, 학생들 사이에서 일종의 놀이문화로 자리 잡고 있어 더욱더 쉽게 발생할 수 있다. 사이버공간에서 발생하는 학교폭력의 유형에는 첫째, '사이버 언어폭력' 게시판이나 이메일 및 채팅방, 모바일 메신저 등을 통해 상스러운 욕설이나 인격 모독 또는 허위사실이나 비방하는 글들을 올리는 행위 둘째, '사이버 성폭력' 사이버 공간에서 상대방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원하지 않는 성적인 메시지 전달 및 유포 협박, 성적 대화 요청 등의 방식을 통하여 상대방을 위협하거나 괴롭히는 행위 셋째, '사이버 명예훼손' 사이버공간에서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상대를 비방할 목적으로 사실이나 거짓을 말하여 상대방의 명예를 떨어뜨리거나 인격을 침해하는 행위 넷째, '사이버 스토킹' 사이버 공간에서 원하지 않는 문자, 사진, 동영상을 반복적으로 보내 상대방에게 점차 불안함과 두려움을 주는 일체의 행위 다섯째, '사이버 따돌림' 인터넷 대화방이나 SNS 등에서 상대방을 퇴장하지 못하게 막고 놀리거나 욕하거나 대화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가 있다. 사이버폭력은 밖으로 쉽게 노출되지 않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주변의 지속적인 관심과 도움의 실천이 필요하다. 사이버폭력을 당하거나 목격했을 때는 의사 표시를 명확히 하고, 폭력적인 정보게시에 대한 증거 자료를 확보해야 한다. 또한, 피해 학생은 고민하지 말고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고 당당하게 사과나 삭제를 요구해야 한다. 안동경찰서는 비대면으로 학생들에게 익숙한 카카오톡 채널을 개설하여 학교폭력 신고. 상담 운영하고 있다. 그 외 117 학교폭력 신고 전화 및 안전Dream 어플을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한 아이를 키우려면 한 마을이 필요하다는 아프리카 속담이 있다. 아이들은 우리 사회적 미래 자화상이기에 행복하고 안전하게 보호받으며 자랄 수 있도록 가까이에 있는 가족, 선생님, 친구 등 지역사회 전체의 관심과 도움이 필요하다. 이런 관심과 사랑이 모아 진다면 학교폭력 없는 맑고 깨끗한 사회가 구현될 것으로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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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13

• 경북인의 만주망명 110주년 기획 보도 '여성독립운동가의 삶을 담은 한글가사'

  한국국학진흥원(원장 정종섭)과 경상북도독립운동기념관(관장 정진영)은 만주망명 110주년을 맞이하여 총12회에 걸친 기획 보도를 진행하고 있다. 제3편은 독립운동을 위해 만주 망명을 결심한 뒤 고향을 등지고 떠나는 심경을 노래한 한글가사에 대한 내용이다. <편집자 주> 1911년 만주망명의 주역으로 대한민국 임시정부 초대 국무령을 지낸 석주 이상룡의 아내이자 백하 김대락의 누이동생 김우락(金宇洛, 1854~1933) 여사가 지은 <해도교거사>라는 한글가사가 전한다. 이 가사는 김우락 여사가 만주망명 이후 서간도에 정착해서 지었다. 자신의 성장과정과 혼인이후의 삶, 남편의 구국운동 상황, 만주 망명과 정착 이후 삶의 이야기 등 자신의 일생 경력을 한글로 기록한 자료이다. ▲ 해도교거사 <자료제공 : 고성이씨 간서가 이재업> 제목은 한글로 되어있지만 '해도'는 '海島' 즉 (서)간도를 의미하고 '교거'는 '僑居' 즉 임시거주를 의미한다. 기록 시기는 가사 말미에 ""신해년(1911) 국화절(음력 9월9일)에 단풍은 비단 같고 찬바람은 소슬하니 원객(遠客)의 시름일세, 심심하고 수란한 중에 심신이 어지러워 자리에 혼자 누워 공부 없는 짧은 문필로 자신의 경력을 기록하니 남이 볼까 부끄럽소""라는 구절로 볼 때 대략 음력으로 1911년 9월9일 경(양력 10월29일) 또는 그 이후로 추정된다. 또한 안동 서후면 금계마을 의성김씨 김세락의 딸로, 가일마을 안동권씨 권준희의 며느리이자 권동만의 아내인 김우모(金羽模, 1874~1965) 여사가 앞서 1934년에 만주로 망명한 두 아들과 함께 살기 위해 1940년 망명길에 오르면서 지은 <눈물뿌린 이별가>라는 가사도 남아있다. ▲ 눈물뿌린 이별가 <자료제공 : 경상북도독립운동기념관> 김우모 여사의 친정은 독립운동 명문가로 유명하다. 숙부 김회락은 김흥락과 함께 의병에 가담했다가 체포되어 총살당했고, 큰오빠 김양모는 의병에도 가담하고 파리장서에 서명하기도 했다. 둘째오빠 김원식은 만주에서 서로군정서, 대한통의부, 정의부 등에서 주도적 역할을 했던 인물이다. 시댁 역시 안동의 모스크바로 불리며 권오설, 권오상, 권오운, 권오직 등 많은 독립운동가를 배출한 가일마을로, 시아버지 권준희는 광복회에 참여했고, 아들 권오헌 역시 신간회, 안동청년동맹 등에 가담하는 등 활발한 독립운동을 했던 인물이다. <눈물뿌린 이별가>에는 고향과 벗을 이별하는 장면, 가족과의 해후에 대한 기대 등 애절한 심경이 담겨있다. 가사 말미에 ""수삼 일이 지나가면 고진감래 되리라. 기차에서 내려가면 아들 손자 만날 수 있으리. 면면히 손잡으면 반겨 맞이할 일 미리 좋다. 그동안 쌓인 억만 회포 낱낱이 더하며 이야기 할 것이다""라는 구절에서는 고향과 생이별 하는 고통도 있지만 만주에 있는 자식을 보고 싶어 하는 어머니의 심경을 느낄 수 있다. 한국국학진흥원 정종섭 원장은 ""일제에 의해 나라가 무너진 상황에서 고향을 뒤로하고 고난의 길을 떠나는 독립운동가와 그 가족, 그들의 삶과 애환이 한글가사에 고스란히 남아 당시의 상황을 생생하게 전달해주고 있다. 앞으로도 이런 근현대 기록자료를 발굴하는 작업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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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13

• 안동시, 의료용 대마 특구사업 블루오션 계명대학교 약학대학 김문년 객원교수

  대마(Cannabis)는 희귀·난치성 질환자를 치료하는 약(藥)이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대마의 물질 성분에 따라 약리적 문제로 보기에 앞서 대마의 식물체 전부를 마약류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대마 산업의 시대적 변화와 사회적 요구를 반영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 게다가 질병 치료의 효과가 탁월한 CBD(Cannabidiol) 성분까지 마약류로 규정하고 있어 대마 산업의 활성화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WHO(세계보건기구, 2017)에 따르면 대마의 약리적 효능은 항균성, 항염증성, 통증 완화, 신경보호 등 유용성이 다양하게 많다는 것을 발표했다. CBD는 향정신성 약물특성을 갖고 있지 않으며, 남용이나 의존성이 없으므로 안전하다. 특히, 알츠하이머 치매, 파킨슨 질환, 뇌전증, 암, 우울증 등 다양한 질환 치료에 효능이 인정 받아 CBD를 국제 마약 통제에서 제외하도록 마약위원회(CND)에 권고했다. 그 결과 지난해 12월 2일 제63차 UN 마약위원회에서 대마초와 대마초 수지(대마의 암꽃 끝에서 분비되는 점액)를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약물군(ScheduleⅣ)에서 삭제하게 됐다. 세계적으로 CBD에 대한 연구와 규제가 빠른 속도로 완화되고 있다. 미국 FDA는 뇌전증( Epilepsy) 치료제인 에피디올렉스(Epidiolex)를 사용 승인(2018. 6.25) 했다. 그리고 캐나다 보건부는 의료목적 대마사용 등록제를 시행하고 있다. 주로 암, 다발성 경화증, 류머티스 관절염, 에이즈(AIDS) 등에 의료용 대마를 사용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2020년 3월 12일 의료용 대마를 환자 치료목적으로만 수입·사용할 수 있도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일부 개정해 대마 성분 의약품인 Marinol(성분명 Dronabinol), Cesamet(성분명 Nabilone), Sativex(성분명 THC, CBD), Epidiolex(성분명 CDB)를 승인한 바 있다. 하지만 현재는 의약품에 대한 법적 정의가 부재해 여러 질환에 적용하는 것이 불가하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2021년)의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뇌전증 환자는 40만 명 정도이며 약물 치료자는 19만 명으로 추산한다. 뇌전증이란 뇌에서 전기에너지가 한꺼번에 비정상적으로 방출되는 증상으로 ‘발작’이 반복되거나 주기적으로 일어나는 질환이다. 현재 뇌전증은 약물치료를 통해 70%의 환자들이 정상적인 생활을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나머지 30%는 난치성 뇌전증 환자들로 약물치료에도 경련을 일으키며 일상생활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다행히도 2021년 3월 제6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Epidiolex 내복액이 임상적 유용성, 비용 효과성, 관련 학회 의견 등에 대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약제급여평가위원회 평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협상을 거쳐 상한금액을 결정했다. Epidiolex 내복액은 한국 희귀·필수의약품센터에서 수입하는 중증 뇌전증 치료제로 139만 5496원에 등재됐다. Epidiolex는 현재 비급여로 연간 투약비용이 약 2,000만 원으로, 건강보험 적용 시 투약비용 환자부담이 약 200만 원(산정 특례 상병으로 본인 부담 10% 적용) 수준으로 경감되었으며 2021년 4월 1일부터 건강보험을 적용받게 된다. 2020년 1월 GW Pharmaceuticals Plc. CEO Gover의 CNBC 인터뷰에 따르면 2019년 Epidiolex의 판매액이 약 3조 3천억 원(29억 6천만 달러; 4/4분기 10억2백만 달러)이었다. 2022년에는 약 7조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한다. 이는 매우 놀라운 시장의 반응으로 비싼 가격임에도 불구하고 의약품 시장이 Epidiolex의 유효성과 가치를 신뢰하는 결과이다. 국정감사(2020년) 자료에 의하면 2019년 한 해 동안 한국 희귀·필수의약품센터가 환자들에게 제공한 대마 성분의약품도 주로 CBD성분의 Epidiolex(100ml/1병)로 606건이었다. Epidiolex 1병의 수입가격이 164만 원이었는데, 30kg 소아 기준 뇌전증 증상개선을 위해 한 달에 1병 복용과 장기간 또는 평생 복용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치료비용은 매우 부담스러운 실정이다. 뇌전증의 유병 기간은 20년 이상으로 길고, 기존 약물 5가지도 투여된다. 하지만 발작 조절이 되지 않는 약물 난치성 환자들을 포함해 신약의 임상적 유효성과 안전성은 이미 입증됐다. 이번에 Epidiolex가 건강보험 적용을 받게 되어 난치성 뇌전증 환자들에게는 기쁜 소식이다. 기존에는 특별한 대안이 없던 희귀·난치성 질환자들에게 고통과 경제적 비용이 부담됐다. 하지만 앞으로는 의료 대마 산업의 활성화로 인하여 다양한 질환자들이 고통에서 벗어나 보다 향상된 삶의 질을 가져올 것으로 본다. 대마의 본향인 안동시가 ‘경북 산업용 헴프규제 자유 특구’로 지정(2020년 7월 6일) 된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다. 전국 최초로 투자유치과에 ‘의료용 대마 특구팀’을 신설해 특구 사업 선정 기업과 인공지능(AI) 딥러닝 기반 대마 신약개발 전문기업, 대마실증연구센터를 건립, 헴프관련 기업 등을 유치하고 있다. 이로써 안동이 대마의 중추도시로 부각 될 것으로 보인다. 안동은 대마와 천년의 역사를 함께해 오고 있다. 대마의 약리적 효능을 봤을 때 이제는 의료용 대마가 법제화되어야 할 것이다. 중앙정부와 국회는 대마 산업 활성화와 농가소득 증대를 위하여 대마의 약리작용과 위험도에 따라 의료용(Marijuana)과 산업용(Hemp)으로 구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별히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의 용어 정의는 재정립되어야 한다. 아울러 국제적 대마 정책에 동반 성장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CBD 함량이 높은 K-대마 종자를 개발하여 미래 고부가가치산업으로 육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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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