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3월 11일 발생한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로 가공할 방사능이 누출되어 인근 지역과 해양을 오염시켰다.12년이 지난 현재, 인류 역사상 가장 심각한 방사능 누출 사고는 이제 온 인류를 위협하고 있다.

지구 전체 넓이의 70.8%를 차지하는 바다는 생명의 원천이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의 핵 오염수 방류는 태평양 해양 생태계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또한 우리 어민과 수산업 종사자들에게도 피해가 갈 것이다. 특히, 간고등어와 문어, 돔배기 역시 방사능 오염으로 인해 수산업의 침체와 함께 지역 경제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국가 위기 상황에 봉착했다.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은 후쿠시마 원전의 폐로를 위해 핵 오염수 방류가 꼭 필요하며, 방류 외에는 마땅한 대안이 없다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원전 폐로 계획이 사실상 실패하고 있음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다. 핵 오염수 방류는 폐로를 위한 것이 아니라 기존 오염수의 장기 저장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아끼려는 비겁한 핑계에 불과하다.

이에 우리 정부는 시찰단을 일본에 보내 보고서를 작성했지만, IAEA 조차 인정하지 않는 내용에 대해 아무런 근거 없이 단정 짓고 있는 시찰단 보고서는 국제 원자력 산업의 이익만을 대변해 주는 ‘부실한 보고서’에 불구하다.

윤석열 정부는 불리하면 침묵하는 무능력의 극치를 보이고 있다. 국민의 불안에 답해야 하는 순간, 국가위기의 순간에 대통령은 뭐 하고 있는가?

일본 정부가 자국 이기주의에 입각해 일방적으로 결정한 것은 해양법에 대한 '국제연합 협약'을 위반했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는 현재 핵 오염수에 대한 공식 입장은 없고, 핵 오염수 유튜브 광고에 10억원을 썼다. 정부가 일본의 핵 오염수 투기를 지지한다고 밖에 해석되지 않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후쿠시마 핵 오염수 해양투기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가 아닌지 헷갈릴 지경이다.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을 초래하는 상황에 있어 방류 저지와 관련해 국제법에 보장된 인접국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윤석열 정부의 무지한 방조행위가 인류를 위협하는 행위임을 잊어서 안될 것이다.

윤석열 정부는 국민 생명을 위협한 최초의 정부로 기록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더불어민주당 안동예천지역위원회는 윤석열 정부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윤석열 정부는 과학적 사실에 대해서 철저히 외면한 채 작성된 시찰단 보고서를 즉각 폐기해라!

- 윤석열 정부는 후쿠시마 핵 오염수 투기 반대 입장을 명확히 표명하라!

- 윤석열 정부는 일본 정부에 모든 자료를 공개 요청하고, 국제사회와 공조하여 일본 원전 핵 오염수 해양 방류와 관련하여 오염수를 공해상에 투기하지 말고, 지상저장을 할 수 있는 최적의 대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라!

2023년 9월 1일

더불어민주당 안동·예천지역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