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 폐기물 쓰레기 매립장

경북 영주시 폐기물 시설 관련 쓰레기 매립장 지원금으로 인한 마을 주민 간 분쟁이 일고 있다.

이 지원금은 시와 쓰레기봉투 판매액의 일부 및 폐기물 처리수수료의 일부를 관련지역에 지원하며 별도의 시스템이 아닌 마을회 통장으로 지급한다.

2011년부터 현재까지 지급한 지원금 사용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주민 안내 및 동의를 구하지 않은체 집행한 것이 다수 건으로 분쟁은 계속될 전망이다.

이 지원금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 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약칭 폐기물시설촉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영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 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근거한 주변영향지역에 지급한다.

시는 '영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8조(중요재산의 보고 및 공시) 등에 따라 관리하고 농기계 등 지원 물품에 대해 대장을 통해 관리하며 수시로 현장을 확인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수시 현장 확인에 대한 기준이나 설명 또한 찾을 수 없고 공공기금 사용에 대한 기준이나 집행에 대한 것도 일괄 마을회에 위임했다.

특히, 관련 지역 신 이장과 전 이장의 합의로 기금 사용에 관한 것을 무마하려는 모습도 나타나 마을 주민들의 분쟁은 더욱 격화하고 있다.

경북 영주시 문수면 적서로 89에 위치한 영주시 쓰레기 매립장은 1994년 12월 19일부터 사업을 시작해 241285㎡(73000평)의 대단위 위생매립장을 조성했다. 그 후, 이 매립장은 1999년 1월 2일에 개시 후 현재도 운영한다.

또한 2006년부터 2017년까지 2~3단계까지 추가 사업을 시행하고, 현재 2021년부터 2023년까지 4단계 증설 사업(수직 증설, 495000㎥)을 완료했다.

이 지원금 대상은 폐기물 시설 촉진법 시행령 제20조(간접 영향권의 범위) 법 제17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란 폐기물 매립시설의 부지 경계선부터 2킬로미터 이내 또는 그 밖의 폐기물처리시설의 부지 경계선부터 300미터 이내를 말한다.

시는 '영주시 폐기물 처리 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따라 2025년 기준으로 시 출연금 400백만 원, 전년도 쓰레기봉투 판매액의 10%인 140백만 원 및 폐기물처리수수료 10%인 1600만 원을 합한 556백만 원을 지원한다.

이 문제는 시가 '폐기물시설촉진법' 제22조 제3항 및 '영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 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7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공동사업의 형태로 지원하면서 실질적인 지원금 사용에 관한 문제에 관여하지 않고 있다.

이 문제를 계기로 영주시 관내 폐기물 시설에 대한 전체 조사와 정확한 기금 사용에 대한 철저한 감사와 관리 및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시 환경보호과 관계자는 "저희 부서는 분쟁이 발생한 경우, 중재나 조정 역할을 통해 양측이 합리적인 해결책을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며 "위법 여부 발생 시에는 해당 보조금의 지금 중지, 환수 등의 절차와 법적 처벌 요청 등 필요한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