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안동지원이 29일 오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박남서 경상북도 영주시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벌여 검찰이 청구한 사전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박남서 영주시장
안동지원은 “다른 공범자들과의 공모 관계 소명이 충분하지 않고,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으면서 피의자의 충분한 방어권 보장 필요하다”는 사유를 밝혔다.
박 시장은 이날 오후 2시부터 2시간 30분 동안 진행한 영장실질심사에서 건강 상태 이상을 호소했는데, 박 시장은 선거 이후 지병이 급격히 악화해 치료하고 있다.
이번 영장실질심사에서 박 시장은 공직선거법상 당내 경선운동 방법 제한 위반과 금품 제공 외에도 선거운동 기간 법인의 비정상적인 급여지급 사실도 드러났다.
박 시장은 6·1지방선거에 앞서 국민의힘 당내 시장 후보 경선 과정에서 청년들을 동원해 금품을 지급기로 하고 모바일 온라인 투표에 취약한 고령의 권리당원들을 대상으로 대리 투표를 벌인 혐의를 받는다.
또 캠프 핵심 관계자 2명을 통해 유권자 10여명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도 받는다.
캠프 핵심 관계자 1명과 박 시장 최측근 1명은 지난주 구속됐고 이들로부터 돈을 받은 유권자 10여명은 송치됐다.
검찰은 박 시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이 기각함에 따라 박 시장과 함께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회계책임자와 박 시장의 부인을 포함해 금품을 받은 유권자 10여명을 기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