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과 경상북도가 5일 오전 7시 30분 켄싱턴호텔 여의도서 22대 국회 개원 후 첫 예산정책협의회를 열었다.
이번 예산정책협의회는 송언석 도당위원장을 포함한 경북지역 국회의원 전원이 참석하고 비례대표인 이달희, 김위상 의원도 함께했다.
경북도에서는 이철우 도지사를 비롯해 1일 임명받은 양금희 경제부지사도 처음으로 상견례 자리를 가졌다.
이 도지사는 인사말을 통해 "경북은 21대보다 삼선, 재선이 많아지면서 국회가 묵직해졌다. 도민들께 더 크게 봉사할 거라 기대한다"며 "예산은 곧 일자리이고 늘어난 예산만큼 일자리가 많이 늘어났다고 생각한다. 경북은 특화단지 지정, 미래 먹거리인 국가산단 후보지, 글로컬 대학 등 정부에서 하는 공모사업들이 많이 됐다. 의원님들이 적극 도와주셔서 감사하다"말했다.
송언석 도당위원장은 "4월 총선에서 도민들의 압도적인 지지로 13석 후보들이 모두 당선되어, 대단히 기쁘다. 도민들께 감사드린다"며 "2021년 9조 원 규모에서 지난해 11조5000억 원의 사상 최대폭의 예산확보로 자부심을 느꼈다. 지금 정부는 예산안 짜는 시기로 힘들지만 정말로 필요한 사업들을 만들어가고 대구·경북 통합과 저출생과의 전쟁 선포 등 시대적 과제를 경북에서부터 풀어 나가보자"고 말했다.
도는 행정통합을 포함한 정책현안과 22대 국회에서 지역발전을 위해 입법이 필요한 과제에 관해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우선 4자 회동에서 정부와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한 행정통합은 대구·경북이 함께 500만 시도민이 공감할 통합방안을 마련하고, 연말까지 '대구·경북 통합 특별법'을 제정키로 하고 정부의 통합비용지원과 행·재정적 특례 부여를 검토하기로 한 성과들을 소개했다.
이어 올해 경북도정 운영 방향인 저출생과의 전쟁과 민간투자 활성화에 대한 진행 상황을 보고하고, 지역의료 환경 개선을 위한 의과대학 설립 방안과 현안이 되는 SOC 과제 보고가 이어졌다.
현안이 되는 SOC 과제들은 성주~대구 간 고속도로 예타 통과와 영일만 횡단 대교, 문경~상주~김천을 연결하는 중부내륙선 미연결 구간의 신속 추진 그리고 북구미IC와 군위JC 간 고속도로, 대구·경북에선 광역철도의 예비타당성 조사 조속 추진을 건의했다.
산업 현안으로는 안동과 포항의 바이오 특화단지 지정에 관한 관심을 환기하는 내용을 포함했으며 지역 의료환경 개선을 위한 과제들도 제시했다.
특히, 국립 안동대와 포스텍에 각각 공공의대와 연구 중심 의대를 설립하는 방안에 대한 보고와 지역별 차등수가제를 확대해 지역에서 의사들이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의제들을 건의했다.
22대 국회 개원에 맞춰 도에서 준비한 입법과제들도 설명했다. 현안인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은 물론, 저출생 대책 특별법 그리고 비수도권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한 특별법 등을 포함했다.
이와 함께, 도는 향후 정부 예산안 편성 및 국회 심의 과정에서 반드시 확보해야 할 2025년 주요 국가 투자예산 사업의 추진 상황을 설명하고 국회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이날 예산정책협의회에서 도는 주요 핵심사업으로 △원전환경 로봇 실증센터 건립 등 연구개발 분야 11건 △성주~대구 간 고속도로 건설 등 SOC분야 8건 △초실감 콘텐츠 혁신 생태계 조성 등 경제산업분야 17건 △청년창업형 스마트농업단지 조성 등 농림수산분야 5건 △국립 세계유산원 건립 등 문화관광 분야 11건 △산단 특화 돌봄·교육 통합센터 건립 등 복지 기타 분야 8건 등 총 60건을 건의했다.
한편, 정부예산 편성 방침은 2025년에도 건전재정 기조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도는 주요 국가투자예산 건의사업의 부처 요구안 반영액을 파악하고, 미반영 사업들에 대해서는 필요성과 대응 논리를 새롭게 정비해 향후 기재부 심의를 대비한다.
이와 함께 10월 말부터는 국회 예산심사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국회 현지 캠프를 운영하는 등 지역정치권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예산안 의결 시까지 한 푼의 예산이라도 더 확보하기 위해 총력을 다할 예정이다.
22대 국회 개원을 맞아 처음 열린 예산정책협의회는 대구·경북 행정통합이라는 메가톤급 화두와 함께 지역발전을 위한 입법과제들도 풍부하게 제시되어 국회 활동과 지방행정 간 연계성이 더욱 강화할 전망이다.
이 도지사는 "대구·경북 통합뿐만이 아니라 충청, 전라, 부·울·경 4곳도 500만 이상 규모로 통합해야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할 수 있다"며 "행정통합에서 북부지역이 소외되지 않도록 발전을 어떻게 해 나갈 건지 대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 광역자치단체 통합에 관한 법이 없기 때문에 특별법이 꼭 있어야 한다. 국회 차원의 입법 노력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