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한의대학교가 추진했던 봉화군 'DHU 산림특화캠퍼스 설립' 사업이 지난해부터 국면전환용 사기행각으로 수차례 보도됐다. 제보가 잇따른 가운데 본보는 대학 관계자의 방대한 분량의 기록 노트를 입수했으며 대학 측에 질의한 결과 내용은 대부분 사실인 것으로 확인했다.
대구한의대는 교육부로부터 부실대학으로 지정되기 전인 지난 2006년부터 2012년까지 6여 년간 제2지망 지원제도를 악용해 부정 충원한 신입생이 수백 명에 달한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제2지망 지원제도가 문제 되자 2013년부터는 제2지망을 없애는 대신 정시추가모집으로 전환했고 2013년에는 61명을 추가모집 했다. 지난 2012년까지는 제1지망과 제2지망 지원이 모두 가능했었다.
제1지망 미달학과가 속출하자 경쟁률 높은 학과의 후보 순위 하위 학생 명단을 미달학과로 배분하고 미달학과의 교수들이 해당 학생들에게 직접 제2지망 제도를 안내해서 신입생을 충원했던 것으로 보인다. 해당 학생들은 제2지망 지원을 하지 않았고 제1지망에 떨어졌지만, 미달학과에 별도 합격했다.
특히, 이들 학생에게 교수들이 미달한 자신의 학과에 등록한 후 1년 뒤 애초 지원했던 제1지망 학과로 전과시켜 주기를 약속했다는 것이다. 제2지망 하지 않은 학생들을 제2지망처럼 합격시키고 1년 뒤 전과시켜주는 것은 명백한 입시부정으로 처벌대상이다.
대학 측은 신입생 충원이 어렵게 되자 구조조정으로 교수들을 압박했고 이조차 여의치 않으면 교수전공과 관련 없는 학과로 명칭까지 변경을 거듭하며 그럴듯하게 학과를 포장했다. 이번에 문제가 됐던 'DHU 산림특화캠퍼스' 산림조경학과는 대표적인 사례다.
지원하지 않은 제2지망으로 입학한 학생들이 해당 학과에서 대학 생활을 제대로 할 리가 없고, 나중에 제1지망으로 전과한다 해도 마찬가지인데, 그렇다 보니 자퇴와 휴학, 미복학 비율이 높을 수밖에 없다.
신입생 충원율은 대학평가의 무엇보다 중요한 지표가 돼 왔다. 4년제 대학 가운데 2012년 신입생을 모집하면서 정원의 90%를 채우지 못한 대학이 14곳에 달했고, 2013년에는 19곳으로 늘어났다. 이들 대학은 모두 사립대학들로서 지방대가 대부분이고 부실대학으로 지정된 상당수 대학이 포함됐다.
정부가 1995년 대학설립 기준을 크게 완화한 '대학설립 준칙주의'를 도입한 이후, 전국 대학은 1995년 276개에서 2013년 337개로 크게 늘었다. 이 같은 상황에서 학령인구 감소와 비싼 등록금 부담은 신입생 미충원의 주원인으로 작용했다.
이 때문에 지방의 사립대학들은 신입생 충원율을 높이거나 유지하기 위해 사활을 걸고 있다. 특히 재정 대부분을 등록금에 의존하는 대학일수록 이러한 경향은 더욱 심하다. 그렇다 보니 신입생 모집에 편법과 불법을 저지르는 경우도 속출하고 있다. 대구한의대 역시 재단 전입금 없이 학생 등록금으로만 유지하는 대학이다.
교육부처 관계자는 "형편이 열악한 지방 사립대학이라고 해서 편법과 불법이 용인되거나 묵인되어서는 안 된다"며 "신입생 충원에 급급해서 불법을 저질렀다면, 학생들의 중요한 청년기를 헛되이 보내게 했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 치열해 가는 국제 경쟁사회에서 선도적 국가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대학 구조 개혁과 교육의 질을 높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