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안동청년회의소(회장 조용현)가 2월 14일 오후 3시 '2024 안동청년회의소 저출생 극복을 위한 청년정책간담회'(이하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철우 경북도지사를 비롯해 경북도 저출생TF팀 관계자, 박명배 ㈔사회적경제허브센터 대표, 정주임 ㈔미래문화재단 대표, 경북지구청년회의소 최정환 지구회장을 필두로 포항(회장 정정욱)·상주(회장 변원상)·예천(회장 이홍직)·문경(회장 정진영)·풍기(회장 최인섭) 청년회의소 회장, 이재근 안동시 4-H연합회 부회장 등 도내 각 지역의 청년 단체 대표들이 대거 참석했다.

간담회는 재앙적 수준인 저출생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 중앙정부 중심의 저출생 대책을 지방정부 중심으로 대수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경북도가 최근 '저출생과의 전쟁'을 선포한 가운데 경북 지역 청년들을 중심으로 실효성 있는 정책을 발굴하고자 기획됐다.

이날 안동청년회의소를 시작으로 도내 청년단체들의 릴레이 정책간담회 및 토론회가 펼쳐질 예정이다. 이후 이들 정책간담회와 토론회 등에서 도출된 다양한 정책을 정부에 건의할 과제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구체화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기조발표에 나선 이철우 지사는 "지난 15년 동안 380조 원에 달하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했지만, 출산율 회복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로, 출산율은 0.7까지 떨어진 상태"라면서 "이대로 가면 나라가 망한다. 경북이 앞장서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인구 5천만 명 선을 유지하기 위해선 1년에 70만 명이 태어나야 하지만, 지난해 겨우 20만 명을 넘긴 수준"이라며 "핵전쟁보다 무서운 것이 '저출생'으로 경북도가 앞장서서 이에 대한 전쟁을 선포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동주 안동청년회의소 청년정책분과위원장이 '저출생 정책,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주제로 첫 번째 발제에 나섰다.

이 위원장은 "인구가 줄어드는 것이 모든 면에서 나쁘다고 할 수 있는지, 출산율이 행복의 지표인지에 대한 고민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현재 추진되는 정책들의 효율성에 대한 의문과 함께 지역별로 다른 정책에도 문제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도움이 되는 정책이 일부 있겠지만, 결혼과 출산을 결심할 만큼의 도움이 되지 않는 정책들이 대부분"이라며 "출생에 대한 지원뿐만이 아닌 생애주기별 전반적인 지원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두 번째 발제는 '선택의 자유'라는 주제로 정주임 미래문화재단 대표가 맡았다.

정 대표는 "수십 년간 수백조 원을 투입해 추진한 저출생 지원 정책의 효율성을 고민해야 한다"며 "일과 육아의 양립에서 선택할 수 있는 시간과 자유가 부족한 현실과 여성 중심으로 편향된 육아 정서로 인한 남성의 육아 휴직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출산과 육아는 전체의 삶에서 개인 선택의 문제"라며 "그 선택에 있어 더 나은 선택을 할 것인데, 출산과 육아가 더 나은 삶의 조건이 될 수 없다는 현실이 더욱 문제"라고 했다.

발제에 이어 진행된 간담회에선 다양한 저출생 극복을 위한 정책들과 함께 앞으로의 방향들이 제시돼 눈길을 끌었다.

토론회에 앞서 최정환 지구회장은 "저출생의 문제는 개인의 문제가 아닌 지역 사회와 국가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문제"라며 "간담회에서 좋은 정책 방향 제시와 함께 창의적인 토론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먼저 박명배 사회적경제허브센터 상임이사는 "과거 10% 이상 경제성장 시기엔 국가가 경제 발전에 투자하면 각 가정에서 육아를 전담했지만, 1%의 저성장과 선진국으로 진입할수록 국가가 육아에 대한 모든 것을 책임져야 할 때"라며 "국가가 국민의 신뢰를 구축하면서 거버넌스를 중심으로 한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안동시청년정책위원인 김태욱 이공이공대표는 "효율성 없는 정책에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쏟아붓기보단 각 연령대와 지역별에 맞춤형 지원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날 간담회엔 오는 4·10 총선 예비후보자들도 참석해 각 청년 단체를 대표들의 목소리를 경청했다. 이어 이들 후보는 △지방소멸과 저출생의 근본적인 원인은 '수도권 중심' △국가가 출산과 육아에서부터 성인이 될 때까지 책임 △현금성 지원보단 인프라 지원이 효율적 △인구수에 맞춘 국회의원 수로 지방의 낮은 목소리 △경북특별자치도 추진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와 함께 저출생 극복을 위한 캠페인도 마련됐다. 참석자들은 '저출생 극복 경북이 앞장서겠습니다!'와 '결혼하GO! 아이낳GO! 잘키우GO!' 등이 피켓을 들고 저출생 극복을 위해 서로 앞장서겠다는 구호를 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