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는 ㈜영풍 석포제련소에 대해 2월 26일부터 4월 24일까지 내려진 조업정지 행정처분의 적정 이행 확인을 위해 현장 점검에 들어갔다.
이번 처분은 2019년 4월 환경부 중앙기동단속반의 '물환경보전법' 위반 적발에 따라, 2020년 12월 도에서 내린 조업정지 처분에 대해 제련소 측이 취소소송을 제기했고, 지난해 10월 31일 대법원이 정부 측의 승소를 확정해 판결한 데 따른 조치다.
도는 행정처분 기간 중 시설 가동 여부, 전기 및 용수 계량기 확인 등으로 조업정지 이행을 확인하지만, 단 조업 이외에 만일의 사태, 즉 환경오염 및 사고 예방을 위한 필수시설은 가동한다.
필수 가동 시설 외의 제품 생산활동은 엄격히 제한해 조업정지 행정처분 이행 여부를 철저히 감시하고, 수질 검사 결과 기준 초과 처리수 발생 시 전량 배출을 금지하고 재차 처리하는 등 조업정지 기간에도 환경오염을 예방하도록 노력한다.
도는 최근 ㈜영풍 석포제련소의 조업정지 처분과 관련해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첫째, 조업정지 기간이 애초 3개월 30일에서 1개월 30일로 2분의 1 감경했다. 이는 정부의 행정협의조정위원회를 통해 결정했고 기업의 정상 운영을 돕고 협력업체 및 지역경제에 미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한 결과다.
둘째, 도는 환경부와 협의해 조업정지 처분 시기를 단계적으로 조정했다. 이는 갑작스러운 생산 중단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고, 기업이 환경 개선 조치를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조치다.
이에 따라 조업정지를 대비한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해, 국내외 주요 거래처에 대해 제품을 정상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재고를 비축하는 등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충분한 기간을 갖고 차례대로 시설 가동을 중지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이기도 하다.
셋째, 조업정지 기간 중 설비개선 활동, 제련소 주변 환경정화 활동 및 자체 환경?안전 교육 등 별도의 인력 운용 계획을 마련해 대부분의 직원은 정상 출근해 실질적 급여 감소가 없도록 할 계획이다.
더불어 조업정지 기간을 적극 활용해 시설 개선 등의 활동에 약 220억 원을 투자한다. 조업 중에 안전 등의 사유로 실행하기 어려운 작업인 조액공장 대기오염 방지시설 보강, 사업장 내 도로의 토양오염 정화 등 환경 개선 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외부 공사인력도 140명이 투입되는 등 협력업체 및 지역 소상공인에 미치는 경제적 충격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줄 전망이다.
이번 조업정지 행정처분으로 인해 조업정지 기간과 조업 재개 준비기간 등을 고려하면 3개월 이상 생산에 차질을 예상하고, 이에 따른 피해액은 약 1000억 원 이상일 것으로 추산한다.
그러나 제련소 측은 충분한 사전 준비 기간으로 경제적 충격을 최소화하고, 이번 행정처분을 계기로 조업정지 기간 집중적으로 환경 개선, 시설 정비 등을 통해 앞으로 친환경?안전기업으로 거듭나는 기회로 삼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경곤 경북도 기후환경국장은 "도는 환경오염을 일으키는 위법한 행위에는 엄정한 대처를 하는 한편, 환경보호와 지역경제가 조화를 이루는 가운데 기업과 지역사회가 상생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