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는 3월 말까지 불법 개발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안동시는 허가민원팀장 등 4명의 단속반을 편성해 ▲주민 신고로 적발된 부지 ▲원상회복이 명령된 부지 ▲허가기간이 만료된 부지 ▲공사 시행 중인 대규모 사업장 등 취약지역에 대해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특히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절·성토 및 포장, 우량농지조성 등) ▲토석의 채취 ▲토지분할 등 개발행위허가 대상 사업 중 불법 여부를 따져 위반한 행위는 원상회복 명령, 준공검사 신청 유도, 사업 변경 신청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또한, 우량농지 조성 시 관계법령을 모르고 불법행위를 저지르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민들을 대상으로 홍보활동을 실시하고, 관련 민원 상담 시 적극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안동시 관계자는 "허가를 받지 않은 개발행위부터 인·허가 면적을 벗어난 개발 등 모든 불법행위를 확인해 시정조치하고, 지속적으로 지도·단속을 실시해 불법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개발행위허가제는 난개발의 방지를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개발행위, 즉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토질의 형질변경, 토석채취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이다.

2019-01-23 11:45:38 / 피현진 기자(mycart@ug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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