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4차 재난지원금을 준비하면서 지급 대상에서 농업인을 제외한데 대해 지역 농민들의 민심이 들끓고 있다.

정부는 최근 당정협의를 거쳐 본예산 4조5000억 원과 추경에서 15조 원을 더한 19조5000억 원 규모의 4차 재난지원금을 준비 중이다. 문제는 지급 대상이다. 정부는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을 중심으로 선별 지급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추가로 노점상까지 포함시켰으나 농업인은 이번에도 빠졌다.

또한, 4차 재난지원금 기준이 기존 연 매출 4억 원 이하에서 10억 원 이하로 확대되면서 형평성 문제도 나타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전체 소상공인 중 연매출 4억 원 이하는 86% 수준인데, 10억 원 이하로 잡을 경우 95%까지 늘어난다. 실제 영업이익과 관계없이 매출액이 감소한 대다수 소상공인이 지급 대상에 포함되게 된다.

이 같은 소식을 들은 지역 농민들은 "코로나19로 학생들이 등교를 하지 않은 날이 많고 이에 따라 급식이 중단돼 수익이 급감했다."며 "소상공인·자영업계의 어려움은 충분히 공감하나, 실제 소득이 이보다 떨어지는 농가 입장에선 허탈할 수밖에 없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어 "농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주지 않는 것은 농민을 국민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며 "정부 차원의 농업지원책은 소비 촉진을 위한 판촉 행사와 소비쿠폰 지급 등 간접 지원이 주를 이뤄 농가의 어려움 해소엔 역부족."이라고 분개했다.

또 다른 농민은 "몇 가지 품목의 가격이 올랐다고 소득이 보장된 것 아니냐는 이야기를 하면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며 "농지 임대료조차 내기 어려운 농민들을 위해서라도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 농업인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1-03-04 16:07:33 / UGN 경북뉴스(ugnews@ug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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