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형동 의원(경북 안동·예천)은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2021년 추경안 심사에 나섰다.
지난 3월1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19번째 질의에 나선 김형동 의원은 홍남기 경제부총리,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한정애 환경부 장관 등을 상대로 추경 편성안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경제부총리에게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 소급적용이 절실하다면서, 홍 부총리의 "소급적용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답변에 대해 소상공인 피해에 대한 보상은 국가의 국민 보호를 규정한 헌법정신임을 강하게 피력했다.

이와 함께 병원간호사도 파견간호사에 준하는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게 하고 관광 제한·버스 승객감소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장거리 노선버스에 대한 재난지원금 지원을 적극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고용노동부 장관에게는 코로나19로 체불임금 기업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경영악화로 부득이하게 발생한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일자리 유치 차원에서 국가의 응급조치가 검토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는 외국인근로자 입국제한으로 심각한 일손 부족 문제를 겪고 있는 농촌의 실상을 호소했다. 김 의원은 입국 자체를 막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비자 만료되는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체류 연장 등을 검토해야한다고 말했다.

환경부장관에게는 안동댐을 비롯한 안동에 건설된 댐으로 6개면에 달하는 지역이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입었다며, 단순한 희생 보상을 넘어 이제는 물이 산업의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물 관련 산업을 확대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에 환경부장관은 임하댐과 같이 수열에너지 활용이 가능한 곳에 데이터센터 등을 설치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보건복지부 장관에게는 백신주권 국가로의 발돋움을 위해 국내 백신 R&D사업 예산의 확대를, 행정안전부 차관에게는 희망근로지원사업 예산을 지자체별 수요에 맞게 배분할 것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추경 심사에 앞서 "본예산이 이제 막 집행되는 시기에 추경이 편성된 것은 본예산 심사가 철저하지 못했다는 방증이다"라고 지적하면서 "그럼에도 코로나로 인한 민생 위기가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한 상황임을 감안하여 재난지원 대상에서 타당한 근거없이 소외되는 분이 없도록 심사하겠다"고 밝혔다.

2021-03-22 18:00:45 / 김태동 기자(tdongk@ug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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