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의회 안유안(국민의힘) 의원이 29일 열린 제23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산하기관장 인사검증제도 도입을 촉구했다.

이날 안 의원은 "산하기관장 후보자의 직무능력, 자질 및 도덕성을 투명하게 검증하기 위한 인사검증제도의 도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산하기관은 시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만큼 기관의 전문성이 담보돼야 하고, 기관을 책임지는 기관장 역시 전문성과 역량 그리고 도덕성 등 철저하게 검증이 이루어진 인물이 임명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안 의원은 "민주적 대의기관인 지방의회와 함께 후보자들의 역량 및 도덕성을 미리 검증한다면 자격이 알맞은 인사가 적재적소에 임명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산하기관의 경쟁력 향상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말했다.

그러면서 "인사검증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한다면 안동시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도 제고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설명했다.

끝으로 안 의원은 △안동시 산하기관장 임명 전 의회 차원의 인사검증이 가능하도록 인사검증제도를 조속히 도입할 것 △인사검증제도가 기속력이 없다는 이유로 유명무실해지지 않도록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줄 것 등을 요청했다.

안유안의원 5분 자유발언<전문>

안동시 산하기관장 인사검증제도 도입 촉구

존경하는 16만 안동 시민 여러분!

권기익 의장님 그리고 여러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권기창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태화, 평화, 안기동 지역구 문화복지위원회 소속 안유안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안동시 산하기관 기관장에 대한 인사검증제도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산하기관은 공공성과 효율성을 고려해 시에서 직접 수행하기 어려운 사업 추진을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현재 안동시에는 지방공기업인 안동시시설관리공단과 출연기관인 한국정신문화재단, 안동시장학회 총 3개의 산하기관이 있으며 각 기관의 운영을 위해 매년 수 백억원의 시 예산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산하기관은 시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만큼, 시정발전에 도움이 되어야 하며, 기관의 전문성이 담보되어야 합니다. 당연하게도, 기관을 책임지는 기관장 역시 전문성과 역량 그리고 도덕성 등 철저하게 검증이 이루어진 인물이 임명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단체장이 산하기관장을 임명하는 과정에 공개적인 인사검증절차가 없었다는 점과 그런 이유로 보은인사, 정실인사라는 오해와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울수 없었던 점이 안타까웠습니다.

또한 시민들은 만일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성과 미래비전 그리고 도덕성 검증조차 되지 않은 기관장이 임명된다면 과연 막대한 세금이 투입되는 기관을 설립 목적에 맞게 운영하고 발전시킬 수 있을지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산하기관장 후보자의 직무능력, 자질 및 도덕성을 투명하게 검증하기 위한 인사검증제도의 도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민주적 대의기관인 지방의회와 함께 후보자들의 역량 및 도덕성을 미리 검증한다면 자격이 알맞은 인사가 적재적소에 임명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산하기관의 경쟁력 향상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그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한다면 안동시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도 제고에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예컨대 이러한 취지에서 경상북도의회와 경상북도는 2016년 「경상북도 산하기관 등의 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검증 실시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협약 체결 이후 안동·포항·김천의료원,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 경상북도개발공사 등 5개 기관의 장에 대한 인사검증을 실시해 왔으며, 올해부터는 그 대상이 경북행복재단, 경북테크노파크까지 총 7개의 기관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시장님은 당선인 시절부터 "안동시 공직사회는 물론, 모든 산하기관의 전문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전문가를 적재적소에 배치해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것"이라는 의지를 표명해 오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현재 국회에서 인사검증제도에 대한 법제화가 지속적으로 논의되고 있고 아울러 여러 지자체에서 업무협약을 통해 보다 투명한 시정운영을 도모하고 있는 만큼 이제 인사검증제도의 도입은 선택의 문제가 아닌 시기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안동시에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첫째, 안동시 산하기관장 임명 전 의회 차원의 인사검증이 가능하도록 인사검증제도를 조속히 도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인사검증제도가 기속력이 없다는 이유로 유명무실해지지 않도록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16만 안동 시민들은 시장님이 평소 피력해오신 산하기관의 전문성 강화에 대한 의지를 굳게 믿고 있습니다. 부디 그 의지를 행동으로 보여주시길 기대합니다.

모쪼록 시장님을 비롯한 안동시 공직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022-08-29 20:38:17 / 김태동 기자(tdongk@ug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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