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의회 손광영(태화·평화·안기) 의원이 10월 19일 열린 제237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안동시 사회지표조사 개선방안에 대한 정책 제안을 했다.

손 의원은 "안동시 사회지표조사 시 인구감소 대책 방안, 4차산업혁명 시대 대응책, 기후위기 대응 조사항목, 거시적 기준지표에 대한 개선 필요성 등에 대한 내용이 빠졌다"며 문제점을 제시했다.

손 의원은 "안동시는 감소하는 인구대응책으로 전라남도 신안군과 경기도 연천군에서 채택하고 있는 농촌기본소득에 대해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면서 "정책을 시행하는 두 자치단체에서 유의미한 인구증가 현상이 나타나고, 안동시도 이러한 정책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를 해야 할 때"라고 설명했다.

이어 "4차산업 혁명시대에는 사물인터넷과 모바일폰의 활용율이 중요하다"면서 "안동시 인구 26% 이상을 차지하는 노령인구에 대한 모바일 교육 서비스도 제때 제공되야 한다"고 덧붙였다.

기후 온난화 대응 전략에 관해선, "최근 급격히 늘고 있는 첨단 실내 재배시스템(스마트팜)의 높아진 전력 소비로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늘었다"라며 "태양광과 같은 재생에너지를 활용하지 않는 스마트팜에 대해선 규제방안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손 의원은 "지금까지 늘 해 오던 방식의 사회지표조사가 아니라 안동시민들이 생각하는 미래 삶을 그리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해달라"고 집행부 측에 요청했다.

손광영의원 5분 자유발언<전문>

안동시 사회지표조사의 개선방안

존경하는 안동시민 여러분!

태화·평화·안기동 지역구 손광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권기익 의장님, 이재갑 선배의원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권기창 시장님과 이상학 부시장님을 비롯한 1,400여 공직자 여러분!

본 의원은 안동시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꿈을 꿉니다.

안동시민은 누구나 출산, 교육, 취직, 노인 삶 등에 대한 걱정 없이 편안한 삶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는 꿈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2022년 우리 안동시의 현재 상태를 총체적으로 나타내는 안동시 사회지표조사 개선방안에 대하여 발언하고자 합니다.

사회지표란 우리가 처해있는 사회적 상태를 양적? 질적인 측면까지 측정하고 국민생활의 전반적인 복지정도를 파악하는 척도이며, 국민생활의 수준, 사회의 종합적 상태, 사회변화의 예측, 사회개발정책의 성과 등을 측정하는 데 이용되고 있습니다.

안동시도 매년 안동시 사회지표조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만, 이 조사에서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발견하였습니다.

첫째, 감소하는 인구대책이 없으며, 둘째, 시민들이 안심하고 4차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게 할 대응책이 없었으며, 셋째, 기후위기에 대응하여 기초적인 조사항목이 없다는 문제점, 넷째, 대한민국을 대표하고 세계에서 일등이 되는 안동시가 되기 위한 거시적인 기준지표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을 발견하였습니다.

먼저, 안동시는 감소하는 인구대응책으로 전라남도 신안군과 경기도 연천군에서 채택하고 있는 농촌기본소득에 대해서도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 두 자치단체는 이 정책을 시행하고 나서 유의미하게 인구가 증가하고 있으며, 우리도 이러한 정책에 대해서도 심도 깊은 논의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2020년 안동시 사회지표조사'에서 인구감소 대책 항목으로 '기업유치 및 일자리 창출, 그리고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이 두 가지 항목에 61.3%의 시민들이 동의하였습니다.

'투자유치과'와 '일자리경제과'에서는 이러한 요구에 어떤 대책을 마련하였는지 궁금합니다.

본 의원이 회기 때마다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질의했던 주제가 헴프산업이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헴프산업이 일자리를 창출하고 신산업 성장동력이라는 것에는 동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인구감소에 대한 대책으로서 햄프산업을 안동시 전략산업으로 지정하고 구체적인 계획과 실행에 집중적인 지원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 4차산업 혁명시대에는 모든 일상이 사물인터넷과 인공지능으로 이루어집니다. 이에, 시민들이 모바일 폰을 얼마나 자유자재로 활용하는지 등에 대한 항목을 조사하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코로나19가 거의 끝나가는 현재는 대부분의 상거래가 전자적으로 이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2022년 5월 경상북도는 65세 이상 인구비율이 23.2%인데 비해 안동시는 26.1%를 차지합니다.

이들 노령인구의 휴대전화 활용도를 조사하여 모바일 교육이 필요한 인구가 어느 정도인지를 조사하여 어르신들이 스마트 시대에 뒤처지지 않도록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을 마련하시길 요청합니다.

셋째, 기후 온난화에 대응하는 전략이 시급합니다.

온난화를 막기 위해서 이산화탄소 발생량을 줄여야 하는 것이 국가적인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안동시에서도 선제적으로 이산화탄소 발생량을 줄여야 합니다. 또, 안동시의 어느 부문에서 얼마나 발생시키는지에 대한 조사를 하여야 합니다.

본 의원은 최근에 급격히 늘어나는 첨단 실내 재배시스템, 즉 스마트팜에 대해서도 큰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스마트 실내재배에 사용되는 냉난방과 LED는 전기를 많이 소비합니다. 즉, 노지재배에 비해 더 많은 에너지를 쓰며, 더 많은 이산화탄소를 배출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안동시에서 태양광과 같은 재생에너지를 활용하지 않는 스마트팜에 대해서는 규제방안도 강구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사회지표조사 결과 보고에 따르면 안동시를 경상북도와 비교하고 있습니다.

안동시 조사 수치가 경북 평균치에 비해 높다 낮다고 하시는데 그것도 문제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안동시를 포함하여 16개 시군이 소멸지역으로 행정안전부에서 고시한 바 있는데 안동시보다 규모가 작은 지역들을 포함한 평균수치가 무슨 의미 있는 수치겠습니까?

집행부는 목표를 세울 때 경상북도 내(內)가 아니라 대한민국, 더 나아가 세계에서 일등이 되는 안동시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본 의원이 꿈꾸는 풍요롭고 안전하며 친환경적인 안동시를 만들기 위해서 사회지표조사에 어떤 항목을 포함시켜야 할 것인지, 또 그 대책과 발전방안에 대해서 집행부와 의회가 함께 고민하길 바랍니다.

안동시는 이제까지 늘 해오던 방식의 사회지표조사가 아니라 안동시민들이 생각하는 미래 삶을 그리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천착하십시오.

집행부에서 비전을 제시하고 계획을 세워서 추진력 있게 집행한다면 안동시는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세계에 우뚝 서는 도시가 될 것으로 확신하며 본의원도 열심히 협조하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드리며 5분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2-10-19 15:50:15 / 김태동 기자(tdongk@ug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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