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의회 김경도(중구·명륜·서구) 의원은 12월 20일 열린 제238회 제2차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전략적 재정운영과 재정 건전성 제고 촉구'를 주제로 정책 제안을 했다.

김 의원은 "매년 증가하는 통합재정화안정기금 3,200억원은 안동시민을 위한 행정서비스가 그만큼 제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며 "안동시는 예산을 적시적소에 사용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국·도비 보조사업의 예산편성 현황을 보면 2020년 4,110억원에서 내년도 4,383억원으로 매년 예산 규모는 증가하고 있지만, 사회복지와 보건 등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측면을 제외한 사실적 지역 투자사업 예산은 2020년 1,884억원에서 내년도 1,661억원으로 도리어 매년 감소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2022년 지방재정분석 자료를 보면, 재정 효율성을 나타내는 지표인 지방보조금 비율, 행사·축제성 경비 비율, 이·불용액 비율 모두 전국 평균 자치단체 비율보다 2배 이상 높게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재정은 확보만이 끝이 아니라, 확보한 예산을 얼마나 내실 있게 사용하느냐에 달렸다"라며 "안동시는 지방보조금과 축제성 성비 등 효율성이 낮은 사업은 과감히 축소·폐지하고, 절감 재원은 지역경제 활성화 등 주요 정책사업에 투자하는 지출구조 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집행실적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부진사업은 추경을 통해 삭감하고, 사업효과가 탁월한 타 사업에 증액하는 등 과감한 조치를 시행해 지방재정의 운영의 묘를 살려줄 것"을 요청했다.

끝으로 "문화·관광·바이오 등을 기반으로 미래를 대비한 사업발굴과 이에 따른 국·도비 확보, 재정 건정성을 제고하는 내실 있는 재정 운영이 되도록 힘써야 한다"면서 "시민이 피부로 체감하는 예산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이 노력을 다해달라"고 집행부 측에 촉구했다.

김경도 의원 5분 자유발언<전문>
전략적 재정 운영과 재정 건전성 제고 촉구

존경하는 안동시민 여러분!

중구, 명륜, 서구동 지역구 둔 국민의힘 김경도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안동시의 전략적이고 건전한 재정운영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우리를 둘러싼 대·내외적 여건은 매우 어렵습니다.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추세 속에서 경제의 불확실성은 갈수록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준비 없이 찾아온 코로나19도 아직 우리 삶 속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동시는 지난 2017년 예산 1조원 시대를 넘어

현재 1조8,900억원에 이르렀습니다. 곧 예산 2조원 시대를 눈앞에 두고 있어, 분명 시민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산규모가 늘어난 만큼 시민들의 살림살이가 더 좋아졌습니까?

또, 예산규모가 늘어난 만큼 사회 인프라가 확충되어 생활의 편의성이 좋아졌습니까? 현재 시내 중심가에 늘어나는 빈 점포는 도대체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매년 증가하는 통합재정화안정기금 3천2백억원은 현재 안동시에 살고 있는 안동시민을 위한 행정서비스가 그만큼 제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을 반증하는 것은 아닙니까?

현재 안동시는 예산을 적재적소에 사용하지 않는 것은 물론 정작 중요한 상권의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인프라 구축 등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는 큰 관심이 없는 것 같아 재정의 필요성·계획성·시급성은 장롱속에 잠재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최근 국·도비 보조사업의 예산편성 현황을 보면 2020년 4,110억원에서 내년도 4,383억원으로 매년 예산 규모는 증가하고 있으나, 사회복지와 보건 등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측면을 제외한 사실적 지역 투자사업 예산은 2020년 1,884억원에서 내년도 1,661억원으로 도리어 매년 감소하고 있습니다.

혁신성장 동력 확보, 지역 신산업 육성, 생활SOC 등 지역 인프라 투자 확대에 온 열정을 쏟아야 하는 것은 물론 양질의 지역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와 상권회복 등 마땅히 추진해야 할 일이 산적해 있음에도 그동안 안동시에서는 미래 신성장 투자사업의 국·도비 보조금 확보를 위해 노력한 흔적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성장 동력을 적극적으로 확보해야합니다. 더 늦기 전에 정부 정책 방향과 비전 등을 면밀히 살필 수 있도록 실무자 역량을 보다 강화하고, 미래 먹거리 발굴 및 사업비 확보를 위해 중앙부처 수시방문과 각종 정보 공유, 소통 활성화에 적극적으로 매진해야 합니다.

2022년 지방재정분석 자료를 보면, 재정 효율성을 나타내는 지표인 지방보조금 비율, 행사·축제성 경비 비율, 이·불용액 비율 모두 전국 평균 자치단체 비율보다 2배 이상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문제는, 2023년 예산편성 내용 또한 큰 틀에서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재정은 확보만이 끝이 아닙니다. 확보된 예산을 얼마나 내실 있게 계획하느냐에 따라 시민이 체감하는 정도는 확연히 달라지는데 현재 시민들이 체감하는 예산운영의 결과는 이전에 비해 전혀 달라진 점이 없습니다.

내년도 정부예산을 보면 국가 재정의 건전한 관리를 위하여 역대 최대 규모인 24조원의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하여 재정수지를 큰 폭으로 개선하려 노력하고 있는 만큼 우리 시도 이에 발맞춰 지방보조금과 행사·축제성 경비 운영에 있어 불필요한 관행적 사업, 효율성이 낮은 사업은 과감하게 축소·폐지하고, 절감재원은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사회 인프라 투자, 출생률 증가와 고령화 감소를 비롯한 인구정책 등 지역에 주요 정책사업에 투자하는 지출구조 조정을 통해 재정 건전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집행실적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부진사업은 추경을 통해 삭감하고, 사업효과가 탁월한 타 사업에 증액하는 등 과감한 조치를 시행하여 지방재정의 운영의 묘를 살리길 바랍니다.

경제가 어려울수록 더 큰 어려움을 겪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기본적인 의무이며 미래 세대를 위해 안정적 재정운영과 지역 내 신성장산업 신규 발굴을 위한 투자와 재정 확대 또한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시대적 책임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화·관광산업, 바이오·백신 사업 등을 기반으로 장래를 대비한 사업 발굴과 그에 따른 국·도비 확보, 재정 건전성을 제고하는 내실 있는 재정 운영이 되도록 힘써야 할 것이며 아울러, 떨어져 가는 성장 동력 엔진을 다시 돌리기 위해 지역 내 투자 방향을 재설정하고, 새로운 투자 여력을 확보하는 등 치밀하고 전략적인 접근을 통해 시민들이 피부로 체감하는 예산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2-12-20 20:37:12 / 김태동 기자(tdongk@ug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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