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기본형 공익직불금의 신청은 4월 28일까지이다. 전년보다 한 달이나 접수 기한이 당겨져 아직 직불금을 신청하지 않은 대상자가 있다면 서둘러 농지소재지 읍면동을 방문하여 신청해야 한다.

올해는 특히 17~19년 중 1회 이상 쌀, 밭, 조건불리 직불금을 수령해야 등록이 가능했던 대상 농지 요건이 삭제되면서 신규 농업인과 농지의 신청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신규 농지를 신청하려면 기준년도 요건을 충족하는지, 하천구역이나 농지전용 등 제외대상 농지는 아닌지, 일부 또는 전체 폐경지가 아닌지 등을 꼼꼼하게 따져서 신청해야 한다.
* 기준년도 : 종전의 쌀, 밭, 조건불리직불금 지급대상 농지 요건으로 '98~'00년에 논농업, '12~'14년에 밭농업, '03~'05년에 조건불리지역에서 농업에 이용된 농지

특히 주택, 축사, 주차장, 정원, 묘지, 창고, 불경지 등 농지의 형상이 유지되지 않아 농작물을 재배할 수 없는 필지와 면적은 제외하고 신청해야 한다. 이웃 농지와 경계가 없거나 경운하지 않은 휴경지의 신청도 유의해야 한다. 해당 면적을 신청할 경우 전체 직불금의 10% 이상이 감액되어 지급된다. 이 중에서 폐경지나 이웃농지와 경계가 없는 필지를 신청하면 감액뿐 아니라 부정수급 조사 대상이 될 수도 있다.

직불금을 받기 위해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를 분할하거나 등록하여 부정수급자가 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이미 지급된 직불금은 전액 환수되고, 최고 5배의 제재부과금이 부과되며 최장 8년간 직불금을 받을 수 없게 된다. 또한 직불금을 수령하기 위해 허위로 농업경영체등록을 한 것이 드러나면 과태료 부과대상이 된다.

올해는 신규대상자 급증에 따른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경작사실확인서의 발급과 심사가 강화되고, 장기 요양등급판정자나 관외경작자 등에 대한 조사가 확대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지자체가 합동조사반을 편성하여 실제 경작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현장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 경작사실확인서 : (신규자 및 관외경작자) 농지소재지 이통장과 마을 농업인 2인 이상이 경작사실을 확인, 발급번호 등록 및 등록관리위원회 심사

박미경 농관원 안동사무소장은 "아직 직불금을 신청하지 않은 농업인은 기한 내 신청하되, 잘못된 신청으로 직불금이 감액되거나 부정수급자가 되는 일이 없도록 신청단계에서부터 필지별로 꼼꼼히 검토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2023-04-26 17:26:55 / UGN경북뉴스(ugnews@ugn.kr)

UGN경북뉴스의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