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의회 김창현 의원(남선·임하·강남)이 온실가스 감축을 통해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전기자전거 보조금 지원 사업을 제안했다.

김창현 의원은 9월 11일 열린 제24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전기자전거 구입 보조금 지원 및 관련 인프라 구축'을 제안하면서, 전 세계적인 탄소배출 감축 노력에 동참하고 도심 교통체증 및 주차난 해소, 시민편의 증대를 위한 전기자전거 구입 보조금을 지원하고, 전기자전거 충전소 등 관련 인프라를 선제적으로 구축할 것을 촉구했다.

김창현 의원은 "1년간 출퇴근 시 자동차를 운행하면 시민 1명당 연간 약 1톤의 온실가스를 배출하게 된다"라며 "현재 정부와 지자체에서 지원하고 있는 전기차 보조금 1대분이면 전기자전거는 약 30대를 지원할 수 있어, 같은 예산으로 30톤의 온실가스를 절감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김창현 의원은 "전기자전거는 많은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기후위기 극복에 동참할 수 있고, 건강과 여가 등 다양한 측면에서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여줄 수 있는 친환경 이동수단"이라며 "현재 서울, 대전, 광주 등 많은 지자체에서 보조금 사업을 이미 시행하고 있고, 정부도 전기자전거 보급을 매년 확대하고 있다"고 역설하면서 "전기자전거 보급을 위해 안동시가 선제적으로 기반을 마련"하도록 요구했다.

김창현 의원 5분 자유발언 <전문>

전기자전거 구입 보조금 지원 및 관련 인프라 구축

존경하는 안동시민 여러분!

권기익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권기창 시장님과 신동보 부시장님을 비롯한 1,500여 공직자 여러분!

남선, 임하, 강남 지역구 국민의힘 김창현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권기익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오늘 본 의원은 전기자전거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전기자전거 구입 보조금 지원 방안 수립과 관련 인프라 구축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현재 전 세계는 탄소배출 감축과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 범국가적인 다양한 대응책 마련을 위해 노력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의 일환으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전기차, 수소차 등 친환경 자동차 구매에 대한 각종 지원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기차보다 훨씬 적은 비용으로 더 많은 사람이 혜택을 누릴 수 있고, 친환경 효과를 쉽게 볼 수 있는 수단인 전기자전거에 대한 지원은 급속한 시장규모 확산과 보급 속도에 비해 상당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환경부 발표에 따르면, 국산 자동차를 1km 운행했을 때 평균적으로 약 210g의 온실가스를 배출한다고 합니다. 만약 출퇴근으로 매일 20km씩 1년간 운행한다면 자동차 1대당 약 1톤의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셈입니다.

하지만, 출퇴근에 자동차가 아닌 전기자전거를 이용한다면 1명이 연간 1톤의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또한 전기자동차 1대분의 구매보조금이면 약 30대 정도의 전기자전거 구입을 지원할 수 있으니, 같은 예산으로 약 30톤의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어 그만큼 많은 시민들이 기후 위기 극복에 동참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 유럽 주요 14개국을 비롯한 많은 국가에서 이미 전기자전거 구매시 보조금 또는 면세 혜택을 제공하고 있고, 국내에서도 2021년 서울 강동구를 필두로 대전시, 광주시, 세종시, 원주시 등 많은 지자체에서 보조금 지원 사업을 활발히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정부도 전기자전거 보급 목표를 작년 2만 대에서 올해 7만 대로 늘릴 만큼 이제 전기자전거는 기후 위기 극복을 위한 필수불가결한 친환경 운송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탄소중립 선도도시' 조성의 기반을 마련하고 시민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전기자전거 구입 보조금 지원 방안을 수립해주시길 촉구합니다.

전기자전거는 체력에 큰 부담 없이 장거리 주행을 할 수 있어 자전거를 이용하기 힘든 연령대도 비교적 편리하게 운행할 수 있으며, 단순한 교통수단을 넘어 건강과 여가, 관광 등 다양한 측면에서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여 줄 수 있는 도구이기도 합니다.

전기자전거 보조금 지원에 힘입어 전기자전거가 자동차를 대체하여 생활형 교통수단으로 정착된다면 탄소배출 절감은 물론 도심 지역의 교통체증과 주차문제를 해소하고 교통 소외지역에서 부족한 대중교통수단의 대체제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전기자전거 보급 확대와 함께 자전거 도로와 주차장, 전기자전거 충전소 등 관련 인프라도 선제적으로 구축해 나가야 합니다.

특히, 정작 전기자전거를 보급해 놓고 충전 인프라가 부족하여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보조금 지원에 따른 향후 수요를 예측하여 사전에 관련 인프라 구축 계획을 수립하고 적극적으로 대비할 것을 촉구합니다.

우리 안동시에서 전기자전거를 차세대 친환경 이동 수단으로 널리 확산시켜 기후 위기 극복에 적극 앞장서고 시민 건강과 편익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행정적·제도적 기반을 선제적으로 마련해주시길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3-09-11 19:04:50 / 김태동 기자(tdongk@ug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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