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새롬 의원 5분 자유발언 <전문>

스마트농업 '선택이 아닌 필수'

미래농업의 길, 스마트농업으로 대전환이 필요하다

존경하는 안동시민 여러분

북후, 서후, 송하 지역구의 더불어민주당 김새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위기에 빠진 안동농업의 해법으로 스마트농업 대전환을 제안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농촌의 인구는 감소하고 고령화로 일할 사람이 없습니다.

기후 위기는 농부의 희망을 꺾어 버립니다. 농산물 가격은 수급불균형과 다단계 유통으로 생산자도 소비자도 불만입니다. 농업정책은 매년 발표되고 있지만, 농가의 살림살이는 나아지지 않고 오히려 뒷걸음치고 있습니다.

이것이 안동농업의 현실이요, 한국농업의 현주소입니다.

위기에 빠진 안동농업은 어제의 방식으로 고령화, 기후위기, 유통구조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농업의 패러다임 대전환이 요구되며, 스마트농업이 유일한 해법입니다.

정부는 2027년까지 스마트농업 보급률을 농업생산의 3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을 발표 했습니다.

법률적 뒷받침도 마련했습니다. 스마트농업을 육성하기 위한 법적 기반인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7월 26일부터 시행됩니다.  

전국의 많은 지자체는 스마트농업 전환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북도는 농정비전의 핵심으로 스마트농업으로의 전환을 내세웠습니다.

경북 상주시는 대규모 국책사업으로 '스마트팜 혁신밸리'를, 경북 예천군을 포함한 전국 14개 시·군은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사업을, 그리고 경북 청송군은 '대규모 스마트팜 복합문화단지 조성'을 추진하면서 민간 투자금 2,500억원을 유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존경하는 권기익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권기창 시장님과 신동보 부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도농복합 도시인 안동의 스마트농업은 추진 속도와 방향에서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정부와 타지자체의 발빠른 움직임에 따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환경요인 등 농업 분야의 표준화와 첨단기술의 융합은 어렵고 막대한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럼에도 안동농업의 미래를 위해 스마트농업으로 대전환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이에 본의원은 안동형 스마트 농업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먼저, '한국 스마트농업의 메카' 마스터플랜을 수립해야 합니다.

'스마트농업육성법'은 국가와 지자체가 스마트농업 및 연관 산업의 육성과 지속 발전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안동시가 수립할 스마트농업 정책은 담대해야 합니다. '한국 스마트농업의 메카'로 만들겠다는 확실한 비전과 애그테크 개념을 포함한 마스터플랜을 구축해야 합니다. 

둘째, 안동형 스마트농업 확대 및 보급형 패키지 개발입니다.

안동은 국내 최초로 '노지 스마트농업 시범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었습니다.

사업 성과도 좋습니다. 생산성과 상품화율은 각각 25%와 10% 향상되었고, 노동시간(관수·관비)과 병충해 피해는 약 50%나 감소했습니다.

시범사업에 60여 농가가 참여했는데, 향후 안동과 전국의 과수농가로 확산할 수 있도록 투자비 부담을 덜 수 있는 '보급형 스마트 농업 패키지' 개발이 절실합니다. 

셋째, 스마트농업 지원 거점단지와 육성지구에 집중해야 합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스마트농업 거점단지와 육성지구 지정은 안동 스마트농업의 활성 마중물이 될 것입니다. 지자체만의 재원 및 노력으로는 첨단농업의 활성은 더디고 한계가 있습니다. 안동농업의 미래가 달려 있다는 절박함으로 사업권 확보에 집중해야 합니다.

사업권 확보를 위해 필요한 부지확보, 관련 인프라 정비, 재정투입계획등 거점단지 및 육성지구 지정 요건별 충족여부를 진단하여 선제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스마트농업의 다양성 추구입니다.

안동의 스마트농업 면적은 70ha(헥타르) 수준으로 대부분 노지 과수형입니다. 생산 품목은 사과 83%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이어 애호박, 딸기, 오이 등은 스마트 온실에서 일부 생산하고 있습니다.

전국의 스마트팜 도입 현황은 축산이 60%로 가장 많고, 시설원예 29%, 노지 과수 3.9%, 노지채소 5.3%로 스마트 축사를 제외하곤 온실형, 식물공장 등이 다수를 차지합니다.

안동의 스마트농업은 노지 과수의 차별화를 유지하되, 스마트 온실, 식물공장, 연구동 등 기업형 스마트팜도 유치하고, 품목의 다양화도 필요합니다. 

스마트농업으로 전환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스마트농업은 자동화·정밀화·무인화를 촉진해 기후변화, 노동력 부족, 식량안보 등 농업이 직면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빠르게 육성·보급·확산하느냐에 우리 농업의 미래가 달려 있을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2024.6.19.

안동시의회 김새롬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