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미국발 금융위기가 우리 경제에도 몰아 닥쳐 경제위기를 피부로 실감하고 있는 가운데 기축년 새해가 시작되자 각 중앙부처에서부터 지방 시·군에 이르기까지 2009년을 '경제살리기'를 제1의 목표로 삼고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이런 가운데 경찰도 경제살리기를 위한 국정운영에 적극 지원하고 경제활성화를 위한 치안분야의 모든 노력을 다하기로 하고 민생사범을 집중 단속해 뿌리 뽑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경북지방경찰청(청장 윤재옥)은 지난 1월7일 '생계침해범죄 대책 추진단'을 발족하고 9일에는 지방청 광역수사대, 사이버수사대와 도내 24개 경찰서 단속팀장 117명이 한자리에 모여 '생계침해범죄 대책 추진단 결의대회 및 워크숍'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생계침해범죄 대책 추진단'은 경제 불황의 장기화로 촉발된 국가적 위기상황에 대한 공동된 인식을 바탕으로 생계가 어려워진 서민들을 범죄로부터 보호하고, 경제활성화를 위한 치안분야의 모든 노력을 다하고자 결의를 다지고 본격적으로 서민경제를 해하는 민생사범을 집중 단속키로 했다.

중점단속 대상으로는 불법사금융을 비롯해 전화금융사기, 조직, 사채폭력, 강절도, 인터넷 사기, 도박, 기업을 상대로 온라인 허위사실 유포 등 신용정보 훼손행위, 기타 서민경제가 위협 등 생계침해와 연관된 범죄이다.

또, 전화금융사기는 수사기관, 금융기관 사칭 등 각종 전화금융사기로 특히 범행이용 대포통장 모집, 유통책 및 계좌명의 제공자는 단속 대상이다.

이 밖에도 조직·사채폭력에서는 유흥업소, 윤락가 기생 폭력배, 건설업 관련 이권행위,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토착 폭력조직이며, 강·절도범으로 상습적, 직업적, 조직적, 국제적 규모의 전문 강·절도범 및 장물범이다.

이 자리에서 윤재옥 청장은 "경제위기는 실업, 실직, 가계부채 증가로 이어져 사회적 안정성을 위협하고 사회현상의 하나인 범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게 된다."며 "서민들의 생계를 위협하는 각종 불법행위를 찾아 엄정 단속하되 건전한 경제활동을 따뜻하게 지원하는 수사 활동을 전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날 경제인 장병조 삼성전자 부사장을 초청, 경제인에게 도움 되는 수사경찰의 역할에 관한 의견을 듣는 자리를 마련해 정책에 반영하고 경제 친화적 수사 활동이 정착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을 마련했다.

경찰은 또 경제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는 수사관행을 정착한다는 목표 아래, 수사 신속성과 현장성을 위해 우편·팩스·E-메일조사, 야간·주말조사를 최대한 확대하고 피해자나 참고인에 대해서는 방문조사를 활성화하되 강력사건 피해자는 현장조사로 종결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기업 활동을 보장하는 수사 기준을 마련해 경제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는 무분별한 기업인 출국금지·대표소환·압수수색을 자제하기로 하고 국가적인 '경제살리기'에 적극 동참하기로 결의했다.

               <관련사진>

▷ 지난 1월7일 열린 생계침해범죄 대책 추진단 현판식 장면

2009-01-11 16:55:38 / 황준오 기자(joono@ug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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