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족의 명절 추석을 맞아 임금·퇴직금 등 체불금품을 해결하기 위한 정부 노력이 한층 강화되었다.

대구지방노동청 안동지청(지청장 허성태)에 따르면 오는 14일부터 추석 연휴 전날인 다음달 1일까지 3주간을 '체불임금 청산 집중 지도기간'으로 정하고, 임금체불 예방과 조기청산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추석 대비 체불근로자 보호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보호대책으로는 안동지청은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신고사건이 많이 발생하는 사업장이나 업종을 중심으로 임금체불이 발생할 우려가 없는지를 점검하고, 이미 발생한 체불임금에 대하여는 신속하게 체당금을 지급하거나, 민사절차를 통해 권리를 구제받도록 지원하는 등 상황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게 된다.

이에 따라 기업의 도산으로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가 체당금을 신청하면, 퇴직 전 최종 3월분의 임금과 휴업수당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중 미지급액 최고 1,560만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으며, 민사소송에 의하여 권리를 구제받는 경우에는, 안동지청에서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받아 대한법률구조공단 지부에 법률구조를 신청하면 무료로 소송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일시적 자금난으로 임금체불이 발생한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는 '생계비 대부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이는 보증이나 담보 없이 밀린 임금의 범위 내에서 연리 2.4%, 1년 거치 3년 분할상환의 조건으로 1인당 700만원까지 대부를 받을 수 있는 제도로서, 해당 근로자는 근로복지공단 안동지사에 신청하면 된다.

한편, 지난 한 해 안동지청에 신고된 체불임금은 293개 사업장, 2,835백만원(769명)으로 나타났으며, 이 중 사업주 지도를 통하여 1,158백만원(457명)을 해결하고, 도산기업에서 퇴직한 근로자 258명에게 체당금 1,209백만원을 지급하였으며, 409명에게 무료법률구조서비스를 제공하였다.

허성태 안동지청장은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 신속하게 안동지청을 찾아 근로감독관의 지도를 통해 권리구제 받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임금·퇴직금 등 임금체불과 관련한 권리구제 절차와 방법은 노동부 종합상담센터(☎1350) 또는 대구지방노동청안동지청 민원실(☎054-851-8000)에 문의하면 된다.

2009-09-14 17:23:53 / 피현진 기자(mycart@ug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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