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간에 화해무드가 확산된다 하더라도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 임을 부정할 수 없고 평화를 구가하는 세계 어느 곳에도 군대가 없는 나라는 없다.

그럼에도, 워낙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운 현실이고 보니 장교 또는 부사관 근무 자체를 스스로 선택한 직업이므로 전역 후 지원 필요성에 대하여 부정적으로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는 있다.

  그러나, 군복무의 특성상 일반 공무원과 달리 계급이나 근속, 연령정년 제도로 인하여 대부분 조기에 전역되는 실정이며,「군」이라는 곳이 특수한 조직, 특수한 문화와 논리가 통하는 곳이기도 하고 장기간 격리되고 통제된 생활과 긴장된 생활을 하다가 사회적응력이 부족한 상태로 전역을 하게 마련이다.

  더구나, 전역시기가 가계비 최대지출 시기인 40대 초ㆍ중반 전역이 많고 연금 비대상 경우는 전역과 동시에 소득원이 고갈되어 생계유지에 어려움이 따른다.

  또한, 의무복무자를 포함한 제대군인의 채용시험 가점이 위헌판결 된 후 공무원 채용시험에서 여성합격자의 비율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현상에서도 군복무가 사회진출과 적응에 미치는 영향은 적지 않다고 할 것이다.

  이렇게 어정쩡한 상태에서 전역하는 중ㆍ장기 제대군인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참여정부 출범 후 제대군인의 원활한 사회복귀 지원을 위한 범정부적 지원시스템을 마련하면서 2005년 12월에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12개 부처 장관과 민간위원 12명으로 구성된 제대군인지원위원회가 구성되고, 서울, 부산, 대전에 국가보훈처 산하 제대군인지원센터가 설치되었으며 2008년 대구ㆍ광주를 포함 5개 권역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또한, 제대군인 지원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관계 부처간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제대군인 인적자료 공동 활용을 위한 시스템 구축과 공공ㆍ민간분야를 망라한 적합 일자리 창출 및 장기 저리의 주택과 교육지원 확대, 군인연금 비대상 제대군인에 대한 전직지원금 지급 등 정책과제를 도입하여 추진할 계획으로 있다.

  물론, 재 취업 경우를 보면 본인들의 군 경험을 활용한 관리ㆍ사무직 희망에 대한  직종확보의 한계와 기업문화 적응력 미흡 또는 군 경력을 고려한 임금수준 문제 등 현실적인 장애요인이 적지 않지만, 리더십이나 책임감 등 잘 훈련된 인력의 장점이 사장되는 일 없이 국가적 인적자원으로 효율성 있게 활용될 수 있도록 제대군인에게 관심을 가져야 하겠다.

  안동보훈지청 보훈과장 윤 경훈

2007-08-27 10:14:50 / UGN 유경뉴스(ugnews@ug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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