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인력공단 경북지사(지사장 이한구)는 경찰과 함께 각종 자격증 대여행위와 민간자격증의 허위·과장 광고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한국산업인력공단 경북지사는 산업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자격취득자를 공급하고, 무자격자를 퇴출시킴으로서 자격취득자의 활용을 증진해 국가경쟁력 향상에 기여하고자 실시되는 이번 단속은 최근 들어 건설산업 기사나 건축기사, 기능사 등의 자격증 대여가 남발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특히, 이번 단속은 기존의 제한적이고 수동적인 감시활동에서 벗어나 감시단 활동을 통해 적극적으로 자격증 대여행위 및 민간자격 허위·과장 광고, 자격증 관련 부조리 등에 대한 감시활동을 하고, 단속대상은 자격증 불법대여뿐만 아니라 민간자격증에 대한 허위·과장 광고에 대해서도 단속을 실시한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1997년 581명이었던 자격증 정지 또는 취소자는 2003년 44명으로 감소하는 경향 이였으나, 2004년부터 다시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고 밝히고, 국가기술자격증을 대여하거나, 대여 받은 자는 자격증의 취소 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되며, 허위·과장 광고를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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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0-16 17:47:46 / 황준오 기자(joono@ug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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