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낙동포럼은 11월14일 오후4시에 '안동시 예산, 그 허와 실'을 주제로 한 정기토론회를 안동 상공회의소 대회의실에서 개최했다.

▲ 낙동포럼은 11월14일 「안동시 예산, 그 허와 실」을 주제로 정기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임형록(한양대 경영학부) 교수의 '안동의 예산현황과 미래지향적 발전 방향'과 이재갑(안동시의회) 의원의 '안동시 지방재정 건전성 제고를 위한 제언'으로 주제 발표를 했다.

또한 위 주제를 바탕으로 김병문 안동대 행정학과 교수 및 박기석 안동대 회계학과 교수의 논평 및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박동진 (사)낙동포럼 대표 및 조장옥 (사)포럼 「오늘」 대표는 인사말에서 "현재 이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모든 의제들의 근간에는 재정문제가 자리하고 있지만 많은 경우 외면되는 현실을 지적하며, 미리 계획하지 않으면 현 세대뿐만 아니라 후대들에게 큰 부담이 될 수 있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날 주제 발표자인 임형록 교수는 "이명박 정부 이후 신정부의 정책기조는 긴축정책, 복지정책 등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전망하고 "과연 안동은 이런 변화에 대비할 건전한 재정구조를 가지고 있는가?"라는 물음을 던지며 먼저 "구제역(2,755억), 4대강지원(2,233억) 등 비지속성예산들을 지자체의 전체예산에 포함시키는 것은 타당치 않다"라는 견해를 제시했다.

나아가 "현재까지의 예산의 상당부분이 길게는 10년 전의 계획들이 수행된 경우가 다수"라며 "미래지향적 안동의 발전을 위해서는 향후 10년의 예산문제를 장기적으로 검토하고 추진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재갑 의원은 주제발표에서 안동시 지방재정을 운용하는데 있어 자체 가용자원의 부재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특히 이재갑 의원은 우리 시의 재정건전성을 분석한 결과 "최근 6년간 세입은 특별한 변동없이 비슷한 규모인 반면 세출부문에 있어서는 경상경비(일반공공행정)가 심각할만치의 급증현상이 나타났고, 상대적으로 지역개발부문, 문화관광부문, 교육부문, 사회복지부문, 농업부문, 지역산업 및 중소기업 관련 예산의 비율은 감소되는 추세였다"며 이에 대한 위기의식을 표명했다.

그 원인으로는 "시 재정운용에 있어 선거를 의식한 선심성 예산, 치적 쌓기, 각종 시설 및 기관의 신축에 따른 운영비 급증, 지방재정을 고려치 않는 비효율적인 투자 등이 시 재정의 건전성을 위협하는 최대요소"라고 규정했다.

또한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통한 통제기능의 활성화, 지방비 과중사업의 사전협의를 위한 '지방비부담 협의제도'의 활성화, '중기재정계획제도'의 내실화 등을 그 대책으로 제안하여 눈길을 끌었다.

이에 대해 김광림의원 측에서는 반론을 제기하고 있다.

2011년도 안동시 예산은 당초 6,670억에서 2차례의 추경을 거쳐 최종 7,801억원이며 이는 임형록교수가 주장한 금액과는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김의원측은 임교수가 제시한 1조2,000억이라는 숫자는 김광림의원실에서 만든 국도비 예산 현황보고 자료를 인용한 것으로, 이는 안동에 관계된 모든 사업을 망라한 것이며 구제역이나 4대강사업 예산은 지방비가 전혀 투입되지 않는 순수한 국가사업이라는 것이다.

순수국비만 투입되는 국도건설사업 등 국가사업을 제외한 국도비보조사업은 지방비 부담이 따르는 것이어서 국도비보조사업 예산을 많이 가져오면 당연히 지방비 가용재원은 줄어들 수 밖에 없는 형편이나 17.7%의 안동시 재정자립도로 볼 때 국도비보조사업 예산을 제외하면 인건비 등 경상경비도 부담하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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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1-14 18:38:58 / 김태동 기자(tdongk@ug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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