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호 경상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은 27일 개최된 경상북도의회 제25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방분권형 개헌을 위한 시민행동'에 지방정부와 의회가 주도적으로 역할하자고 제안했다.

김 도의원은 지방자치제 부활 21년,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위한 시민운동 10년에도 불구하고, 한국지방자치는 '권한 없는 자치, 2할 자치'라는 자조 섞인 현실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행정서비스나 주민참여 부문에서는 진전이 있었지만, 지방자치의 본질가치인 실질적인 자치 확대는 아직도 요원하다고 지적하고, 지방자치의 핵심인 권한과 사무, 재원은 여전히 중앙정부에 집중되어 있고, '서울공화국과 기타'로 양분되는 비정상적인 수도권집중 현상은 더 심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전국시도지사협의회에서 지방분권특별위원회를 출범시켜 지방분권 및 행정체제개편 정책에 대해 전략적·체계적으로 공동대응하기로 의견을 모으고, '분권국가임을 명시하는 헌법개정'을 포함하는 '지방분권 10대 중점추진과제'를 대선공약에 반영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광역자치단체장들의 노력을 평가했다.

반면, 지방분권특별위원회 설치요구에 미온적인 국회에 유감을 표하고, 중앙정치권이 지방분권에 적극적이지 않는 것은 중앙당중심의 정당시스템에 그 원인이 있다고 지적했다. 중앙정부 인사들에게 지방이 안중에 없는 것처럼 중앙정치권 인사들에게도 지방은 부차적인 것 같다고 꼬집고, 지방출신 중앙정치권 인사들이 지방분권운동의 선봉에 서야한다고 강조했다.

김 도의원은 지역의 뜻있는 NGO 지도자들이 '지방분권형 개헌을 위한 시민행동'을 준비하고 있음에 반해, 정작 '지방정부와 의회는 미온적'이라는 비판이 있음을 상기하고, 시민들 역시 대선정국에 과잉정치화 되어 지방분권과제는 실종돼버렸다고 비판했다.

또한, 현 단계 지방정부와 의회가 수행해야할 역할로 '왜? 지방분권이 지방이 사는 유일한 길인지'를 지역사회 주민들에게 설명하고, 이해와 합의를 도출해내는 일과, 피폐해진 지방을 살리고 국가발전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도출하기 위한 가장 본질적인 처방이 지방분권 실현이라는 사실을 시민들이 공지하게 하는 일, '복지재정은 중앙정부가 맡고, 지방정부는 복지서비스를 책임진다.'는 대원칙이라도 확립돼야 한다는 것을 시민들에게 인식시키는 일을 제시했다.

김명호 도의원은 경상북도와 의회가 공히 지방분권운동의 새로운 중심이 되어, 중앙정부와 정치권에 대응하기 위한 역할을 체계적으로 분담하고, 실질적인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주요과제를, 시스템 안에서, 주도적으로 논의해 나갈 것을 주장했다.

2012-08-27 14:23:04 / 피현진 기자(mycart@ug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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