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청 이전 비용을 국가가 전부 부담하는 내용의 '도청이전 특별법'이 국회 상임위 문턱조차 넘지 못하고 사실상 무산됐다.

경상북도청 이전 신청사 조감도

16일 국회 국토위 법안심사소위는 10시간이 넘는 격론 끝에 올해 마지막 상임위 전체회의에 도청이전 특별법을 상정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번에 무산된 법안의 골자는 크게 두 가지로  먼저 청사 신축비를 정부가 '지원할 수 있다'는 권고조항, 부지매입비와 기반시설비까지 전부 정부가 부담하도록 강제조항 등을 신설하는 것이며, 또 하나는 도청이 떠나고 대구에 남겨지게 될 구·청사 부지를 정부 예산으로 개발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대구경북과 대전충남만 해당되는 이 법안이 통과되면 두 지역에 각각 2조원 이상의 국비가 지원돼야 한다.

경북도는 전남도청 이전 당시 5000억 원 규모의 국비가 지원된 사례를 들어 관련예산을 요구했지만 정부 측은 "광주항쟁 관련 지원예산이 전남도청 이전에 사용됐을 뿐 이전지원 명목의 국비지원은 없었다"며 법안처리 반대입장을 고수했다.

정부는 이미 전남도청 수준의 국비가 지원됐고 타 지역과 형평성을 이유로 개정안 자체를 강하게 반대해 왔다.

현재 정부가 약속한 국비 지원규모는 경상북도 청사 신축비 4000억 원의 1/3정도인 1500억 원이다.

사실상 올해 국토위 마지막 회의에서 도청이전 특별법 처리가 무산되면서 도청 이전과 관련한 기반시설 예산 대부분을 열악한 경북도 지방재정이 모두 떠 안아야할 처지에 놓여 도청 이전 예산의 지방비 비중을 낮추려는 경북도의 계획에도 차질이 예상된다.

2012-11-17 12:07:51 / 피현진 기자(mycart@ug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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