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12월27일 대구지방검찰청 안동지청은 택시운수업계가 진정하고 안동시가 2012년 5월에 고발한 안동병원 셔틀버스 운행의 의료법 위반 여부에 대해 무혐의 처분으로 불기소 결정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검찰은 ①안동병원이 안동시 외곽지대에 위치하고 있어 대부분 도심에 위치한 타 의료기관들에 비해 교통이 불편한 점이 인정되고, ②거동이 불편한 고령의 환자들 및 장애인들이 병원의 접근성을 위해 셔틀버스의 운행을 요청한 점, ③'관할관청의 승인 없이' 교통편의를 제공하여도 환자유인을 위해 금품이 제공되는 등 의료시장의 질서를 근본적으로 해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죄가 성립될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 ④ 환자들이 교통이 편리한 도심에 위치한 타 의료기관들을 이용하지 않고, 셔틀버스가 무료라는 이유로 교통이 불편한 외곽에 위치한 안동병원을 이용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 안동병원의 지역적 특수성, 접근성의 차이, 환자의 특성 등을 감안할 때 의료법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결정하였다.

안동병원 관계자는 "법적판단을 존중하고 환영하며 시민의 건강을 지키는 의료적 사명에 더욱 충실하고 노인환자, 장애인환자, 의료취약계층 등 모든 환자분들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그리고 제대로 치료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지켜 드리기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더불어, 법적 '혐의없음'을 입증 받았지만, 그동안의 갈등을 해소하고 화합의 2013년을 기대하는 의미로 병원이 최소방어 차원에서 업무방해, 명예훼손으로 제기한 택시업계에 대한 고소를 12월29일자로 모두 취하하였다고 전했다.

2013-01-15 11:50:09 / 김태동 기자(tdongk@ug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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