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신안동에서 진행 중인 지역주택조합이 사업승인 여부가 불투명한 가운데 조합원을 모집하고 있어 조합가입자들의 신중한 접근이 요구되고 있다.

이 주택조합은 지난 6월 24일 안동시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은 후 9월11일 신안동 현대아파트 부근 1층 상가에 30평 규모의 모델하우스를 오픈하고 본격적인 조합원 모집에 나섰다.

조합측은 계획부지 내 토지소유주로부터 일부 계약금을 지불하고 토지사용 승낙서를 확보, S건설과 A신탁을 전면에 내세워 아파트추진 과정에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홍보를 하며 조합원을 모집하고 있다.

그러나 조합 측이 안동시로부터 인가 받을 당시 계획한 해당부지는 아파트 진출입로를 개설할 수 없는 사실상 맹지로 아파트 허가가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당초 조합측이 진출입로를 개설하려는 부지 인근은 안기동-신안동 연결터널이 개통될 예정이며 터널 입구와는 불과 50~60m 인접한데다 교차로까지 겹치면서 심각한 안전문제가 발생해 진출입구가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최근 조합측은 이 같은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조합가입자에게 정확한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모집을 강행하다. 뒤늦게 이 부분에 대한 지적이 제기되자 M컨벤션 주차장 출구 및 인근 상가의 도시계획 예정도로를 매입해 출입구를 확보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이 같은 조합 측의 부지사용 방안에 M컨벤션이 동의할 가능성이 매우 희박한 것으로 보인다.

조합관계자는 소송을 통해 '강제매도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하나 이 역시 계획도로로 설계한 도시계획이 여전히 유효한지에 대한 평가와 함께 공공개발을 위해 '알박기 금지'를 위한 취지의 '강제매도청구'가 본 사안에 해당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논란이 적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다.

설령 조합측이 '계획도로' 부지를 일부 매입한다고 해도 6m 정도의 협소한 도로에 무리한 아파트 건축에 따른 주민의 불편이나 도시디자인 측면에서 볼 때 사업허가는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안동시 관계자는 "진출입로 변경에 대해 구체적으로 협의된 내용이 없다."고 밝혀 결국 조합측이 확보한 부지만으로는 아파트 사업 자체가 힘들 것이란 관측이다.

그럼에도 조합원 모집을 강행하는 것은 설립인가 당시 122명에서 결원된 조합원 모집과 함께 추가 모집을 통해 조합분담금을 활용하기 위한 것이라고 추측되고 있다.

조합 관계자는 "자금관리회사에 보관된 조합비는 토지매입과 아파트건설 용도이외에는 지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A신탁 관계자는 "조합 측이 사업추진과 관련된 비용을 청구해올 경우 조합원들의 가입비를 지급 할 수 있으며, 만약 사업이 도중에 무산될시 가입자들은 스스로 손해를 떠안을 수밖에 없고 신탁사와 시공예정사는 책임이 없다."고 말하고 있다.

조합원 분담금 관리는 지난 11일 D신탁에서 A신탁으로 변경되었고 D신탁에는 현재 5~6명을 제외한 나머지 조합원이 분담금을 모두 환급해간 상태다.

안동시 관계자는 "주택조합 설립인가는 토지사용승락서, 과반 수 이상의 조합원 명부 등이 기재된 서류 등이 접수되면 인가가 나며, 이후 토지소유권, 안동시 건축위원회 승인 등 여러 절차 등에 문제가 없어야 사업승인이 이뤄진다."고 밝혔다.

2015-09-18 15:06:17 / 피현진 기자(mycart@ug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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