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민연대와 전교조경북지부에서는 공동으로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10월21일 오전11시 안동시청 현관앞에서 개최했다.

이날 회견에서는 참가단체 소개에 이어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관련 경과 보고, 참가단체 회원들의 연대 발언, 기자회견문 낭독의 순으로 이어졌다.

<기자회견문>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추진과 민주주의 퇴행에 대한 시민사회의 저항을 선언한다

교육부는 지난 12일 한국사 교과서를 국정으로 바꾸는 '중 고등학교 교과용 도서 국·검·인정 구분(안)'을 행정 예고하였고, 이를 다음 달 3일까지 확정·고시할 예정이다. 

과거 국정 교과서는 박정희 유신독재를 미화하고 학생들에게 획일적이고 무비판적인 역사관을 주입하였다. 이에 대한 힘겨운 싸움의 결과로 우리는 2003년 교육과정 개편을 통한 역사교과서 검인정제도를 성취하였고, 2011년부터 검인정 교과서를 사용했다. 박근혜 정부는 시민사회는 물론 보수언론까지도 반대하였던 국정교과서제도를 통하여 획일적인 역사해석을 강요하면서 반역사적인 시도를 감행하고 있다. 

각 대학의 교수들은 연이어 국정 역사교과서 불참선언을 내고 있다. 헌법재판소 또한 1992년 결정문에서 국정교과서 제도가 헌법에 맞지 않고, 중앙정부의 일방적인 결정에 의한 획일화를 강제하는 것은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이념에 역행할 우려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박근혜 정부는 헌법을 무시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시민사회와의 소통은 철저히 거부한 채, 국제적으로도 독재국가에서나 통용되는 국정교과서제도를 일방적으로 밀어붙여 민주주의 공론의 장을 훼손하고 있다. 뉴욕타임스를 위시한 외국 언론들은 '일본과 한국 모두 교과서를 고치려는 위험한 시도는 역사가 주는 교훈을 부인하려는 위협'임을 지적하면서, 한국 민주주의의 퇴행을 우려하고 있다. 그간 경제발전과 민주화의 눈부신 성과를 통해 한국이 쌓아온 국제사회의 신뢰와 기대를 박근혜정부가 무너뜨리고 있는 것이다. 

우리 시민사회는 한국사 국정화라는 비상식에 저항하는 '상식의 목소리'에 대해 "주체사상을 우리 아이들이 배우고 있습니다"라는 선정적인 현수막을 거리 도처에 내걸어, 시민들을 현혹하는 새누리당의 만행을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 대통령의 의중에 우왕좌왕하는 의원들과 고위관료들의 모습은 유신독재에 벌벌 떨었던 30여년 전의 모습을 떠올리게 한다. 우리 시민사회는 시민과의 소통을 거부하는 권위주의 정권과 그 동조권력에 대항해서, 시민 불복종운동을 끈질기게 전개해나갈 것이다.  

이곳 안동을 한국정신문화의 수도라고 말한다. 그 정신문화의 본질은 항일독립운동이며 독립운동의 정신은 반독재민주화와 반신자유주의 운동으로 이어진다고 할 수 있다. 경북 독립기념관이 있는 이곳 안동에서 획일적 한국사 국정화를 저지하고 자본과 권력에 순응하지 않는 민중 총궐기를 시작할 것이며 양식 있는 시민들의 광범위한 동참을 촉구하며, 아래와 같이 요구한다.

-우리의 요구-

- 학생들이 공부할 역사 교과서 조차도 이념갈등과 진영논리로 몰아가는 정부와 새누리당의 매카시즘을 멈출 것을 촉구한다. 

- 교과서제도가 정치권력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지금의 민주주의 퇴행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이를 위해서 교과서제도를 포함한 교육정책과 교육과정에 대한 고도의 정치화를 견제하고 전문가들에 의한 논의와 집행이 이루어지는 교육자주성 회복을 촉구한다.

- 교육의 획일화와 위험한 역사왜곡을 강요하는 국정교과서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2015. 10. 21.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저지를 위한 안동시민연대 및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북지부 조합원 일동

2015-10-21 12:25:30 / 김태동 기자(tdongk@ug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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