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3회 안동시의회 임시회가 열리고 있는 가운데 26일 오후 2시 시절질의 마지막 날 김은한·손광영·이재갑 의원이 집행부의 각종 사업 및 정책에 대한 시정질문을 이어갔다.

먼저 질의에 나선 김은한(옥동) 의원은 10월 26일 제183회 안동시의회(임시회)에서 현재 매립하거나 단순 소각 처리하는 폐기물 중에서 에너지 회수 가능한 폐기물은 56%나 되고, 연간 2,278만 톤의 막대한 폐기물이 땅속으로 매립되고 있는 현실을 안타까워하며 시정질문을 시작했다.

김 의원은 우선, 안동광역매립장 순환형매립지 정비사업의 3년 9개월간의 성과 요구와 함께 환경부지침과 폐기물처리 방식 중 SRF 처리방식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환경부의 생활폐기물 전처리시설 지침 중 기계적 처리로 바꿔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2018년 시행되는 자원순환기본법은 폐기물 재사용·재활용을 극대화해 지속가능한 자원순환사회를 만들고, 안동시는 2019년 3월까지 예산을 473억(추정가격) 정도를 줄이면서 매립장 사용연한을 20년 더 연장하게 된다며, 그 동안 안동시의 준비사항과 대응현황을 요구했다.

이어 2019년 3월 준공될 도청 신도시 환경에너지 종합타운의 현주소와 환경에너지 종합타운 조성사업은 민간제안(BTO)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는데, 민간제안 방식의 전국적 실패사례와 개선 대책을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관내 폐기물 처리장 현장에 대한 지도·점검 단속 및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마쳤다.

답변에 나선 안동시는 광역매립장 순환형매립지 정비사업의 성과와 환경부지침의 문제점 및 중간위탁방식 SRF 처리방식의 문제점에 대해 "안동광역매립장 순환형 매립지 정비사업은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사업비 250억원과 가연성폐기물 처리비 136억원을 투입해, 기존 매립장을 순환형 매립지로 정비하는 사업으로, 이를 통해, 2012년 당시 포화 상태이던 매립장의 매립연한을 20년 연장하는 성과를 거둬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를 가능케 했다."고 밝혔다.

이어 "폐기물처리 방식 중에 SRF(Solid Refuse Fuel)는 폐기물에서 가연성 물질을 추출하여 만든 펠렛형의 고형연료로, 폐기물의 순환이용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매우 바람직한 정책이지만, 성형과정에 필요한 연소 및 폐열 이용시설에 따른 각종 시설 구축에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고, 생산제품은 시멘트공장, 열병합 발전소 등에 납품해야 하지만, 발열량이 낮아 수요처를 확보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다."며 "우리시는 도청신도시 환경에너지 종합타운 건설이 계획되어 있으므로, 별도의 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필요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답했다.

순환형 매립지의 가연성폐기물 위탁처리와 환경관리공단의 향후 정책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순환형 매립지 정비사업 중에 발생돼 미처리된 가연성폐기물 78,000톤은 현재 매립장내 적재하고 있다."며 "현재, 가연성폐기물의 처리비용은 톤당 13만원 정도 이지만, 2019년 완공예정인 환경에너지종합타운에서 처리할 경우에는 톤당 7만원이 소요되므로, 차후에 환경에너지 종합타운에서 처리하는 것이 비용적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의견을 내놨다.

도청신도시 환경에너지 종합타운의 현 주소와 민간제안(BTO) 방식의 전국적 실패사례와 개선대책에 대한 답으로 안동시는 "경상북도에서는 도청이전 신도시와 경북 북부권 11개 시·군에서 발생한 생활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현재, 경북 북부권 환경에너지 종합타운을 추진하고 있다."며 "현재 지역주민의 반대로 사업추진이 다소 지연되고 있으나, 인접지역 주민들과 지속적인 소통과 협의를 거치면서 긍정적인 여론이 다소 확산되고 있으며, '혐오시설 풍천면대책위원회' 등 사업반대 주민들과도 적극 소통하면서 협의를 이끌어 내어 원활하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순환형매립장 정비사업 후 현주소와 대책방안에 대해 안동시는 "'환경에너지 종합타운' 준공이 당초 2015년으로 계획되어 2015년까지는 순환형 매립지 정비사업을 완료하고, 이후에는 환경에너지타운에서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사업준공이 2019년으로 지연되돼 현재, 반입 폐기물은 일부 위탁처리를 제외한 나머지는 매립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현재 폐기물 순환이용을 위한 폐기물 전 처리시설 설치에 대해 일부 민간업체의 제안이 있어 협의 중에 있으며, 관련 법령 등을 검토해 필요 시 MOU를 체결하는 등 폐기물 순환이용에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생활자원 회수센터 조성 관련사항에 대해서는 "도청이전 신도시가 건설됨에 따라 재활용이 가능한 자원이 많이 발생하고, 수작업 선별에 의존하는 현재 시설을 개선하기 위해 국비지원 사업인 생활자원 회수센터 조성 사업을 검토했지만 기존 시설의 내구연한이 10년 이상 남아있어, 기존 시설을 보강·운영하는 것이 좀 더 경제적인 것으로 검토되어 신규시설 설치는 유보했다."며 "향후에, 재활용 자원의 증가와 인구증가 추세 등을 검토해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답했다.

정부와 환경부의 자원순환정책에 대비 그간 안동시의 준비사항과 선제적 대응현황을 묻는 질문에는 "환경부가 지난 5월 제정하고, 오는 2018년 시행예정인 '자원순환기본법'에 따라 2018년부터 순환 이용이 가능한 폐기물을 매립할 경우에는 폐기물처리 부담금을 부과 받을 수 있다."며 "법 제정 이전인 2010년부터 폐기물 순환이용을 위해 환경에너지종합타운 조성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중에 있으므로, 하위법령(시행령, 시행규칙)을 제정할 때까지 환경부와 협의하여 불이익 처분에 대한 조정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관내 폐기물 처리장 현장 지도·점검 단속 및 문제점에 대한 답으로 안동시는 "관내 폐기물 처리업체는 110개소가 운영되고 있다."며 "폐기물 관련 사고와 사건, 민원신고 등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므로, 환경오염사고 예방을 위한 사업장 지도·점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두 번째로 질문에 나선 손광영(태화·평화·안기) 의원은 "일본 도쿄 농공대학 와타나베 이즈미 교수의 실태분석 결과 안동댐 주변은 매우 심각한 중금속 오염이 진행됐을 가능성이 있다."며 "호소 퇴적물 비소 기준치(4등급)는 92.1ppm이지만 분석한 퇴적물 시료 중 일부는 150ppm이 검출됐고, 카드륨 기준치(4등급)는 6.0ppm인데 특정지점은 60ppm이 검출됐다."고 말했다.

손 의원은 일본전문가 분석 자료에는 비소 농도가 약 17ppm으로 먹는 물 수질 기준치(10ppm)를 1.7배 초과하는 곳이 존재한다며, 안동호의 특정지역은 퇴적물에 포함된 비소가 용출되어 안동호의 수질을 오염시킨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안동시민이 원하는 안동호 퇴적물의 오염 상태와 퇴적물에 의한 수질오염과의 관계를 명확하게 밝힐 수 있는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하다."며, "중금속 오염도 측정 및 분포도 작성을 위한 국비 요구와 안동시 자체 과업 수행."을 집행부에 요구했다.

특히, 안동댐·임하댐으로 인한 수몰지 기회비용 상실액과 안개 및 교통, 주민건강 피해액은 1년간 2,946억원이나, 지원금액은 170억 밖에 안되어 확대 보상요구와 안동댐 내 녹조현상과 석회석 문제 해결방안, 공도교, 안동보, 수하보에 퇴적된 슬러지 처리방안에 대해 강력 주문했다.

이밖에 보행자 무단횡단 사고 방지를 위해 좌회전 차로 연장 확보를 위한 화단형 중앙분리대 철거지역 6곳을 철거 후 도심형으로 설치할 것을 지적하면서 태화동 월남골 세차장 앞 삼거리 교차로 설치와 브라운스톤 횡단보도 설치, 시내 버스 노선체계, 상가지역 주차단속 개선방안을 제안하기도 했다.

답변에 나선 안동시는 "낙동강 상류와 안동댐 내 중금속은 봉화군 석포면의 휴·폐업된 광산에서 유출된 광물찌꺼기가 낙동강 변과 댐 내에 퇴적되어 오염을 심화시키고 있는 것."이라며 "이 문제로 2004년부터 언론에 보도되고, 국회 국정감사에서의 질의와 안동시의회와 시민단체가 지속적인 대책을 요구하면서 환경부, 산자부 등 관련기관이 대책 협의를 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한국광해관리공단 측에서 봉화군 석포면에서 부터 도산서원 앞까지 94.7km 구간에 대해 2015년 2월에 발주한 '안동댐 상류지역 유실 광물찌꺼기 처리를 위한 사전 타당성조사용역'이 오는 12월 완료할 계획으로 현재 진행 중에 있고, 지난해 안동시의회와 시민단체에서 안동댐 내 중금속을 채취하여 분석한 결과, 도산서원 하류지역에서도 중금속(비소, 카드뮴)이 초과 됨에 따라, 예안면 주진교까지 조사범위를 확대토록 요청해, 하류10km인 주진교까지 조사용역을 시행하고 있다."며 "지난 5월 12일, 한국광해관리공단에서 실시한 용역중간 보고회에 참석해 낙동강 상류 수질모니터링에는 중금속이 검출되지 않고 있으나, 어류의 중금속 축척여부 규명과 안동댐 내 조사지점을 더 확대해서, 중금속 퇴적량 조사와 석포지역 광산을 조사범위에 포함시켜 이번 용역을 통해 낙동강 상류지역의 중금속 오염여부에 대해 전반적인 사항을 조사해 줄 것을 요청한 바도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금년 12월말경에 완료예정인 한국광해관리공단의 사전타당성조사용역의 결과에 따라 안동댐 내 중금속찌꺼기를 처리토록 할 계획이고, 낙동강 상류의 수질은 대구지방환경청과 국립 낙동강 물환경연구소에서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우리시에서는 안동댐상류 비점 오염원 저감시설 설치 등을 통해, 상류 오염원에 대한 대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안동시 관내 대로 및 간선도로 보행자 무단횡단 사고 예방대책, 관내역사 이전에 따른 시내버스 노선체계 계획 및 현재 노선 체계 개선방안, 용상동 동부터미널 추진계획, 안동시 관내 상가지역 주차단속 개선방안, 안동시 겨울철 제설작업 장비보관 및 운영의 효율적인 관리방안에 대한 답변으로는 "우리 시에서는 '꽃과 숲으로 어우러진 생태환경도시' 조성을 위해 간선도로인 육사로, 경북대로, 경동로, 퇴계로 등 일부 구간에 화단형 중앙분리대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나, 화단형 중앙분리대로 인해 운전자 시야 방해와 좌회전 및 유턴 대기차로 미확보 등으로 무단횡단 교통사고가 빈번하고 교통흐름이 저해되는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로 인해, 안동경찰서의 요청으로 최근 옥동사거리, 용상초 앞 등 일부지역의 화단형 중앙분리대를 철거했고, 내년에도 KBS입구 교차로에서 경북하이텍고 앞까지 철거할 계획이며, 도로여건과 주변상황을 감안해 좌회전과 유턴 대기차로도 확보토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안동역사 준공 예정인 2020년을 대비한 시내버스 노선체계 계획에 대해서는 "현재 시내버스 운행계통을 보면, 주요 간선노선 1번, 2번, 11번 등은 현재 안동역을 경유하여 운행하고 있고, 동·남·북 지역인 와룡, 도산, 녹전, 임동, 예안, 일직, 북후면의 운행 노선도 안동역을 기·종점으로 해 운행하고 있다."며 "향후, 안동역사 이전에 맞추어 시내버스 주요 간선노선 1번, 2번, 11번과 서쪽지역인 풍산, 풍천, 서후 방면의 운행계통 9개 노선은, 이미 안동 신역사 준공에 앞서 안동터미널을 경유하여 운행하도록 했고, 추후, 동·남·북 지역인 와룡, 도산, 녹전, 임동, 예안, 일직, 북후 방면의 운행 노선도 안동터미널을 경유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현재 시내버스 노선체계 개선방안으로는 "도청신도시 시내버스 운행에 따라 신설된 22번 노선에 대해, 지역 주민들이 시내버스 이용 불편사항을 지속적으로 청원하는가 하면, 현재 노선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시내버스 노선 개편의 필요성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에 따라, 현재 진행 중인 '안동시 지방대중교통계획 수립'용역을 통해 도청신도시 운행과 관련해 최적의 노선을 검토 중에 있고, 일부 시내버스 노선도 중복운행을 방지할 방안을 여객운송사업자와 협의 중에 있으며, 11월 중 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해 의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토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용상동 동부터미널 추진계획에 대한 답으로 안동시는 "지난 5월 실시한 '용상동 (구) 비행장 주변 도시공간 기본구상 및 타당성 분석' 용역 결과, 버스터미널 신설은 경제적 타당성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일반 복합환승센터 운영(안)이 제시되었다."며 "우리 시에서는 지역균형개발과 용상지역 활성화를 위해 (구)비행장 주변의 개발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현대아파트에서 (구)비행장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시행 중에 있고, 국민건강보험공단 안동지사와 동북지방통계청 안동사무소를 유치해 금년도부터 업무를 개시하고 있어 향후 여건이 무르익으면, 복합환승센터 운영도 적극 추진해 용상지역이 활성화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안동시 관내 상가지역 주차단속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최근 구시장·서부시장에 공용주차장을 조성해 주차난 해소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으나, 원도심의 여건상 주차 공간 확보에 한계가 있다."며 "주차장 확보와 함께 주차단속도 지역 여건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시민들의 불만해소와 지역상권 활성화에도 지장이 생기지 않도록 세심히 교통행정을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주정차 단속 공무원의 업무에 필요한 직무 요령 및 친절교육과 홍보전단 배부, 현수막 및 안내판 설치 등으로 주민불편 최소화에 노력 하겠다."며 "단속업무의 일관성을 유지하면서도 단속 위주가 아닌 교통흐름과 보행자의 안전, 지역경제 활성화를 우선시 하는 선계도 후단속을 실시, 시민의 안전은 지키고, 교통흐름은 원활하게 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안동시 겨울철 제설작업 장비보관 및 운영의 효율적인 관리방안에 대한 답으로는 "시가 보유하고 있는 제설장비는 본청과 읍면동을 합하여 총 66대가 있고, 그 중에 본청 보유 장비 20대는 수하동 환경사업소 내 도로보수원 사무실 자재창고와 주변 시설에 보관, 읍면동은 46대의 장비를 자체적으로 장소를 지정하여 보관하고 있다."며 "제설장비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매년 10월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겨울철 제설작업이 종료되면, 사용한 제설장비를 4월 중 점검하고, 손상된 부분은 정비 후 보관하고 있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질의에 나선 이재갑(와룡·길안·임동·예안·도산·녹전) 의원은 "농업은 안동시에서 가장 큰 업종이지만 식생활 변화, 수입농산물 증대 등 농업환경 변화에 대응하지 못해 위기에 처해 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품은 지역에서 모두 소비하는 로컬푸드를 확대 하고, 농업 예산도 내용이 이제는 생산에서 유통·가공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운영은 시민주식회사가 하고 재원은 광역수계 사업비, 댐주변 지역지원 사업비 등으로 조성된 농축산물 전시판매장(1층 로컬푸드점, 2층 농산물 판매점, 3층 공예품점, 4층 미술품점)을 마련하여 안동을 찾는 관광객의 필수코스로 지정하고 관광객과 시민이 함께 이용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우리시는 올해부터 귀농·귀촌 스쿨을 운영하고 있고 성과도 일부 거두고 있지만, 귀농·귀촌인들이 정착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확실한 예산지원과 별도 전문인력 운영을 촉구했다.

특히, 올 여름은 전기요금 누진세로 뜨거웠다며 기후변화와 대안에너지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서울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미니 햇빛발전소 사업과 에너지 수퍼마켓 등을 적극 벤치마킹하여 에너지 자립도시 조성을 강력 주장했다.

이밖에도 호민지 수변개발사업 추진과정에서 경북도의 불합리한 점을 지적하며 재추진을 요구하고, 농촌 SOC사업 관련 소규모 주민숙업사업 분쟁 해결과 서울시 지역상생 교류협력사업의 적극 참여를 당부했다.

농산물 수급 및 가격안정 계획관련 농림축산식품부 공문시달에 따른 안동시의 준비상황에 대해 답변에 나선 안동시는 "우리시는 안동시의회 의정 연구모임인 '농촌사랑연구회'가 안정적 농산물 가격으로 농업인들의 경제적 안정과 영농의욕을 고취하기 위해 2년간에 걸친 연구활동과 농업인 단체의 의견 수렴을 통해, '안동시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을 도출했다."며 "정부가 '지자체의 무분별한 농산물 가격보장제도가 WTO규정에 위배되고 과잉생산을 유발해 타 지역농가의 피해를 초래한다.'는 이유를 들어 제정중단을 요청(2016.4월)해 옴에 따라 정부의 추이를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지난 9월,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산물 수급 및 가격안정 계획'에 농산물 가격안정 가이드라인을 정하면서, 중앙정부는 배추, 무, 고추, 마늘, 양파 5대 채소에 대해 '생산안정제'와 '출하안정제'를 실시하고, 지방정부는 지역특화품목에 대해 과잉생산을 유발하지 않는 범위에서 수급조절 및 가격 안정정책을 추진하도록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을 정해 놓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현재 경상북도가 '주요농산물 가격안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발의한 상태이고, 안동시도 의회 농촌사랑연구회와 협의해 조례(안)을 만들어 놓은 상태라서 향후 경상북도와 타 시·군의 추이를 살펴본 후 추진토록 하겠다."며 "가격보장에 따른 기금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의회 농촌사랑연구회와 계통출하 조직(생산농가) 등과 협의를 통해, 계통출하 조직의 기금출연 동참을 유도하고, 지자체 기금적립 출연부분에 대해서도 조례제정 절차와 함께 차질 없이 검토토록 하겠다."고 답했다.

농업환경 변화에 대응 국?도비지원 제외한 안동시 자체농업예산규모와 6차 산업 대비 예산 내용에 대서서는 "현재 임업, 해양수산을 제외한 순수 농업·농촌 예산액은 예산총액 대비 11.6%인 955억원이며, 이 가운데 우리시 자체사업비는 551억원."이라며 "2016년 6차 산업 예산은 지난 7월 농림축산식품부의 공모사업에 선정된 안동산약(마)6차산업화지구 조성사업에 내년부터 3년간 30억원의 사업비가 투자되는 등 총 63억원을 투입하여, 농촌의 다양한 자원을 기반으로 1차·2차·3차 복합 산업화를 촉진하는 6차 산업을 확대해 나가고 있으며, 앞으로 자체예산 확대와 공모사업에 적극 참여하는 등의 방법으로 국·도비 및 특별교부세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식생활 변화에 대응하지 못하는 농업 위기와 그에 대한 생각으로는 "WTO·FTA 등 급변하는 농업환경 속에서 우리 농업은 고령화와 농촌인력 부족, 농산물 가격 불안정에 따른 소득 불안 등으로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며 "과거에 비해 풍요로운 생활과 여성 취업의 증가로 쌀 등 우리의 전통 재료가 아닌 서구의 식재료를 사용해 만든 음식을 선호하는 식생활로 변화하고 있어, 쌀 등 우리 농산물은 남아돌거나 과잉 생산되고 있어, 쌀 수급안정 대책을 근간으로 한 채소 등 기초 농산물 가격안정을 바탕으로 6차 산업화, 로컬푸드 육성 등 새로운 활로 모색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로컬푸드 전시판매장 건립에 대한 견해와 농축산물 전시판매장 운영방법과 재원방안, 건립방안에 대한 답으로 안동시는 "지역 내 로컬푸드 사업과 농축산물 전시판매장 건립은 정부의 안전한 먹거리 공급과 직거래를 통한 유통비용 절감이라는 정책에도 불구하고, 우리지역민은 대부분 농사를 짓거나 원재료를 본가에서 조달하는 경우가 많고, 전통시장의 활성화, 품목별 특화된 판매장의 형성, 도매시장 활성화 등 지역별로 농협이 특화된 품목을 통합마케팅해 주고 있어 로컬푸드와 농·특산물 전시판매장에 대한 필요성을 못 느끼거나 인식이 부족했던 것은 사실."이라며 "도청이 안동으로 옮겨오고 신도시 거주민들의 지역농·특산물 소비가 점차 증가하는 상황임을 감안해 운영주체와 장소선정 등 차후 시간을 갖고 구체적으로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호민지 수변개발사업의 추진내역과 현재 개발여건에 대해서는 "호민지 수변개발 사업은 도청 신도시개발에 맞추어 테마공원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개발계획을 구상하면서, 2012년도부터 본격적으로 농림축산식품부, 경상북도, 경상북도개발공사와 업무 협의에 들어갔다."며 "사업 추진을 위해 우리시는 테마파크로 계획된 호민지 주변 토지를 무상양여 해 줄 것을 경상북도와 경상북도개발공사에 요청지만 무상 양여는 불가하다는 답변과 함께 평당 100만원 정도의 가격으로 매매가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차선책으로,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 2013년도에 농림축산식품부 테마공원 신규사업에 공모를 신청했으나, 300억원 정도 소요되는 부지확보 방안이 불투명하다는 이유로 탈락했다."며 "국비 확보가 어려운 상황에서, 경상북도와 경상북도개발공사가 추진해야 할 테마파크를 안동시가 건설하고 유지·관리하는 등 부지매입까지 부담하면서 사업을 할 필요가 있느냐는 부정적인 의견이 다수 있었고, 전후 사정을 감안한 결과, 우리시에서도 신도시개발 주체인 경상북도와 경상북도 개발공사가 사업을 시행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해 호민지 수변개발사업 추진을 중단하게 됐으며, 이후 한국농어촌공사에서 2014년까지 50억원을 투입해 저수지 기능강화 및 주변정비 사업을 시행했고, 경상북도개발공사에서 총 사업비 95억원이 투입되는 호민지 수변개발사업의 실시설계를 내년도에 착수할 계획이어서 현재 안동시에서 호민지 수변개발 사업을 다시 추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된다."고 답했다.

농업정책 제도개선을 위해 중앙정부에 요구한 실적이 있는지에 대한 답변으로 안동시는 "밭작물 재배농가의 소득안정과 주요 밭작물의 자급률 제고를 위해 시행하고 있는 '밭농업 직불제사업 일원화' 및 '단가상향 조정'을 건의해, 2015년까지 ha당 25만원을 지원하는 밭고정 직불제와 ha당 40만원을 지원하는 26개 작물에 대한 지원을 2016년부터 ha당 40만원을 지원하는 밭직불제로 일원화하는 데 일조했다."며 "또한, 우리시의 경우 일부 지역의 재해발생으로 보험 부담요율이 인상되어 전국에서 가장 높은 보험료를 부담하고 있어, 보험요율을 적용할 때, 지역 할증제도를 폐지하고 일반 보험처럼 사고 발생빈도에 따라 개인별·필지별로 보험요율을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돼, 2016년 4월 농림축산식품부에 건의한 바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와 MOU 체결 후 구체적으로 실행되고 있는 협력 사업이 있는지 묻는 질문에는 "서울시와 2016년 2월 29일 MOU체결 이후 이루어진 협력사업은 서울시의 지역상생교류 사업단에서 6월부터 9월까지 운영한 '서·로·월·장' 행사에 3개 업체가 총 6회 참여, 제9회 서울문화의 밤 행사 참가, '2016 서울국악주간행사' 중에 개최된 서울한지문화재 한지분야 교류전시회에 지역 2개 업체가 참가, 안동빌딩에서 2016년 귀농·귀촌지원안내센터운영과 귀농·귀촌교육 등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우리시에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을 선정해 적극적으로 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할 방안 및 계획에 대해서는 "서울시 지역 상생 교류 사업단이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지역의 생산자가 직접 생산한 농·특산물을 도시 소비자에게 직접 홍보하고 판매하도록 하는가 하면, 우리지역 생산자나 생산자조직이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귀농·귀촌지원안내센터 운영과 귀농·귀촌교육을 적극 추진하여, 교육 후 귀농귀촌이 안동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귀농·귀촌 스쿨 운영과 관련해서는 "우리시의 최근 10년간 귀농·귀촌 현황은, 귀농이 677가구이고, 귀촌 355가구입니다. 가구원 수는 귀농이 1,341명이고, 귀촌이 639명으로, 총 1,032가구 1,980명이 귀농·귀촌했다."며 "수도권 지역 거주자에 대한 귀농·귀촌 유치를 위해, 지난해 가톨릭상지대학교와 '귀농·귀촌학교 및 귀농귀촌 운영 안내센터 운영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수도권에 거주하면서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시민을 대상으로, 귀농·귀촌 학교를 운영해 수도권 귀농·귀촌 희망자가 우리시로 귀농·귀촌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농업예산에 관련한 답변으로는 "현재 농업·농촌 예산액은 예산총액 대비 11.6%인 955억원이며, 차후에, 자체예산을 확대하고 공모사업에 적극 참여하는 등 국·도비 및 특별교부세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앞으로, 현 정부의 농업정책방향인 6차산업 육성과 농촌자원 복합산업화 사업에 대한 지원을 늘리고, 농산물 규모화·계열화를 위한 농산물산지유통시설 지원 사업과, 지역의 특화품목육성사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농업경쟁력 제고는 물론, 농촌소득이 증대될 수 있도록 농업예산을 점진적으로 확대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기후변화와 대안에너지 개발 사업에 관련한 에너지 자립도시 조성, 전기요금 누진제 지원 제도, 서울시 미니 햇빛발전소 사업 등의 벤치마킹에 대해서는 "에너지 위기와 기후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에너지 자립도시 조성을 위해, 시에서는 개인 가정과 농·축산 시설에 태양광 설치를 희망하는 시민들에게, 국가 시책사업의 일환으로 '설치 지원금'과 '전기요금누진제 지원 제도를 위한 탄소포인트제'를 운영하고 있다."며 "향후, 에너지 자립도시 조성을 위해 1가구 1태양광 중심의 신재생에너지 개발과 LED 보급을 확대 실시하는 한편, 우수한 에너지 정책을 수립·시행하고 있는 기관과 도시는 물론 서울시 미니 햇빛발전소 사업을 벤치마킹하는 등, 우리 시 특성에 부합하는 에너지 시책사업을 발굴 해 추진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농촌 SOC사업 관련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도로 편입부지 매입에 대한 답변으로 안동시는 "현재 우리 시가 추진하고 있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의 경우 읍·면·동사업 우선 순위에 의거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편입되는 토지가 있을 경우 토지사용 승낙을 얻거나 기부채납을 받고 있다."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 시행한 농로, 마을안길 등에 대한 개인 재산권과 관련한 민원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므로, 부지 매입 후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방법일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사업이 필요한 곳은 많은 반면에 예산사정은 여의치 않은 관계로 부지 매입을 하면서까지 사업을 시행하는 것은 어려운 실정이며, 현재 이용하고 있는 소규모 도로에 편입되는 토지와 관련하여 재산권 분쟁이 발생할 경우 관습도로로 통행을 제한하는 등의 행위는 불가함을 알려드리고 있다."며 "앞으로도, 이와 같은 재산권 분쟁은 우리 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며 또한 점차 늘어날 것으로 판단되지만, 도로 편입부지 매입은 예산사정상 당장 시행하는 것은 어려우며, 의원님이 제안하신 바와 같이 조례 제정, 조사용역 시행 등을 통해 장기적으로 검토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마지막으로 서울시 지역상생 교류협력사업 적극 참여에 대한 견해에 대해서는 "우리시와 서울시가 올해 2월 29일 우호교류협약 체결을 한 이후 아직은 큰 성과가 없다."며 "하지만, 서울시와의 지역상생 교류 협력사업은 장차, 안동시와 서울시간 상호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면서 Win-Win하는 호혜적인 관계가 되어야 한다고 보며,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지역상생 교류사업에 우리지역 생산자와 생산조직이 생산한 농·특산물을 홍보하고 판매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소통하여 지속가능한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는 협력의 자세와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제183회 안동시의회 의시회 시정질의는 희망 안동, 행복 안동 건설을 위한 대안 제시 등 각 의원들의 돋보이는 질의로 눈길을 끌었다.

2016-10-26 17:45:22 / 피현진 기자(mycart@ug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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