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의회 우창하(국민의힘) 의원이 9월 5일 열린 제23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공동주택 시설지원을 위한 예산 증액과 공동주택지원조례 개정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우 의원은 "관내 소규모 노후 공동주택 거주자 대부분이 어려운 형편의 어르신들"이라며 "공동주택 시설지원을 위한 예산도 터무니없이 부족한 실정"이라 밝혔다.

우 의원에 따르면, 안동시 공동주택단지 내 시설지원 예산은 2018년 7억원, 2020년 7억5천만원, 2022년 8억원으로 올해 신청한 56개 단지 중 36개만을 지원한 상황. 이에 상당수 공동주택 민원은 수계자금으로 조금씩 해결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 의원은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운용하면서 무엇보다 안전사각지대가 없는지 한 번 더 살피고, 안전에 대한 지원을 최우선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동주택지원조례 개정을 통해 공동주택지원에 대한 예산 확보 노력과 지원대상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로 시민들의 안전한 주거시설 유지를 위한 노력에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우창하의원 5분 자유발언<전문>

안전사각지대에 놓인 소규모 노후 공동주택에 관하여

존경하는 안동시민 여러분!

송하동, 북후면, 서후면, 지역구 국민의힘 우창하 의원입니다.

공정과 상식을 바탕으로 신뢰받는 안동시의회 구현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권기익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

권기창 시장님을 비롯한 1,400여 공직자 여러분!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오늘 본 의원은 안전 사각지대에 놓인 노후 공동주택의 안전과 지원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는 항상 시민의 삶 깊숙이 파고들어 사각지대가 없는지 살피며 시 행정을 추진하고 의정활동을 펼칩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각지대로 인해 시민들 중 누군가 위험에 노출되지는 않을까 걱정합니다. 소규모 노후 공동주택 거주자 대부분은 어려운 형편의 어르신들입니다. 전문적으로 관리해주는 관리사무소도 관리 인력도 없습니다. 주민들 공동으로 시급한 보수 중 적은 돈이 들어가는 것은 자체적으로 해결하고, 부담스러운 경비는 공동주택지원조례에 근거하여 지원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안동시 공동주택 지원조례」제3조 적용 범위에서 시장은 「주택법」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건설된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단지 안에 설치된 공공시설물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공동주택단지 내 시설 지원대상은 사용검사를 받은 후 시설물은 10년 이상, 기타시설은 5년 이상 경과된 공용시설물입니다. 이에 대한 지원을 위해 우리시는 2018년 7억, 2020년 7억 5천, 2022년부터 8억 원의 예산을 책정하고 있습니다. 올해의 사업현황을 살펴보면 56개 단지에서 18억 신청했고, 지원된 금액은 절반도 안 되는 36개 단지 8억 원입니다. 상당수의 공동주택들의 민원은 수계자금으로 조금씩 해결을 하고 있는 실정이고, 현 예산으로는 터무니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매년 사업 신청 요구 대상은 꾸준히 늘어나고 있지만 예산은 항상 그 자리에 머뭅니다.

본 의원이 현장에서 접하고 있는 洞(동)지역 거주 주민들의 주민숙원사업은 사실상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기서 노후된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고민은 더 깊어집니다. 기본적으로 내가 사는 집에 대한 안전확보 조차도 불안합니다. 내가 사는 집이 안전해야 시민의 삶의 질도 안정됩니다.

안동시 전체 아파트 143개 단지 중 112개 단지들은 건축한 지 10년 이상에 해당됩니다. 우리 시에도 1970 ~ 1980년대 신축한 공동주택이 다수 있고. 본의원의 지역구인 송하동 지역만 하더라도 영호맨션, 목화주택, 성창주택, 장미주택, 동서주택 등이 있습니다.

실제로 얼마 전 있었던 상황으로 대부분 어르신들이 거주하고 계신 노후공동주택 지하 물탱크시설에 몇 년 전부터 꾸준히 외부로부터 유입이 있어 오던 중 특히, 올해 장마철 집중호우로 지하실에 물이 가득차게 되어 행정복지센터 직원들이 직접 양수기를 설치해 물을 퍼내고, 국가안전대진단 점검대상으로 접수하여 안전진단도 받았습니다. 민간전문가들이 일차적으로 육안검사한 결과 정밀검사가 필요하다고 진단 했습니다. 정밀검사 결과 시급성을 요하는 결함이 발견된다면 관리주체인 소유자들께서 자체적으로 보수·보강해야 합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는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가볍게 생각하면 본인 소유 건물을 본인이 수리 하는 게 당연하다고 할 수 있겠지만 공동주택의 경우는 현실적으로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지원신청조차도 인지되지 못하고 누락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소유자에게 맡겨두기에는 위험 요소가 너무나 많습니다. 사고가 난 뒤에 "이 사고는 人災(인재)였다"는 평을 언제까지 하고 있을 수 없습니다. 스스로 수시로 꼼꼼히 안전점검을 하고,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 지원한다면 안전한 대한민국이 될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운용함에 있어 무엇보다 안전 사각지대가 없는지 한 번 더 살피고, 안전에 대한 지원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함을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우리 안동시도 인구가 감소하고, 노령인구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소규모 노후 공동주택에 우리 어르신들이 거주하고 있음을 기억해 주시고, 공동주택지원조례의 개정을 통해 공동주택지원에 대한 예산확보 노력과 지원대상에 대한 적극적 검토로 시민들의 안전한 주거시설 유지를 위해 힘써 주시길 바라며 5분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2-09-06 00:03:16 / 김태동 기자(tdongk@ug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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