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동 국회의원은 2월 13일(월)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위한 선거제 개혁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는 '‘초당적 정치개혁 의원모임'의 회원인 김종민(더불어민주당)·김형동(국민의힘)·배진교(정의당)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이 공동 주관했다.

우리나라는 1987년 대통령제 직선제 개헌 과정에서 국회의원 소선거구제를 채택했고, 36년이 지난 오늘날까지 지속되어 왔다.

국회의원 소선거구제는 1등만 당선되는 승자독식 구조이기 때문에, 지역주의 심화와 대량 사표 발생 등의 폐단 발생을 유발하고 있다.

지역주의와 정치 양극화를 극복하기 위해선, 87년 체제를 벗어난 새로운 선거제도 도입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오늘 토론회는 지역주의와 정치 양극화를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선거제도 도입 방안을 모색하고자 개최됐다.

토론회 주제발표에서 발제자로 나선 조성복 중앙대 교수는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과 '정당 설립 요건 완화', '교사·공무원 등의 정치기본권 보장' 등의 선거제도 개편과 참정권 확대 방안을 제안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김종민 의원이 좌장을 맡아 △하승수 대표변호사(법무법인 농본) △권두섭 변호사(민주노총 법률원) △허석재 입법조사관(국회입법조사처) 등이 소선거구제+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 대선거구제+권역별 비례대표제(개방형),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 선거일 유급 공휴일 적용, 협동조합·지방 공기업 노동자의 정치기본권 보장 등에 대해 열띤 토론을 펼쳤다.

김형동 의원은 "제22대 총선을 1년 앞둔 올해야말로 87년 체제를 종식할 수 있는 정치개혁의 마지막 골든타임"이라며, "초당적 정치개혁 의원모임의 일원으로서, 농산어촌 국회의원 지역구의 지역 대표성 강화 등의 정치개혁을 통해 지역주의와 정치 양극화 해소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2023-02-13 16:48:28 / 김태동 기자(tdongk@ug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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