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의회 손광영 의원(태화·평화·안기)이 24일 열린 제24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안동시 공공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 운영 방안에 대한 정책 제안을 했다.

손 의원은 6월부터 시행할 안동시의 공사 수의계약 총량제의 시행에 앞서 공공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행정적으로 보완해야 할 사항을 제안했다.

"수의계약 총량제 대상을 물품의 제조·구매, 용역까지 확대하고, 관내 업체 자료를 경북 23개 지자체와 공유하여 동일 업체의 수의계약 건수를 제한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라며, 또한 "제한경쟁입찰, 지명경쟁입찰 과정에서 제한요건에 문제가 없는지 수시로 실태를 파악하고, 의회에 수의계약 행정사무 전수조사팀을 구성하여 수의계약 총량제 시행에 따른 법적 근거와 조례를 점검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손 의원은 "지역 업체들은 불안정한 세계정세와 함께 고물가·고환율 등으로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다"라며, "어려한 현실 속에 안동시의 각종 공사나 물품 구입 및 용역계약을 지역 업체가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줘야한다"라고 말했다.

손광영의원 5분 자유발언 <전문>

안동시 공공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 운영 방안

존경하는 안동시민 여러분!

태화동, 평화동, 안기동 지역구 손광영 의원입니다.

권기익 의장님!

이재갑 선배 의원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권기창 시장님, 이상학 부시장님을 비롯한 1,500여 공직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은 안동시 공공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 운영방안에 대하여 발언하고자 합니다.

현재 지역 경제는 불안전한 세계정세와 함께 고물가·고환율 등으로 인해 매우 어려운 실정이며 지역업체들은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현실 속에 안동시의 각종 공사나 물품 구입 및 용역계약을 지역업체가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준다면 지역경제에 큰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지난 5월 14일 안동시는 보도자료를 통해 '공사 수의계약 총량제'를 6월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안동시는 '공사 수의계약 총량제' 시행을 통해 특정 업체의 수의계약 편중을 막고 지역의 다수 업체에 공정한 참여 기회를 부여함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하였습니다.

'공사 수의계약 총량제' 시행을 통해 업체 1곳당 공사 수의계약이 연간 2억원을 초과하지 못하고 계약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수의계약정보를 1천만원 이상 공개하던 계약정보를 2백만원 이상으로 확대한다고 합니다.

정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지방계약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으로 발주할 수 있는 금액의 한도를 종합공사는 2억원 이하에서 4억원 이하로, 전문공사는 1억원에서 2억원 이하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과 체결하는 물품·용역은 5,000만원 이하에서 1억원 이하로 상향 조정하여 지역업체들이 수의계약에 적극 참여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공사 수의계약 총량제' 시행에 앞서 공공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행정적으로 보완해야 할 점을 몇 가지 제안하고자 합니다.

먼저, 안동시가 시행하고자 하는 '수의계약 총량제'의 대상 및 범위를 공사에만 한정하지 말고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의 수의계약 범위 및 대상인 물품의 제조·구매, 용역까지 수의계약 총량제 대상을 확대하여 시행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안동시의 '수의계약 총량제'를 공사 수의계약뿐만 아니라 물품의 제조·구매, 용역까지 수의계약 총량제 대상을 확대하는 것이 지역업체에 더 많은 공공사업 참여기회를 제공하게 될 것입니다.

둘째, 안동시의 수의계약 총량제를 경상북도 23개 지자체로 확대하여 업체들의 수의계약 추진상황을 점검함으로써 관내 업체 자료를 타 지자체와 공유하고 동일 업체의 수의계약 건수를 제한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는 특정 업체 편중을 차단할 뿐만 아니라 청렴한 계약체결로 수의계약제도의 신뢰성을 더욱 높이는 것입니다.

셋째, 수의계약 뿐만 아니라 제한경쟁입찰, 지명경쟁입찰 과정에서의 제한요건 등에 문제가 없는지 수시로 실태를 파악하여 보완한다면,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이 이루어져 시민이 행정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넷째, 마지막으로 의회는 '수의계약 행정사무 전수조사팀'을 구성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수의계약 총량제 시행에 따른 법적 근거와 조례를 점검하고 안동시에서 발주한 수의계약 공사, 물품의 제조·구매, 용역의 실태를 세밀하게 파악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2023-05-24 16:38:47 / 김태동 기자(tdongk@ug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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