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행정소송과 행정심판 등 쟁송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안동시가 직원을 대상으로 법제 업무 능력 향상에 나선다. 시는 3월 20일부터 22일까지 사흘간 일정으로 직원 60여 명을 대상으로 2024년 상반기 순회 법제교육을 실시한다.

법제처가 주최하고 시가 주관하는 이번 교육은, 소속 공무원이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집행의 전문성을 가질 수 있도록 실무과정 위주로 구성됐다.

법률 입안 및 심사를 총괄하는 법제처 소속 공무원 6명을 초빙해 행정기본법, 행정소송 실무, 법령해석 방법 등 3일간 총 9과목을 사례위주로 자세히 풀어낼 예정이다.

시는 이번 교육 이외에도 정부법무공단과 법률 고문 계약을 체결하고, 고문변호사 1명을 추가 위촉했다. 또한 지난달에는 행정심판 실무교육을 실시했고 하반기에도 행정쟁송 교육을 계획하고 있다.

방영진 기획예산실장은 "신속하고 적법한 행정 집행의 필요성이 점차 커짐에 따라 이번 교육을 마련했다.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구현을 위해 앞으로도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법제교육을 확대하겠다"라고 전했다.

2024-03-20 13:16:34 / 김태동 기자(tdongk@ug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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