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청장: 서승진)은 산림청 소관 국유지내 10곳의 폐광산을 공동산림사업형태로 복원하기 위해 광해방지산업단(이사장: 최종수)과 8월 31일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산림청에 따르며 1930년 이후 우리나라의 총 개발광산은 총 2,600곳에 달해, 이 중 1,276개는 현재 폐광상태로 있어 폐광산에서 발생하는 지반 침하는 물론 균열, 폐석·광물찌꺼기·폐수 등 각종 광해로 인한 피해가 발생되고 있어, 공동산림사업형태로 복구해나가기 위해 협약을 체결하게 됐다고 밝혔다.

  협약 체결식을 갖은 광해방지사업단은 지난 2006년 정부의 폐광산으로부터 발생되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산자부 산하 출자기관으로 발족된 폐광산 공동산림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이다.

  현재 산림청은 소관 국유지 8곳에서 이미 광해방지사업단이 복구사업을 진행 또는 협의 중에 있으나 이를 제도적으로 담아낼 적절한 틀이 없는 상황이었으나 지난 2006년 제정된 법률에 의거 공동산림사업제도를 활용해 상호 협약을 통해 사업내용을 규율하고 총 10곳에 대한 일괄 협약식을 체결하게 됐다.

  한편, 이번 협약 체결로 산림청은 국유림 곳곳에 상처로 남은 폐광지를 전문 복구기관의 도움을 받아 산림으로 복원함으로써 하천, 지표, 식생의 오염을 저감하는 효과를 기대하게 됐고, 광해방지사업단은 사용허가 등을 받아 유상으로 이용해야만했던 국유지에 대한 층층의 규제를 피해 개별 사업지의 특성에 맞는 복원기법을 탄력적으로 적용하게 됐다.

2007-09-01 12:13:25 / 이기덕 기자(leekd06@ug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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