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 도청 이전지 '고향 지킴이 주민 비상대책위원회'는 24일 오전 10시 풍천면사무소 2층 회의실에서 도청이전지의 보상과 관련 법무법인 강산의 김은유 변호사를 초청해 설명회를 개최했다.

김은유 변호사가 도청이전지 주민들에게 토지보상에 관한 법 지식을 강의하고 있다

이번 법조인 설명회에서 15년간 보상분야만 파온 김 변호사는 법 지식이 취약한 경북도청이전신도시 개발예정지구 주민들에게 토지보상 분야의 노하우와 자신의 실전 경험을 토대로 주민들의 잘못된 행동과 시행처의 잘못과 주민들의 대처에 방안 등에 대해 설명했다.

이 자리에서 김 변호사는 "처음 시행처의 설명회 당시 6870억을 믿고 주민들이 자잘한 것까지 협조한 것이 지금의 사태를 만들었다."며 "과거 주민들이 잘 몰라서 당한 것은 내버려 두더라도 앞으로 먹고살 걱정이 없도록 주민들이 하나 되어 행동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도청이 옮겨 오려면 일단 시행처가 토지조서와 지장물조서의 서명 날인을 해야 하는데 이 것이 제대로 이뤄 지지 않았다고 주민들에게 들었다."며 "시행처는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서명이나 날인을 받아야한다."고 밝혔다.

특히, "토지조서와 지장물조서에 누락된 부분이 있더라도 누락 여부를 따져 보상가를 높이려 하지 말라."며 "토지수용위원회가 누락 지장물에 대해 그대로 재결하는 것은 위법성 시비가 존재하므로, 누락된 지장물이 여전히 자기 재산임을 인지하고 가만히 두는 것이 좋다."고 설명했다.

또한, "토지나 지장물이 조사되고 보상가가 책정되면 협의를 통해 협의경위서에도 역시 서명이나 날인이 되야 하는데 시행처는 협의할 생각은 하지 않고 언제 어디로 오시오란 공문만 보내고 주민들이 가지 않으면 협의를 거부했다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잘못된 것"이라며 "주민들은 협의를 거부한 적도 없고 거부할 생각도 없으니, 서류에 협의를 거부했다고 하지 말라."고 시행처에 경고했다.

이 외에도 김 변호사는 "주민들이 철저하고 공동대응을 해야 하고, 개인은 내 토지와 지장물에 대해 전문가를 통해 사진이나 비디오를 철저하게 찍어놔야 한다."며 "이주대책이나 생활대책도 상가분양 등에 의지하지 말고 철저하게 연구해 도청이전지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이주해서도 먹고 살수 있도록 적절한 보상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비상대책위원회 김용하 위원장은 "시행처는 지금까지 25%이상 보상이 이뤄졌다고 밝히고 있으며, 계속 공무원들을 이용해 주민들에게 '상가 분양권을 안준다.'는 등 주민들을 협박하고 있다."며 "이는 주민들을 희롱하고 무시하는 처사"라고 분개했다.

비상대책위원회는 앞으로 대화해결에 중점을 두겠지만 시행처가 주민들의 대화를 듣지 않겠다면 경상북도 및 경북개발공사 법적 투쟁을 불사할 것이며, 우리 주민들도 먹고 살길이 없어지는 만큼 도청이전지를 떠나지 않고 계속 살 것"이라고 강조했다.

               <관련사진>

2011-08-24 14:31:42 / 피현진 기자(mycart@ug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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