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속기관인 지방행정체제 개편추진위원회(위원장 강현욱) 박정오 개편기획국장과 통합지원과 안동출신 이창현 사무관(안고 44회)이 안동을 방문, 권영세 시장과 면담을 가진데 이어 김백현 의장과도 면담을 가졌다.

12월13일 오전10시 권영세 안동시장과 배석자 없이 단독면담을 가진 박정오 국장은 이어서 김백현 시의장과도 배석자 없는 면담을 가졌다.

지방행정체제 개편추진위원회의 지난11월24일 8차 본회의에서 논의된 시·군·구 통합제기 지역 논의사항 보고에서 보면, 전국 44개 시군 17개 지역에서 통합논의가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대다수 지역은 민간통합추진위원회 구성 및 서명활동 등으로 통합논의가 활발하나 일부지역은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판단하에, 도청이전으로 통합의 당위성이 주민들에게 가장 잘 통할 것 같은 안동지역을 방문하여 단체장과 의장에게 협조를 당부한 것으로 보인다.

박정오 개편기획국장은 도청이전으로 행정구역상 안동과 예천에 겹쳐진 신도청소재지로 애로점이 많다는 주장이 있다는 얘기와 함께 정부에서 인센티브를 줄 때 통합하는게 맞지 않느냐는 당위론을 펼쳤다.

한편 안동시·군의 통합으로 인한 인사적체가 현재도 진행되고 있고 통합으로 인해 교부금이나 양여금 등 예산에서 불이익이 없이 기존보다 더 주겠다고 하고선 3~4년 지나서 흐지브지 된 내용을 지적하자 통합 마산시의 경우를 예로 들며 매년 130여억원의 예산을 10년간 보장하는 장치를 마련했다고 답변했다.

더불어 추진위원회의 일정이 금년 12월까지 통합건의를 받고 내년 6월말까지 통합방안을 마련, 7월 이후 통합권고 및 주민투표 등을 통한 통합의사 확인 절차를 거쳐 2014년 7월 통합 지방자치단체 출범을 로드맵으로 잡고 있으며 통합 자치단체에 특례를 주기 때문에 나중에 통합하는 것 보다 추진위의 일정에 맞추는 게 유리하다는 주장을 폈다. 특히 강조해서 청주시와 청원군이 통합에 동의했다며, 현재 구미시와 칠곡군의 통합안에 대해 주민들의 요구가 거세다고 거론했다. 

통합건의는 시장·군수·구청장, 지방의회 및 주민에 의한 건의(주민투표권자 총수의 1/50의 연서)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통합 자치단체간의 이해관계상 시나 의회에서 건의하기는 어렵지 않겠냐는 지적에 대해선 안동과 예천에 걸쳐있는 단체나 민간에서 나서야 하지 않겠냐는 대답으로 미루어, 조만간 체육회나 JC등의 단체가 통합건의 서명을 받지 않을까를 예상케 한다.

또한 추진위의 회의 결과에 보면 주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하여 지역단위 설명회·토론회 지원 동영상, 포스터 등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홍보 협조를 통한 맞춤형 홍보 등을 추진한다는 계획으로, 이날 면담이 시장과 의장에게 이를 협조요청한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다.

현재 통합이 제기되는 지역은 경기 4, 강원 2, 충북 2, 충남 2, 전북 2, 전남 2, 경북 1, 경남 2곳으로 안동·예천은 경북의 한곳뿐인 지역으로 추진위원회의 압력을 견뎌내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통합 제기지역>

도	통합 시·군
경기(4)	수원+오산+화성
	의정부+양주+동두천
	안양+의왕+군포
	남양주+구리
강원(2)	동해+삼척
	속초+고성+양양+인제
충북(2)	청주+청원
	괴산+증평
충남(2)	논산+계룡
	홍성+예산
전북(2)	전주+완주
	군산+김제+부안+서천
전남(2)	목포+무안+신안
	순천+여수+광양
경북(1)	안동+예천
경남(2)	창원+함안
	진주+산청+사천

2011-12-13 13:07:53 / 김태동 기자(tdongk@ug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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