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와 안동시 A 시의원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의 규정을 위반해 감사원에 적발됐다.

본 사진은 기사 내용과 아무련 관련이 없음

감사원은 지난 2011년 5월에서 7월까지 25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시행한 '계약관련 토착비리 점검' 결과를 2012년 2월 15일 발표했다. 그 결과 안동시가 안동시의회 A 시의원과 법률에 위반되는 수의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밝혀졌다.

안동시와 A 시의원은 시의원 본인과 직계가족(아들)이 총 60.7%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를 내세워 지난해 3월 총1900만원에 면사무소 리모델링 공사를 안동시와 수의 계약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은 그 지방자치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을 맺을 수 없고, 그 배우자 및 직계존속 또는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업체 등과 수의계약 할 수 없다.)'를 위반한 것이다.

한편, 감사원은 이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를 위반해 수의 계약한 업체에 대해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1항의 규정에 따라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하는 등의 조치 사항과 지방의원 및 배우자, 직계가족이 50%이상 지분을 소유하거나 대표로 있는 업체와 수의계약 할 수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해 줄 것을 안동시장에게 당부했다. 

2012-02-18 10:44:32 / 피현진 기자(mycart@ug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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