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호 경북도의원(문화환경위원회, 안동)은 지난 22일 제266회 2차정례회 3차본회의에서, 등원 이후 네 번째로 행한 도정질문을 통해, 세계유교·선비문화포럼 개최 제안과 도청신도시 건설에서 노정되는 생태환경 파괴문제, '경상북도 유아교육진흥원' 설립 재추진의 당위성을 날카롭게 지적했다.

먼저 김 의원은 이스탄불 행사가 '경북의 새로운 역사'를 만들 정도로 성공적이었지만, 투입한 예산에 비해 경북만의 독창적인 콘텐츠가 부족했으며, 경북만이 가지고 있는 역사적 문화적 자산인 유교·선비문화를 담지 못한 점은 큰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한국정신문화의 원동력인 유교·선비문화는 경상북도가 전 세계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독보적인 가치를 지닌다고 주장하면서, 안동을 중심으로 한 북부지역을 세계유교·선비문화의 메카로 선포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그랜드 디자인' 수립과, '세계유교·선비문화포럼(도산포럼)' 개최 등 사업추진을 정책대안으로 제시했다.

또한 김명호 의원은 경상북도가 도청신도시를 전원형 생태도시 명품도시로 만들겠다고 수차례 공언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진행된 도청신도시 건설현장에서는 생태환경을 훼손하는 사례가 빈발했다고 지적했다. 이를테면 산을 평지로 둔갑시키거나, 원형보존 녹지를 훼손하거나, 생태터널을 현저히 축소시키는 등 임의대로 시공해 온 시행사의 잘못을 낱낱이 분석했다.

김 의원은 신도시가 생태도시가 아닌 기존의 천편일률적인 택지개발지구처럼 된다면 정주욕구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며, 그렇게 되면 마지못해 이주해 온 일부 공무원 뿐 저녁이 되면 유령도시처럼 텅비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지금부터라도 이를 시정하고, 앞으로는 이러한 일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친환경 생태도시 명품도시 조성을 위한 도지사의 확고한 의지 표명을 촉구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안동지역의 현안인 공립 단설 안동꿈터유치원 부지이관을 둘러싼 갈등상황의 경과와 문제점을 지적하고 해결방안을 제시했다.

김 의원은 안동꿈터유치원 부지이관을 둘러싼 여러 문제점이 발생하게 된 원인은 교육청이 '경상북도 유아교육진흥원' 설립계획을 중단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애초 계획된 유아교육진흥원은 설립하지 않고 부속시설격인 꿈터유치원만 설립함으로써, 공립유치원이 갖춰야 할 기본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고, 때마침 도로확장공사가 시작되면서 그간의 문제들이 한꺼번에 들추어진 것인바, 하루빨리 유아교육진흥원을 설립하는 것만이 최선의 해결책이라고 촉구했다.

또한 안동시의 도로확장공사에 편입된 한국생명과학고 부지 매각대금은 한국생명과학고 발전을 위해 재투자되어야 하며, 안동꿈터유치원의 진입로와 주차장은 원아들의 안전을 최우선시하여 충분하게 확보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명호 도의원 도정질문 전문>

안동출신 문화환경위원회 소속 김명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송필각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본 의원에게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김관용 지사님과 이영우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경의를 표합니다.

본의원은 오늘 문화경북의 비전과 도청신도시의 미래에 대해 논의해보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9월 경상북도는 또 하나의 새로운 역사를 썼습니다. 경주세계문화엑스포가 실크로드를 지나 유럽에 상륙한 것입니다. 이스탄불-경주세계문화엑스포는 극동아시아문화가 유럽에 입성한 문화대장정이었습니다. 세계문화계가 이스탄불을 주목했고, 더러는 경외감으로 또 더러는 질시의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특히 중화사상(Sinocentrism)으로 G2의 국가위상을 자부하는 중국을 비롯한 동아시아 문화계에서는 하나의 충격적인 사건으로 인식했습니다.

경주와 이스탄불, 장장 1만 7,768㎞라는 실크로드의 양 끝단에 위치한 유서 깊은 역사·문화도시간의 교류는 문자 그대로 시공을 초월한 문명의 융합이었고, 지방문화의 글로벌화에 성공한 상징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스탄불-경주세계문화엑스포가 이룩한 역사적 문화적 의의와 더불어서, 공영과 통합, 평화와 번영이라는 세계시민의 희망에 화답한 업적을 또한 평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경북인들의 선비정신은 자화자찬을 민망스레 여깁니다. 웅도 경북인으로서의 무한한 자긍심을 느낌과 동시에, 더 무거운 책임감에 고개를 숙이고 자랑보다는 아쉬웠던 점들을 찾아내어 보완해야 합니다.

막대한 혈세가 투여되었음을 기억하기에 더 겸손하게 궤적을 돌이켜보아야 합니다. 투입한 예산에 비해 경북만의 독창적인 콘텐츠가 부족했지 않았느냐는 지적도 기꺼이 수용하고 냉철하게 반추(反芻)해 보아야 합니다. 23개 시군의 홍보관이 운영되었지만 썩 잘 준비되었다는 느낌을 주기에는 부족했음을 알기에, 성공을 자축하면서도 아쉬움 또한 적지 않습니다.

우리가 꿈꾸는 세계문화엑스포는 경북의 웅혼한 수레에 대한민국의 본질과 미래의 비전을 싣고 동서고금을 초월하는 문명사적 관류(貫流)여야 합니다. 단순히 신라천년의 역사적 의미만을 부각하기 보다는, 오늘날 한류(韓流)의 원형질(DNA)이 되는 뿌리로서의 한국문화의 원형(原型), 즉 경북만의 자산에 좀 더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신라천년의 역사적 문화적 유산의 단편도 소중하지만, 한국정신문화의 본향으로서의 특수성과 미래한국을 견인하는 정신문화적 보편가치를 동시에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김관용 지사님!

공지의 사실입니다만, 우리 경북은 자타가 공인하는 유교·선비문화의 메카(Mecca)입니다. 역사적 문화적 유산과 가치 면에서 전 세계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고유한 문화원형을 보존하고 있으며, 박제된 유물로서가 아니라, 현대적으로 발전시켜 왔고, 미래가치로 승화시키고 있습니다. 이것은 유교의 발상지인 중국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독보적인 가치입니다.

퇴계사상으로 표현되는 유교·선비문화의 핵심은 한국 민주주의의 근본이념인 민본주의에 녹아있습니다. 새마을정신의 뿌리인 향약과 대동사상 역시 그 근본이념은 유교에 있었습니다. 또한 세계 최빈국에서 원조를 주는 나라로 성장한 한국경제의 특성을 유교자본주의로 설명하는 시각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세계 지성계는 이미 오래 전부터 서구문명의 한계를 극복하고 미래의 문명사회를 밝혀나갈 정신문화적 원동력으로 동양적 가치, 즉 동아시아의 유교·선비문화에 주목해왔습니다. 개인주의사상의 이기적 변용과 물질만능주의, 인간성상실과 사회갈등을 극복하는 방어기제(defence mechanism)로서의 유교·선비문화의 유용성을 평가한 것입니다. 이것은 유교·선비문화가 더 이상 과거의 유물이 아니라 미래가치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 10월 25일,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문화융성위원회는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2차 회의에서, 국제적으로 문화의 가치와 역할을 조명하기 위한 세계정상회의(World Culture Summit)를 우리나라에서 개최하도록 추진한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 내용은 세계 각국의 지도자와 석학, 문화 분야 관련단체 등을 참여시켜 '문화방면의 다보스포럼'과 같은 회의체로 만들겠다는 구상인데, 광주시에 건립하고 있는 '아시아문화전당(Asian Culture Complex)'의 개관식이 열리는 2015년에 맞춰 개최한다는 계획이었습니다.

경상북도가 수백억을 들여 실크로드와 이스탄불을 화려하게 수놓는 동안, 정작 핵심가치는 광주광역시가 선점하고 있는 것 같아 본의원은 씁쓸함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신도청시대의 개막과 함께, 한국정신문화의 본향인 안동을 비롯한 북부지역의 유교·선비문화권을 세계유교·선비문화의 메카로 선포하고, 21세기 인류사회의 정신문화적 지향을 선도하는 사명을 부여하는 그랜드 디자인(Grand Design)을 수립할 것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유교·선비문화는 문화경북의 정체성은 물론 박근혜정부의 문화융성 정책기조와도 절묘하게 상합되는 공통분모이기 때문입니다.

지역의 문화적 기반을 모태로 자생해온 유교·선비문화 인프라를 집대성하여 체계화하고, 한국국학진흥원과 도산서원선비문화수련원, 3대문화권사업으로 조성중인 세계유교·선비문화공원과 한국문화테마파크, 유림문학유토피아, 수 백 년을 이어온 각종서원과 향교, 종택 등 수많은 유교·선비문화자원을 하나의 틀 속에 조화롭게 엮어낸다면, 인문학분야에서 세계유일의 독보적인 가치를 발휘하게 될 것입니다. 그 틀은 가칭 '세계정신문화센터'라고 불려도 무방할 것입니다.

이스탄불에서 입증해보인 경북의 문화적 역량을 다시 모아, '세계유교·선비문화포럼' 혹은 '도산포럼(Dosan Forum)'으로 탄생시킨다면, '정신문화와 인문학분야의 다보스포럼'과 같은 세계적으로 공인받는 국제회의체로 키워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경북은 대한민국의 중심에서 세계정신문화를 이끌어가는 중심으로 거듭나는 진정한 세방화(Glocalization)를 실현하게 될 것입니다.

늘 시대를 앞서서 달리시는 지사님의 탁견과 비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송필각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도청신도시 건설현장이 염려됩니다.

경상북도는 도청신도시를 전원형 생태도시, 명품도시로 조성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수도권 베드타운 건설도 아닌, 안동-예천의 시골마을에 인구 10만명의 신도시를 조성한다는 것은 기존의 천편일률적인 택지개발 패턴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인식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도청과 교육청, 경찰청 등 공무원가족만으로는 10만명은 고사하고 2만명도 채우기 어려울 것입니다. 따라서 신도시는 단순한 행정도시가 아닌 친환경 생태도시로 조성되어야 한다고 전문가들이 한목소리로 경고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시행사인 경북개발공사는 그러한 목소리에 그다지 귀 기울이는 것 같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시공결과를 보면, '도청이전 신도시건설위원회'가 자문하고 심의하여 의결한대로 시공한 것이 아니라, 의결주문을 필요에 따라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생태환경을 훼손한 경우가 비일비재했습니다. 또한 감독기관인 도청이전추진본부 역시 이러한 문제에 대해 본연의 역할을 다하고 있는지 의문이 듭니다.

도청이전 신도시건설위원회는 자연친화적이고 생태적인 명품도시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절토와 성토를 최대한 억제하여 법면 발생을 최소화하고 기존의 자연환경과 경관을 최대한 살려야 한다."는 방침을 수차례 확인했습니다. 위원회는 시행사와 감독기관과 함께 현장을 점검하고 합의하여, "도로사면의 경우 3m 이내로, 녹지사면의 경우엔 5m 이내로 해야 한다."고 의결했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도청이전 신도시건설위원회는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와 '경상북도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5조에 의거한 법정기구이며 의결기구입니다. 따라서 신도시건설위원회에서 의결된 내용에 대해서는 의당 재설계하여 보고하고 확인을 거쳐 시공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개발공사는 수차례나 보고를 생략한 채 시공편의와 공사비절감을 내세워 과도한 절토를 감행했고, 그 결과 5m 이상 최고 13m에 이르는 법면이 여러 곳에 발생했습니다.

특히 신청사 앞의 특화주거단지는 자연지형을 살려 친환경적으로 조성하도록 의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신도시건설위원회의 승인도 없이 임의로 절토를 강행하여 산을 평지로 둔갑시켜 원형을 훼손해버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원형보존녹지를 불법으로 훼손하기도 했습니다. 그 지역은 도로개설로 녹지가 단절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당초 50m에 이르는 생태터널로 계획하였는데, 비용절감 등 여러 이유를 들어 생태터널을 10m로 축소시키고, 생태터널 주변지역의 도로사면의 높이가 기준을 초과하게 되자 높이를 낮추기 위해서 또 불법으로 원형녹지를 훼손했습니다.

얼마든지 자연지형을 살려서 시공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분별하게 과도한 절토를 강행해 왔던 것입니다. 신도시건설위원들이 현장을 점검하고 심의하여 의결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또한 도청이전추진본부와 경북개발공사가 “그렇게 할 수 있고, 하겠다.”고 약속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최종 설계에 반영하지도 않았고 신도시건설위원회에 사전설명도 없이 원형보존녹지를 밀어버렸습니다. 이것은 명백히 법테두리를 벗어난 행위입니다.

존경하는 김관용 지사님!

지사님께서는 기회 있을 때마다 도청신도시를 문화도시, 생태도시, 명품도시로 만들어 세계문화유산인 하회마을과 더불어 새로운 명승지가 되게 하겠다고 의지를 표명해 오셨습니다. 자연경관을 그대로 살려서 굽은 곳은 돌고 막힌 곳은 터널을 뚫어서 생태환경을 파괴하지 않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모습은 여느 택지개발 공사현장과 마찬가지로 높은 곳은 밀고 깎아내려 평평하게 만들어버렸습니다.

신도시건설이 이런 식으로 진행된다면 우리가 기대하고 꿈꾸었던 생태도시 명품도시는 먼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기존의 도시와 차별화되지 않는 평범한 행정타운이라면 정주욕구가 일어나지 않을 것이고, 결국 마지못해 이주한 일부 공무원들뿐 일과 후에는 유령도시처럼 텅 비게 될 우려가 다분합니다.

공지하는 바이지만, 도청신도시가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인간과 자연이 조화되고, 현대성과 전통성이 어우러지며, 도시와 농촌이 친환경적으로 공존하는 생태도시여야 합니다. 지금이라도 생태터널과 특화주거단지는 당초 계획대로 환원시켜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2015년 이후부터 건설하게 될 제2,3단계 지역은 신도시건설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사항을 반드시 준수할 것을 엄중히 요구합니다.

아울러 신도시의 미래 환경을 위해 신도시 외곽지역을 광역 친환경지구로 지정하여 생태마을로 육성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도시 주변지역에서는 이미 난개발이 상당히 진행되고 있고, 심지어 주산인 검무산 인근의 수려한 사유림에 묘지가 들어서는 등 경관이 훼손되고 있습니다.

명품도시 건설에 대한 지사님의 확고한 의지를 다시 한 번 더 분명하게 천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이영우 교육감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공립 단설 안동꿈터유치원 부지이관을 둘러싼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안동꿈터유치원은 2008년 8월 18일, 인접부지에 유아교육진흥원을 설립한다는 비전과 함께 검토되어 현 위치에 설립되었습니다. 이곳은 한국생명과학고의 실습지였는데, 당시 학교와 동문 및 지역사회에서는 용지이관을 반대했습니다만, 유아교육진흥원이 들어온다는 기대에 지역정치권이 나서서 동의를 이끌어냈던 것입니다. 그 후 지금까지 지역사회는 꿈터유치원을 보면서 유아교육진흥원 설립을 학수고대해 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2008년 9월 24일에 수립되었던 유아교육진흥원 설립계획은 우여곡절 끝에 추진이 중단되었고, 2013년 3월 14일 제261회 임시회에서 행한 본의원의 도정질문에 대해, 교육감님께서는 "도교육청의 신도시이전에 따른 건축경비와… 각종 학교설립, 무상급식… 등 막대한 소요재원이 필요하고… 총액인건비제 시행에 따라 인력배치 등의 문제가 수반되므로… 신중하게 장기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하심으로써, 지역사회는 깊은 유감을 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최근 안동시가 지난 2001년 5월에 고시된 도시계획선으로 도로확장공사를 시작하면서 꿈터유치원 진입공간 740㎡가 도로에 편입됨에 따라, 교육청은 생명과학고에 3,120㎡의 부지를 이관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생명과학고와 동문 및 지역사회에서는 의당 거부했고, 도교육청은 공유재산 관리권이관을 강행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그간의 교육청의 처사가 여러 가지 면에서 합리적이지 못했다는 사실을 주목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꿈터유치원을 설계할 때엔 이미 도시계획선이 명확히 그어져 있었고, 안동시의 도시디자인계획상 수년 내로 확장공사 시행이 예정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유치원 건물을 도시계획선에 밀착하여 건축했다는 사실입니다. 4차선 도로가 개설되면 진입공간이 없어진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면서도 그런 건축행위를 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둘째로, 도로에 편입되는 부지는 740㎡에 불과한데, 추가로 요구하는 부지는 3,120㎡입니다. 무려 4.2배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서, 생명과학고와 동문 및 지역사회의 이해를 얻을 수 없음은 당연하다 하겠습니다. 지금껏 국내 어느 시도에서도 학교실습지를 두부 자르듯 잘라내어 다른 용도로 이관한 예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셋째로, 더욱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2011년 5월에 작성된 꿈터유치원 부지확보계획에 따르면, 교육청은 애초 12,300㎡의 부지를 이관받기를 희망했다는 사실입니다. 유치원을 개원한지 만1년도 안된 시점인데 기존의 대지(2,769㎡)보다 4.4배나 더 넓은 부지를 새로 요구했다는 사실은 공립유치원의 설립요건을 제대로 충족하지 않은 채 졸속으로 이행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본의원이 관련서류를 분석한 바에 의하면, 이 모든 것은 유아교육진흥원 설립추진 중단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2013년 7월 8일, 안동교육장은 재산이관요청 의견서에서 4,159㎡의 면적을 요청하면서, “현 안동꿈터유치원 부지는 당초 유아교육진흥원 건립을 염두에 두고 설치해 기존공간이 협소하여 체육장 및 각종 실습공간이 결여된 실정입니다”라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시 말하면, 유아교육진흥원이 설립될 것을 전제로 하여 유치원에 필요한 체육장과 각종 실습공간을 구비하지 않은 채 설립을 서둘렀음을 의미합니다.

넷째로, 도로확장공사로 편입되는 교육청 학교용지는 생명과학고 실습지 25,501㎡와 꿈터유치원 부지 740㎡를 포함하여 총 26,981㎡입니다. 이로써 도교육청은 매각대금으로 총 64억 2천 3백만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분명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원래 이 땅은 지난 1982년 9월 27일, 당시 안동농림고등학교가 도심의 부지를 매각하여 현 위치로 옮겨올 때, 지역사회와 동문회가 나서서 정부를 설득하여 건설부(현 국토교통부)가 관리하던 국가하천부지를 무상으로 양여를 받아 학교 실습부지로 편입시켰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도교육청은 안동시의 거듭된 협조요청을 외면한 채, 도로확장공사에 편입되는 부지 전체를 안동시에 유상 매각함으로써 '돈에 눈이 먼 경북도교육청(<경북인뉴스>, 2013.11.5)'이라는 비난이 지역사회에서 일게 된 것입니다. 교육청이 그러한 비난으로부터 자유롭기 위해서는 ‘생명과학고의 실습지를 매각한 수익금은 생명과학고 발전을 위해 재투자하겠다.’는 방침을 밝혀야 합니다.

존경하는 이영우 교육감님!

꿈터유치원 설립과정은 전임자의 일로서, 교육감님께서는 직접적 책임이 없으십니다. 다만, 유아교육진흥원 설립추진 중단과 그로 인해 파생된 현재의 갈등상황에 대해서는 교육감님께서 결자해지한다는 차원에서 정리를 해 주셔야 합니다. 그 해결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유아교육진흥원을 애초계획대로 꿈터유치원 옆에 설립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생명과학고와 동문 및 지역사회에서는 적극 환영할 것이고 필요한 모든 협조를 다할 것입니다.

둘째, 도로확장공사로 편입된 한국생명과학고 실습지 매각대금을 한국생명과학고 발전을 위해 재투자하겠다고 밝히는 것입니다.

셋째, 꿈터유치원의 진입로와 주차시설은 원아들의 안전이 충분히 보장될 수 있도록 확보하되, 그간에 빚어진 논란의 일차적 원인이 교육청에서 비롯된 것임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평생을 교육에 헌신해 오신 존경하는 교육감님의 명쾌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본의원의 도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2013-11-27 14:51:27 / 피현진 기자(mycart@ug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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