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을 전 국회의원은 27일 새누리당 경북도당에서 기자간담회를 통해 최근 이산가족상봉 재개 소식으로 관심이 고조된 통일문제를 언급했다.

권 전 의원은 "지난 6일 박근혜 대통령이 신년기자회견에서 통일은 대박이라고 언급하신 후, 각 언론 및 사회단체에서 통일논의가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며 "이런 추세에 맞추어 중앙정부 뿐만 아니라 지방정부에서도 통일에 대한 차분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제 통일문제는 "중앙정부가 통합적으로 추진해왔던 통일정책을, 통일분위기 확산과 기반조성을 위해 지방정부도 다양한 상호교류와 통일사업을 개진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회를 열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 전 의원은 이날 간담회에서 "정부는 지난 1970년대부터 7.4남북공동성명, 남북기본합의서 제정, 남북정상회담 등 통일정책을 개진해 왔으나, 남북의 시대적 정치상황과 주변국의 상호이해관계 충돌로 항상 화해와 경색국면을 반복하며 늘 제자리걸음해 왔다."고 전했다.

그리고 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이제는 "지방정부에게 그 권한을 일정정도 부여해 상호교류를 통한 주민의 변화와 북한사회의 변화를 유도해 통일의 물꼬를 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 법적 근거로 우선 "남북주민상호자유왕래촉진법”을 제정하고, 상호교류를 활성화해 분단의 영구고착화를 극복하고, 북한의 중국화를 방지해야 한다."고 역설하며, "현재 관련 법안 마련작업이 완료된 만큼 수 일 내에 남북주민 상호자유왕래촉진법 제정의 청원을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고 밝혔다.

권오을 전 의원이 청원하려는 남북주민 상호자유왕래 촉진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방문이라는 용어 대신 왕래라는 용어의 사용 ▲남북 주민 방문시 통일부장관의 방문승인을 왕래신고만으로 가능토록 절차 간소화 ▲남북교류·협력 증진을 위해 관련 사업을 시행하는 자에게 보조금 지급 가능케 함 ▲기존의 법률에 없는 지방정부의 교류협력사업 지원에 관한 조항을 신설 통일에 대비한 지방정부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담겨져 있다.

이 법안이 제정되면, ▲인도적 차원에서의 이산가족 상봉 및 자유로운 면회 상시 보장 ▲민간단체들간의 교류협력 사업의 편의 확대 ▲기업인들의 자유로운 접촉을 통한 무역거래의 자유화 등의 기대효과를 얻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이번 6월 지방선거에서 도지사 출마를 선언한 만큼 대표공약으로 채택해 ▲도청 내에 통일준비기획단을 설치하고, ▲포항을 남북해상 자유직항로 전진기지로 개발해 포항-원산, 포항-나진·선봉간 직항로 개설로 인적왕래와 북한의 철광석 등 산업물자 왕래를 통한 경협과 경제 동반활성화를 가능케 하고 ▲산업화의 모태였던 전자산업의 메카 구미를 다시 한 번 대북 휴대폰 및 전자제품 수출의 전진기지로 부활시켜 중국제품들이 북한시장을 점유하기 전에 시장선제 공략이 가능토록 도차원의 생산 설비체제 구축을 계획하고 ▲경주의 불교문화와 안동을 위시한 경북북부의 유교문화 등의 전수로 북한사회에서 맥이 끊긴 한국 전통문화의 명맥을 다시 잇고 ▲포항·청도에서 시작된 새마을정신의 보급으로 북한사회의 현대화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 경북의 가치는 물론 제 2의 도약을 위한 전기로 적극 활용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권오을 전 국회의원은 제4대 경북도의원, 제15·16·17대 국회의원,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 제25대 국회사무총장을 역임하였으며, 지난해 12월 11일 2014년 지방선거에서 경상북도 도지사 출마를 선언한 바 있다.

2014-01-27 14:19:25 / 피현진 기자(mycart@ug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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