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의회 이재갑 의원(와룡, 예안, 도산, 녹전)은 "선거구는 공론화 과정을 거쳐 유권자인 지역주민의 뜻에 따라 획정됨이 마땅함에도 기득권자인 의회와 집행부의 의견만을 반영하여 일방적으로 획정한 것은 민주적인 절차를 무시한 처사."라며 "이번 안동시선거구 조정안은 근본적으로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 정치적 졸속 결정"이라고 말하고 "시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타당한 안을 마련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이 의원은 또 "지방선거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 선거구를 조정하는 것은 유권자들에게 혼란을 줄 뿐만 아니라 참신한 지역인재의 의회진출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특히 "안동시선거구는 도·농 복합도시의 특색을 도외시하고 인구수만을 기준으로 획정되어 농촌을 대변할 농촌출신 인재들의 의회 진입이 현실적으로 어려움에 따라 농촌, 농업, 농업인들이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것은 자명하다."면서 "이번에 획정된 안 중 일부 선거구는 지역주민의 정서와 생활권이 전혀 고려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안동시 면적의 53%로 광범위해 생활정치를 하는 의원들의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담보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오는 6월 4일 실시하는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2월 17일 경북도의회는 '경북도 시·군의회의원선거구 및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재갑 의원 '안동시 선거구 획정안 수정되어야 한다.' 원문

지난 1991년 3월 26일,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전국 지방의회의원 총선거 실시와 더불어 지방의회가 출범했다. 이후 1995년 1월 안동시·군이 통합되고 지방자치단체장 선거가 실시됨으로써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가 개막됐다.

지방의회 출범은 지역의 평범한 시민들이 지역과 실생활을 변화시키기 위해 자발적인 정치참여의 계기가 되었으며 도시와 농촌이 공존하는 지역 특색을 살려 상생 발전할 수 있는 정책들이 마련되고 추진되면서 그동안 지방자치와 발전의 초석이 돼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동시·군 통합 이후 지금에 이르기까지 농촌지역을 위한 투자는 매년 감소하고 있다. 통합 전 안동군의 주요사업은 지역개발사업과 토목사업으로 농촌과 농업에 투자를 아끼지 않았다. 하지만 통합 후에는 농촌지역에 대한 투자의 폭은 심각할 정도로 해마다 떨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지역의 사정이 이러함에도 안동시 기초의회 선거구 및 정수 조정은 도·농복합지역의 특수성을 도외시한 채 농촌지역의 발전과 현실을 무시한 결정이라고 볼 수밖에 없으며 심각한 근본적 문제점들을 드러내고 있다.

첫째, 공론화 과정을 거치지 않은 일방적인 선거구 획정안은 민주적 절차를 무시한 개악이다.

선거는 민주주의 꽃이라 할 만큼 민의를 표출하는 창구이다. 이런 시민들의 중요한 참여의 창구를 아무런 의견수렴 과정도 없이 일방적으로 조정한다는 것은 유권자를 무시한 정치권의 일방적인 독선일 뿐이다. 선거구는 기득권자인 의회와 그 집행부의 의견보다는 지역주민들의 뜻이 우선 반영되어야할 것이며 지역발전을 위한 효율적인 구도가 되어야 마땅하다. 이러한 원칙을 휴지처럼 버리고 기존 정치세력의 입맛에 맞게 자의적으로 줄을 그어 괴물 선거구를 만드는 것은 전형적인 '게리멘더링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둘째, 이미 예비후보등록이 임박한 상황에서 행해진 선거구 조정은 시기적으로 매우 부적절하며 민의의 장인 지방선거에 엄청난 혼란과 비효율을 초래할 뿐이다.

선거를 겨우 3개월여 앞두고 행해진 선거구 조정은 기존 지역구를 기반으로 정치참여를 위해 착실히 준비해온 예비후보나 참신한 지역인재들에게는 크나 큰 장벽이 될 수밖에 없다. 아울러 이에 따른 정치적 비효율과 선거구 유권자들의 혼란은 결국 정확한 민의반영의 큰 장애로 나타날 것이며 이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기본 정신을 흔드는 일이 될 것이다.

셋째, 새롭게 확정된 선거구는 농촌, 농업, 농업인에게 불이익을 초래하는 부당한 획정안이다.

도농복합도시인 안동의 지역 특색을 무시하고 인구수를 기준으로 시내지역과 농촌인 면지역을 한 선거구로 묶은 것은 농촌과 농민을 외면한 조정안이다. 시내지역의 인구가 농촌지역보다 2배 이상 많은 현실에서 농촌을 대변할 농촌출신 인재들의 의회 진입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이는 결국 선거구를 통해 농촌지역의 민의수렴을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처사나 다름이 없다.

총 의원정수인 16명 중 최악의 경우 2개 선거구 4명만이 농촌출신 의원이 될 가능성이 농후해 이들이 안동지역 전체의 농촌문제를 진단하고 이를 반영하기에는 수적으로 역부족이 될 것은 너무도 자명하다.

넷째, 확정된 선거구 획정안의 일부 선거구는 지역주민의 생활권과 정서를 무시하고 있으며 공간적 범위가 너무 광대해 원활한 의정활동을 기대하기 어렵다.

안동시 전체면적의 약 53%에 해당하며 행정리만 124개나 되는 6개 면지역을 한 선거구로 조정한 것은 생활정치를 해야 하는 의원들에게는 너무나 광범위해 의정활동의 효율성을 담보할 수 없는 방안이다.

이와 같이 이번 안동시 지방선거 기초의회 선거구 조정은 많은 근본적 문제를 안고 있는 정치적 졸속 결정이다. 시민의 뜻에 반하며 그 효율성을 담보할 수 없으며 나아가 조정 결정의 정치적 꼼수가 의심되기까지 하는 이번 선거구 조정은 신속하게 재논의 되어야 한다. 도·농이 상생할 수 있고 시민이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타당한 수정안을 강력히 요청한다.

2014. 2. 18.

안동시의회 이 재 갑

2014-02-18 18:00:42 / 피현진 기자(mycart@ug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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