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에서는 정부의 국정과제인 규제·행태 개선을 통한 기업투자 활성화 추진을 위해 1일 안동시민회관에서 직장교육을 가졌다.

이번 교육에는 '박해육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을 강사로 초빙해 '지방자치단체 규제개혁 실태 및 개선방안'이라는 주제의 강의를 통해 규제개혁 추진 마인드 확산에 나선다. 안동시는 규제개혁의 적극적인 추진동력 확보를 위해 지난 3월28일 기획예산실에 규제개혁T/F팀(3명)을 구성해 규제개혁 추진을 위해 행정력을 모으고 있다.

자치법규 규제에 대한 전수조사와 일제정비를 실시해 기 등록된 법령상 위임규제와 자치규제 중 폐지 또는 완화가 필요한 규제와 불필요한 자치법규 개선과제를 적극 발굴 개선하고, 규제심사 기능 강화를 통해 신설규제를 억제해나갈 계획이다.

공무원의 소극적 행태 등으로 인한 애로 해소를 위해 복합민원 처리 시스템 개선을 통한 민원사전상담기능 강화, 사전심사제도 운영활성화, 인·허가 민원 관련 관계부서 합동심의 내실화를 위한 허가전담창구를 설치해 신속한 복합민원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각종 위원회 운영의 효율화로 안건처리 및 심의방식 등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을 위해 통합심의위원회 구성 방안도 검토 중이다. 주민민원, 감사부담 등으로 인한 인·허가 처리 지연 등 투자를 가로막는 불합리한 행태를 해소하기 위하여 적극 행정 면책제도를 활성화해 나갈 계획이다.

안동시 관계자는 "앞으로 보다 내실 있는 규제개혁 추진을 위해 실질적인 규제의 발굴과 개선을 통하여 지자체에 투자 및 기업 활동의 장애요인을 해소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14-05-01 11:39:20 / 피현진 기자(mycart@ug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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